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조사해 봤더니 남성이 55만 명, 여성이 2만 명이었다. 중앙일보 보도.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남성은 81만 명인데 여성은 14만 명 밖에 안 된다.
납부 금액이 적어서 적게 받는 걸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출산 크레딧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초과 1명부터 1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준다.
2023년 04월11일.
그나마 국민연금.
노인 빈곤율을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보면 각각 60%와 40%다. 공적 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20%포인트 줄었다는 이야기.
프랑스는 이런 계산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이 85%에서 5%로 준다.
경향신문 김태일(고려대 교수) 칼럼.
2023년 04월14일.
‘기금 고갈’은 먼 일, 당장 전환기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30년 뒤 소진 보다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보험료 수입 보다 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전환기가 더 큰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기에는 여유 기금을 투자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전환기가 되면 투자를 헐어 급여로 지출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바짝 벌어야 하는 시기가 끝나면 운용 전략도 보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식과 대체 투자에서 채권 투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 기사.
2023년 04월18일.
추가 부담 없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어떻게?
국민연금만으로 안 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깔아야 한다는 제안이 새로운 건 아니다. 이른바 다층 보장 체계다.
양재진(연세대 교수)는 기초연금을 스웨덴식으로 고쳐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은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100%에서 40%로 줄이고 급여를 두 배로 늘렸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제한해서 연금의 기능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스위스는 25%까지만 일시금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했다.
2023년 04월24일.
6064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
은퇴는 했는데 기초연금은 받기 전 나이다. 60~64세 인구가 395만 명인데 임금 노동자는 36% 뿐이고 이 가운데 167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가 33.2%다. 한겨레 보도.
국민연금은 63세부터 가능한데 조금씩 늦춰져셔 2033년이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23년 04월25일.
국민연금 잘 굴려서 부담 줄인다? 선을 넘지 말자.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이 5.1%다. 괜찮은 수익률 같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소득 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률을 넘어선 초과 수익은 0.8% 포인트라는 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의 분석이다.
수익률을 1% 높이면 보험료율을 2% 높이는 것과 같다는 등의 주장이 모두 엉터리라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정한 건 제도와 인구가 원인이지 기금 수익이 낮아서가 아니다.”
“기금 수익에 대한 과장 해석과 과잉 기대, 전자는 진보 일부에서 후자는 보수에서 등장하는데 보험료 책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에 있다. 기금 수익을 주목하더라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2023년 04월24일.
지지율 열등생 마크롱이 탐난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자가 2017년 1000만 명에서 2030년 2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했던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율이 26%까지 추락했다. “연금 개혁은 어려운 일이라 집권 초에 하는 게 낫다”면서 밀어붙였다. 독단적이라 마피터(마크롱 주피터)라고 불린다. 참고로 로마 신화의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의 주신 제우스를 의미한다.
프랑스도 잘 풀리는 건 아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75%가 “프랑스가 쇠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은아(한국일보 파리 특파원)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각종 개혁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마크롱 같은 개혁 동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2023년 04월28일.
국민연금 해법, 가입 기간을 늘리자.
평균 소득 대비 노인 소득의 비율이 OECD 평균은 87.9%인데, 한국은 65.8%다. 연금 소득은? OECD 평균은 56.5%인데 한국은 17.1%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소득 대체율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8개국은 80%가 보험료를 내는데 한국은 60%다. 유럽은 36년 동안 내는데 한국은 18년이다. 여기에 해결의 고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기사. 당장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연금 수급 직전까지 일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한국은 60세까지만 내고 65세부터 받는다.
둘째, 아이 낳으면 3년을 인정해 준다. 군 복무기간도 100% 인정해 준다. 가족 돌봄의 경우도 인정해 준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일단 65세 이상 인구를 균질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65세 이상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는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8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사람이 2021년 95만 명에서 2041년이면 297만 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인데 2041년이면 150만 명 필요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16~65세)는 같은 기간 3700만 명에서 2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80대는 자녀 세대가 돌보지만 20년 뒤 베이비부머들은 누가 돌볼까. 그때도 지금 같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까.
