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어르신들의 꼼수 적성검사

  • 할아버지 택시 기사들 불안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도 준다.)
  •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일부 택시 기사들이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답을 알려주는 민간 병원에 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검사에 떨어지면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니, (공단보다) 비싼 검사비를 내고서라도 병원을 찾는 기사들이 많다”는 것.
  •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인지능력과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검사를 받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보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
  • 검사 시간이 1시간30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힌트를 주는 병원을 찾게 된다고.
  • 실제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7.7%인데 민간 병원 검사는 99.8%로 좀 더 높다. 공단 검사는 2만 원인데 민간 병원은 6만~8만 원.
  • 2023년 04월11일.

비행기에 칼 들고 탈 뻔한 썰

  • 비행기 좌석 밑에서 총알이 발견되기도 했고 21cm 길이 칼을 들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 토목 전문가들이 보안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
  • 2023년 04월11일.

“기본 없는 기본 대출”

  • 민주당이 기본 소득의 연장선에서 기본 대출을 제안했는데, 안동현(서울대 교수)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 금리를 5%로 정하면 5%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금리를 올리면 신용이 더 낮은 사람들만 찾게 된되고 재정 부담과 탈기본이 상충하게 된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을 거란 이야기다.)
  • 차라리 정책 지원을 늘리거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 2023년 04월12일.

방문 의료를 고령환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

  • 전국에 29개 재택 의료센터가 있다. 24시간 응급콜을 받고 왕진도 간다.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 재택 의료는 장기요양보험 환자나 장애인, 심장 질환자 등이 대상인데 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의 5~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제안이다.
  •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란 게 있다.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난 번에 허리 아프셨던 건 어떠세요?” 같은 인사를 건넨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간다.
  • 일본은 재택 진료가 활성화돼서 2019년 기준으로 954만 건에 이른다. 집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 2023년 04월12일.

대학도 무상급식?

  •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1000원 학식을 이야기한다. 정부와 여당이 희망 대학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점심이나 저녁까지 확대하자고 나섰다.
  • 서울시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37억 원이 든다.
  • 사실 정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재정의 문제다. 여력이 있는 학교는 도입할 수 있지만 지역 대학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젊은이표를 의식해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대학도 무상급식을 할 판”이라며 못 마땅한 내색이다.
  • 2023년 04월12일.

공정한 시험은 가능하지만 시험이 공정한 건 아니다

  •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한겨레 칼럼.
  • “시험 공화국은 공정한 적이 없으며 공정할 수도 없다. 시험 합격 여부는 응시자의 노력 뿐 아니라 그 가정이 갖는 재력이나 문화 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방법으로 보이는 시험에 대한 맹신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 박권일이 ‘한국의 능력주의’에 담은문제 의식의 연장선에 있는 칼럼인데 “시험 본위의 한국의 능력주의란 차별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 돼야 명실상부한 진보가 가능해 질 것”이란 비판이 통렬하다.
  • 2023년 04월12일.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 나왔다

  • 학폭위 결과 강제 전학(8호)을 당하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 자퇴도 꼼수가 안 된다. 지금은 검정고시로 졸업하면 성적표로 대체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퇴생도 재학시절 학생부를 내도록 했다.
  •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한다. 반성 없는 삭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엄벌로 가면 엄벌을 피하려는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신을 막을 수 있나.
  • 징계를 대입과 연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징벌인 것 같지만 애초에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 피해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최대 7일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출석정지도 최대 7주로 늘어났다.
  • 서울신문은 “관료적 사고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가해 학생의 손발을 묶는 데만 골몰한 행정 편의주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나 스마일센터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일보는 “학폭 예방과 치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2023년 04월13일.

체불 임금이 1년에 1조5000억 원

  • 체불 임금이 10년 동안 50% 늘었는데, 벌금 내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기찬(중앙일보 노동기자)의 분석이다.
  • 체불 사건 1.3만 건 가운데 징역형은 3.5% 밖에 안 되고 벌금형은 체불액 대비 50% 이하가 91%다.
  • 단순히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원 한도를 두는 등의 규제도 필요하다.
  • 2023년 04월13일.

컵라면 살 돈으로 소불고기 먹어요.

  • 경향신문에 실린 노원구 아동 식당. 한끼 식사에 1000원인데 결식 아동이 아니라도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제한도 없다.
  • 한끼 원가가 8000원인데 원래 3500원을 받다가 1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모두 구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8600명이 이용했다.
  • 식당 3곳을 운영하는데 평균 1.8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예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겠지만 관건은 의지다.
  • 2023년 04월14일.

의경이 사라진다.

  •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마지막 의경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현역 입대자가 줄어들기도 했고. 직업 경찰을 늘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의경을 폐지한 것. 실제로 2017년 이후 경찰관이 6000명 늘었다.
  • 의경은 해마다 1만3000명씩 선발했는데, 200명 정도 남은 상태. 한겨레 기사.
  • 2023년 04월14일.

미국 도서관엔 연체료가 없다.

