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조사해 봤더니 남성이 55만 명, 여성이 2만 명이었다. 중앙일보 보도.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남성은 81만 명인데 여성은 14만 명 밖에 안 된다.
납부 금액이 적어서 적게 받는 걸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출산 크레딧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초과 1명부터 1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준다.
2023년 04월11일.
100만 원 가사 도우미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장영욱(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선택받은 소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행복을 누리는 곳을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100만 원 가사 도우미는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 누구나 인간 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란에 처음 불을 붙인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은 중앙일보 기고에서 “저출산의 급소가 여성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라면서 “거칠고 금기시되는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급소를 때리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육아휴직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 단절은 엄마의 몫이다.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의 삶을 바꾼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건 여성이다. 최저임금 미만 가사 도우미 논란 이면에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만하다.
2023년 04월12일.
애 낳으면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았나. 저출생 대책 치고는 한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5세 이상 산모에게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임신부 교통비도 70만 원을 지원한다.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에게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04월12일.
만 원 아파트, 화순군의 실험
전남 화순군은 인구 감소 대책으로 66평방미터 아파트를 월세 1만 원에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대상이다. 4800만원 보증금은 군이 지원한다. 해마다 100가구씩 400가구를 공급할 계획. 2년 거주 조건으로 6년까지 연장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가 대상.
화순군 인구는 6만 명 초반까지 줄어든 상태. 화순군에 살지 않아도 입주 즉시 전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지 심사를 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4월12일.
초등학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40.6만 명. 지난해 출생아는 24.9만 명이다. 7년 뒤면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다.
신입생 없는 학교가 145곳. 10명 미만인 학교가 1587곳에 이른다.
2023년 04월13일.
의경이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마지막 의경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현역 입대자가 줄어들기도 했고. 직업 경찰을 늘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의경을 폐지한 것. 실제로 2017년 이후 경찰관이 6000명 늘었다.
의경은 해마다 1만3000명씩 선발했는데, 200명 정도 남은 상태. 한겨레 기사.
2023년 04월14일.
‘괜찮아 마을’ 다녀간 청년들이 목포에 남았다.
인구 감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목포의 원도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6주 지역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년 동안 다녀간 청년 230명 가운데 30명이 목포에 자리를 잡았다.
허윤희(한겨레 전국팀장)은 헬레나 니르베르 호지의 말을 인용해 “다양성과 관계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지역화의 길로 가는 데 답이 있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출근 시간은 10분이 아쉽다. 어린이집은 8시에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일본 나가레야마시에는 송영 보육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다. 출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 있는 보육 스테이션에 아이를 맡기면 함께 놀아주다가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버스로 데려다 준다. 하원 시간도 맞춰서 다시 데려온다. 하루 이용료는 100엔, 한 달은 2000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서 인구가 10년 사이에 16.6만 명에서 20.6만 명으로 늘었다. 신생아도 2021년 4월 131명에서 2022년 4월 141명으로 늘었다.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이 쓴 기사다.
2023년 04월24일.
출생아 월 2만 명도 안 됐다.
40개월째 인구가 줄고 있다.
2041년이면 5000만 명이 무너진다.
이원택(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김제는 2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었는데 10만 명이 지나니 영화관이 사라지고 8만 명을 지나니 응급실과 분만실이 사라졌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사라졌다. 면 단위는 5000명이 되면 병원이 전멸한다.”
2023년 04월27일.
한국 양육비 세계 1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이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3억6500만 원이 든다. 1인당 GDP의 7.8배.
2위가 중국인데 환율 감안하면 9300만 원. GDP의 6.9배다.
독일은 3.6배, 오스트레일리아는 2.1배다.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
금메달보다 어려운 출산.
중앙일보가 국가대표 선수와 프로 선수 617명을 조사했는데 아이를 둔 여성 선수는 7명, 1% 밖에 안 됐다.
임신하면 잘린다고 눈치 보는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필드를 떠나면 재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3년 05월02일.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 한방에 훅 간다.