2023년 05월24일.
연금 개혁,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다.
사학연금 가입자 1명에 5억 원 빚을 지고 있다. 기금의 누적 부채가 17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사학연금도 손을 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안은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설득을 하자는 것이다. 교원들은 퇴직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두 배 내고 국가도 그만큼 지원한다. 만약 민간 기업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추가 부담을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지급하면 큰 부담 없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제안이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도 마찬가지다.
2023년 05월25일.
연금 개시 늦췄더니 일 더 했다.
1956년 생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았는데 1957년 생은 62세부터 받는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소득을 분석해 봤더니 1957년 생은 1956년 생과 비교해서 연금 소득이 223만 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이 513만 원 늘었다. 연금을 1년 늦게 받으니 일을 더 하더라는 말이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빈 구간을 연금 크레바스(crevasse;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라고 한다. 2033년이면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올라간다. 크레바스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8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
1970년 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가입 기간은 19.4년 밖에 안 되는데 상위 10분위는 33.9년이다. 적게 버는데 연금도 적게 받기 때문에 노년이 더 힘들어진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데 찬성하느냐고 물으면 좋은 답변이 나올 리 없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늦추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설문 조사는 달랐다.
첫째, 연금 소득자가 될 경우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보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둘째,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이 연금에 쓰여야 한다.
셋째, 개개인은 노후 준비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
넷째, 연금 가입자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도 피용자의 연금 부담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 개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전략이다. 연금을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결국 해법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사전 지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답변이 달라진다는 게 영국의 경험이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국회가 주도하는 정당 합의형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협의형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공적 연금 미적립 부채는 GDP의 130%가 넘는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1인당 7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사학연금은 5억 원이 넘는다.
2023년 08월11일.
WASPI(Women Against State Pension Inequality; 국가연금 불평등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 1950년 출생 여성(노인)의 국가연금 혜택 인하를 반대하는 시위. 2019년 2월 24일 모습. James Ito CC BY NC.
국민연금 인상 시나리오 나왔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료를 높이되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결론이다.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월평균 4만9000원이 오를 거라는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다.
소득 대체율은 1988년 70%로 시작해서 1997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로 낮아졌고 2008년 2차 개혁 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면 적립액이 최대 4533조 원까지 늘어나고 기금 소진 시점이 2082년으로 늦춰진다. 수급 개시 연령도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데 67~68세로 더 늦출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다. 노령연금 평균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7만 원 수준이다.
2023년 08월18일.
30년 넘게 국민연금 내고 월 157만 원.
올해 4월 기준으로 19만 명인데 월 평균 157만 원을 받는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초창기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이다.
1988년에 처음 도입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 무려 70%였다.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이면 40%로 줄어든다.
2021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 소득은 333만 원. 만약 30년 동안 소득의 9%를 낸다고 치면 65세에 받게 될 연금은 월 93만 원 정도다.
김동엽(미래에셋 상무)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30년 가입하면 평균 248만 원 정도 받는데 애초에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두 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다. OECD 평균 요율은 20% 정도다. 소득의 5분의 1을 연금으로 낸다는 이야기다.
2023년 08월30일.
국민연금 개혁 18가지 시나리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 계산이다. 보험료를 9%에서 12%와 15%, 18%로 인상하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각각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나 67세, 68세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있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로 올리는 시나리오가 추가된다. 이렇게 3×3×2=18가지 시나리오다.
연금 3총사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출액이 34조 원인데, 기초연금은 20조 원이다. 퇴직연금은 보험료 수입이 57조 원인데 이미 국민연금 수입 56조 원보다 많고 계속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만 볼 게 아니라 3총사를 감안해서 연금 구조를 설계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2023년 09월07일.
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건 정부의 책임.
