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모두 남편 몫? 남녀 격차 크다

  •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조사해 봤더니 남성이 55만 명, 여성이 2만 명이었다. 중앙일보 보도.
  •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남성은 81만 명인데 여성은 14만 명 밖에 안 된다.
  • 납부 금액이 적어서 적게 받는 걸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출산 크레딧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초과 1명부터 1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준다.
  • 2023년 04월11일.

100만 원 가사 도우미를 보는 두 가지 시선

  • 장영욱(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선택받은 소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행복을 누리는 곳을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100만 원 가사 도우미는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 누구나 인간 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
  • 이 논란에 처음 불을 붙인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은 중앙일보 기고에서 “저출산의 급소가 여성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라면서 “거칠고 금기시되는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급소를 때리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 육아휴직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 단절은 엄마의 몫이다.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의 삶을 바꾼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건 여성이다. 최저임금 미만 가사 도우미 논란 이면에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만하다.
  • 2023년 04월12일.

애 낳으면 100만 원 줍니다

  • 1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았나. 저출생 대책 치고는 한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35세 이상 산모에게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임신부 교통비도 70만 원을 지원한다.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에게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12일.

만 원 아파트, 화순군의 실험

  • 전남 화순군은 인구 감소 대책으로 66평방미터 아파트를 월세 1만 원에 제공한다.
  •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대상이다. 4800만원 보증금은 군이 지원한다. 해마다 100가구씩 400가구를 공급할 계획. 2년 거주 조건으로 6년까지 연장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가 대상.
  • 화순군 인구는 6만 명 초반까지 줄어든 상태. 화순군에 살지 않아도 입주 즉시 전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실제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지 심사를 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12일.

초등학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40.6만 명. 지난해 출생아는 24.9만 명이다. 7년 뒤면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다.
  • 신입생 없는 학교가 145곳. 10명 미만인 학교가 1587곳에 이른다.
  • 2023년 04월13일.

의경이 사라진다.

  •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마지막 의경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현역 입대자가 줄어들기도 했고. 직업 경찰을 늘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의경을 폐지한 것. 실제로 2017년 이후 경찰관이 6000명 늘었다.
  • 의경은 해마다 1만3000명씩 선발했는데, 200명 정도 남은 상태. 한겨레 기사.
  • 2023년 04월14일.

‘괜찮아 마을’ 다녀간 청년들이 목포에 남았다.

  • 인구 감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목포의 원도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 6주 지역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년 동안 다녀간 청년 230명 가운데 30명이 목포에 자리를 잡았다.
  • 허윤희(한겨레 전국팀장)은 헬레나 니르베르 호지의 말을 인용해 “다양성과 관계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지역화의 길로 가는 데 답이 있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 2023년 04월17일.

내년 출생률 더 떨어진다.

  • 올해 0.78명도 충격적인 수준인데 내년은 0.70명으로 떨어질 거라는 통계청 분석이 나왔다.
  • 2023년 04월21일.

하루 1000원, 일본의 보육 스테이션.

  • 출근 시간은 10분이 아쉽다. 어린이집은 8시에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 일본 나가레야마시에는 송영 보육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다. 출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 있는 보육 스테이션에 아이를 맡기면 함께 놀아주다가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버스로 데려다 준다. 하원 시간도 맞춰서 다시 데려온다. 하루 이용료는 100엔, 한 달은 2000엔.
  •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서 인구가 10년 사이에 16.6만 명에서 20.6만 명으로 늘었다. 신생아도 2021년 4월 131명에서 2022년 4월 141명으로 늘었다.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이 쓴 기사다.
  • 2023년 04월24일.

출생아 월 2만 명도 안 됐다.

  • 40개월째 인구가 줄고 있다.
  • 2041년이면 5000만 명이 무너진다.
  • 이원택(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김제는 2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었는데 10만 명이 지나니 영화관이 사라지고 8만 명을 지나니 응급실과 분만실이 사라졌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사라졌다. 면 단위는 5000명이 되면 병원이 전멸한다.”
  • 2023년 04월27일.

한국 양육비 세계 1위.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이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3억6500만 원이 든다. 1인당 GDP의 7.8배.
  • 2위가 중국인데 환율 감안하면 9300만 원. GDP의 6.9배다.
  • 독일은 3.6배, 오스트레일리아는 2.1배다.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

금메달보다 어려운 출산.

  • 중앙일보가 국가대표 선수와 프로 선수 617명을 조사했는데 아이를 둔 여성 선수는 7명, 1% 밖에 안 됐다.
  • 임신하면 잘린다고 눈치 보는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필드를 떠나면 재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2023년 05월02일.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 한방에 훅 간다.

  • 전영수(한양대 교수) 인터뷰. 일본이 먼저 겪은 30년의 불황. 한국은 출산율이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출산률이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 한 해 출생률 100만 명 때 만든 사회 구조로 25만 명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 일본은 그나마 로컬이 살아있다. 일과 거주,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직주락의 토대를 구축하는 로컬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성비가 괜찮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03일.

결혼은 소득 순.

  • 41~45세 소득 하위 10%는 혼인율이 58% 밖에 안 됐다. 소득 상위 10%는 96%였다.
  • 26~30세는 하위 10%가 8%, 소득 상위는 29%였다.
  • 소득이 혼인율과 저출산 문제와도 연동된다는 분석이다.
  • 2023년 05월15일.

유물론으로 정책을 설계해 보자.

  • 이범(교육평론가)의 칼럼.
  • 가족지원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1%, 한국은 1.37%다.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면 출생아 한 명에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헝가리가 현금성 지원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린 경우다.
  •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접근은 특히 정책 설계자에게 유용하다. 민주주의의 속성상, 사람들의 욕망이나 태도를 나무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유권자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제도를 변경하여 변화를 꾀하자는 설득 전략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책망하기보다 철저하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영어의 ‘materialism’은 철학 용어로는 유물론이라고 번역하지만 일상 용어로는 물질주의라고 번역한다. 재앙적인 출생률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즐거운 ‘유물론’적인 태도로 거리낌없는 ‘물질주의’를 시행하기를 권한다.”
  • 2023년 05월15일.

“한국다운 것 변해야 한다.”

  • 데이비드 콜먼(옥스퍼드대 교수)은 ‘코리아 신드롬’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다. 17년 전 한국이 첫 번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 어제 한국에 와서 기자들을 만났다.
  • 가부장적인 문화와 과도한 노동 강도, 임금 격차와 입시 과열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비혼 출산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 2023년 05월18일.

일본은 세 살까지 재택 근무 허용.

  • “차원이 다른 대책”이란 걸 내놨다.
  • 벚꽃 축제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줄을 안 서도 된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 아동 수당을 1만 엔씩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 (한국은 여덟 살까지만 준다.)
  • 출산 지원금을 50만 엔으로 높였다.
  • 반전은? 일본이 출산율이 한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0.78, 일본은 1.27.
  • 2023년 05월19일.

소아과 가까우면 “아이 더 낳고 싶다”.

  • 임신과 출산 인프라 가운데 소아과의 서비스 수준이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병세권(병원 역세권)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다.
  •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세종 등은 인근 30km 안에 영유아 1만명당 30명의 소아과 의사가 있다. 다른 지역은 17명 수준이다.
  •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23%와 26%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 2023년 05월22일.

1분기 출산율은 0.81명.

  •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는데 그보다 올랐다고? 보통 출생아 숫자가 연초에 많기 때문에 올해 더 안 좋을 수 있다. 지난해 1분기는 0.87명이었다.
  • 3월 한 달 출생아는 2만1138명.
  • 지난해 24만9031명이었는데 올해는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2023년 05월25일.

결혼은 늘고 있다.

  • 3월에만 1만8192건. 지난해 3월보다 19% 늘었다. 코로나 때 미뤘던 결혼식이 몰린 영향이다.
  • 지난해 8월부터 늘고 있어서 출생률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 2023년 05월25일.

외국인 아기 돌보미, 정부가 고용하고 연결해 준다?