전영수(한양대 교수) 인터뷰. 일본이 먼저 겪은 30년의 불황. 한국은 출산율이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출산률이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 해 출생률 100만 명 때 만든 사회 구조로 25만 명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일본은 그나마 로컬이 살아있다. 일과 거주,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직주락의 토대를 구축하는 로컬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성비가 괜찮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03일.
결혼은 소득 순.
41~45세 소득 하위 10%는 혼인율이 58% 밖에 안 됐다. 소득 상위 10%는 96%였다.
26~30세는 하위 10%가 8%, 소득 상위는 29%였다.
소득이 혼인율과 저출산 문제와도 연동된다는 분석이다.
2023년 05월15일.
유물론으로 정책을 설계해 보자.
이범(교육평론가)의 칼럼.
가족지원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1%, 한국은 1.37%다.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면 출생아 한 명에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헝가리가 현금성 지원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린 경우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접근은 특히 정책 설계자에게 유용하다. 민주주의의 속성상, 사람들의 욕망이나 태도를 나무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유권자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제도를 변경하여 변화를 꾀하자는 설득 전략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을 책망하기보다 철저하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영어의 ‘materialism’은 철학 용어로는 유물론이라고 번역하지만 일상 용어로는 물질주의라고 번역한다. 재앙적인 출생률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즐거운 ‘유물론’적인 태도로 거리낌없는 ‘물질주의’를 시행하기를 권한다.”
2023년 05월15일.
“한국다운 것 변해야 한다.”
데이비드 콜먼(옥스퍼드대 교수)은 ‘코리아 신드롬’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다. 17년 전 한국이 첫 번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 어제 한국에 와서 기자들을 만났다.
가부장적인 문화와 과도한 노동 강도, 임금 격차와 입시 과열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고로 한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00만 원, 중국 동포는 250만 원 정도다.
가사와 돌봄을 외주화할 게 아니라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원칙적인 제안도 나온다. “국가도 안 보이고 사회의 투자도 없고 남성의 존재마저 지워져 있다”는 게 김현미(연세대 교수)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모델로 거론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권 유린과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가사 노동자 18%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고 66%는 착취를 경험했다. 월 80만 원에 주간 노동시간이 71시간이 넘는다. 싱가포르도 10명 가운데 6명이 학대 경험이 있다. 미얀마인 가사 노동자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도록 강요한 고용주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일부 사례지만 대등하지 못한 고용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2023년 05월25일.
1시간 일 덜하고 200만 원 깎였다, 육아 단축 근무의 함정.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시간만 줄여도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초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다. 한국일보 기사.
충북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출생신고 절차를 몰라 한참을 헤맸다고 한다. 올해 첫 신생아였고, 지난해에는 2명, 2021년에는 3명에 그쳤다.
강원 고성군에서는 10년 동안 어민이 33% 줄었다. 64%가 60대 이상이다. 3.7톤짜리 배를 1억9000만 원에 내놨는데 9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낮춰서 팔았다. 나홀로 조업이 가능한 1톤급 배를 찾기 때문이다.
2023년 05월30일.
30대 분만 줄고 40대 늘었다.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30대는 30.3만 건에서 18.6만 건으로 줄었고 40대는 1.4만 건에서 1.9만 건으로 늘었다. 비율로 치면 40대는 3.2%에서 8.0%로 늘어났다.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0.78명,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023년 05월30일.
학생이 줄어드니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됐다.
순천 별량면은 인구가 10년 사이 2000명이 줄어 5500명. 3년 동안 신생아는 9명에 그쳤다.
이 지역 초등학교들은 학년을 합쳐 무학년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6학년은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의 틀을 따르지 않고 프로젝트형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 “긴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연극을 만들거나 지역 탐방을 하고 ‘마을 선생님’을 찾아가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발표 수업도 있다.
조만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경험할 미래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2.7명인데 2027년이면 15.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별량면과 같은 혁신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5일.
남성 육아휴직 허용 기간은 최장, 사용은 최저.
최장 52주를 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은 20%다. 프랑스는 25주, 아이슬란드는 20주다.
