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일부 택시 기사들이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답을 알려주는 민간 병원에 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에 떨어지면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니, (공단보다) 비싼 검사비를 내고서라도 병원을 찾는 기사들이 많다”는 것.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인지능력과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검사를 받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보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
검사 시간이 1시간30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힌트를 주는 병원을 찾게 된다고.
실제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이 평균 97.7%인데 민간 병원 검사는 99.8%로 좀 더 높다. 공단 검사는 2만 원인데 민간 병원은 6만~8만 원.
2023년 04월11일.
비행기에 칼 들고 탈 뻔한 썰
비행기 좌석 밑에서 총알이 발견되기도 했고 21cm 길이 칼을 들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토목 전문가들이 보안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
2023년 04월11일.
“기본 없는 기본 대출”
민주당이 기본 소득의 연장선에서 기본 대출을 제안했는데, 안동현(서울대 교수)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금리를 5%로 정하면 5%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금리를 올리면 신용이 더 낮은 사람들만 찾게 된되고 재정 부담과 탈기본이 상충하게 된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을 거란 이야기다.)
차라리 정책 지원을 늘리거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04월12일.
방문 의료를 고령환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
전국에 29개 재택 의료센터가 있다. 24시간 응급콜을 받고 왕진도 간다.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재택 의료는 장기요양보험 환자나 장애인, 심장 질환자 등이 대상인데 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의 5~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제안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란 게 있다.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난 번에 허리 아프셨던 건 어떠세요?” 같은 인사를 건넨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간다.
일본은 재택 진료가 활성화돼서 2019년 기준으로 954만 건에 이른다. 집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2023년 04월12일.
대학도 무상급식?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1000원 학식을 이야기한다. 정부와 여당이 희망 대학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점심이나 저녁까지 확대하자고 나섰다.
서울시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37억 원이 든다.
사실 정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재정의 문제다. 여력이 있는 학교는 도입할 수 있지만 지역 대학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젊은이표를 의식해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대학도 무상급식을 할 판”이라며 못 마땅한 내색이다.
2023년 04월12일.
공정한 시험은 가능하지만 시험이 공정한 건 아니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한겨레 칼럼.
“시험 공화국은 공정한 적이 없으며 공정할 수도 없다. 시험 합격 여부는 응시자의 노력 뿐 아니라 그 가정이 갖는 재력이나 문화 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방법으로 보이는 시험에 대한 맹신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박권일이 ‘한국의 능력주의’에 담은문제 의식의 연장선에 있는 칼럼인데 “시험 본위의 한국의 능력주의란 차별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 돼야 명실상부한 진보가 가능해 질 것”이란 비판이 통렬하다.
2023년 04월12일.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 나왔다
학폭위 결과 강제 전학(8호)을 당하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자퇴도 꼼수가 안 된다. 지금은 검정고시로 졸업하면 성적표로 대체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퇴생도 재학시절 학생부를 내도록 했다.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한다. 반성 없는 삭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엄벌로 가면 엄벌을 피하려는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신을 막을 수 있나.
징계를 대입과 연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징벌인 것 같지만 애초에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최대 7일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출석정지도 최대 7주로 늘어났다.
서울신문은 “관료적 사고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가해 학생의 손발을 묶는 데만 골몰한 행정 편의주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나 스마일센터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일보는 “학폭 예방과 치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04월13일.
체불 임금이 1년에 1조5000억 원
체불 임금이 10년 동안 50% 늘었는데, 벌금 내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기찬(중앙일보 노동기자)의 분석이다.
체불 사건 1.3만 건 가운데 징역형은 3.5% 밖에 안 되고 벌금형은 체불액 대비 50% 이하가 91%다.
단순히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원 한도를 두는 등의 규제도 필요하다.
2023년 04월13일.
컵라면 살 돈으로 소불고기 먹어요.
경향신문에 실린 노원구 아동 식당. 한끼 식사에 1000원인데 결식 아동이 아니라도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제한도 없다.
한끼 원가가 8000원인데 원래 3500원을 받다가 1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모두 구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8600명이 이용했다.
식당 3곳을 운영하는데 평균 1.8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예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겠지만 관건은 의지다.
2023년 04월14일.
의경이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마지막 의경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현역 입대자가 줄어들기도 했고. 직업 경찰을 늘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의경을 폐지한 것. 실제로 2017년 이후 경찰관이 6000명 늘었다.
의경은 해마다 1만3000명씩 선발했는데, 200명 정도 남은 상태. 한겨레 기사.
2023년 04월14일.
미국 도서관엔 연체료가 없다.