  • 뉴욕 공립도서관은 1인당 50권까지 3주 동안 빌릴 수 있다. 한국은 5권 한도 2주 대출이 기본이다.
  •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를 뺏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 이런 권리는 더 필요한 사람이 챙기는 것.
  • 연체료를 폐지했다는 것도 놀랍다. 2021년에 폐지하면서 연간 300만 달러 정도를 포기했다고. “책 도둑이 나오더라도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 조선일보 정시행(뉴욕특파원) 칼럼.
  • 뉴욕에서는 도서관 리노베이션 계획이 나오면 수백만달러씩 후원금이 쏟아진다. 한 후원자의 말이다.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컸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부자처럼 책을 쌓아놓고 읽으면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다.”
  • 2023년 04월14일.

모든 국민 정신 건강 검진

  • 자살률 낮추는 해법이라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세대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2021년 기준으로 자살이 1만3000명. OECD 최고 비율이다.
  • 2023년 04월15일.

조선일보가 죽은 박원순과 싸우고 있다.

  •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는데, 연간 7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가운데 최대 10%를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는 박원순(전 서울시장)을 끌어냈다.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서울시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230억 원에서 55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고 관련 기업은 494에서 5628개로 11배 늘어났다.
  •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 조선일보는 “박원순 생태계가 흔들리자 운동권에 세금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은 “기생충 정치인이 기생충 시민단체 지원하는 기본기생법”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이념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시민단체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는 표현까지 썼다. 사회적 투자 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 2023년 04월15일.

연두색 번호판 앞두고 법인 슈퍼카 늘어난다.

  • 람보르기니가 403대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85%가 법인차량이다. 회사에서 람보르기니를 쓸 일은 거의 없고, 회사 명의로 사서 개인이 쓸 가능성이 크다.
  • 3억 원이 넘는 벤틀리가 지난해 775대, 6억 원 안팎인 롤스로이스는 234대 팔렸다. 고가 수입 차의 77%가 법인 차량이다.
  • 7월부터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이라 구매를 서두른다는 분석도 있다.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도 회사 차(또는 아빠네 회사 차)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 비용 처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운행 일지를 쓰면 연료비와 세금 등을 제한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허위로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세청이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2023년 04월18일.

AI 면접, 조커처럼 표정 박제하고 웃어라?

  • 한국일보 기자가 모의 면접을 봤더니 “합격 가능성은 16%, 하위 1%”라는 답변이 나왔다. 머리 움직임이 산만하고 무표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AI 면접에 대비한 면접 컨설팅은 4시간에 65만 원을 받는다.
  • 문제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머신러닝의 결과일 뿐 왜 내가 떨어졌는지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AI 면접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 AI 면접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람 면접관의 점수표를 학습하는데 사람 면접관이 했을 때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주장은 주장일 뿐 학습 데이터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면접관 성비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은 “현재의 채용 AI는 AI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혹시 편향적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지 이런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AI라는 도구가 있으면 결정권자는 책임을 미루게 되고 의사결정이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18일.

한 사람이 1톤씩 줄이자.

  • 성동구 지구의 날 행사. 어린이들이 자전거 발전기를 타고 우유팩으로 한지 만들기 체험을 했다.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들고 빈 용기를 들거와 세제와 샴푸를 사갔다.
  • 폐건전지 10개나 페트병 뚜껑 20개를 들고 오면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있었다.
  • 성동구는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해 55% 수준이던 재활용품 선별률을 75%로 끌어올렸다고. 전시행정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하기에는 진정성이 보인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18일.

경매 미루는 걸로 일단 땜방.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매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갈 곳이 없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 한겨레는 주거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알고도 당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봐야 하고
    •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등본을 떼서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사각 지대가 많다는 동아일보 보도.
  • 전세금을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 2023년 04월19일.

경매 중단, 이게 끝인가?

  •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말대로 사기 피해를 국민들 세금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경매를 멈춘다고 해도 전세금 날리고 쫓겨나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 지금까지 거론되는 해법으로는
    • 첫째,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결국 추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다.
    • 둘째,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도 거론되는데 캠코 등이 나서서 채권을 인수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보증금을 최대 50% 밖에 인정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5000만 원만 돌려 받게 된다. 캠코가 사기꾼들에게 그 50%를 돌려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 셋째, 장기 저금리 대출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의지 문제다.
  • 조선일보는 또 문재인 탓이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전셋값 급등을 부추겼고 서민들이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보증금 사기가 판을 치게 됐다는 기묘한 삼단논법이다. 물론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 2023년 04월20일.

이불킥 흑역사 글 지워준다, 열여덟 살 전에 쓴 글만.

  • 이른바 디지털 지우개 서비스다.
  •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주소와 자기가 쓴 글이란 걸 입증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
  • 2023년 04월25일.

112 신고 10건 가운데 8건이 술 때문.

  • 공무집행 방해 가운데 67.1%가 주취자.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17.9%였다.
  • 방화는 37.3%, 폭행은 23.9%다. 경찰청 자료, 동아일보 보도.
  • 2023년 05월03일.

어버이날은 왜 안 쉬나.

  • 법안이 계속 발의되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 미국은 공휴일이 아니고 일본은 9월 세 번째 월요일을 국민축일로 지정해 쉰다.
  • 2023년 05월09일.

소년 범죄라는 색안경.