아이슬란드는 육아휴직 쿼터를 둔 다음 남성 육아휴직이 3%에서 45%로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이 많지 않은 건 남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격차가 31.1%로 OECD 1위다.
2023년 06월07일.
애 있어도 세금은 똑같이, 한국만 그렇다.
폴란드는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22%포인트 덜 낸다. 한국은 4% 덜 낸다.
OECD 평균을 내보니 자녀가 둘이고 홑벌이인 경우 조세 부담률이 독신 가구보다 9%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4%포인트 정도다.
안창남(강남대 교수)은 “한국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세금 공제를 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공제와 상속 공제를 인정하는 등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06월08일.
‘절반 세대’라는 화두.
100만 명 태어나던 세상(1970년)이 49만 명 태어나던 세상(2002년)이 됐다가 이제 25만 명이 태어나는 세상(2022년)이 됐다. 절반 세대를 지나 곧 반의 반 세대다. 보육과 초등교육, 사교육, 대학, 군대,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일보가 “절반 쇼크가 온다”는 시리즈 첫 기사로 강원도 고성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유학생이 417명이나 되는 이 학교는 수업 전에 수강생들 모국의 국가를 들려준다. 학교 앞은 작은 이태원 같다. 네팔과 인도 음식도 판다.
D-2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은 주중에는 20시간까지 주말과 방학에는 제한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다. 한국 청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과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학생들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탄자니아 출신 한 학생은 150만 원을 벌어 30만 원을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구 위기 지역에서 5년을 거주한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에게 지역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 사업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육군 27사단이 해체되면서 소멸 속도가 빨라진 경우다. PC방과 펜션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군인 자녀들이 떠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었다. 양양군에 있는 8군단도 해체를 앞두고 있다.
2023년 06월09일.
출생률 대책? 세종시를 보라.
출생률 1위 세종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41%, 국공립 유치원이 95%다. 공무원들은 특별 분양으로 내집 마련이 어렵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칼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김윤덕(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한 명에 3억 원이 들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의대반과 비의대반이 갈리고 소아응급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죽는 나라에서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GDP 대비 1.6%, OECD 평균은 2.3%.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3.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23년 06월13일.
인구 감소 충격과 작은 학교의 실험.
서울형 통합학교 이음학교는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이다.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실험적으로 통합했다. 당장 학생수 감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과학 실험을 한다.
경향신문의 “작은 학교 이야기” 시리즈 기사.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면서 특화된 수업을 하거나 아예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스페인어나 세계사, 물리II, 간호의 기초 같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희망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지만 여기서 노하우를 쌓으면 당장 몇 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2023년 06월13일.
20년 뒤 인구 변화, 식당 종사자 33만 명 준다.
요즘 식당마다 서빙하는 분 구하기 힘들다고 난리다.
동아일보가 저출산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음식주점업 종사자가 2020년 188만 명에서 2040년 154만 명으로 줄어든다. 농림업도 27만 명, 전기통신 등 공사업은 24만 명 줄어든다.
부동산업 종사자가 49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만 명 는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인구가 3% 주는데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고졸 이하 인구는 35%가 준다. 대졸자비율이 경제활동인구의 62%가 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35%를 넘어서는 등 역세대 교체가 본격화된다. 애꿎는 최저임금 탓을 하는 언론도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한다.
정상가족 신화를 깬다고 출생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일보는 “가족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필요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걸림돌로 느끼게 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동거인은 응급 수술이 필요할 때 보호자로 나설 수 없고 장례 주관자가 될 수도 없다. 한국도 비친족 가구가 47만 명을 넘어섰다.
2023년 06월22일.
캐나다는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 6월16일 4000만 명을 넘어섰고 2043년이면 50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만 105만 명이 늘었다. 출산율이 1.4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캐나다는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라면 누가 됐든 3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와 보건, 운송 등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은 6개월 경력만 있으면 이민 신청을 받는 급행 이민을 도입했다.
성우제(캐나다사회문화연구소 소장)은 “인구 전쟁을 치른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검증된 고급 인력을 영입하는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26일.
이용료 2000원 서울형 키즈 카페, 한 달 예약 찼다.