  • 익명의 서울시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뭐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고로 한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00만 원, 중국 동포는 250만 원 정도다.
  • 가사와 돌봄을 외주화할 게 아니라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원칙적인 제안도 나온다. “국가도 안 보이고 사회의 투자도 없고 남성의 존재마저 지워져 있다”는 게 김현미(연세대 교수)의 지적이다.
  • 윤석열 정부가 모델로 거론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권 유린과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가사 노동자 18%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고 66%는 착취를 경험했다. 월 80만 원에 주간 노동시간이 71시간이 넘는다. 싱가포르도 10명 가운데 6명이 학대 경험이 있다. 미얀마인 가사 노동자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도록 강요한 고용주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일부 사례지만 대등하지 못한 고용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2023년 05월25일.

1시간 일 덜하고 200만 원 깎였다, 육아 단축 근무의 함정.

  •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시간만 줄여도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초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다. 한국일보 기사.
  • 엄빠 연차 보장법도 상임위에 멈춰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연차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 2023년 05월25일.

불임치료 남성 9.1% 늘었다.

  • 여성은 2.4% 늘었다.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남성 환자가 여성의 두 배가 넘는다.
  • 결혼 연령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난임 시술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난 효과도 크다.
  • 2023년 05월26일.

“출생신고를 해본 적 없어서요.”

  • 충북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출생신고 절차를 몰라 한참을 헤맸다고 한다. 올해 첫 신생아였고, 지난해에는 2명, 2021년에는 3명에 그쳤다.
  • 강원 고성군에서는 10년 동안 어민이 33% 줄었다. 64%가 60대 이상이다. 3.7톤짜리 배를 1억9000만 원에 내놨는데 9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낮춰서 팔았다. 나홀로 조업이 가능한 1톤급 배를 찾기 때문이다.
  • 2023년 05월30일.

30대 분만 줄고 40대 늘었다.

  •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30대는 30.3만 건에서 18.6만 건으로 줄었고 40대는 1.4만 건에서 1.9만 건으로 늘었다. 비율로 치면 40대는 3.2%에서 8.0%로 늘어났다.
  •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0.78명,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2023년 05월30일.

학생이 줄어드니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됐다.

  • 순천 별량면은 인구가 10년 사이 2000명이 줄어 5500명3년 동안 신생아는 9명에 그쳤다.
  • 이 지역 초등학교들은 학년을 합쳐 무학년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6학년은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의 틀을 따르지 않고 프로젝트형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 “긴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연극을 만들거나 지역 탐방을 하고 ‘마을 선생님’을 찾아가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발표 수업도 있다.
  • 조만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경험할 미래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2.7명인데 2027년이면 15.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별량면과 같은 혁신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05일.

남성 육아휴직 허용 기간은 최장, 사용은 최저.

  • 최장 52주를 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은 20%다. 프랑스는 25주, 아이슬란드는 20주다.
  • 아이슬란드는 육아휴직 쿼터를 둔 다음 남성 육아휴직이 3%에서 45%로 늘어났다.
  • 남성 육아휴직이 많지 않은 건 남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격차가 31.1%로 OECD 1위다.
  • 2023년 06월07일.

애 있어도 세금은 똑같이, 한국만 그렇다.

  • 폴란드는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22%포인트 덜 낸다. 한국은 4% 덜 낸다.
  • OECD 평균을 내보니 자녀가 둘이고 홑벌이인 경우 조세 부담률이 독신 가구보다 9%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4%포인트 정도다.
  •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 세액 공제와 다자녀 N분N승제 같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구 소득을 구성원 수로 나눈 뒤 과표 구간을 결정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가구 원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 안창남(강남대 교수)은 “한국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세금 공제를 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공제와 상속 공제를 인정하는 등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3년 06월08일.

‘절반 세대’라는 화두.

  • 100만 명 태어나던 세상(1970년)이 49만 명 태어나던 세상(2002년)이 됐다가 이제 25만 명이 태어나는 세상(2022년)이 됐다. 절반 세대를 지나 곧 반의 반 세대다. 보육과 초등교육, 사교육, 대학, 군대,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 한국일보가 “절반 쇼크가 온다”는 시리즈 첫 기사로 강원도 고성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유학생이 417명이나 되는 이 학교는 수업 전에 수강생들 모국의 국가를 들려준다. 학교 앞은 작은 이태원 같다. 네팔과 인도 음식도 판다.
  • D-2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은 주중에는 20시간까지 주말과 방학에는 제한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다. 한국 청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과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학생들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탄자니아 출신 한 학생은 150만 원을 벌어 30만 원을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한다.
  • 지역특화형 비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구 위기 지역에서 5년을 거주한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에게 지역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 사업이다.
  • 강원도 화천군은 육군 27사단이 해체되면서 소멸 속도가 빨라진 경우다. PC방과 펜션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군인 자녀들이 떠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었다. 양양군에 있는 8군단도 해체를 앞두고 있다.
  • 2023년 06월09일.

출생률 대책? 세종시를 보라.

  • 출생률 1위 세종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41%, 국공립 유치원이 95%다. 공무원들은 특별 분양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칼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 김윤덕(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한 명에 3억 원이 들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의대반과 비의대반이 갈리고 소아응급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죽는 나라에서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GDP 대비 1.6%, OECD 평균은 2.3%.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3.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 2023년 06월13일.

인구 감소 충격과 작은 학교의 실험.

  • 서울형 통합학교 이음학교는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이다.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실험적으로 통합했다. 당장 학생수 감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과학 실험을 한다.
  • 경향신문의 “작은 학교 이야기” 시리즈 기사.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면서 특화된 수업을 하거나 아예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스페인어나 세계사, 물리II, 간호의 기초 같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희망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지만 여기서 노하우를 쌓으면 당장 몇 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 2023년 06월13일.

20년 뒤 인구 변화, 식당 종사자 33만 명 준다.

  • 요즘 식당마다 서빙하는 분 구하기 힘들다고 난리다.
  • 동아일보가 저출산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음식주점업 종사자가 2020년 188만 명에서 2040년 154만 명으로 줄어든다. 농림업도 27만 명, 전기통신 등 공사업은 24만 명 줄어든다.
  • 부동산업 종사자가 49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만 명 는다.
  • 이 기간 동안 전체 인구가 3% 주는데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고졸 이하 인구는 35%가 준다. 대졸자비율이 경제활동인구의 62%가 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35%를 넘어서는 등 역세대 교체가 본격화된다. 애꿎는 최저임금 탓을 하는 언론도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한다.
  • 2023년 06월14일.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 3개월에 905만 원 지급.

영유아 5명 가운데 1명 학원 다닌다.

  •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0~6세 어린이들 조사를 했더니 1주일에 평균 3.9시간을 학원에서 보냈다. 체육이 61%(복수응답), 미술이 35%, 수학과 과학이 각각 10% 정도였다.
  •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가 36%로 가장 많았다.
  • 2023년 06월19일.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 비결은 ‘유연한 가족’.

  • 1950년 2.93에서 1993년 1.65까지 떨어졌다. 그때 나온 대책이 혼외 출생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동거 커플에게도 출산과 육아 지원을 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64%가 혼외 출생이다. 한국은 3% 수준이다.
  • 한국일보가 저출생의 대안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전통적인 개념의 정상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색안경을 벗으면 입양이나 동거나 한부모 가족이나 다를 바 없다. 진짜 가족은 상호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 정상가족 신화를 깬다고 출생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일보는 “가족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필요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걸림돌로 느끼게 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동거인은 응급 수술이 필요할 때 보호자로 나설 수 없고 장례 주관자가 될 수도 없다. 한국도 비친족 가구가 47만 명을 넘어섰다.
  • 2023년 06월22일.

캐나다는 인구가 늘고 있다.

  • 지난 6월16일 4000만 명을 넘어섰고 2043년이면 50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만 105만 명이 늘었다. 출산율이 1.4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 캐나다는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라면 누가 됐든 3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와 보건, 운송 등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은 6개월 경력만 있으면 이민 신청을 받는 급행 이민을 도입했다.
  • 성우제(캐나다사회문화연구소 소장)은 “인구 전쟁을 치른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검증된 고급 인력을 영입하는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26일.

이용료 2000원 서울형 키즈 카페, 한 달 예약 찼다.

