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총선

  •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견제. 한국일보 설문조사에서는 50%와 36%로 나타났다. 심판론이 더 거세다.
  •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인데 지난 정부를 보면 이명박 때는 심판론이 안 먹혔고(정권 차별화) 박근혜 때는 먹혔다(정권 심판론). 문재인 때는 압도적으로 여당이 가져갔다(정권 안정론).
  • 한국일보는 내년 대선의 변수가 경제와 안보라고 봤다. “국민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의 분석.
  •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운명이 걸렸다면서도 검사들이 밥그릇을 뺏을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석이라도 지면 이재명이 끝장난다는 입장이다. 친소 관계보다 본선 경쟁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두 당 모두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 2023년 04월10일.

비례 의석에 여야 판도가 갈린다

  • 1년 앞둔 총선, 최대 쟁점 두 가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 의석 수다.
  •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이다. 1표라도 많으면 당선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49.9%와 41.5%를 득표했는데 의석수는 163석과 84석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례 의석을 늘리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지금 광역의원(도의원과 시의원)처럼 2~4명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수도 있다.
  • 중앙일보는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에서만 중대선거구제로, 시골은 현행 방식으로 가자는 방안이다.
  • 한겨레는 비례대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지역구를 줄이는 고양의 목에 방울달기에 실패했고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 위성정당 논란도 정리되지 않았다. 진성은(건국대 교수)는 “위성정당이나 자매형제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11일.

고발 사주 배후는 한동훈이었다

  • 한겨레에만 나온 기사다.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특정했지만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유시민 등을 고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 고발장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손준성이 있는 대화방에 이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의뢰(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다만 실제로 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은 안 된 상태다. 손준성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었고 공수처가 풀지 못했다. 공수처는 카카오 압수수색으로 대화방 기록을 확인했다.
  • 2023년 04월12일.

국민의힘의 전광훈 리스크

  • 전광훈(목사)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5만 명이다.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빤스 벗어야 내 성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지만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는데 당원이 15만 명에 육박한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3만 명 이상 몰린다.
  • 오큐파이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광훈이 가입 시킨 당원이 7만 명이란 말도 나온다. 실제로는 1만 명 이하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 추산이지만 어쨌거나 적은 규모가 아니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는 다른 정당 사람이라고 일축했지만 전광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집회 가서 망언을 쏟아낸 것도 분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광훈에게 줄을 선 의원과 아닌 의원이 갈등하는 양상이다.
  • 2023년 04월12일.

썩지 않는 폐현수막, 대선 때만 1000톤 나왔다

  • 90%를 그냥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서울시는 절반 정도를 재활용하거나 보관한다. 한국일보 “우리가 몰랐던 쓰레기” 연속 기획 기사다.
  • 에코백도 만들지만 마대자루로 유용하다고. 낙엽이나 먼지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등등 공장에서 부품 분류용으로도 쓴다. 플라스틱보다 튼튼하고 기름 흡수율도 좋다고.
  • 수요는 많은데 내구성이 좋아서 몇 년째 멀쩡하다면서 추가 구매를 안한다는 재활용 업체 대표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래서 뿌듯하다는 이야기.
  •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4월12일.

대학도 무상급식?

  •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1000원 학식을 이야기한다. 정부와 여당이 희망 대학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점심이나 저녁까지 확대하자고 나섰다.
  • 서울시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37억 원이 든다.
  • 사실 정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재정의 문제다. 여력이 있는 학교는 도입할 수 있지만 지역 대학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젊은이표를 의식해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대학도 무상급식을 할 판”이라며 못 마땅한 내색이다.
  • 2023년 04월12일.

50억 클럽 특검은 8개월 뒤에 출범?

  •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달 27일 통과되더라도 법사위가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8개월의 숙성 기간을 갖고 연말에나 가동될 거라는 이야기다.
  • 물론 내년 총선 이슈가 된다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 2023년 04월13일.

“윤석열 정권 견제”는 50%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0%

  • 총선 1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무당층 비율이 높다.
  • 정권 견제론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는 각각 54%와 25%, 30대는 64%와 31%로 나타났다.
  • 2023년 04월13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 작품일까.