이용료가 10분의 1 수준이다. 2000원을 더 내면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다. 애를 맡기고 갈 수도 있다.
오세훈(서울시장)의 아이디어였는데 3호점까지 문을 열었고올해 안에 50호점까지 내기로 했다.
서울시가 운영비를 월 1275만 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12억 원, 새로 지을 때는 24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들 만족도는 높다.
2023년 06월27일.
해남군 출산율 2.47명 그 이후.
2012년부터 첫째 아이에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내걸었다. 출산율이 2011년 1.52명에서 2012년 2.47명으로 뛰었고 2018년까지 7년 동안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금은? 1.04명이 됐다. 2012~2015년 사이에 출산 장려금을 받고 떠난 가구가 26%나 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100만 원이어도 출산장려금으로 주면 0.03명이 느는데 인프라 개선 예산으로 쓰면 0.098명까지 는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뿌린 돈이 5735억 원.
전남 영암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섰다. 어린이집이 2017년 4만여 곳에서 3만 곳 수준으로 줄었다.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 글로벌 캠퍼스에는 한국인 학생이 거의 없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 950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인구 감소→지역 경제 붕괴→거주민 이탈→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일명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 경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고용부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34%였다. 지금까지는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롯데와 SK 등 일부 기업에서 도입했는데 95%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다 급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육아휴직 때 받는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2023년 10월31일.
일하는 여성 늘어난 건 출산이 줄었기 때문.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0~64세 참가율을 추월했다. 30대 남성은 86%, 30대 여성은 78%로 남녀 격차도 줄어들었다.
한겨레는 “자녀 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2023년 10월31일.
20년 동안 ‘이행의 늪’.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때 가족과 경력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행의 늪’을 거쳤다. 한국은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의 지적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애 낳고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다. “뼛속을 때리고 가슴을 후비며 머리까지 번쩍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거비 등 간접 지원도 좋지만 돌봄 등 체감상 느껴지는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필요하지만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육아휴직은 짧게 탄력근무는 길게 가져가면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2023년 11월06일.
대출 늘려줄 테니 애 낳으라고?
내년 예산에 잡힌 신생아 특례 대출이 27조 원 규모다.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로 5억 원까지 빌려준다.
무주택자면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된다.
국토부 기금이 8조8000억 원, 나머지는 은행이 빌려주고 이자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다. 대출 이자를 아끼려고 안 낳을 애를 낳겠느냐는 지적이다.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건 한 세대가 100명이라면 다음 세대에(대략 30년 뒤) 3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2명이 0.7명 출산) 흑사병이 휩쓸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다. 한 세대가 더 바뀌면(60년 뒤) 100명이 13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면 스티븐 킹의 ‘더 스탠드(The Stand)’에 나오는 슈퍼 독감 수준의 인구 감소다. (이 소설에서는 세계 인구의 99.4%가 죽는다.)
결국 한국은 경제 쇠퇴를 받아들이거나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우서트는 한국의 문제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잔인한 학력 경쟁 문화(uniquely brutal culture of academic competition).
둘째, 문화적 보수주의와 사회-경제적 현대화 사이의 독특한 상호작용(distinctiv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conservatism and social and economic modernization).
2023년 12월04일.
숫자로 보는 초저출생 충격.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돈다. 2004년 65만 명에서 20년 사이에 40%가 줄어들었다.
올해도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145곳이나 됐다.
군인도 줄어든다. 2002년 69만 명에서 올해 50만 명, 2043년이면 34만 명까지 줄어들 거란 전망이다. 북한은 120만 명이다.