올해는 2200만 명이 보험료를 내고 530만 명이 받는데 2060년이 되면 내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고 받는 사람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첫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비율은 43%, 2040년이 돼도 64%에 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 급여를 늘리는 것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기초연금이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많이들 혼동하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서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연금 지출의 23%에 이른다.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을 연금 개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셋째, 재정 불안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밖에 안 된다. 2060년이 돼도 11%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다. OECD 평균은 9.2%다.
김창우(중앙일보 디지털 에디터)는 “마크롱의 결단이 부럽다”고 했다. 프랑스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미루고 100% 납입 기간도 43년으로 늘렸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집권당 지지율이 22%까지 추락했다.
2023년 09월11일.
연금 개혁,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버려라.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더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이다.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964년 이전 출생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약 700만 명)에겐 수지맞는 계산법”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안에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4년 ‘연금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했다. 연금 수급자의 통장에 찍히는 명목 금액은 줄이지 않으면서 물가나 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연금액을 조금씩 깎아나가는 방식이다. 기성세대도 일정 부분 성의를 보여야 청년 세대도 납득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2023년 09월14일.
기금 저수지를 분리하면 어떨까.
조준모(성균관대 교수)는 연령대별로 기금 운용을 분리하는 플랜 B를 제안했다. 이를테면 1983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983년생 이후 세대가 내는 연금을 1983년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연히 1983년 이전 세대의 기금 소진이 빨라지겠지만 정부 재정 지출 등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를 단순히 복지수혜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 중심에서 직업훈련 지원과 일자리 발굴 등 복지와 노동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2023년 09월19일.
국민연금 1,000,000,000,000,000원 돌파.
2015년 5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8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 명목 GDP의 46% 규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도 국민을 설득해 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04일.
16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
연금 개혁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강조했다. ‘더 걷고 덜 받자’와 ‘더 받자’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놨고 윤석열 정부도 남은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재정안정-소득보장-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 제고 등 단계적 개혁을 점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연금 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미뤘지만 임기 막판이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러니 한국 정치가 4류 소리를 안 듣겠느냐”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10일.
연금 개혁안이 더 늘어났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옵션을 중심으로 18개 시나리오를 두고 결정장애에 빠져 있는데 ‘더 받는’ 옵션이 추가됐다.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 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 가뜩이나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게 연금 개혁의 핵심인데 뒤집는 아이디어다.
공적 협의형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영국은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위원회를 두고 최종안을 도출했다. 남찬섭(동아대 교수)은 “전문가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나 공익위원을 참여시켜 안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08일.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포퓰리즘이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부채가 85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공포 마케팅 주창자’로 불린다.
지속가능 투자의 역설. ESG 투자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낮은 기업에 투자를 줄이는 전략이다. 투자가 줄면 조달 비용이 늘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유발하는 활동을 억제할 것이라는 접근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ESG 투자에서 배제된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고 지속가능성 지수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자본조달 비용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에너지와 철강, 시멘트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자본조달 비용이 늘면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진정으로 지구를 살리고 싶으면 탄소 집약도가 높은 회사를 재무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 솔루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방식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투자 거부보다는 확대, 방관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2023년 12월04일.
65세 이상=노인 맞나.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632만 명, 20대는 620만 명이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령층 반발도 고민이고 연금과 정년 등도 맞물린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무료 예방 접종 등 보건 복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다.
첫째, 의제와 질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1번, 보험료율 15%에 소득 대체율 40%와 2번,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50%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은 9%에 40%다.)
둘째,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필요하다. ‘훨씬 비싼 요금의 기존 서비스(15%+40%)’와 ‘조금 비싼 요금의 더 좋은 서비스(13%+50%)’ 가운데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첫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하는가. 소득 대체율이 40%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등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토론으로 확장돼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외부 여론을 형성해야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
2024년 2월01일.
당장은 무난해 보이지만.
국민연금 특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5%에서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정도 늦춰진다.