뉴욕 공립도서관은 1인당 50권까지 3주 동안 빌릴 수 있다. 한국은 5권 한도 2주 대출이 기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를 뺏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 이런 권리는 더 필요한 사람이 챙기는 것.
연체료를 폐지했다는 것도 놀랍다. 2021년에 폐지하면서 연간 300만 달러 정도를 포기했다고. “책 도둑이 나오더라도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 조선일보 정시행(뉴욕특파원) 칼럼.
뉴욕에서는 도서관 리노베이션 계획이 나오면 수백만달러씩 후원금이 쏟아진다. 한 후원자의 말이다.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컸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부자처럼 책을 쌓아놓고 읽으면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다.”
2023년 04월14일.
모든 국민 정신 건강 검진
자살률 낮추는 해법이라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세대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으로 자살이 1만3000명. OECD 최고 비율이다.
2023년 04월15일.
조선일보가 죽은 박원순과 싸우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는데, 연간 7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가운데 최대 10%를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박원순(전 서울시장)을 끌어냈다.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서울시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230억 원에서 55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고 관련 기업은 494에서 5628개로 11배 늘어났다.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생태계가 흔들리자 운동권에 세금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은 “기생충 정치인이 기생충 시민단체 지원하는 기본기생법”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이념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시민단체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는 표현까지 썼다. 사회적 투자 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3년 04월15일.
연두색 번호판 앞두고 법인 슈퍼카 늘어난다.
람보르기니가 403대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85%가 법인차량이다. 회사에서 람보르기니를 쓸 일은 거의 없고, 회사 명의로 사서 개인이 쓸 가능성이 크다.
3억 원이 넘는 벤틀리가 지난해 775대, 6억 원 안팎인 롤스로이스는 234대 팔렸다. 고가 수입 차의 77%가 법인 차량이다.
7월부터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이라 구매를 서두른다는 분석도 있다.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도 회사 차(또는 아빠네 회사 차)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비용 처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운행 일지를 쓰면 연료비와 세금 등을 제한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허위로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세청이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3년 04월18일.
AI 면접, 조커처럼 표정 박제하고 웃어라?
한국일보 기자가 모의 면접을 봤더니 “합격 가능성은 16%, 하위 1%”라는 답변이 나왔다. 머리 움직임이 산만하고 무표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AI 면접에 대비한 면접 컨설팅은 4시간에 65만 원을 받는다.
문제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머신러닝의 결과일 뿐 왜 내가 떨어졌는지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AI 면접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AI 면접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람 면접관의 점수표를 학습하는데 사람 면접관이 했을 때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주장은 주장일 뿐 학습 데이터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면접관 성비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은 “현재의 채용 AI는 AI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혹시 편향적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지 이런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AI라는 도구가 있으면 결정권자는 책임을 미루게 되고 의사결정이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04월18일.
한 사람이 1톤씩 줄이자.
성동구 지구의 날 행사. 어린이들이 자전거 발전기를 타고 우유팩으로 한지 만들기 체험을 했다.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들고 빈 용기를 들거와 세제와 샴푸를 사갔다.
폐건전지 10개나 페트병 뚜껑 20개를 들고 오면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매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갈 곳이 없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는 주거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알고도 당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봐야 하고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등본을 떼서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사각 지대가 많다는 동아일보 보도.
전세금을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04월19일.
경매 중단, 이게 끝인가?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말대로 사기 피해를 국민들 세금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경매를 멈춘다고 해도 전세금 날리고 쫓겨나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해법으로는
첫째,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결국 추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다.
둘째,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도 거론되는데 캠코 등이 나서서 채권을 인수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보증금을 최대 50% 밖에 인정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5000만 원만 돌려 받게 된다. 캠코가 사기꾼들에게 그 50%를 돌려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셋째, 장기 저금리 대출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의지 문제다.
조선일보는 또 문재인 탓이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전셋값 급등을 부추겼고 서민들이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보증금 사기가 판을 치게 됐다는 기묘한 삼단논법이다. 물론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2023년 04월20일.
이불킥 흑역사 글 지워준다, 열여덟 살 전에 쓴 글만.
이른바 디지털 지우개 서비스다.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주소와 자기가 쓴 글이란 걸 입증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
2023년 04월25일.
112 신고 10건 가운데 8건이 술 때문.
공무집행 방해 가운데 67.1%가 주취자.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17.9%였다.
심리학자 테리 모핏에 따르면 범죄자 집단은 소년 시기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생애 지속 범죄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정말 위험한 소년들이 따로 있다는 이중경로 이론이다.
정말 위험한 소년들을 집중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검사와 판사의 재량에 맡긴 형사 처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11일.