2020년부터 북한보다 출생아 수가 적다.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1.8이다. 북한이 한국 인구를 추월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생이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경쟁 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희망 자녀 수가 0.14명 적었고, 비취업자보다 비정규직의 결혼 의향이 1.8%포인트 낮았다.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밀도에 따라 출생률 편차(서울 0.59명, 세종 1.12명)가 크게 나타났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도시인구집중도를 432에서 OECD 평균인 95로 낮추면 출생율이 0.414명 늘어난다. 혼외 출생아 비중이 2.3%에서 OECD 평균인 43%로 늘어나면 0.159명 더 늘어난다. 두 가지만 개선돼도 합계출생률이 1.3명을 웃돌게 된다. OECD 평균만큼만 해도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10~2022년까지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 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월급 100만~150만 원 구간에서 둘째를 낳는 비율이 23.2%인데 350만~400만 원 구간은 33.7%까지 올랐다. 400만 원에서 더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6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24.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첫째 아이 비중이 62.7%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래 60%가 넘은 건 처음이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이상 출산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2023년 12월05일.
일과 가정, 선택에 내몰린다.
워킹맘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시커버리(she-covery)’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고 여성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남녀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소개된 통계다. 과장급 남성 근로자는 가정일에 주당 30.2시간을 쓰고 여성 배우자는 2배에 가까운 57.4시간을 집안일과 돌봄에 썼다. 반면 과장급 여성 근로자는 본인이 41.4시간을 돌봄과 집안일에 쓰고, 남성 배우자는 28.8시간을 쓰는 데 그쳐 남편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소화했다.
유정복(인천시장)이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이미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7200만 원 정도가 나간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에 특별 지원금으로 임신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에게는 7세까지 달마다 10만 원씩, 8세부터 18세까지 달마다 5만 원씩 지급한다.
대기업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성도 60%가 대기업 재직자였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는 18% 정도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20만 명 가운데 남성은 5만 명이다.
2023년 12월21일.
출생률이 문제가 아니다.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저출생은 복합 결과”라고 본다. “국가가 늙어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위기 신호에는 왜 무감하느냐”는 질문이다.
자살률과 산재 사망률, 남녀 임금 격차가 모두 1위다.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의 두 배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78.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남녀의 임금 격차도 1위다.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은 69를 받는다.
“출산율 통계는 이 통계들의 결과이고 원인 통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잠시 합계출산율 수치는 잊자. 한국이 성장해 온 모든 도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게 시작이다.”
2023년 12월21일.
월 50만 원 육아 기본수당 효과 봤나.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율이 줄었다. -13%다. 경남이 34%로 가장 크고, 전남과 전북이 30% 수준이다.
강원도는 2019년부터 월 50만 원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된다.
2023년 12월22일.
[2023년 육아 기본수당사업 지침], 강원특별자치도청. 중에서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팔렸다.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 지난해에는 ‘개모차’ 대비 유모차 비율이 36%와 64%였는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집계한 결과 57%와 43%로 역전됐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3분기까지 최소 5000개 이상 팔렸을 거란 추산이 나온다.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떨어졌는데 출산 여성에 친화적인 노동 정책을 도입하면서 2021년 1.58명까지 늘어났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72%에서 2021년 74%까지 늘었다.
한국은? 30대 남성 고용률(2022년 기준)이 89%인데 여성은 64%에 그쳤다. 그나마 격차가 10년 전 36% 포인트에서 25%로 줄어든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중도 남성이 30%, 여성은 46%로 격차가 크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M형 곡선이 두드러진다. 아래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여성, 파란색이 남성이다.
남성은 35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피크를 찍는데 여성은 35~39세에 바닥을 친다.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됐다가 40세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ILO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M형 곡선이 나타나는 나라는 없다. 가는 곡선이 OECD 평균,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늙어서도 더 오래 일하는 나라다.
2024년 01월03일.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도 안 된다.
자치구마다 격차도 크다. 서초구는 취학 대상자가 3213명, 한 학교에 146명인데 중구는 513명, 한 학교에 57명밖에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막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01월04일.
30년 뒤엔 절반 이상이 ‘비혼’.
한국은행 분석이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과 하지 않는 비혼이 늘고 있다. 30년 뒤엔 남성의 60%와 여성의 50%가 비혼을 선택할 거라는 전망이다.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다. 30~54세 핵심 연령층의 미혼 비중이 2013년 16%에서 지난해 28%로 늘었다.
미혼 남성이 일을 덜 하고 미혼 여성은 더 한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기혼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96%인데 미혼 남성은 83%다. 기혼 여성은 62%, 미혼 여성은 80%다.