  • 일단 사안은 크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 의원들이 현금 9400만 원을 뿌렸다. 현직 의원들도 받았다.
  •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의원들이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을 받았다. 왜 이런 푼돈을 주고 받았을까. 중앙일보는 “이쯤되면 쩐당대회”라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 전당대회 돈 봉투는 오래된 관행이고 30억 당(붙고) 20억 낙(떨어진다)이란 말도 나왔다고 한다.
  • 검찰의 기획 작품으로 의심되는 건 압수수새과 동시에 녹취 파일이 언론에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물론 돈 봉투의 액수와 별개로 혐의가 가벼운 건 아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곶감 빼먹듯 수사를 해도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 2023년 04월14일.

전광훈 감싸려고 홍준표를 쳤다.

  • 발단은 홍준표(대구시장)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광훈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집회 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김재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하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홍준표를 상임 고문에서 잘랐다.
  • 홍준표는 “어이 없는 당이 됐다”면서 “옹졸한 정치를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며 반발했다.
  • 2023년 04월14일.

윤석열 지지율 20%로 추락

  •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심각한 상황이다.
  • 도청 논란에, 굴욕적인 한일 관계, 69시간 발언 등 비호감과 분노 유발 요인이 수두룩했다.
  • 2023년 04월15일.

30대의 변심이 키워드다

  •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이 변심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지만 최병천(’좋은 불평등’ 저자)은 남녀 포함 30대의 변심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일보 기고.
  • 1980년대 생은 두 번째로 진보적인 세대다. 20대 남성의 변심은 젠더 요인이 있지만 진보적 성향의 30대의 변심은 친진보, 탈민주, 비국민의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경제와 청년이 내년 총선의 키워드가 될 거라는 분석..
  • 2023년 04월15일.

예타 면제, 여야 모두 눈치 본다.

  •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난립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많았고 국민의힘이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 2023년 04월17일.

진보당의 국방위 행, 트집잡는 조선일보.

  • 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했다.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가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선일보 보도. 철지난 색깔론이다.
  •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국회에 재진입했다”, “안보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선일보의 우려인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국방위가 원래 비인기 상임위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예산 사업이 없어 옮기려는 의원들이 없다고.
  • 2023년 04월17일.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 전광훈에 “그입 당장 닫아주시라.”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했다. 기자들을 만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의 당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전광훈(목사)이 공천권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선데 대한 반응이다. 공천권이 권력의 핵심인데 이 정도면 월권이 심하다. 보수 진영에 영향력이 있는 건 맞지만 김기현 말대로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남의 당’ 사람이다. 전광훈은 윤석열 당선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 2023년 04월18일.

1조 원 때려 맞은 폭스.

  • 미국의 폭스는 극우 성향의 방송이다. 대통령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등의 시중에 떠돌던 음모론을 보도해 개표기 제조 업체에게 1조 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엄밀하게는 합의금이지만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 수준의 금액이다. 정정이나 사과 보도는 하지 않는다고.
  • 단순히 가짜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 조선일보가 폭스를 앞세워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조를 펴는 것은 어딘가 아이러니하다.
  • 워싱턴포스트는 “수정헌법 1조 옹호론자들도 폭스의 행위가 전통적으로 보호해온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번 합의를 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 2023년 04월20일.

조국 출마 가능성 띄우는 조선일보.

  • 1심 선고에만 3년 2개월이 걸린 상황이라 내년 선거까지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 최근 북콘서트에서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 조선일보는 “민주당 전체가 조국의 강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지만 출마론에 군불을 지피는 게 조선일보다. 우려하기보다는 내심 조국의 출마를 바라는 눈치다.
  • 2023년 04월21일.

차기 노리는 원희룡과 한동훈?

  • 중앙일보가 띄우고 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16%,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은 6%를 받았다. 한동훈은 줄어들고 원희룡은 늘었다.
  • 두 사람 모두 총선에는 1도 관심 없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당장의 금배지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발언이 눈길을 끈다. “마약 정치로 주목 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고 비판하자 한동훈이 “마약 근절 노력을 방해하는 게 마약 정치”라고 반박했다.
  • 2023년 04월26일.

보수 몰락의 시작은 엉터리 여론조사였다.