  • 이용료가 10분의 1 수준이다. 2000원을 더 내면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다. 애를 맡기고 갈 수도 있다.
  • 오세훈(서울시장)의 아이디어였는데 3호점까지 문을 열었고 올해 안에 50호점까지 내기로 했다.
  • 서울시가 운영비를 월 1275만 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12억 원, 새로 지을 때는 24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들 만족도는 높다.
  • 2023년 06월27일.

해남군 출산율 2.47명 그 이후.

  • 2012년부터 첫째 아이에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내걸었다. 출산율이 2011년 1.52명에서 2012년 2.47명으로 뛰었고 2018년까지 7년 동안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지금은? 1.04명이 됐다. 2012~2015년 사이에 출산 장려금을 받고 떠난 가구가 26%나 됐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100만 원이어도 출산장려금으로 주면 0.03명이 느는데 인프라 개선 예산으로 쓰면 0.098명까지 는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뿌린 돈이 5735억 원.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그동안은 현실적인 여건 탓에 포기한 비자발적 선택이 강했다면 지금은 비출산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당장 내 삶도 버티기 힘들고 앞으로도 나아질 거란 희망이 희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23년 07월03일.

인구 감소의 본질은 세대 갈등.

  • 기성 세대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청년들은 그 힘에 떠밀려 빈곤화 주변화한다.
  •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 하니 이용 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운사이징한 규모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른바 절반 세대(1970년생 100만명, 2002년생 49만 명)는 외국 이민을 넓히는 데 좀 더 우호적이었고 성평등 인식이 확고했고 서열화 타파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했다.
  • 2023년 07월04일.

한 부모 양육 지원은 20만 원, 보육원은 200만 원.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준다.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도 가능하다.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최대 13개월까지 지급한다.
  •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 2023년 08월09일.

외국인 유학생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 지난해 17만 명 수준인데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방 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아이디어다.
  •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장기 거주 비자를 준다는데 지금도 유학하러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학교도 많다.
  •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지역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장기 체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 올해 대학 정시 경쟁률이 3대 1을 밑도는 대학이 36%다. 정시는 3차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1보다 낮으면 미달로 본다. 내년도 대입 정원이 47만 명인데 대학에 갈 수 있는 인구는 37만 명밖에 안 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본질(교육과 연구)에 충실해야 대학이 산다”고 지적했다. “학업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학생까지 욕심을 내며 대학 문턱을 낮추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8월17일.

인구 줄었는데 가구 수는 늘었다.

  • 1인 가구가 972만 가구로 늘었다. 이 가운데 19%가 70대 이상이다.
  • 인구 5143만 명에 2371만 가구. 평균 연령은 남성이 43.1세, 여성은 45.3세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51세, 1971년생이고 93만 명이다.
  • 2023년 08월23일.

“일단 얼려두세요”, 난자 동결 시술 지원.

  • 서울시가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20~49세 여성이 대상이고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이 한도다.
  • 당장 출산하지 않더라도 장래 출산 계획이 있다면 난자를 보관해서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 2023년 08월25일.

“결혼 하는 것이 좋다”, 36%뿐.

  • 통계청 조사 결과다. 남여 차이도 컸다. 여성은 28%, 남성은 44%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22% 포인트 줄고 여성은 19% 포인트 줄었다.
  •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여성은 65%, 남성은 43%였다.
  • 2023년 08월29일.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출산율 충격.

  •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앤 윌리엄스(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말이다. 지난해 0.78명을 두고 한 말인데 올해 상반기 0.70명으로 줄었다.
  • 올해 안에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최슬기(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인구 전문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고 했다.
  • 한국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줄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이다.
  • 이런 추세라면 서울 초중고생이 12년 뒤 반토막이 날 상황이다.
  •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학생이 578만 명으로 1년 사이 9만 명이 줄었다. 2014년 699만 명에서 121만 명(17.3%) 줄어든 셈이다. 유치원은 8441개로 2년 동안 309개가 문을 닫았다.
  • 2023년 08월31일.

학생 82만 명 줄었는데 학원은 3만 개 늘었다.

  • 4년 동안 일어난 변화다. 교습소와 공부방 등을 포함한 규모다. 올해 학령 인구는 726만 명이다.
  • 사교육비는 2020년 12조 원에서 지난해 25조 원으로 불어났다.
  • 2023년 09월06일.
대치동 학원가. 2019년 모습. 강남구청 제공.

의무 휴직 주니 자녀 늘었다.

  • 롯데그룹은 여성 직원에게 출산 휴가 3개월 이후 자동으로 1년 육아휴직을 준다. 남성 직원도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다.
  • 롯데그룹은 10년 동안 출산률 2명을 유지하고 있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별로 직원들이 결혼을 얼마나 했고, 자녀는 얼마나 낳았는지를 점수화하고 어떤 출산 친화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 2023년 09월25일.

결혼 15% 줄고 예식장은 21% 줄었다.

  • 예식장 수가 2019년 935곳 올해 5월 737곳으로 줄었다. 혼인 건수는 12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줄었다.
  • 예식장 대관 비용은 2021년 896만 원에서 올해 1057만 원까지 올랐다.
  • 2023년 10월04일.

아이 낳으면 5000만 원 지급도 검토해 보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다.

한 달 1만7926명(9월), 신생아 최저 기록 깨졌다.

올해(2023) 2월에는 월 출생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 밑을 기록했다.

모성보호 위반, 사법 처리는 6% 뿐.

  •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다.
  • 6년 동안 모성보호 위반이 6174건인데 이 가운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78%, 시간외 근로 위반이 8%였다.
  •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46%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년 10월10일.

빌딩형 초등학교 분교 만든다.

  • 학생 수 감소의 대안이다.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교복합 학교다. 기존의 학교를 분교로 바꾸는 개편형이나 아예 새로 짓는 신설형도 가능하다.
  • 서울지역 초등고교생 수가 2012년 116만 명에서 지난해 81만 명으로 줄었고 2030년이면 5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19곳이나 된다.
  • 2023년 10월13일.

‘슈링코노믹스’ 시대.

  •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한 말이다.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딘(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6명인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낮아졌다.
  • 인구 감소의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분유회사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문구점은 10년 전 1만4731개에서 지난해 말 80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 중앙일보가 다녀온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식당 메뉴판엔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건설 현장 근로자의 14.1%가 외국인이다.
  • 전남 영암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섰다. 어린이집이 2017년 4만여 곳에서 3만 곳 수준으로 줄었다.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 글로벌 캠퍼스에는 한국인 학생이 거의 없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 950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 “인구 감소→지역 경제 붕괴→거주민 이탈→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일명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 경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 2023년 10월18일.
2023년 9월 기준 연령별 인구 수. / 통계청 자료를 슬로우뉴스가 가공.

저출산이 위협? 출산이 위협이다.

  •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출산이야말로 실질적인 위협이다.”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는 “청년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을 올리는 데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 노르웨이는 아빠의 93%가 육아휴직을 간다. 육아휴직을 안 받아주는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내각 19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상장기업 이사 40% 이상도 여성이다.
  •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한승주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데 이어 가장 빠르게 쇠락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18일.

“5년 동안 1000만 원”, 효과 있었다.

  • 충북의 출산양육수당 이야기다. 태어나면 300만 원, 1세가 되면 100만 원, 2~4세는 해마다 200만 원씩 지급한다.
  • 올해 들어 7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증가율이 2.9% 올랐다. 17개 시도 가운데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2023년 10월20일.

웬만한 아이돌이 임영웅을 못 당하는 이유.

  • 애초에 10대와 20대의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10대는 463만 명인데 40대는 857만 명이고 50대는 1013만 명이다.
  •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50대의 음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20억 분에 육박한다. 13~18세는 11억 분 수준이다. 10년 전에는 13~18세가 14억 분, 50~59세가 3억 분이었는데 역전됐다.
  • 2023년 10월25일.
2023년 인구 피라미드. 출처는 통계청.

8월에 태어난 아이 1만8984명 뿐.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제안이다.
  • 고용부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34%였다. 지금까지는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롯데와 SK 등 일부 기업에서 도입했는데 95%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 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다 급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
  • 도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육아휴직 때 받는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 2023년 10월31일.

일하는 여성 늘어난 건 출산이 줄었기 때문.