  • 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박미랑(한남대 교수)은 “소년 비행을 엄벌로 다스린 나라들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재범률이 늘어나고 재범 기간도 짧아졌다.
  • 심리학자 테리 모핏에 따르면 범죄자 집단은 소년 시기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생애 지속 범죄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정말 위험한 소년들이 따로 있다는 이중경로 이론이다.
  • 정말 위험한 소년들을 집중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검사와 판사의 재량에 맡긴 형사 처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1일.

토론했더니 비례 대표 확대 찬성이 늘었다.

  •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수는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통해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시민참여단 469명을 모았는데 토론 전에는 찬성이 27%였다.
  • 두 차례 토론을 하고 났더니 70%로 크게 늘었다.
  • 2023년 05월15일.

콩밥은 옛말, 교도소 복지가 1명에 3100만 원.

  •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 집에 불을 지른 남자가 있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뺏은 남자도 같은 말을 했다.
  • 재소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400만 원 보다 많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 이봉주(서울대 교수)는 “사회보장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15일.

불법 입양, 홀트에 1억 원 배상 판결.

  • 네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37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 법원이 손배를 명령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 홀트는 수수료만 챙기고 아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미국에 입양되면 한시적 영주권을 받고 양부모는 2년 동안 임시 양육권이 생긴다. 2년 뒤 양부모가 입양 재판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되고 시민권을 받게 된다. 홀트는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한겨레가 창간 35년 기획으로 ‘조작된 입양’을 다루고 있다. 고아인줄 알았는데 부모가 있었거나 출생지와 생일을 다르게 적거나 맘을 바꿔 찾아온 엄마에게 이미 입양됐다고 거짓말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무엇보다도 내 기록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 2023년 05월17일.

월급보다 실업 급여가 더 많다, 28%.

  •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면 185만 원이 된다.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 28%가 받는 돈이 역전된다는 분석인데 그만큼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이 실업도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 OECD 보고서에도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 급여 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대목이 있다.
  • 조선일보는 오늘도 기승전 문재인 탓이다. 실업 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수급 기간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적립금이 2017년 10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마이너스 4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하한액 제도도 있다. 세후 월급이 180만~270만 원이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받는데 이 하한액을 적용 받는 사람이 119만 명, 전체 수급자의 73%에 이른다. 하한액은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올해 기준으로는 하루 6만1568원이다.
  • 2023년 05월25일.

머그샷 공개 여론 높은데.

  • 돌려차기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우선이고 성폭력이나 특정 강력 범죄 특별법만 예외를 둔다. 그나마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도 많다.
  • 미국은 제한 규정이 없다. 여러 주에서 기소되기도 전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할 수 있고 머그샷도 공개한다. 일본도 실명 보도 관행이 자리 잡았다. 중국도 강력 범죄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한다.
  • 알 권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머그샷 공개 이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서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범죄를 줄인다는 인과관계도 확인된 바 없다.
  • 2023년 06월14일.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000명.

  • 감사원이 이 가운데 20명을 샘플 조사했는데 한 집 냉장고에서 두 명의 죽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 엄마는 “둘 다 내가 죽인 게 맞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고 하고 남편은 아이를 낳은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 2015~2022년까지 8년 동안 261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2000명이 출생신고가 안 됐다는 놀라운 사실. 이 가운데 출생신고도 사망신고도 없이 떠난 아이들이 몇이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269명이었다.
  •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없는 투명인간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 출생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5만 원밖에 안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지방정부에 통보를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2023년 06월22일.

주민등록 없는 ‘유령 아이’ 2236명 전수 조사한다.

퇴직연금의 두 가지 황당함.

  • 첫째, 수익률이다. 5년 동안 수익률이 2%에 못 미친다. 미국과 영국 등은 7%가 훨씬 넘는다.
  • 둘째,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빼서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익률이 낮은 건 기금 운용의 85% 원리금 보장형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정기예금 금리만도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퇴직연금을 강제하면서, 운용은 민간에 맡긴 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23일.

출생 통보제 이전에 시행령부터 고친다.

  • 병원에서 출신 신고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신생아 임시 번호를 통보하는 방안부터 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 임시 번호는 예방 접종 확인 목적으로만 썼다. 시행령 개정은 절차가 간단해서 빠르면 이달 안에 처리될 수도 있다.
  • 한겨레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칫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보호 출산제 제도화에 대해 걱정이 크다”는 미혼모 지원 단체의 말도 눈길을 끈다.
  • 2023년 06월26일.

기록 없는 아이가 비싸게 팔렸다.

  • 브로커들은 병원 밖에서 태어나거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를 원했다.
  • 신지인(조선일보 기자)은 “태어난 아이조차 국민으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유엔 협약에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한다. 한국은 부모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 2023년 06월27일.

죽은 걸로 확인된 유령 아기 9명으로.

  • 8년 전 다운증후군으로 숨진 아기를 매장한 여성이 뒤늦게 붙잡혔다. 이 경우 사체유기죄 공소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 5일된 아기를 유기한 부부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다.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했다가 암매장했다고 말을 바꿨다.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이 미등록 영아 사건 80건을 수사하고 있다.
  • 2023년 07월03일.

출생통보제 도입, 문제는 사회의 책임.