토론했더니 비례 대표 확대 찬성이 늘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수는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통해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참여단 469명을 모았는데 토론 전에는 찬성이 27%였다.
두 차례 토론을 하고 났더니 70%로 크게 늘었다.
2023년 05월15일.
콩밥은 옛말, 교도소 복지가 1명에 3100만 원.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 집에 불을 지른 남자가 있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돈을 뺏은 남자도 같은 말을 했다.
재소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400만 원 보다 많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이봉주(서울대 교수)는 “사회보장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05월15일.
불법 입양, 홀트에 1억 원 배상 판결.
네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37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법원이 손배를 명령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홀트는 수수료만 챙기고 아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미국에 입양되면 한시적 영주권을 받고 양부모는 2년 동안 임시 양육권이 생긴다. 2년 뒤 양부모가 입양 재판을 받아야 절차가 완료되고 시민권을 받게 된다. 홀트는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겨레가 창간 35년 기획으로 ‘조작된 입양’을 다루고 있다. 고아인줄 알았는데 부모가 있었거나 출생지와 생일을 다르게 적거나 맘을 바꿔 찾아온 엄마에게 이미 입양됐다고 거짓말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무엇보다도 내 기록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2023년 05월17일.
월급보다 실업 급여가 더 많다, 28%.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최저임금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면 185만 원이 된다.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 28%가 받는 돈이 역전된다는 분석인데 그만큼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이 실업도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OECD 보고서에도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 급여 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대목이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기승전 문재인 탓이다. 실업 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수급 기간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적립금이 2017년 10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마이너스 4조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한액 제도도 있다. 세후 월급이 180만~270만 원이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받는데 이 하한액을 적용 받는 사람이 119만 명, 전체 수급자의 73%에 이른다. 하한액은 2017년 하루 4만6584원에서 올해 기준으로는 하루 6만1568원이다.
2023년 05월25일.
머그샷 공개 여론 높은데.
돌려차기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우선이고 성폭력이나 특정 강력 범죄 특별법만 예외를 둔다. 그나마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도 많다.
미국은 제한 규정이 없다. 여러 주에서 기소되기도 전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할 수 있고 머그샷도 공개한다. 일본도 실명 보도 관행이 자리 잡았다. 중국도 강력 범죄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한다.
알 권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머그샷 공개 이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서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범죄를 줄인다는 인과관계도 확인된 바 없다.
2023년 06월14일.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000명.
감사원이 이 가운데 20명을 샘플 조사했는데 한 집 냉장고에서 두 명의 죽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 엄마는 “둘 다 내가 죽인 게 맞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고 하고 남편은 아이를 낳은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2015~2022년까지 8년 동안 261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2000명이 출생신고가 안 됐다는 놀라운 사실. 이 가운데 출생신고도 사망신고도 없이 떠난 아이들이 몇이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엔 협약에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한다. 한국은 부모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2023년 06월27일.
죽은 걸로 확인된 유령 아기 9명으로.
8년 전 다운증후군으로 숨진 아기를 매장한 여성이 뒤늦게 붙잡혔다. 이 경우 사체유기죄 공소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5일된 아기를 유기한 부부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다.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했다가 암매장했다고 말을 바꿨다.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미등록 영아 사건 80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3년 07월03일.
출생통보제 도입, 문제는 사회의 책임.
만시지탄이란 말이 나온다. 유령 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고 법이 통과됐다. 출생 사실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생등록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병원이 신고하면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방정부로 통보가 가도록 바뀌었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병원이 정부에 통보하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등록된다. 정부가 병원의 통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호출산제는 이번에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지방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고 보호출산제는 익명으로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독일은 45%, 프랑스는 60%가 혼외 출산이다. 한국은 1.9%다. 독일은 미혼모 센터가 1300여 곳인 데다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릴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도 있다. 아이만 있으면 가족 수당과 양육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미혼모센터가 244곳 밖에 안 된다.
버려진 아이가 보호 시설로 가면 달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입양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가수사본부가 2123명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598건을 조사했는데 101명은 확인됐고 나머지 540명은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23년 07월07일.
돌고래에도 법적 권리를, 생태법인 추진한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강, 호수 등의 자연에 법적 권리를 준다는 의미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에 “자연은 헌법이 자연을 위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했다. 2011년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12월 아르헨티나는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인정했고, 2017년 3월 뉴질랜드 국회는 왕거누이강에, 2017년 5월 콜롬비아는 아트라토강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한국일보 기사는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AI 판단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재범 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통계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아직은 초기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3년 08월28일.
관객 수 조작 논란, 지표를 바꿔야 한다.