헝가리는 파격적인 주택 지원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최대 연 3%로 1500만 포린트(5700만 원)를 빌려줬다. 아이를 낳으면 이자가 면제된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가 3명 이상이면 5000만 포린트(1억9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최대 20년의 저금리 대출을 해줬다. 자녀 수에 따라 상환 유예를 하거나 원금을 깎아줬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100만 포린트(4180만 원)를 빌려주는데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이 3년 유예된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를 탕감해주고 상환이 3년 더 유예된다.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100%를 탕감해준다.
2024년 01월16일.
손주가 다니던 어린이집, 할아버지가 다닌다.
어린이집이 노인복지관이 됐기 때문이다. 춘천 동산노인복지센터 마당에는 미끄럼틀이 남아있다. 한때 원생이 110명이나 됐지만 2015년 신입 원생이 2명으로 줄어 결국 어린이집을 접고 노인복지센터로 바꿨다.
부산 범천동의 하모니웨딩타운은 일찌감치 2013년 시민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하객으로 왔는데 이제 조문객으로 왔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록이다.
2024년 01월16일.
저출생 공약 쏟아졌지만.
한겨레는 사설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각각 3조 원과 28조 원이 든다. “총선용 이벤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아빠에게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육아 관련 유연 근무를 법제화하고 동료 수당도 만든다. ‘육아를 돕는다’에서 ‘일을 돕는다’로 방향을 돌린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준다는 이른바 헝가리 모델을 내놨다. 출산 기피의 원인을 소득 불평등에서 찾았다.
신경아(한림대 교수)의 관점은 다르다. 헝가리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10%포인트가 넘는다. 임금 격차도 13%나 된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13%로 한국보다 낮다. 성평등 부서를 인구 부서로 바꾸고 출산을 강요했다.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여성의 몸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파시스트 정권”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의 고용과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와 문화·관행을 바꾸고, 이런 ‘전복적인 변화’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왔던 모든 것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갈아엎겠다는 각오다.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2024년 1월22일.
저출산 예산, 정말 괜찮은 투자다.
야마구치 신타로(일본 도쿄대 교수)의 말이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15년 동안 280조 원을 썼다는데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GDP 대비 1.5%다. 스웨덴은 3.4%다. 현금 지급만 따지면 한국은 0.5%, OECD 평균은 1.1%다.
한국의 저출산 예산의 48%가 주거 지원에 투입됐다는 사실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이 없어 아이를 못 키우는 것도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아이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청년들에게 육아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해법이 된다. 실제로 일본에는 학생들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는 NGO도 있다.
2024년 1월22일.
화순군 인구가 21명 늘었다.
고작 21명이지만 희망의 숫자다. 인구 감소 추세가 바닥을 쳤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6만1331명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월세 1만 원 아파트 100채를 공급했다.
3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만 원 아파트에 입주한 송한솔은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 살았다. 광주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역시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월세 1만 원 아파트에 살면서 30분 거리 광주로 출퇴근한다. 서울신문은 “어떻게든 일자리와 주거를 매칭해야 소멸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지만 동시에 최고의 산후 조리 서비스가 있는 나라다.
로레타 찰튼(뉴욕타임스 기자)이 입원한 산후조리원은 2주 입원비가 800만 원인데 건강보험 지원도 안 된다. 한국의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이 산후조리원에 입원한다. 로레타 찰튼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건 그 이후의 삶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난임이 늘어나는 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돼서야 출산하려는 추세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40대는 난임 시술을 해도 가능성이 작고 임신해도 자연 유산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회적 난임’인데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늘리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력만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난임 증가와 저출산은 원인이 같다. 임신할 수 있을 때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가 원인이다. 사회 문제를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략) 난임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이미 난임인 사람은 얼른 부모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돕고, 아직 난임이 아닌 젊은이들이 난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신 지원이 가장 필요한 20대 국민이 난임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다.”
2024년 2월07일.
육아휴직 쓰면 해고, 신고해도 처벌은 7%뿐.
2019년부터 5년 동안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가 2335건, 이 가운데 실제로 기소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에 그쳤다.