  • 만시지탄이란 말이 나온다. 유령 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고 법이 통과됐다. 출생 사실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출생등록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병원이 신고하면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방정부로 통보가 가도록 바뀌었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병원이 정부에 통보하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등록된다. 정부가 병원의 통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보호출산제는 이번에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지방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고 보호출산제는 익명으로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 반론도 있다. 소라미(서울대 교수)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미혼모에게 아동을 양육하기보다는 해외 입양 보내도록 사회적으로 강요했던 과거 해외 입양의 과오를 되풀이 할 수 있다”면서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 독일은 45%, 프랑스는 60%가 혼외 출산이다. 한국은 1.9%다. 독일은 미혼모 센터가 1300여 곳인 데다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릴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도 있다. 아이만 있으면 가족 수당과 양육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미혼모센터가 244곳 밖에 안 된다.
  • 버려진 아이가 보호 시설로 가면 달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입양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2023년 07월03일.

유령 아기, 외국인 아이들이 빠졌다.

  • 2015~2022년 사이 출생 사실은 확인됐는데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 6000명 가운데 4000명이 외국인이다.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은 일단 본국에 출생 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한다. 주민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출생 사실도 있고 한국에 사는 걸로 추정되지만 국적도 체류 자격도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 2023년 07월03일.

아기와 함께 산모도 지켜야 한다.

죽은 것으로 확인된 유령 아기, 23명으로 늘었다.

  • 국가수사본부가 2123명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598건을 조사했는데 101명은 확인됐고 나머지 540명은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 2023년 07월07일.

돌고래에도 법적 권리를, 생태법인 추진한다.

  •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강, 호수 등의 자연에 법적 권리를 준다는 의미다.
  •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했다. 2011년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12월 아르헨티나는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인정했고, 2017년 3월 뉴질랜드 국회는 왕거누이강에, 2017년 5월 콜롬비아는 아트라토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은 “남방큰돌고래한테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또 한 단계 상당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특별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영훈(제주도 지사)이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23년 08월14일.

외국인 노동자 부모까지 건보가 필요할까.

  • 민감한 이슈다.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에서 일해서 임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 피부양자로 아내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 자매, 장인·장모, 시부모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한국에 한 번도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도 한국인과 같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한국은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라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 거주 가족까지 한국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2만 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외국인 피부양자들에게 든다는 게 조선일보의 추정이다.
  • 김윤(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국인은 2.5%,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지출은 1.4% 정도다. 외국인 의무 가입 이후 재정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이야기다. 중국인만 놓고 보면 적자지만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2023년 08월23일.

AI로 재범 확률 분석한다.

  •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상하게 하는 프리크라임(PreCrime) 시스템이다.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알려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한다. “A씨는 음주 빈도를 볼 때 폭행이 재발할 확률이 80%입니다. 피해자 분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한국일보 기사는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AI 판단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재범 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통계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아직은 초기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 2023년 08월28일.

관객 수 조작 논란, 지표를 바꿔야 한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선관위 채용 비리가 말하는 것.

  •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때리기 성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7년 동안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374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
  •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를 하고 직원 아들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 서울신문은 “내부 비리에 무감각해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12일.

10% 서명에 33% 투표율, 주민 소환 너무 어렵다.

  • 충북 도민들이 김영환(충북 도지사)에게 오송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 소환 서명을 받고 있다. 경북 상주와 경기도 파주 등에서도 주민 소환이 진행 중이다.
  • 광역 단체장은 19세 이상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회 의원은 20%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 투표율 33.3%도 부담이다. 2021년 경기도 과천과 2009년 제주 등 9차례 주민 투표가 이뤄졌지만 투표율이 미달해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다. 2007년 도입 이후 125건이 추진됐고 실제 투표까지 간 건 11건이고 실제 주민 소환이 성사된 건 2명뿐이다. 성공률은 1.6%다.
  • 2023년 09월13일.

스토킹 신고 94%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두 차례 고소했는데 법원이 불구속 기소를 했고 8개월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이 법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8362명이다. 여전히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성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직장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사업주에게 피해자 보호 의무를 두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2023년 09월14일.

“그 모습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 마약 중독자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던 남경필(전 경기도 지사)의 이야기다. 33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5선을 지냈다. 대권 도전과 경기도 지사 재선에 실패하고 정계를 떠났다.
  • 집엔 아무도 없으니 불안해서 동생에게 ‘형한테 가보라’고 했더니 가보니 약을 하고 있었다. 그땐 망설임 없이 신고했다.
  • 아들은 “자수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다”며 “이번엔 아빠가 신고해 달라”고 했다. 결국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경필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충분한 치료의 시간이 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남경필은 “마약청 신설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잡아 가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2023년 10월05일.

송치하면 10점, 불송치하면 0점.

  • 경찰서 형사들의 실적 배점표다. 중증 장애인이 칼을 들고나왔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고철을 잘못 집어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었다.
  • 박수지(한겨레 이슈팀장)는 경찰의 실적 경쟁이 애매한 범인을 양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형사들은 “어차피 재판에 가지는 않을 테니 점수나 따자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게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한다.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이미 쌓은 점수는 그대로다.
  • 2023년 10월16일.

전국 정당 아니면 불법이라는 횡포.