  • 2016년 총선을 앞둔 무렵,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했다.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 표집이 안 됐고 보수 유권자가 과대 표집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 박근혜(당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으로 이어졌고 비박계 공천 학살과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참패했다는 게 한규섭(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이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6일.

국민의힘에는 현수막팀이 있다.

  • MZ세대 4명이 한 팀이다. “더불어코인당”이나 “총체적 남국 민주당” 같은 문구로 히트를 쳤다.
  • 네거티브팀이란 비판을 의식해 사무실에 명패도 떼냈다고.
  • 현수막이 난립한다는 지적도 있고 현수막 규제 법안도 나왔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2023년 05월30일.

선관위 손 본다.

  • 조직적인 특혜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건으로 늘었다. 노태악(선관위원장)이 사과도 했다.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많다.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면서 비상근으로 맡아왔다. 상근 위원장을 뽑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선거 관리 기관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선거 결과에 불신을 초래해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31일.

한국에만 있는 폴리널리스트.

  • 정치인과 언론인의 합성어다. 미국은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1명, 하원은 435명 가운데 14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 한국은 300명 가운데 24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한규섭(서울대 교수)이 17대부터 21대 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 88명을 살펴보니 KBS와 MBC 출신이 각각 16명과 15명, YTN이 2명이었다. 중앙일보가 10명, 동아일보가 9명, 한겨레가 7명, 조선일보가 6명이었다.
  • 폴리널리스트들은 국감 때 다른 의원들보다 발언도 많았다. 1350단어를 말했는데 평균은 1204단어다. “더 많은 공격수가 필요하고 평생 그런 훈련을 해온 전직 언론인들이 매력적인 자원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2023년 06월13일.

여론조사 응답률 마지노선은 20%

  • 보통은 응답률이 ARS는 5% 수준, 면접원 전화 방식은 10% 수준이다.
  • 이갑윤(서강대 교수) 등은 최근 출간한 “한국의 여론조사, 실태와 한계, 그리고 미래”에서 “응답률이 낮아지면 표본 구성에 편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낮은 응답률을 메꾸려 가중값으로 보정을 하는데 어렵게 구한 협조자들의 그 집단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어느 정당에 호감을 느끼느냐”고 묻는 방식도 지지층 규모를 과장한다는 분석도 있다. 무당층이 많게는 60%가 넘을 때도 있다. “지지정당 없음”의 반대는 “지지정당 있음”이다. 현대정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이 60.5%, 국민의힘은 17.1%, 민주당은 16.1%, 정의당은 2.7%였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26일.

횟집 수조물 먹방.

현수막 정치 만든 입법 공백.

  • 입법 공백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인쇄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었고 개정 시한이 7월31일이었다. 그런데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8월1일부터 제한 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현수막 안에 정당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면 최대 15일까지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 중앙일보는 지역구 위원장에게만 허용된 현수막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신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 초선 강경파로 분류되는 고민정(민주당 의원)이 중앙당에서 보내오는 윤석열 비판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 2023년 08월02일.

김태우 딜레마.

  • 김태우는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면받았으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조선일보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고 거들었다.
  • 한국일보는 “김태우의 재출마가 내년 4년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김태우에게 공천을 주라는 시그널을 던진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이면 주도권을 잃게 될 거라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용산 출장소”라는 비판을 듣는 김기현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태우를 사면하는 과정에 “윤석열의 의지가 강했고 큰 이견도 없었다”고 한다.
  •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논설위원)는 “가짜 공익신고자이자 비리 혐의자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폭로의 주된 동기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 2023년 08월16일.

꼼수 위성정당 사라질까.

  •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고 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 비례 의석이 47석인데 60석은 돼야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를 늘리는 데 부정적이다.
  • 2023년 08월31일.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선관위 채용 비리가 말하는 것.

  •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때리기 성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7년 동안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374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
  •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를 하고 직원 아들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 서울신문은 “내부 비리에 무감각해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12일.

현역 의원 프리미엄, 고칠 때 됐다.