  •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0~64세 참가율을 추월했다. 30대 남성은 86%, 30대 여성은 78%로 남녀 격차도 줄어들었다.
  • 한겨레는 “자녀 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 2023년 10월31일.

20년 동안 ‘이행의 늪’.

  •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때 가족과 경력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행의 늪’을 거쳤다. 한국은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의 지적이다.
  • 당장 할 수 있는 건 애 낳고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다. “뼛속을 때리고 가슴을 후비며 머리까지 번쩍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거비 등 간접 지원도 좋지만 돌봄 등 체감상 느껴지는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필요하지만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육아휴직은 짧게 탄력근무는 길게 가져가면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 2023년 11월06일.

대출 늘려줄 테니 애 낳으라고?

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교통부 제공.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비밀.

  •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연봉도 높고 경쟁도 치열하고 근무시간도 길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를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한다는 데 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건 엄마의 몫인 경우가 많다.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딘(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졸업생 2500명의 임금을 추적 조사했더니 졸업 직후 남녀 임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10년이 지나면 소득 격차가 무려 45%나 벌어졌다.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성이 선택한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골딘의 분석이다.
  • 여성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선택하고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사회적으로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유연한 일자리’로 바꾸는 거다.
  •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여성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첫째, 탐욕적인 일자리들이 유연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둘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헝가리처럼 출산 의사를 가진 여성에게 거액의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를 출생하는 순간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2023년 11월21일.

청년 절반 부모와 산다.

  • 통계청은 19~34세를 청년으로 분류하는데 1990년 32%에서 2020년 20%로 줄었다. 2050년이면 11%로 줄어든다.
  • 미혼 비중은 2000년 55%에서 2020년 82%로 늘었다. 가임 연령대 여성의 62%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2000년 46%에서 2020년 53%로 늘었다.
  • 2023년 11월28일.

피아노의 몰락.

  • 중고 피아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출생의 여파다. 층간 소음 문제도 크다.
  • 중국에 팔기도 했지만 중국도 내수가 얼어붙었다. 중고로 나온 피아노 10대 가운데 8대가 폐기된다고 한다.
  • 피아노 학원이 1133곳. 4년 만에 13%가 줄었다.
  • 2023년 11월28일.

출산율 0.6명까지 떨어지나.

  • 6개월 연속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고 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4분기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9월 출생아는 1만8707명.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출생아 수보다 혼인 건수가 더 걱정이란 말도 나온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나 줄었다.
  • 2023년 11월30일.

부모 한 명 육아휴직을 의무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 고용보험 가입률이 77%밖에 안 되는 데다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구 소득을 대체할 정도가 안된다.
  • 보건복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을 받자는 아이디어다.
  •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 직후 휴직을 쓸 수 있게 하거나 기간을 짧게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 2023년 11월30일.

낮은 출산율보다 무서운 건 백약이 무효라는 체념.

  • 결혼식장과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OECD는 노동인구 부족으로 7년 뒤인 2030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자살’이란 말이 나오는 낮은 출산율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01일.

한국은 사라지는가.

  •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의 칼럼 제목이다.
  •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건 한 세대가 100명이라면 다음 세대에(대략 30년 뒤) 3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2명이 0.7명 출산) 흑사병이 휩쓸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다. 한 세대가 더 바뀌면(60년 뒤) 100명이 13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면 스티븐 킹의 ‘더 스탠드(The Stand)’에 나오는 슈퍼 독감 수준의 인구 감소다. (이 소설에서는 세계 인구의 99.4%가 죽는다.)
  • 결국 한국은 경제 쇠퇴를 받아들이거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우서트는 한국의 문제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잔인한 학력 경쟁 문화(uniquely brutal culture of academic competition).
  • 둘째, 문화적 보수주의와 사회-경제적 현대화 사이의 독특한 상호작용(distinctiv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conservatism and social and economic modernization).
  • 2023년 12월04일.

숫자로 보는 초저출생 충격.

저출생의 원인은 압력과 불안.

  • 한국은행은 초저출생이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경쟁 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희망 자녀 수가 0.14명 적었고, 비취업자보다 비정규직의 결혼 의향이 1.8%포인트 낮았다.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밀도에 따라 출생률 편차(서울 0.59명, 세종 1.12명)가 크게 나타났다.
  •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도시인구집중도를 432에서 OECD 평균인 95로 낮추면 출생율이 0.414명 늘어난다. 혼외 출생아 비중이 2.3%에서 OECD 평균인 43%로 늘어나면 0.159명 더 늘어난다. 두 가지만 개선돼도 합계출생률이 1.3명을 웃돌게 된다. OECD 평균만큼만 해도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황인도(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처럼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제도가 다양한 가정 형태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3년 12월04일.

월급 400만 원 가까울수록 “둘째 생각 있다.”

  • 임금과 출산율 역 U자 그래프를 그렸다. 고용정보원 분석이다.
  • 2010~2022년까지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 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월급 100만~150만 원 구간에서 둘째를 낳는 비율이 23.2%인데 350만~400만 원 구간은 33.7%까지 올랐다. 400만 원에서 더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6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24.0%까지 떨어졌다.
  •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추가 출산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출산의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두순(고용정보원 팀장)은 “이런 패턴을 간과하면 결과적으로 소득 보조 정책에 대해 그릇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첫째 아이 비중이 62.7%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래 60%가 넘은 건 처음이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이상 출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 2023년 12월05일.

일과 가정, 선택에 내몰린다.

  • 워킹맘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시커버리(she-covery)’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고 여성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남녀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 경향신문에 소개된 통계다. 과장급 남성 근로자는 가정일에 주당 30.2시간을 쓰고 여성 배우자는 2배에 가까운 57.4시간을 집안일과 돌봄에 썼다. 반면 과장급 여성 근로자는 본인이 41.4시간을 돌봄과 집안일에 쓰고, 남성 배우자는 28.8시간을 쓰는 데 그쳐 남편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소화했다.
  •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및 집안일이 남녀 간 균등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원급까지 경력을 쌓아 업무적 성공을 거둔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포기하는 대가가 커질수록 여성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남녀 사이의 차별적 노동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2023년 12월06일.

일본은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이사오면 돈 줍니다”, 잘 안 되는 이유.

  • “현금 인센티브 대신 양질의 보육과 교육 지원,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을 썼다.” 베드타운에서 육아 친화 도시로 자리 잡은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이야기다.
  • 어린이집을 크게 늘렸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4만5000엔(40만 원) 올렸다. 맞벌이 부부의 등원과 하원에 도움이 되도록 전철 역 근처에 ‘송영 보육 스테이션’도 만들었다. 이곳에 아이를 맡기면 보육사가 버스에 태워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온다.
  • 인구가 2005년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고 출생률도 2004년 1.14명에서 2018년 1.67명으로 늘었다.
  • 2023년 12월11일.
“나가레야마 Style”.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제공.

신혼부부 통계가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

절박하긴 한 건가.

‘불수능’이 저출생 공범이다.

  • 쉬운 시험이 좋은 시험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시험이 좋은 시험도 아니다. 너무 쉬우면 실수 한두 번에 낙오자가 될 수 있고 너무 어려우면 경쟁이 과열된다. 수천만 원을 쏟아 붓는 학원이 그 결과다.
  •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수능 변별력이 낮으면 면접 영향력을 키우면 된다”면서 “이게 수능 도입 때 본래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가 ‘잔인한 입시 경쟁’의 포로가 됐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진단이었다. “변별력 맹신이 만드는 불수능이 저출생 망국의 공범”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13일.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의 참담한 미래.

인천에서 태어나면 1억 원 받는다.

  • 인천시가 출산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이름도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이다.
  • 유정복(인천시장)이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지금도 이미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7200만 원 정도가 나간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에 특별 지원금으로 임신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에게는 7세까지 달마다 10만 원씩, 8세부터 18세까지 달마다 5만 원씩 지급한다.
  • 예산은 5년 동안 4815억 원이다. 취지는 좋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시민은 “한 달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돈을 더 주면 당장 양육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출산을 결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 2023년 12월19일.
인천시, 1억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언론 브리핑 자료 중에서. 2023. 12. 18.

남성 육아휴직 70%가 대기업 재직자.