  • 한국에서 지역 정당은 불법이다.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 등 지역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 서울 은평구에 거점을 둔 은평민들레당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2년 여의 심리 끝에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은평민들레당이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더라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그나마 이번 헌재 결정이 다행스러운 대목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위헌 의견이 5명이었고 합헌 의견이 4명이었다는 사실이다. 17년 전에는 9명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은평민들레당 당원 행인의 글이다. “희망은 먼 발치에 있지 않다. 거기에 손을 뻗치는 순간 희망은 현실이 된다. 지역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지역 정치의 취지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그저 바라고만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3년 10월18일.
은평민들레당 첫 당원총회. 2023년 6월 27일. 민들레당 제공.

허가 없이 설치하는 현수막, 주민들이 뗄 수 있다.

  • 송파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혐오와 비방, 모욕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했고 주민 평가단 투표로 3분의 2 이상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즉각 철거할 수 있게 됐다.
  • 주민평가단은 동마다 3명씩 81명으로 구성된다.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
  •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23년 10월19일.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오작동이 85%.

  • 경찰이 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급하는데 실수로 구조 요청이 가는 경우가 많다.
  • 한 지구대 팀장은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스마트워치 신고 가운데 99%가 오인 신고라 피로감이 크다”고 말했다.
  • 경찰이 보급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8월까지 1만 1342개다.
  • 2023년 10월19일.

의사가 치매라면?

  •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말이 나온다. 치매 판정을 받은 의료인이 102명이나 된다. 모두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의료인도 70명이나 된다.
  •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도 있다. 4년 동안 50차례 이상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의사가 44명이다.
  • 2023년 10월20일.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한다.

경찰에게 할인을 해주니 범죄가 줄었다.

첫눈(雪)은 눈(目)으로 관측한다.

  • 눈 예보가 있는 날은 5분마다 나가서 눈이 빠질만큼 하늘을 쳐다본다고 한다.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는 관측요원 4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다른 곳이 폭설이 쏟아져도 이 곳에 눈이 안 내리면 첫눈이 안 된다. 실제로 관측소 앞마당 물그릇에 물이 얼어야 ‘물이 얼었다’고 기록한다.
  • 여의도 벚꽃이 피었다고 할 때는 실제로 국회 북문 건너편 118~120 벚나무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다. 선운사 동백이 피었다고 할 때는 대웅전 뒤 동백나무 군락의 앞줄 다섯 그루에 세 송이 이상 피었을 때를 말한다.
  • 이런 유인 관측소가 전국에 23곳 있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 공식 기록이 된다.
  • 2023년 11월23일.
서울시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여기에서 첫눈이 내려야 ‘서울 첫눈’으로 인정된다. 사진은 양인억. 서울시 제공.
서울의 오래된 것들, ‘서울기상관측소’. 이장희 그림, 설명. 2015년 12월 24일. 서울시 제공.

전두환은 아직 연희동에 있다.

파주지역 11개 시민단체 회원이 파주시청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파주 장산리 안장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파주지역 시민단체 제공.

고등학생 헌혈이 줄어든 이유.

알라딘 해킹, 100만 원으로 막았다.

이선균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 이선균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면 안 되느냐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포토 라인을 피해 조용히 조사받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
  • 윤희근(경찰청장)은 “수사가 잘못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정치인이나 선출직 인사 등 공적 인물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오히려 넓힐 필요가 있지만 연예인의 경우 포토 라인에 세울 정도로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김유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수사기관은 물증보다 피의자의 자백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속을 해야 피의자가 입을 열거라는 기대감에 구속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 공보준칙은 출석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주요 피의자의 출석 날짜는 경찰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정당한 비공개 출석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29일.
MBC뉴스, 2023.12.28.

화장장 부족해 4일장 늘었다.

  • 서울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4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 전국적으로 4일 이상 대기했다가 화장하는 비율이 36%다. 서울은 66%다.
  • 화장장이 부족한 건 그만큼 짓지 않아서다. 전국적으로 화장 시설이 61곳, 연간 35만 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34만 구보다 많지만 시기와 지역이 다르다 보니 늘 밀려 있는 상태다.
  • 2030년이면 연간 사망자가 41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2023년 12월29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화장로 20기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외국인 노동자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 3개월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 143만 명 가운데 6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도 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가 E7(숙련 인력)과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지역을 제한했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4년 01월12일.

6년 동안 경찰관 자살 124명.

  • 순직자보다 더 많다. 순직자는 70명이었다.
  •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는 50대 경찰관이 가장 위험하다. 범죄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밤낮이 바뀐 근무 환경이 우울증의 촉매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 경찰관들에게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음동행센터가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심층적 치료는 어렵다. 전문 상담원이 36명뿐이라 1명이 300명 넘는 경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해 1~8월까지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이 전체의 10%인 1만2244명에 이른다.
  • 2024년 01월17일.

75세까지 일하는 ‘시니어 판사’ 어떨까.

  • 법원행정처가 판사 정년을 10년 더 늦추되 연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판사들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나서기보다는 계속 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아이디어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와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판사들 분위기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판사 정원과 별개로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2024년 1월24일.

유언장을 씁시다.

‘취객 버스’를 만들자.

  • “술 취한 남성이 길에 잠들어 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데려간다.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로 파출소마다 취객을 모시느라 ‘셧다운’ 상황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2022년에만 취객 신고가 98만 건이나 됐다.
  • 일본은 경찰서에 취객 보호시설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취객이 응급실에 실려 가면 이송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린다.
  • 영국은 ‘취객 버스(Booze Bus)’라는 이름으로 이동형 취객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취객을 태워 혈압 등을 체크하고 증상이 없으면 귀가시킨다. 30만 파운드(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2024년 1월25일.
영국에서 운영 중인 취객 버스 모습. 2014년. 런던 앰뷸런스 제공.