천만 관객 신화 때문에 과당 경쟁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나 시사회 등 마케팅 이벤트에서 관객 수가 부풀려진다. 그러나 실제로 허수 관객의 규모는 8000명 정도다.
한국에는 치킨집이 7만9000개 있다. 치킨 브랜드는 709개, 가맹점은 3만2000개에 이른다.
2023년 11월17일.
첫눈(雪)은 눈(目)으로 관측한다.
눈 예보가 있는 날은 5분마다 나가서 눈이 빠질만큼 하늘을 쳐다본다고 한다.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는 관측요원 4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다른 곳이 폭설이 쏟아져도 이 곳에 눈이 안 내리면 첫눈이 안 된다. 실제로 관측소 앞마당 물그릇에 물이 얼어야 ‘물이 얼었다’고 기록한다.
여의도 벚꽃이 피었다고 할 때는 실제로 국회 북문 건너편 118~120 벚나무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다. 선운사 동백이 피었다고 할 때는 대웅전 뒤 동백나무 군락의 앞줄 다섯 그루에 세 송이 이상 피었을 때를 말한다.
이런 유인 관측소가 전국에 23곳 있다. 눈으로 확인했을 때 공식 기록이 된다.
2023년 11월23일.
서울시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여기에서 첫눈이 내려야 ‘서울 첫눈’으로 인정된다. 사진은 양인억. 서울시 제공.서울의 오래된 것들, ‘서울기상관측소’. 이장희 그림, 설명. 2015년 12월 24일. 서울시 제공.
전두환은 아직 연희동에 있다.
2021년에 죽었는데 아직 안장 지역을 찾지 못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는 갈 수 없고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해서 파주의 사유지에 안장할 계획이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는 50대 경찰관이 가장 위험하다. 범죄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밤낮이 바뀐 근무 환경이 우울증의 촉매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관들에게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음동행센터가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심층적 치료는 어렵다. 전문 상담원이 36명뿐이라 1명이 300명 넘는 경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해 1~8월까지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이 전체의 10%인 1만2244명에 이른다.
2024년 01월17일.
75세까지 일하는 ‘시니어 판사’ 어떨까.
법원행정처가 판사 정년을 10년 더 늦추되 연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판사들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나서기보다는 계속 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아이디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와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판사들 분위기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판사 정원과 별개로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주시는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최대 4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는 내부 식당과 매점, 카페 등 수익 시설 운영권(20년)과 지역 주민 우선 고용권 등의 혜택을 준다. 중앙일보는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입지 선정을 마을 간 유치 경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화장장 공급이 수요보다 25% 부족한 상태다. 경기 남부에는 화장장이 네 곳 있지만 북부는 서울시립승화원 한 곳뿐인데 그나마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서울 시민과 고양 파주 주민들에게만 가격 혜택이 제공된다.
2024년 2월01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20기의 화장로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양호 선생님이 주사 놓을 수 있게 해달라.
1형 당뇨는 하루 6~7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용량이 다르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 보건 교사가 투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다.
19세 이하 1형 당뇨 환자를 조사했더니 44%가 혼자 주사한다고 했고 33%는 부모나 어른이 학교에 방문해서 주사한다고 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 교사는 감염병 예방 접종도 할 수 있고 응급 처치도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투약은 규정이 없다.
2024년 2월08일.
육아휴직 쓰면 해고, 신고해도 처벌은 7%뿐.
2019년부터 5년 동안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가 2335건, 이 가운데 실제로 기소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에 그쳤다.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있는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월 운영비 200만 원과 보육교사 등 지원비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삼성물산의 113개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작업중지권 행사가 30만1355건에 이른다. 한국의 대기업 가운데 기업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첫 사례다. 휴업재해율이 해마다 15%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휴업재해율은 노동자가 하루 이상 휴업하는 재해의 발생 비율을 말한다.)
핵심은 ‘이거 놔두면 누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작업을 멈추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신고하게 하고 정확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그게 나와 동료들을 살리는 것이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32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률이 90%에 이른다. 자격증 소지자가 250만 명, 이 가운데 93만 명이 60대, 25만 명이 70대다. 노후 대비용으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95%가 민간이다.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고 있는데 민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 사람을 못 구해 문 닫는 경우도 많다.
2024년 04월24일.