  • 대기업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성도 60%가 대기업 재직자였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는 18% 정도다.)
  •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20만 명 가운데 남성은 5만 명이다.
  • 2023년 12월21일.

출생률이 문제가 아니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저출생은 복합 결과”라고 본다. “국가가 늙어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위기 신호에는 왜 무감하느냐”는 질문이다.
  • 자살률과 산재 사망률, 남녀 임금 격차가 모두 1위다.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의 두 배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7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남녀의 임금 격차도 1위다.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은 69를 받는다.
  • “출산율 통계는 이 통계들의 결과이고 원인 통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잠시 합계출산율 수치는 잊자. 한국이 성장해 온 모든 도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게 시작이다.”
  • 2023년 12월21일.

월 50만 원 육아 기본수당 효과 봤나.

  •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율이 줄었다. -13%다. 경남이 34%로 가장 크고, 전남과 전북이 30% 수준이다.
  • 강원도는 2019년부터 월 50만 원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된다.
  • 2023년 12월22일.
[2023년 육아 기본수당사업 지침], 강원특별자치도청. 중에서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팔렸다.

  •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지난해에는 ‘개모차’ 대비 유모차 비율이 36%와 64%였는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집계한 결과 57%와 43%로 역전됐다.
  •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3분기까지 최소 5000개 이상 팔렸을 거란 추산이 나온다.
  • 2023년 12월26일.

K-평등주의가 저출생 원인이다.

한국 군의 새로운 적은.

  • 저출생률이라고 CNN이 경고했다(South Korea’s military has a new enemy: Population math.).
  • 최병욱(상명대 교수)은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군의 병력은 50만 명인데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 앞으로 20년 뒤면 입대 가능한 남성이 1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병력을 축소하고 있지만 CNN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중심 군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 직업 군인과 여성 입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장교직 지원자는 2018년 3만 명에서 2022년 1만9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여성 군인 비율은 4%가 채 안 된다.
  • 2024년 01월01일.

출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낮다는 건 거짓말.

  •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수록 출생률도 높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결론이다. 여성 고용이 단기적으로 출생률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비례한다는 이야기다.
  •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떨어졌는데 출산 여성에 친화적인 노동 정책을 도입하면서 2021년 1.58명까지 늘어났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72%에서 2021년 74%까지 늘었다.
  • 한국은? 30대 남성 고용률(2022년 기준)이 89%인데 여성은 64%에 그쳤다. 그나마 격차가 10년 전 36% 포인트에서 25%로 줄어든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중도 남성이 30%, 여성은 46%로 격차가 크다.
  •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M형 곡선이 두드러진다. 아래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여성, 파란색이 남성이다.
  • 남성은 35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피크를 찍는데 여성은 35~39세에 바닥을 친다.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됐다가 40세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ILO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M형 곡선이 나타나는 나라는 없다. 가는 곡선이 OECD 평균,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늙어서도 더 오래 일하는 나라다.
  • 2024년 01월03일.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도 안 된다.

  • 자치구마다 격차도 크다. 서초구는 취학 대상자가 3213명, 한 학교에 146명인데 중구는 513명, 한 학교에 57명밖에 안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막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01월04일.

30년 뒤엔 절반 이상이 ‘비혼’.

  • 한국은행 분석이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과 하지 않는 비혼이 늘고 있다. 30년 뒤엔 남성의 60%와 여성의 50%가 비혼을 선택할 거라는 전망이다.
  •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다. 30~54세 핵심 연령층의 미혼 비중이 2013년 16%에서 지난해 28%로 늘었다.
  • 미혼 남성이 일을 덜 하고 미혼 여성은 더 한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기혼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96%인데 미혼 남성은 83%다. 기혼 여성은 62%, 미혼 여성은 80%다.
  • 2024년 01월09일.

“독신남 시한 폭탄이 터진다.”

  • 1980~2010년에 태어난 한국 남성 70만~80만 명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05~107명 정도인데 한국은 1986년 111.7, 1990년에는 116.5까지 벌어졌다. 남아 선호 사상과 저출생의 영향이다.
  • 더들리 포스턴(텍사스A&M주립대 교수)은 “독신 남성의 증가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조사에서 19~34세 한국인 가운데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36%밖에 안 됐다. 2012년에는 56%였다.
  • 2024년 01월10일.

인구 절벽,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하자.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

  •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제안하는 저출생의 해법이다.
  • 첫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자.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1억 원을 준다거나 졸업할 때까지 달마다 100만 원씩 준다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둘째, 대상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이들이 주류가 되도록 ‘이웃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 셋째, 동거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숨어있는 출산율을 확보해야 한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60% 이상인데 한국은 3%도 안 된다.
  • 넷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인구부를 만들자. 기업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 2024년 01월10일.

폐교라는 선물.

  • 서울 초등학생 수가 올해 38만 명에서 2028년이면 28만 명까지 줄어든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부는 분교로 전환하고 일부는 생태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2020년에 폐교된 공진중학교는 생태 전환 교육을 하는 에코 스쿨로 만들었다. 올해 폐교할 예정인 도봉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개축할 계획이다. 도심형 농업학교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한윤정(전환연구자)은 폐교를 커먼즈(공유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로 주어진 폐교라는 선물 역시 미래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다.
  • 2024년 01월11일.
에코스쿨 조감도. 서울시교육청 제공.

출생아 수 충북만 늘었다.

  • 김영환(충북도지사)은 “현금 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한다. 5년 동안 육아수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게 출생률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4년 동안 894억 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 다른 지역도 현금 지원을 늘리는 추세지만 충북은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현수막 1000개 이상을 내걸었다. 홍보가 잘 됐던 것 같다는 게 김영환의 평가다.
  • 충북 영동군은 육아수당을 1억2443만 원으로 늘렸다. 혼인 신고를 하면 1000만 원의 정착 장려금에 해마다 200만 원을 5년 동안 더 준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3380만 원,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2756만 원을 지원한다.
  • 2024년 01월16일.
출산 축하 현수막을 건 충북 단양군 매포읍사무소. 단양군 제공.

헝가리에서 배우자.

  • 201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헝가리보다 높았다. 한국은 1.24, 헝가리는 1.23이었다.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0.78, 헝가리는 1.52로 올랐다. 동아일보의 돋보이는 기획 취재다.
  • 헝가리는 파격적인 주택 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최대 연 3%로 1500만 포린트(5700만 원)를 빌려줬다. 아이를 낳으면 이자가 면제된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가 3명 이상이면 5000만 포린트(1억9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 이와 별개로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최대 20년의 저금리 대출을 해줬다. 자녀 수에 따라 상환 유예를 하거나 원금을 깎아줬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100만 포린트(4180만 원)를 빌려주는데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이 3년 유예된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를 탕감해주고 상환이 3년 더 유예된다.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100%를 탕감해준다.
  • 2024년 01월16일.

손주가 다니던 어린이집, 할아버지가 다닌다.

  • 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이 됐기 때문이다. 춘천 동산노인복지센터 마당에는 미끄럼틀이 남아있다. 한때 원생이 110명이나 됐지만 2015년 신입 원생이 2명으로 줄어 결국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복지센터로 바꿨다.
  • 부산 범천동의 하모니웨딩타운은 일찌감치 2013년 시민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하객으로 왔는데 이제 조문객으로 왔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록이다.
  • 2024년 01월16일.

저출생 공약 쏟아졌지만.

헝가리가 대안이 될 수 있나.

저출산 예산, 정말 괜찮은 투자다.

  • 야마구치 신타로(일본 도쿄대 교수)의 말이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15년 동안 280조 원을 썼다는데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GDP 대비 1.5%다. 스웨덴은 3.4%다. 현금 지급만 따지면 한국은 0.5%, OECD 평균은 1.1%다.
  • 한국의 저출산 예산의 48%가 주거 지원에 투입됐다는 사실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이 없어 아이를 못 키우는 것도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아이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청년들에게 육아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해법이 된다. 실제로 일본에는 학생들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는 NGO도 있다.
  • 2024년 1월22일.

화순군 인구가 21명 늘었다.