전체 초중고 학생 수도 올해 513만 명에서 내년은 501만 명, 2029년이면 428만 명으로 85만 명이 준다.
2024년 02월13일.
출생아 증가율 1위가 강남구라는 불편한 진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과거의 우생학이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폭력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21세기 한국판 우생학은 외견상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할 수 없다면 강제 불임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위와 중위, 하위를 나눠서 출산율 추이를 분석했는데 소득 하위는 2010년 대비 2019년 51.0%가 줄었는데 소득 상위는 24.2% 줄어드는 데 그쳤다.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가 소득 상위 가구는 5.7가구인데 소득 하위는 1.34가구밖에 안 된다.
2024년 02월14일.
100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면?
이상훈(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 경험한 일이다. 일본 도쿄는 육아 지원금으로 아이 한 명에 월 5000엔을 지급한다. 두 아이면 1만 엔, 1년 치 12만 엔이 통장에 꽂혔다. 도쿄 거주자 14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받았다. 외국인들도 해당한다.
저출산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월 500엔가량 추가 징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지만 확실히 저출산 정책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2024년 02월14일.
정부가 못하니 기업 생색에 세제 지원을?
부영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1억 원씩 줬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윤석열이 세계 제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도 출산과 보육 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예외를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둘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세제를 고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정부가 생색 낼 일인가.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에서 먼저 인구 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교사 임용 정원이 지난해 422명에서 올해는 304명으로 줄었다. 서울은 아예 0명이다.
2028년까지 32%의 유치원이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3만9383곳에서 2028년 2만7069곳으로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전국 193개 대학 가운데 169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2월26일.
출산율 0.65명 쇼크.
오늘의 키워드는 출산율(출생률)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슈링크노믹스(축소 경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줄게’ 식의 접근은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노동시간이 주당 1시간 늘면 1년 안에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떨어진다. 미혼 여성이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면 1년 안에 결혼할 확률이 3.7%포인트 떨어진다.
권성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내놓은 걸 두고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패부터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의 시야를 교육과 복지, 주거,노동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 과열 등 저출산과 얽힌 ‘고차 방정식’을 두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올리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이면 1658만 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불행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휴식과 놀이, 수면 같은 기본권을 박탈당한 아이들은 불행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불행한 어른은 불행의 연쇄 고리를 끊을 유일한 선택을 했다.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청년이 내린 가장 합리적 선택.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2024년 3월05일.
부영 1억 원 세금 안 낸다.
기업 차원에서 준 출산 지원금을 인건비로 보고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3월06일.
현금 주면 애 낳을까.
“나는 건국 이래 국방비용과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저출산만큼 어리석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나마 국방비나 4대강 사업보다 저출산 대책 비용은 환경 파괴가 덜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정책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진은 “저출산은 후대에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본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지 않는 것은 생명체의 자기 보존 원리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애 낳으면 돈 주겠다고 떠드는 건 “돈으로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2024년 3월06일.
2038년, 예고된 재난.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2038년이면 15세가 된다.
노년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 노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0.26인데 2038년이면 0.5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건 지금의 인구 구조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지금은 청장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15년 뒤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이라는 과제는 세계 보편적 문제이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인류 초유의 공통 과제이다. 한정된 자원을 단기간 저출산 극복이라는 불가능한 과제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비효율적이다. 저출산의 극복이 아니라 저출산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고민하고, 어디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2024년 3월11일.
출생아 1위, 동탄의 세 가지 비결.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보육 환경도 좋은데 집값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쇼핑몰이나 식당, 어디를 가도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동탄의 장점”이라고 한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키즈 카페도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소아과도 많다.
국토연구원은 집값과 출산율이 연동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이듬해 출산율이 0.002명 떨어졌다. 2019년 기준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104인데 2015년 기준 100까지 낮추면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는 분석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 만한, 그래서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곳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 근로시간은 이렇게 긴지, 왜 시간당 생산성은 이렇게 낮은지, 왜 산업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지, 왜 고용형태 간, 기업 간, 남녀 간 임금격차는 이렇게 큰지, 수도권 집중은 왜 해소되지 않는지, 젠더갈등은 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지 물어야 한다.”