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은 “당장은 무난해 보이는 이유”를 “다음 세대에 702조 원의 적자를 추가로 떠맡기는 구조”에서 찾는다.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더 내고 덜 받는 게 유일한 연금 개혁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이다. 국민연금은 2039년이면 최대 1972조 원까지 기금을 적립한 뒤 조금씩 줄어들어 2054년이면 소진된다. 물론 그사이에 연금 개혁을 하겠지만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다. 연금의 기대 수익률이 1보다 크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숙명이다.
KDI는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연금제를 도입해서 기대 수익률을 1로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연금은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하면 40%의 소득 대체율을 맞출 수 있지만 구연금은 기존 기금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만약 5년 뒤에 구연금을 분리한다면 재정 부족분이 869억 원이 된다.
이 경우 구연금과 신연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1960년생은 기대 수익비가 2가 넘고 1974년생도 1.5가 넘는데 2006년생 이후는 1에 그치게 된다. 기대수익률이 1이면 사적 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라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게 된다.
2024년 2월22일.
국민연금 해외 투자 73조 원 벌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 10곳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많다.
운용수익률 13.6%.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금이 127조 원이다.
2022년에는 -8.22%, 손실이 80조 원에 육박했는데 1년 만에 복구했다.
2024년 2월29일.
국민연금 두 가지 개혁안.
지금은 9%(보험료율)를 내고 40%(소득대체율)를 돌려받는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연금 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정해 공론화와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5월29일 이전에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3월13일.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국민연금 개혁이 의제숙의단으로 넘어갔다. 500명의 국민 대표들이 모여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된다. 1안은 13%(보험료율)를 내고 50%(소득대체율)를 받는 방안이고 2안은 12%를 내고 40%를 받는 방안이다.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숙의단 논의 결과를 폄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이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는 거짓말, 그리고 노인 세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는 희생을 치를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을 아무렇지도 않게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호들갑을 거짓말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째,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기금을 쌓아놓고 있고, 둘째, 점진적인 제도 조정과 다양한 재원 확보, 노동·사회개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4년 3월19일.
‘손해 연금’을 선택하는 이유.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1년 당길 때마다 6%가 깎이기 때문에 ‘손해 연금’이라고 부른다. 5년을 당기면 30%가 깎인 상태로 죽을 때까지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3년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이면 65세부터 받게 된다. 지금은 63세가 돼야 받는다.
30년을 더 산다고 치면 3년을 당겨 받을 경우 총액으로 10%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된다.
적자를 702조 원 늘리는 1안을 ‘지속 가능한 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적자를 1970조 원 줄이는 2안이 더 지속가능하다는 설명을 뺐다.
1안이 세대별로 생애보험료 부담에서 5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2안은 연금액이 너무 적다(월 66만 원)고 공포 마케팅을 했다.
국회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다.
2024년 04월29일.
국민연금 개혁은 다음 국회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가면 소득의 4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의무 가입 나이를 5년 늦출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고 누적 적자는 더 커진다. 향후 70년 동안 누적 적자가 5676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제 열린 국회 연금 특위에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 추계는 학계에서 합의된 바 없다”면서 “편파적 행동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현실화하면 지금 2015년생은 소득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천하람은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40대 이상이 69%라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63만 명에 이르는 1986년생을 24만 명밖에 되지 않는 2022년생이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고 “낼 사람은 젊은 층과 미래세대지만 개혁의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라는 이야기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쌓인 보험료는 구연 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신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률을 더해 연금을 받는 ‘완전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KDI의 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 15.5%로 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05월01일.
숫자 조율만 남았다.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 대체율 50%)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인데 OECD 평균은 18.2%를 내고 42.5%를 받는다. (현행은 9%를 내고 40%를 받는다.)
지금은 2200만 명이 보험료를 낸다. 이들이 은퇴한 뒤에는 1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험료 인상 압박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양재진(연세대 교수)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동결하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있는 쾌도난마의 해법은 있을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2024년 05월07일.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
박용(동아일보 부국장)은 숫자 조율에 앞서 연금 개혁의 방향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다.