  • 고작 21명이지만 희망의 숫자다. 인구 감소 추세가 바닥을 쳤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6만1331명이다.
  • 화순군은 지난해 월세 1만 원 아파트 100채를 공급했다.
  • 3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만 원 아파트에 입주한 송한솔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 살았다. 광주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역시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월세 1만 원 아파트에 살면서 30분 거리 광주로 출퇴근한다. 서울신문은 “어떻게든 일자리와 주거를 매칭해야 소멸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22일.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진 제공 화순군.

오후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전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당장 올해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학교에서 돌봐 준다.
  • 일단 1학기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고 2학기부터 학교마다 1명씩 관리 인력을 두기로 했다. 한성준(좋은교사운동 대표)은 “기간제 요원의 한시적 활용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동(금산신대초 교사)은 한겨레 기고에서 “지난해 시범운영 학교의 늘봄학교 이용 아동 수가 학기 말로 갈수록 줄었다는 통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공간, 예산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25일.

설마 헝가리가 부러운가.

“한국 출산율 낮은 이유 알겠더라.”

  • 뉴욕타임스 기자가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을 기사로 냈다.
  •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지만 동시에 최고의 산후 조리 서비스가 있는 나라다.
  • 로레타 찰튼(뉴욕타임스 기자)이 입원한 산후조리원은 2주 입원비가 800만 원인데 건강보험 지원도 안 된다. 한국의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이 산후조리원에 입원한다. 로레타 찰튼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건 그 이후의 삶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31일.

저출산은 강요된 운명이다.

출산 장려금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 지난해 출생아 수를 살펴봤더니 충북 제천과 충주가 각각 10%와 4%씩 올랐다. 국민일보가 확인해 보니 “두 지역 출생 차이는 출산장려금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제천은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을 준다.
  • 전남 강진과 장흥, 해남도 마찬가지다. 강진은 무려 66%가 늘었는데 첫 아이를 낳으면 5040만 원을 준다. 장흥과 해남은 3%와 16% 늘었는데 지원금이 300만 원 수준이다.
  • 모규엽(국민일보 사회부장)은 “출산장려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면서도 “정부가 17년 동안 출생을 늘리기 위해 300조 넘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차라리 이 돈을 모두 신혼부부와 태어나는 아이에게 투자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기획취재팀 조사에 따르면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필수적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마트, 병원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 2024년 2월01일.

애 낳으면 1억 원? 세금이 4000만 원.

  • 부영 그룹이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자녀 1명에 1억 원을 지급한다.
  • 증여세로 보면 세율이 10%고 근로소득으로 보면 최대 38%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는 관측이 많지만 결국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 2024년 2월06일.
부영그룹 제공.

난임 지원 확대? 20대가 애 안 낳는 이유를 보자.

  • “임신이 잘 되는 20대에는 임신할까 봐 걱정하고, 임신이 어려운 40대에는 임신할 때까지 뭐든 다해야 한다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안나(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의 말이다.
  • 난임이 늘어나는 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돼서야 출산하려는 추세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40대는 난임 시술을 해도 가능성이 작고 임신해도 자연 유산할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사회적 난임’인데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늘리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력만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난임 증가와 저출산은 원인이 같다. 임신할 수 있을 때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가 원인이다. 사회 문제를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략) 난임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이미 난임인 사람은 얼른 부모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돕고, 아직 난임이 아닌 젊은이들이 난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신 지원이 가장 필요한 20대 국민이 난임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다.”
  • 2024년 2월07일.

육아휴직 쓰면 해고, 신고해도 처벌은 7%뿐.

초등+중등 통합학교 실험해 보니.

  •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깨우칠 수 있더라고 한다. 전국에 통합학교가 68곳 있다. 저출생이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 아직도 일부 지역 신도시는 일시적으로 과밀 학급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는 수업이 40분, 중학교는 45분이라 미묘한 충돌도 있고 학부모들의 반대도 크다고 한다.
  • 2024년 2월08일.

초등학교 입학생 2년 뒤 30만 명도 붕괴.

출생아 증가율 1위가 강남구라는 불편한 진실.

  •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창민의 칼럼과 달리 강남구가 합계 출산율 1위는 아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위와 중위, 하위를 나눠서 출산율 추이를 분석했는데 소득 하위는 2010년 대비 2019년 51.0%가 줄었는데 소득 상위는 24.2% 줄어드는 데 그쳤다.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가 소득 상위 가구는 5.7가구인데 소득 하위는 1.34가구밖에 안 된다.
  • 2024년 02월14일.

100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면?

  • 이상훈(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 경험한 일이다. 일본 도쿄는 육아 지원금으로 아이 한 명에 월 5000엔을 지급한다. 두 아이면 1만 엔, 1년 치 12만 엔이 통장에 꽂혔다. 도쿄 거주자 14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받았다. 외국인들도 해당한다.
  • 저출산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월 500엔가량 추가 징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지만 확실히 저출산 정책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 2024년 02월14일.

정부가 못하니 기업 생색에 세제 지원을?

  • 부영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1억 원씩 줬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윤석열이 세계 제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첫째,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도 출산과 보육 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예외를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둘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세제를 고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정부가 생색 낼 일인가.
  • 셋째, 실제로 인센티브가 작동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현금 지원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2월20일.

출산율을 결정하는 6가지 지표.

  • 가족 관련 재정지출과 육아휴직이용률, 청년고용률, 실질주택가격지수는 막대한 재정 투자와 노력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이 여섯 가지 지표가 개선돼야 OECD 평균이라도 간다는 이야기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도시인구 집중도(한국 431.9, OECD 95.3)와 혼외출산 비중(한국 2.3%, OECD 43%)은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지표가 기대 효과의 68%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 도시인구 집중도는 인구밀도(한국 530.4, OECD 122.6)와 도시인구 비중(한국 81.4%, OECD 77.7%)을 낮춰야 움직인다.
  • 2024년 2월21일.

올해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76곳.

  • 올해 초등 신입생은 2017년생이다. 2017년은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진 첫해다.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22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에서 먼저 인구 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교사 임용 정원이 지난해 422명에서 올해는 304명으로 줄었다. 서울은 아예 0명이다.
  • 2028년까지 32%의 유치원이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3만9383곳에서 2028년 2만7069곳으로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 전국 193개 대학 가운데 169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 2024년 2월26일.

출산율 0.65명 쇼크.

  • 오늘의 키워드는 출산율(출생률)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슈링크노믹스(축소 경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줄게’ 식의 접근은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국회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늘면 1년 안에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떨어진다. 미혼 여성이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면 1년 안에 결혼할 확률이 3.7%포인트 떨어진다.
  • 권성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내놓은 걸 두고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패부터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의 시야를 교육과 복지, 주거,노동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 과열 등 저출산과 얽힌 ‘고차 방정식’을 두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올리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이면 1658만 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뒤 2072년까지 1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출생아 수가 8만7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 2024년 2월29일.

“10년 지나야 성과 나더라.”

  • 인구 5700명의 일본 나기초는 2005년 1.41명이던 출산율을 2.95명(2019년 기준)까지 끌어올렸다. 무료 공동 육아가 비결이다.
  •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실제로 구현한 곳이다.
  •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무료 육아 시설을 만든 게 2007년. 육아 어드바이저 6명이 상주하고 있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같이 돌보거나 맡기고 외출할 수 있다. 하루 평균 20명의 아이들이 놀다 간다.
  • 한 아이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아이를 3명 둔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엄마들도 ‘나도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곳의 장점이다.”
  • 2024년 2월29일.
“출생률 2.95 달성!” 나기정(奈義町) 홈페이지. 2024. 2.

강진군의 ‘애기 월급’.

  • 월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1.47명을 기록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2위다. (1위는 전남 영광군)
  • 10인실의 공공 산후조리원도 무료로 운영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준다.
  •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66%가 “육아수당이 출산에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고 “육아수당 덕분에 더 낳고 싶다”는 답변도 49%나 됐다.
  • 2024년 2월29일.
강진군 강진읍 강진의료원에서 열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개원식. 전남도 제공. 2018.05.17

태아 성별 고지해도 된다.

  • 헌법재판소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 지금까지는 32주 전에는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했다.
  • 임신 중지 결정의 90% 이상이 성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 2024년 2월29일.