CCTV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었나.

  • 한국에는 150만 대의 CCTV가 있다.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범인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통념과 달리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은 범인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막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략) CCTV 만능주의에서는 성범죄 역시 CCTV 증설로 대책이 귀결되고, 필요한 조치가 끝났다는 인식이 만연해진다. 사회는 실패하고, 비극이 반복된다.”
  • 정책은 결국 돈이고 기회비용이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엄청난 자원이 CCTV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 범죄 예방과 안전에 투입할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25일.

젊은 피가 줄었다.

인감증명 사라진다.

  • 110년 만이다.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 본인 확인 용도로 썼다. 지난해에만 2984만 건이 발급됐다.
  • 윤석열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1월31일.

화장장 도입 주민 투표 부쳤더니 72%가 찬성.

  • 경기도 양주시가 주민 공모 사업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지석(방성리 이장)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기피 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장사시설 주변에 숲길 탐방로와 야영장, 수변공원, 산림욕장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함께 조성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양주시는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최대 4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는 내부 식당과 매점, 카페 등 수익 시설 운영권(20년)과 지역 주민 우선 고용권 등의 혜택을 준다. 중앙일보는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입지 선정을 마을 간 유치 경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는 화장장 공급이 수요보다 25% 부족한 상태다. 경기 남부에는 화장장이 네 곳 있지만 북부는 서울시립승화원 한 곳뿐인데 그나마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서울 시민과 고양 파주 주민들에게만 가격 혜택이 제공된다.
  • 2024년 2월01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20기의 화장로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양호 선생님이 주사 놓을 수 있게 해달라.

  • 1형 당뇨는 하루 6~7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용량이 다르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 보건 교사가 투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다.
  • 19세 이하 1형 당뇨 환자를 조사했더니 44%가 혼자 주사한다고 했고 33%는 부모나 어른이 학교에 방문해서 주사한다고 했다.
  •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 교사는 감염병 예방 접종도 할 수 있고 응급 처치도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투약은 규정이 없다.
  • 2024년 2월08일.

육아휴직 쓰면 해고, 신고해도 처벌은 7%뿐.

엄마 성 쓰면 왜 안 되나.

  •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부모의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독일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씨를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는 3월8일 여성의 날에 맞춰 단체로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집단행동이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의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판례가 있지만 엄마 성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김산하가 엄마에게 엄마 성을 따라 ‘오산하’는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서운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김산하의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엄마들은 지금껏 섭섭하지 않았단 말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민법에서 부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부성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은(이상은법률사무소 변호사)은 “큰 변화는 정말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작은 균열들이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02월14일.

사라진 아기 718명 죽었다.

  • 2010~2022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 1만1726명을 추적한 결과다.
  • 65%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27%가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다. (2010~2014년 기준.)
  • 올해 7월부터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 2024년 2월21일.

화장 절벽 온다.

  • 화장장이 부족하다. 2022년 기준으로 화장을 한 시신이 34만 구다. 화장로는 382개다. 하루 종일 돌려도 부족할 상황이고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새로 짓는 화장장이 없다. 4일 이상 대기했다가 화장하는 비율이 36%다. 서울은 66%다.
  • 통계청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 90%를 곱하면 2028년에는 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소 4320구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될 수도 있다.
  • 박은철(연세대 교수)은 “사망자 증가 속도가 기대수명 연장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화장장과 주민 편의 시설을 한 곳에 짓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 경기도 양주시가 화장장 건립을 주민 투표에 부쳐 합의를 끌어낸 적 있다. 4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익 시설 운영권과 지역 주민 고용 우선권 등을 제안했다. 혐오 시설을 유치 경쟁으로 바꾼 사례다.
  • 2024년 2월28일.

유학생 불법 체류, 잔고 1000만 원 딜레마.

  •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해 논란을 빚은 한신대 사태에서 보듯 통장 잔고를 1000만 원 유지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부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보다 일하러 오는 유학생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미얀마에서는 공무원들도 월 45만~75만 원을 버는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 문제는 대부분 단순 알바에 그칠 뿐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13%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학을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불법 체류자로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 2024년 3월01일.

아직도 사납금을 받는 택시회사가 있다.

  • 지난해 분신자살한 방영환(택시 기사)은 월평균 80만 원 정도를 받았다. 100만 원 받는 달도 있었지만 아예 못 받는 달도 있었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인데 450만 원을 기준금(사납금)으로 잡고 여기에 못 미치면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택시회사들이 여럿 있었다. 233개 택시회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이진희(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말이다. “왜 목숨을 끊어서야 문제가 해결될까. 억대 연봉이 즐비한 시대, 무관심 속에 죽어간 저임금 택시기사에게 모두 마음의 빚을 졌다.”
  • 해성운수 대표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 2024년 3월04일.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06일.

공무원 엑소더스.

90초, 경찰 차량 통제가 참사 막았다.