애초에 국회가 ‘더 많이 내되 조금만 더 올려 받는’ 방향을 제안했더라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면 모수개혁과 함께 기업 설득이 필요한 납입기간 연장과 정년 연장, 소득재분배 기능이 겹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조정, 일본처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게 연금액을 수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어려운 개혁 과제도 추진할 힘이 생긴다.”
2024년 05월07일.
핵심을 보자.
주은선(경기대 교수)의 접근은 다르다. “핵심은 보험료와 함께 공적연금 재정에서 국가의 책임 몫을 점차 늘리는 것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차피 “국민연금 보험료만 가지고 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받아들이되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연금재정에 상당한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세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소득, 법인소득 등에 부과되므로 재원 한계가 더 넓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분배를 반영한다.”
주은선은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이란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보장을 하지 못한다면 후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낸다고 해도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각자의 부모 부양에, 그리고 사적연금상품을 사들이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다.
2024년 05월07일.
2%포인트 차이가 1552조 원 차이.
국민연금 개혁안 이야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득 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두 가지 시나리오는 2%포인트 차이지만 2093년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1552조 원 차이가 난다.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결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개정안을 내고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4년 05월10일.
13% 보험료는 해법이 될 수 없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험료율 1%로 감당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은 최대 2.5% 정도다. 소득 대체율이 43%든 45%든 재정이 개선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어차피 각각 2063년과 2064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사실이다.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GDP의 40% 이상을 세금과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김태일이 제안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최대한 빨리 수지 균형을 맞출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소득 대체율이 40%면 1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 대체율이 44%면 16.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계산은 간단하다. 적당히 올리고 더 많이 받는 해법 같은 건 없다는 이야기다.
유경준(국민의힘 간사)은 “구조 개혁 조건 협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는데 44%를 수용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을 바꿨다. 애초에 44%가 합의 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처리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맡긴다면 당장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모수 개혁의 ‘모수’는 파라미터(변수, parameter)라는 말이다. 13+44%에 합의가 될 것 같으니 국민의힘이 뒤늦게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모수 개혁을 하더라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없고 다음 세대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다는 논리다.
조선일보가 구조 개혁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첫째, KDI가 제안한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신연금은 15.5%를 내고 40%를 받는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다. 구연금은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다. KDI에 따르면 구연금은 1946년부터 13년 동안 GDP의 1~2%를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
둘째, 안철수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번 올린 소득 대체율을 다시 내리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연금 파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기초연금을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제안도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24조 원인데 2030년이면 40조 원, 2040년 77조 원, 2050년 125조 원, 2060년 179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범(교육평론가)은 “배의 ‘위 칸 승객’과 ‘아래 칸 승객’ 사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배의 구멍을 틀어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를 인용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는 “나중에 어차피 정부 재정을 투입할 텐데,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투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다. 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을 GDP의 100%가 넘는 수준에서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과연 그럴까.
김우창(카이스트 교수) 등은 세 가지 가설을 제안했다.
첫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높인다.
둘째,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셋째, 기금 수익률 6%로 높인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4.5%지만 캐나다 연금기금은 10%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가 물가에 연동되는데 정부 개편안은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급여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이 17% 가까이 줄어든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거의 절반 수준이다. OECD 평균은 보험료율이 18%, 소득 대체율이 51%다.
2024년 09월05일.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젊은 세대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명분이지만 국민연금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이 내는 것이어야 한다.
모수 개혁(기존 제도 틀을 유지하는 부분적 개혁)으로 안 되고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판을 깬 이유였다.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에도 구조 개혁은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층 구조가 핵심인데 건드리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통합 방안도 없었다.
2024년 09월05일.
갈라치기? 전문가들 평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실질 가치를 20% 삭감하는 자동 삭감장치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청년과 중장년층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