일본과 한국이 출산율을 보는 방식.

  • 일본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다’고 한다.
  • 한국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분석이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여성들 사이에선 경쟁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성평등이 부재한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자녀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대책만으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05일.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 거부.

  • “그 밑바닥에는 불행의 감각이 흐른다. 삶이 피곤하고 불안하다는 느낌, 상시적 위기감이다.” 이영미(국민일보 영상센터장)가 보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다.
  • “불행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휴식과 놀이, 수면 같은 기본권을 박탈당한 아이들은 불행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불행한 어른은 불행의 연쇄 고리를 끊을 유일한 선택을 했다.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청년이 내린 가장 합리적 선택.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 2024년 3월05일.

부영 1억 원 세금 안 낸다.

  • 기업 차원에서 준 출산 지원금을 인건비로 보고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 국가 장학금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24년 3월06일.

현금 주면 애 낳을까.

  • “나는 건국 이래 국방비용과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저출산만큼 어리석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나마 국방비나 4대강 사업보다 저출산 대책 비용은 환경 파괴가 덜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정책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진은 “저출산은 후대에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본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지 않는 것은 생명체의 자기 보존 원리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애 낳으면 돈 주겠다고 떠드는 건 “돈으로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06일.

2038년, 예고된 재난.

‘할마’와 ‘할빠’도 육아휴직 받을까.

  • 황혼육아가 느는데 ‘할마(할머니+엄마)’와 ‘할빠(할아버지+아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스트레일리아는 조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주보호자일 경우 양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 직접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을 준다.
  •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칫 돌봄 노동을 다른 가족에게 전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2024년 3월11일.

북유럽 따라가는 걸로 안 된다.

  • 핀란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까지 떨어졌다. 스웨덴도 1.45명에 그쳤다. 한국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대만은 0.87명, 싱가포르도 0.97명밖에 안 된다. 중국도 곧 0명대로 진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세계적으로 출산은 모든 것을 갖춘 자들만의 특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이라는 과제는 세계 보편적 문제이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인류 초유의 공통 과제이다. 한정된 자원을 단기간 저출산 극복이라는 불가능한 과제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비효율적이다. 저출산의 극복이 아니라 저출산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고민하고, 어디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 2024년 3월11일.

출생아 1위, 동탄의 세 가지 비결.

  •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보육 환경도 좋은데 집값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 “쇼핑몰이나 식당, 어디를 가도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동탄의 장점”이라고 한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키즈 카페도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소아과도 많다.
  • 국토연구원은 집값과 출산율이 연동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이듬해 출산율이 0.002명 떨어졌다. 2019년 기준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104인데 2015년 기준 100까지 낮추면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는 분석이다.
  • 2024년 3월13일.
화성시 동탄 신도시 전경. 화성시 제공. 2022.

숫자보다 중요한 것.

  •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그 이면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아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는 이야기다.
  • “지금 우리나라가 살 만한, 그래서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곳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 근로시간은 이렇게 긴지, 왜 시간당 생산성은 이렇게 낮은지, 왜 산업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지, 왜 고용형태 간, 기업 간, 남녀 간 임금격차는 이렇게 큰지, 수도권 집중은 왜 해소되지 않는지, 젠더갈등은 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지 물어야 한다.”
  • 2024년 3월13일.

1월 출생아 역대 최소.

  • 원래 1월이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다. 2000년에는 6만 명대였는데 올해 1월은 2만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2만 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인구가 51개월째 줄고 있다.
  • 2024년 03월28일.

19개 중소기업 뭉쳐 어린이집 만들었다.

  •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있는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월 운영비 200만 원과 보육교사 등 지원비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 부모들은 월 15만 원 정도만 부담한다.
  • 민간 어린이집 761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51곳 뿐이다.
  • 2024년 04월15일.
모두의숲 전경. 모두의숲 제공.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한 회사는 5.4% 뿐.

  • 8세 이하 어린이를 키우고 있으면 최대 1년 동안 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2012년에 도입됐다.
  • 예외조항이 있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근로 시간을 쪼개기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 여성정책연구원 실태 조사 결과다. 최장 1년 동안 하루 1~5시간 근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료 인센티브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미라(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유연근무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04월15일.

아이를 안 낳는 게 합리적인 선택.

  •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다. 고용률 격차 감소가 출산율 하락에 40% 가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무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이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크게 줄었는데 유자녀 여성은 27%에서 24%로 줄었다. 출산을 포기해야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KDI는 “한두 달 출산휴가나 1~3년 육아휴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재택근무와 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육아기 단축 근무로 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 2024년 04월17일.

집 없는 신혼부부 절반이 애 안 낳았다.

  • 무주택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이 50.5%까지(2022년 기준) 늘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38.5%였다.
  • 전세 거주자는 첫째 출산 가능성이 28.9% 낮고 월세 거주자는 55.7% 낮다.
  • 같은 기간 동안 유주택자 신혼 부부는 42.6%에서 40.5%로 줄었다.
  •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집과 아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4월19일.

아이 낳으면 1억 원 지원?

  • 한 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올해 신생아 수가 22만40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이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저출생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4월23일.

일본은 2033년이면 빈집이 30%.

“얼마면 되냐”고?

  • 저출생 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협박해온 사회는 이제 전술을 바꿔 ‘얼마면 되냐’고 협상을 걸어온다. 그러나 청년들은 안다, 이제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어른이 됐다는 것을. 청년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혼과 육아’라는 불확정적 미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렇게 성장했고 키워졌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의 선택을 사회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갈 힘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4월29일.

어린이 인구 비중 11.2%.

  • 한국이 세계 꼴찌다. 독일은 14.0%, 중국은 16.8%, 미국은 17.7% 등이다.
  • 일본은 11.3%로 한국보다 살짝 높았다.
  • 2024년 05월06일.

저출생에도 키즈카페는 폭풍 성장.

1억 원 받으려 애 낳는 세상을 원하는가.

  •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회환경과 제도,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아이’가 갖는 인간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출산자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나경원(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애 낳으면 4000만 원 준다고 하더니 민주당이 5000만 원을 불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 원을 주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기상천외한 설문 조사를 했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1억 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니라 ‘1억 원’에 끌려서 출산한다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보다 함께 주어질 금전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 신경아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인간의 권리이자 과제를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하려는 반지성적인 유혹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06일.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반토막.

  • 7년 뒤면 한국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다. 중위연령이 지난해 45.5세에서 2031년이면 50.3세가 된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줄어든다.
  • 14년 뒤면 군대 가는 남성이 2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 내년에는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0.65명으로 줄어든다.
  • 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07일.

‘엄마아빠택시’ 10만 원까지 무료.

지난해보다 더 적다.

월 60만 원 효과? 강진군 출생아 80% 늘었다.

  • 올해 들어 3월까지 출생아 수가 52명이다. 지난해는 29명이었다.
  • 강진군은 2022년부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이 아이를 출산하면 7세까지 달마다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합계 5040만 원이다.
  • 육아 수당을 받는 265명 가운데 200명은 원래 강진에 살고 있었지만 65명은 육아 수당 도입 이후 전입했다.
  • 2024년 05월30일.
강진군청 제공.

여자아이 조기 입학이 출생률 대책이라고?

  • 출생률을 높이는 해법 가운데 하나로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자는 제안을 담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5.)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밖에도,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출산을 막아야 한다거나,
  • 정부가 청년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거나,
  • 생산적이지 않은 고령층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을 해외로 나가 살게 하자는 제안 등등의 황당무계한 제안이 담겼다.
  • 조세재정연구원은 “포괄적인 정책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 가운데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의미”라며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2024년 06월03일.

저출산과 저출생은 다르다.

인구 절벽?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쓴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축소 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본다. 노동인구가 줄겠지만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고 본다.
  •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3분의 2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낮지만 특히 여성의 참가율이 낮다.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 고령자들도 더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 65세 이상 대졸 인구가 2063년이면 1200만 명으로 12배나 늘어난다.
  • 여성과 장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면 2047년 노동 투입이 2022년의 93%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182만 명 늘어나는 효과다.
  • 노동력 총량보다 노동 수급 불균형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요양 보호사와 간병인은 벌써 부족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은 갈수록 부족하게 된다. 이철희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는 여성과 젊은이도 선호하며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친화적인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 2024년 06월11일.