2024년 3월13일.
1월 출생아 역대 최소.
원래 1월이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다. 2000년에는 6만 명대였는데 올해 1월은 2만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2만 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가 51개월째 줄고 있다.
2024년 03월28일.
19개 중소기업 뭉쳐 어린이집 만들었다.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있는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월 운영비 200만 원과 보육교사 등 지원비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협박해온 사회는 이제 전술을 바꿔 ‘얼마면 되냐’고 협상을 걸어온다. 그러나 청년들은 안다, 이제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어른이 됐다는 것을. 청년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혼과 육아’라는 불확정적 미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렇게 성장했고 키워졌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의 선택을 사회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갈 힘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04월29일.
어린이 인구 비중 11.2%.
한국이 세계 꼴찌다. 독일은 14.0%, 중국은 16.8%, 미국은 17.7% 등이다.
일본은 11.3%로 한국보다 살짝 높았다.
2024년 05월06일.
저출생에도 키즈카페는 폭풍 성장.
9년 동안 37배 늘었다. 2013년 61개에서 2022년 2280개가 됐다. 매출액은 318억 원에서 2443억 원으로 늘었다.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회환경과 제도,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아이’가 갖는 인간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출산자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경원(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애 낳으면 4000만 원 준다고 하더니 민주당이 5000만 원을 불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 원을 주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기상천외한 설문 조사를 했다.
신경아(한림대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1억 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니라 ‘1억 원’에 끌려서 출산한다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보다 함께 주어질 금전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첫째, 정부 추계보다 훨씬 안 좋다. 멀리 볼 것 없이 2021년 출생아 수를 45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6만 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을 1.36명으로 예측했는데 0.81명에 그쳤다.
둘째, 서울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안 좋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0.72명인데 서울은 0.55명이다. 1992년 1094만 명에서 지난해 940만 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전출 인구가 547만 명인데 전입 인구는 461만 명이었다. 86만 명이 빠져나갔다.
“한 사회의 ‘집합적 인구 실패’는 개개인의 ‘개인적 인간 실패’에 대한 회피 노력의 총합이다. 즉 출산 급감은 자기보존을 위한 실존적 저항의 사회적 귀결인 것이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국가 중심에서 인간 배려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 성공도 인간 문제로서 인구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2024년 06월14일.
“인구 비상사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 가구에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윤석열(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면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아빠 출산 휴가도 최대 한 달까지 늘린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은 7%가 채 안 된다. 윤석열 임기 중에 50%까지 높인다는 게 목표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부모가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출산하면 아파트 특별 공급에 지원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결혼과 출산 최대 2회의 기회를 받는다. 민간 분양은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준다. 복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사회적·법적 부담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거인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결혼보다 쉽다.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 출산의 걸림돌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린이집·유치원을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맡는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는 “지방소멸 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지표는 청년 인재들에게 어떤 지역이 매력이 있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긍정적-희망적 개념의 지표체계가 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4년 07월02일.
승진 빠르니 애 많이 낳는다.
다둥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1268명 가운데 96명(7.6%)이 세 자녀 이상 다둥이 부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77명 가운데 49명(7.2%)이 세 자녀 이상이다. 해양수산부도 622명 가운데 40명(6.4%)이 다둥이 부모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혜택도 없다.
프랑스와 독일은 건강보험에서 모성휴가 급여를 준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당연히 자영업자와 실업자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부모시간 제도가 있다. 역시 가족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스웨덴처럼 별도로 사회보험을 만들어 전체 지원제도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07월09일.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줄여준다면?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사회보험료를 줄여준다. 자녀가 없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의 2.3%, 1명이면 1.7%, 2명이면 1.45%, 3명이면 1.25%, 4명이면 0.95%, 5명 이상은 0.7%다. 둘째 이상 감면은 자녀가 25세가 되면 사라진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 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말고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기혼 여성이 경력을 쌓는 동시에 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개별 가족이 아닌 사회가 나눠서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