공무원 이름 가리면 악성 민원 사라지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가 행정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성만 남기고 ◯◯으로 수정한 것은 좌표찍기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편이 늘고 있다. 직위 표시를 없애거나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남기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이나 호주는 고질 민원인은 민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름 공개 여부를 떠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반복적인 고의성 민원에 가중 부과금을 물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공동체가 붕괴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1월 한 달 동안 자살 사망자 수가 1306명이나 됐다.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무한경쟁, 각자도생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 공동체 의식은 허물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언론은 자살 보도를 자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복원이 절실하다.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같은 아픔에 관심을 보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문학평론가 고영직). 그것을 찾아내는 데 한국 사회의 운명이 달렸다.”
2024년 04월29일.
원전 지원금 3.5조원, 쌈짓돈처럼 쓰고 쇠고랑.
원전지원금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마을이 많다. 발전소 5km 반경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많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도 최대 400억 원과 수익 시설 운영권, 지역 주민 우선 고용권 등을 내걸고 장사시설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6개 마을이 응모했다.
2002년 43% 수준이던 화장률이 2022년 92%로 늘었다. 화장자 수도 11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늘었다. 화장로가 부족해 4~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3일 차 화장 비율이 64%, 4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36%다.
2024년 05월03일.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20기의 화장로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인천시설공단 제공.
가정 밖 청소년 최소 30만 명.
국회입법조사처 추산은 2020년 기준으로 11만5000명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될 거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
보호 시설은 한국에 151곳, 수용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된다.
2024년 05월06일.
절대적 진실과 종합적 진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유가영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듯한 세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1984년 영국 셰필드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97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다. 술에 취한 훌리건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졌지만 조사위원회는 경찰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사고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허술한 구조 대응이 이어지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 스크레이턴(영국 퀸즈벨파스트대 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적 진실은 없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종합했을 때 드러나는 ‘종합적 진실’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김나래(국민일보 사회부장)는 “‘책임자 처벌’에만 매달린 조사로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수습 과정의 문제 등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2024년 05월07일.
22대 총선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 방송된 MBC 개표방송 애니메이션.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메모장을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다. MBC 2024년 4월 10일 총선 개표방송 생방송 갈무리.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무료다.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용은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한다.
연말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하면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 부착하게 된다. 10월에 도입된다.
2024년 07월01일.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줄여준다면?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사회보험료를 줄여준다. 자녀가 없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의 2.3%, 1명이면 1.7%, 2명이면 1.45%, 3명이면 1.25%, 4명이면 0.95%, 5명 이상은 0.7%다. 둘째 이상 감면은 자녀가 25세가 되면 사라진다.
앞으로는 톰 크루즈가 아니라 크루즈톰으로 써야 한다. ‘톰 소여의 모험’의 톰 소여는 소여톰이 된다. 행정 문서 원칙이라 일상 생활이나 뉴스 등에서는 그동안 쓰던대로 쓰면 된다.
2024년 09월16일.
가사 도우미 지원, 스웨덴의 반면교사.
스웨덴에서는 가사 도우미 고용에 세제 혜택을 줬다. 이주희(이화여대 교수)는 “중산계급 가정의 젠더 갈등을 싸게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맞벌이 부인은 평화를 얻었지만 남편은 가사에서 멀어졌고 성평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급에 허락된 특권이 됐다는 이야기다.
스웨덴은 외국인 보모의 장기 근무를 금지했다. 보모는 자주 바뀌었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다. 부자 나라로 일하러 간 엄마의 아이들도 희생자들이었다.
불법 체류도 줄지 않았다. 고용 조건을 강화했더니 비공식 시장으로 몰렸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줄 자유, 아무 일이나 시킬 자유를 달라 지치지도 않고 주야장천 외치는 정치가와 그 주변에 말하고 싶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제발 모두 따라 하지는 말자.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이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2024년 09월24일.
인감 증명 온라인 발급된다.
1914년 인감 증명이 도입된 이래 110년 만이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은 여전히 방문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20% 정도가 대상이다.
2024년 09월30일.
납골당 30년 시한 다가온다.
1995년에 설립된 부산의 영락공원은 내년부터 해마다 1000~4000기의 유골을 옮겨야 한다. 8만4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이미 87%가 찬 상황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은 이미 95%가 찬 상태다.
문제는 유골을 돌려주려 해도 유족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유족 입장에서도 돌려받은 유골을 관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화장하고 추모공원(납골당)에 안치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장례문화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장례협회는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나 꽃밭 등에 뿌리는 들꽃장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30년이 지나면 여러 유골을 합장한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영구 안치가 가능하다.
2024년 10월01일.
무도실무관 165명.
전자발찌 착용자가 4188명이니 무도실무관 1명이 25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영화에서처럼 무도 단일 종목 3단 이상이어야 하고 학력과 경력은 안 본다. 3교대 근무에 월급은 세전 280만 원 수준인데 경쟁률은 20~30 대 1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