인구 감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

  • 첫째, 정부 추계보다 훨씬 안 좋다. 멀리 볼 것 없이 2021년 출생아 수를 45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6만 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을 1.36명으로 예측했는데 0.81명에 그쳤다.
  • 둘째, 서울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안 좋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0.72명인데 서울은 0.55명이다. 1992년 1094만 명에서 지난해 940만 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전출 인구가 547만 명인데 전입 인구는 461만 명이었다. 86만 명이 빠져나갔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서울만 놓고 보면 벌써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최악의 수도 소멸 위험을 저지하고 가려온 요인은 지방인구의 인위적 흡수였다”는 이야기다.
  • 한 사회의 ‘집합적 인구 실패’는 개개인의 ‘개인적 인간 실패’에 대한 회피 노력의 총합이다. 즉 출산 급감은 자기보존을 위한 실존적 저항의 사회적 귀결인 것이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국가 중심에서 인간 배려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 성공도 인간 문제로서 인구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 2024년 06월14일.

“인구 비상사태.”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 가구에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 윤석열(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면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 아빠 출산 휴가도 최대 한 달까지 늘린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은 7%가 채 안 된다. 윤석열 임기 중에 50%까지 높인다는 게 목표다.
  • 육아휴직과 별개로 부모가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 출산하면 아파트 특별 공급에 지원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결혼과 출산 최대 2회의 기회를 받는다. 민간 분양은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 2024년 06월20일.

복지가 부족해서 애 안 낳을까.

종부세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 조귀동(’세습 중산층 사회’ 저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자녀의 대학 진학→전문직 또는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한 계층 세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가속하면서 중산층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일 거라고 본다.
  • “괜찮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획득하는 것에 타고난 요소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중략)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형편도 되지 않지만, 아이를 낳더라도 자녀가 나보다 나은 미래를 누리게 될 것이란 희망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2024년 06월24일.

4월의 축복? 설레발 금지.

  • 출생아 수가 깜짝 반등해서 1만9049명이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500명 늘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4월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결혼과 출산이 모두 반등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 그나마 늘어난 건 기저효과(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차이에 따른 상대성)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뤘던 결혼이 늘어난 효과다. 통계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전년 대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삼식(한양대 교수)은 “출산 기피라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어서 합계출산율 0명대를 벗어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6월27일.

저출생 위기 극복 아이디어.

  • 강병일(전 강남대 교수)은 “프랑스처럼 비혼 출산을 받아들일 때”라며 “비혼 동거 등록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준다. 복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사회적·법적 부담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거인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결혼보다 쉽다.
  •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 출산의 걸림돌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어린이집·유치원을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맡는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 구영훈(전 BNK금융경영연구소장)은 헝가리의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출산 의사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6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를 출산하면 원금 50% 탕감에 이자 100% 감면, 둘째를 낳으면 전액 탕감 등으로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 2024년 06월28일.

부산의 인구 소멸 위험.

  • 부산의 인구 소멸 지수가 0.49다. 부산이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이다. 서울이 0.81, 인천은 0.74, 경기도는 0.78이다.)
  • 인구 소멸 지수는 출산 적령기(20~39세) 여성을 노인(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0.5 이하면 소멸 위험에 진입했다고 본다.

승진 빠르니 애 많이 낳는다.

  • 다둥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1268명 가운데 96명(7.6%)이 세 자녀 이상 다둥이 부모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677명 가운데 49명(7.2%)이 세 자녀 이상이다. 해양수산부도 622명 가운데 40명(6.4%)이 다둥이 부모다.
  • 공통점은 승진 경쟁이 덜하다는 것. 이들 부처 막내 과장은 행정고시 55~56회다. 10년만 일해도 과장을 달 수 있다.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년 이상 걸린다. 이 부처는 각각 다둥이 비율이 4.9%와 3.8%였다.
  • 2024년 07월03일.

합계출산율 붕괴, 잃어버린 40년.

  • 한국은 크리스틴 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말한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로 가고 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 박준동(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잃어버린 40년을 3단계로 분류했다.
  •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무너질 때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폐기된 1996년까지가 1단계다. 무지의 시기였다.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 때까지가 2단계다. 무사안일의 시기였다. 위기감이 없었다.
  • 그 이후 지금까지 3단계가 무책임의 시기였다. 특별히 한 게 없다.
  •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7조 원이라고 하지만 관련 없는 사업을 빼고 가족 예산만 잡으면 30조 원, GDP의 1.5% 수준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3%대 중반, OECD 평균은 2.3%다.
  • 2024년 07월09일.

자영업자의 출산 휴가.

  • 자영업자가 5월 기준 568만 명, 취업자 2891만 명의 20% 규모다. 동아일보는 “자영업자 대상의 돌봄 지원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혜택도 없다.
  • 프랑스와 독일은 건강보험에서 모성휴가 급여를 준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당연히 자영업자와 실업자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부모시간 제도가 있다. 역시 가족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스웨덴처럼 별도로 사회보험을 만들어 전체 지원제도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09일.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줄여준다면?

  •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사회보험료를 줄여준다. 자녀가 없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의 2.3%, 1명이면 1.7%, 2명이면 1.45%, 3명이면 1.25%, 4명이면 0.95%, 5명 이상은 0.7%다. 둘째 이상 감면은 자녀가 25세가 되면 사라진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일의 감면 제도는 출산 장려 목적이 아니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도 없었다.
  • 윤석열 정부가 검토하는 건 장기요양보험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줄여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크면 아무래도 부모를 조금이라도 수발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92%다.
  • 2024년 07월10일.

“한국이 월드 챔피언.”

  • OECD 보고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한국 통계청 전망보다 더 부정적이다. 2084년 한국 인구를 3080만 명으로 전망했다. 2020년의 60%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 “근본적으로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급 육아휴직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두려움 때문에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지적한 대목도 아프다.
  • 2024년 07월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출산율 끌어내린다.

일 넘겨받은 동료에게 ‘응원 수당’.

  • 일본 이야기다. 직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기업마다 다른데 5만~10만 엔 수준이다.
  • 한국도 ‘응원 수당’과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휴직자 1인당 2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 2024년 07월23일.

40대 출산이 20대 앞질렀다.

  • 지난해 기준으로 1000명당 출생아가 40대 초반은 7.9명, 20대 초반은 3.8명이다.
  • 흔히 35세 이상을 고위험 임신부로 분류했지만 달라졌다. 조선일보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운동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여성이 13%에서 15%로 늘었다. 흡연과 당뇨 비율도 줄었다.
  • 둘째, 난임 시술 비용이 줄었다. 300만 원인데 건강보험에서 70%를 내준다. 나이 제한이 없어 40대 후반도 받을 수 있다.
  • 셋째, 다자녀 혜택도 늘고 있다.
  • 2024년 07월23일.

월별 출생아 두 달 연속 반등.

  • 8년 6개월 만이다. 이런 미묘한 통계에 반응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 5월 출생아는 1만9547명이다.

정답은 나와 있다.

  •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 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말고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기혼 여성이 경력을 쌓는 동시에 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개별 가족이 아닌 사회가 나눠서 져야 한다.
  • 송현숙(후마니타스연구소 소장)은 “우리만 정답 사이를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건 여성의 몫이고 그나마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외면했다. 오히려 모성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2024년 07월25일.

인구가 늘었다.

  • 3년 만에 반등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효과다. 인구 총조사 결과 지난해 내국인은 4983만 명, 외국인은 193만 명이다. 합계 5177만 명. 2020년 5182만 명이 기록이다.
  •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 생산연령 비율이 69.8%로 떨어졌다.
  • 2024년 07월30일.

육아휴직 3명 가운데 1명은 아빠.

  • 올해 상반기 집계 32.3%, 역대 최대 비중이다.
  • 6만96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었다. 남성이 2만2406명으로 16% 늘고 여성은 2% 줄었다. 30명 미만 사업장 비율도 2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 영향이다. 지난해까지 3+3 휴직제였는데 올해부터 6+6 휴직제로 바뀌었다. 부모 모두 각각 첫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2024년 08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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