  • 하루 통행량 3만 대, 2.6km의 다리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다. 새벽 시간(1시26분)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빠른 대응이 참사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 볼티모어 키 브리지 붕괴 사고는 작업자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6명이 실종된 상태다.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 컨테이너 4900개를 실은 길이 300m의 달리호가 새벽 1시30분 키 브리지 교각을 들이 받았다. 전력 공급이 중단돼 조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구조신호와 함께 충돌 경고를 보냈고 다리 남북단에서 차량을 통제해서 참사를 막았다.
  • 메이데이 신호 이후 차량을 통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0초였다.
  • 전력이 끊긴 게 1시26분, 911 신고를 받은 게 1시27분, 달리호가 교각에 부딪힌 게 1시29분, 마지막 차가 지나간 뒤 30초 뒤 다리가 무너졌다. 대략 타임라인을 역으로 추산하면 달리호가 충돌했을 때는 이미 다리 위에 한 대의 차량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 마침 교량 보수 공사만 아니었다면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을 수 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 2024년 03월28일.

민원 스토킹 대책, 공무원 조직도 없앤다.

  • 악성 민원인에 시달린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의 신상 정보 비공개를 요구했고 지방 정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조직도를 없애고 있다.
  • 사진을 지우고 담당자 이름도 익명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국세청이나 복지부에 방문하려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은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내는 사람은 공무원 면담을 제한한다.
  • 2024년 04월02일.

외국인 가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직장 가입자)의 부모나 형제, 자녀 등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안 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46만 명. 이 가운데 13%가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들이다. 이번 조치로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연간 1만 명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한다.
  • 생각해 볼 지점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들만 놓고 보면 2022년 기준으로 55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은 많이 내고 덜 썼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국 국적만 따로 놓고 보면 229억 원 적자다.
  • 2024년 04월03일.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

  •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날 죽은 사람이 66%나 된다.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는 말이다. 작성하자마자 죽는다는 건 연명 치료가 의미 없을 만큼 이미 죽음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다.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합의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83%가 벼락치기 존엄사를 맞는다.
  • 2018년에 연명 의료 결정법이 도입됐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임종이 임박해서야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호흡기를 달고 누워 사는 환자도 의식이 있으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
  • 보건복지부가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좀 더 앞당기기로 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몇 달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 두 명이 말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노인 환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나 가족들이 끝까지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로 앞당겨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4월03일.

수리권을 달라.

  • 수리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air)라는 말이다. AS 센터에서 수리비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품이 단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새 제품을 팔려고 기존 제품을 후져 보이게 마케팅하거나 수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 애플처럼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계획적 진부화라고 한다.
  • 유럽 환경국 추산에 따르면 스마트폰 수명이 1년 더 늘면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노트북 컴퓨터와 세탁기, 청소기를 5년씩 더 쓰면 10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
  • 프랑스에서는 전자 제품의 수리 가능 정도를 1~10점 척도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고은솔(서울환경연합 활동가)은 “한국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어떤 품목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이지 않아 효력이 의문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은 “미국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 수리권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한 만큼 정부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4월10일.

19개 중소기업 뭉쳐 어린이집 만들었다.

  •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있는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월 운영비 200만 원과 보육교사 등 지원비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 부모들은 월 15만 원 정도만 부담한다.
  • 민간 어린이집 761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51곳 뿐이다.
  • 2024년 04월15일.
모두의숲 전경. 모두의숲 제공.

세월호가 여전히 떠다닌다.

  • 조선일보가 인천과 완도, 춘천 등의 여객선과 유람선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비상 대피로에 짐이 가득하고 차량 고정 벨트는 녹이 슬어 있었다. 비상 손전등은 작동이 안 됐다.
  • 초등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교실에서 구명조끼 착용법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다.
  • 2024년 04월16일.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삼성물산 작업 중지권, 3년 동안 30만 번.

“삼성물산에서 배우라”고 말하는 이유.

삼성물산 제공.

호텔 더 안 짓는다, 암스테르담의 실험.

  •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의 해법이다. 관광객들의 숙박을 연간 2000만 건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오는 유람선 수를 2300척에서 2028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관광객 27만 명이 줄어 7350만 유로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오사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징수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 2024년 04월19일.
암스테르담

노노 케어, 50세 이상 복지 종사자 110만 명.

  •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말이다. 비거주 복지시설 종사자가 151만 명인데 50세 이상이 110만 명이다.
  • 요양보호사는 32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률이 90%에 이른다. 자격증 소지자가 250만 명, 이 가운데 93만 명이 60대, 25만 명이 70대다. 노후 대비용으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많다.
  • 한국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95%가 민간이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고 있는데 민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 사람을 못 구해 문 닫는 경우도 많다.
  • 2024년 04월24일.

공무원 이름 가리면 악성 민원 사라지나.

  •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가 행정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성만 남기고 ◯◯으로 수정한 것은 좌표찍기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편이 늘고 있다. 직위 표시를 없애거나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남기는 경우도 있다.
  • 한국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이나 호주는 고질 민원인은 민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름 공개 여부를 떠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반복적인 고의성 민원에 가중 부과금을 물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24년 04월25일.
공무원노조,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03.18.

날마다 42명 자살.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공동체가 붕괴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1월 한 달 동안 자살 사망자 수가 1306명이나 됐다.
  •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무한경쟁, 각자도생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 공동체 의식은 허물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 “언론은 자살 보도를 자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복원이 절실하다.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같은 아픔에 관심을 보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문학평론가 고영직). 그것을 찾아내는 데 한국 사회의 운명이 달렸다.”
  • 2024년 04월29일.

원전 지원금 3.5조원, 쌈짓돈처럼 쓰고 쇠고랑.

열린 원전 운영 정보. 2023.07. 기준, 출처는 한국수력원자력.

민원인과 통화 모두 자동 녹음한다.

  • 공무원 보호 대책이다. 폭언을 하면 1차 경고한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과 전화번호 등도 비공개로 바꾸기로 했다.
  •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신고한 사건이 2022년 기준 4만1599건에 이른다.
  • 2024년 05월03일.

화장장이 혐오시설? “우리에게 달라.”

  • 포항시 추모공원 공모에 7개 마을이 신청했다. 지원기금 40억 원을 주고 화장시설 사용료의 20%를 30년 동안 지급한다는 조건이 먹혔다. 주민 지원기금 80억 원과 편익‧숙원 사업 45억 원 등의 인센티브도 별도로 지원한다.
  • 경기도 양주시도 최대 400억 원과 수익 시설 운영권, 지역 주민 우선 고용권 등을 내걸고 장사시설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6개 마을이 응모했다.
  • 2002년 43% 수준이던 화장률이 2022년 92%로 늘었다. 화장자 수도 11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늘었다. 화장로가 부족해 4~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3일 차 화장 비율이 64%, 4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36%다.
  • 2024년 05월03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20기의 화장로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가정 밖 청소년 최소 30만 명.

  • 국회입법조사처 추산은 2020년 기준으로 11만5000명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될 거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
  • 보호 시설은 한국에 151곳, 수용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된다.
  • 2024년 05월06일.

절대적 진실과 종합적 진실.

  •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유가영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듯한 세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1984년 영국 셰필드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97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다. 술에 취한 훌리건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졌지만 조사위원회는 경찰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사고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허술한 구조 대응이 이어지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필 스크레이턴(영국 퀸즈벨파스트대 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적 진실은 없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종합했을 때 드러나는 ‘종합적 진실’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김나래(국민일보 사회부장)는 “‘책임자 처벌’에만 매달린 조사로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수습 과정의 문제 등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07일.
22대 총선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 방송된 MBC 개표방송 애니메이션.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메모장을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다. MBC 2024년 4월 10일 총선 개표방송 생방송 갈무리.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무료다.
  •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용은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한다.
  • 연말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하면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 부착하게 된다. 10월에 도입된다.
  • 2024년 07월01일.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줄여준다면?

  •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사회보험료를 줄여준다. 자녀가 없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의 2.3%, 1명이면 1.7%, 2명이면 1.45%, 3명이면 1.25%, 4명이면 0.95%, 5명 이상은 0.7%다. 둘째 이상 감면은 자녀가 25세가 되면 사라진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일의 감면 제도는 출산 장려 목적이 아니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도 없었다.
  • 윤석열 정부가 검토하는 건 장기요양보험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줄여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크면 아무래도 부모를 조금이라도 수발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92%다.
  • 2024년 07월10일.

체납 과태료가 2조400억 원.

  • 교통 법규 위반이 1조446억 원, 절반 정도 된다.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64%다.
  • 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갱신과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 반발을 우려해 무산됐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 2024년 07월10일.

오늘부터 보호출산제.

  •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다.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관리 번호를 준다. 본명과 연락처 등을 기록으로 남기지만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가 확인할 수 없다.
  • 신생아가 유기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지만 양육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대부분 시설로 보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자동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한다.
  • 2024년 07월19일.

공무원들의 조용한 사직.

  • Queit Quitting.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실제로 사직은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33%가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직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 9급 초임 공무원 급여는 평균 222만 원이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이다.
  •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2 대 1로 떨어졌다.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4배가 됐다.
  • 2024년 07월19일.

교도소에도 에어컨이 필요하다.

  • 수용률이 이미 150%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재소자들 폭행 사건이 229건, 1월 117건의 두 배 규모다. 중앙일보는 과밀 수용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에어컨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차라리 징벌방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사고를 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 “교도소가 호텔이냐”는 비난 여론도 많지만 “양계장 닭들도 여름에 물을 뿌려주는데 수용자는 닭만도 못하다”는 하소연도 설득력이 있다. “인간으로서 최저 수준의 생활이 보장돼야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7월30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한다.

문제는 스프링클러.

  • 전기차가 대세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은 각각 0.014%와 0.016%다.
  • 배터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기차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에서는 바닥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열 폭주 현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배터리도 전소되지 않는다.
  •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45분 만에 진화됐다.
  • 습식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습식은 배관에 물이 차 있다가 물이 터지는 방식인데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동파 위험 때문에 화재를 감지하면 물을 끌어오는 준비 작동식이다.
  • 2024년 08월08일.

전기차 완충‧완방은 금물.

  • 배터리 사고는 내부 분리막이 충격으로 찢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한두 달에 한 번 배터리 충전량을 20% 아래까지 떨어뜨린 뒤 느리게 20~100% 충전하면서 셀 밸런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완속 충전을 해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스스로 시스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8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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