  • 현역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안 된다. 현역 의원은 의정 보고서 명목으로 홍보물을 뿌릴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제한도 많다. 사무실도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 사전 선거운동 규제도 현역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선진국 중 한국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없애고 선거운동 규제 역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는 기울어진 선거법의 배경을 “1956년 대선에서 신생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1958년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해가 일치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2023년 10월06일.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 선거의 변수는 세 가지다. ①분열 ②반사이익 ③중도 확장이다.
  • 선거에서 지는 방법도 세 가지다. ①우리가 분열하고 ②상대방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하고 ③혁신도 하지 않고, 중도 확장도 하지 않는 것이다.
  • 이기는 방법도 세 가지다. ①상대방이 분열하고 ②상대방 실책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③혁신을 통해 중도 확장을 하는 것이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치에서 혁신 개념의 본질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약점이 무엇인지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혁신을 통해 중도 확장할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은 가결파 색출이 최대 과제다.
  • 2023년 10월06일.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현수막 철거.

  • “선거 패배 이후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한다. 김예지(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안이었다.
  •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리 현수막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민주당은 “국민의 짐”이라는 현수막을, 국민의힘은 “더불어 돈봉투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조선일보가 지난 토요일 1면 기사로 내걸면서 띄웠다. 사설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집권 여당은 본래 국정 성과로 승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 2023년 10월23일.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퇴출.

  • 한국조사협회가 가상번호 조사는 응답률 10%RDD(임의 번호 걸기) 조사는 7% 미만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 “0.5%포인트 올랐다” 등의 소수점 이하 표기도 안 쓴다. 전화를 안 받을 때 최소 3차례 이상 시도하고 조사 기간도 이틀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등 ARS(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업체들은 조사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 김춘석(한국리서치 사회여론조사부문장)은 “표본을 무한정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치 고관여층만 조사한다는 건 과학적 조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문제는 ARS 조사는 수백만 원이면 가능한데 면접원 조사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 이택수(리얼미터 대표)는 중소형 여론조사 업체를 퇴출하려는 대형 업체의 논리라고 반발했다.
  • 2023년 10월23일.

비례 대표, 이대로는 안 된다.

  • 권역별 비례 대표가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의석 수는 47석을 유지하되 전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의석을 배정하자는 아이디어에 여야가 크게 합의한 상황이다.
  • 당장 강원도를 어디에 붙일지가 관건이다. 상대적으로 여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수도권 권역에 합치면 보수 성향 표가 묻힐 수 있다. 따로 가야 국민의힘 표가 된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강원도를 대구경북과 묶고 싶겠지만 모양이 좋지 않다.
  • 충청과 대구경북을 묶고 호남과 부울경, 제주를 묶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지만 역시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 충청과 호남, 제주를 묶고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묶는 방식은 지역주의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 민주당은 연동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고 맞서고 있다. 병립형으로 가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지만 연동형으로 가면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민주당 의석을 추가로 건질 수 있다.
  • 중앙일보는 “최악의 경우 협상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2023년 10월26일.

“메가시티?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일 뿐.”

‘지옥철’이 된 김포골드라인. 김포골드라인 제공.

서울 출퇴근이 많아 김포부터? 고양이 더 많다.

  •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인구가 125만 명이다(2020년 기준). KBS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 16만 명이고, 성남시가 13만 명, 부천시가 11만 명 순이었다. 김포시는 6만 명으로 11위였다.
  • 인구 대비 비율은 광명시와 하남시, 과천시가 20%, 구리시가 19%였다. 김포시는 13%로 11위였다.
  • KBS는 “절차보다 더 큰 걸림돌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모든 서울 인접 지역을 원한다고 모두 서울로 편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2023년 11월01일.

“메가시티 가면 집값 오른다”,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략.

  • “2008년 총선 때처럼 바람을 타면 수도권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수도권 뉴타운 공약으로 재미를 봤다. 수도권 111개 지역구 가운데 81곳을 쓸어 담았다. 1987년 이후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이 이긴 유일한 선거였다.
  •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은 뉴타운과 똑같다”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당장 집값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 2023년 11월02일.

2008년 뉴타운과 다르다.

‘메가 서울’ 띄우면서 지방 시대 연다고?

  •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규모 권역별로 묶어 통합적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메가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을 더 넓히면 서울은 정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서울을 확장하면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수도권 쏠림 못 막으면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전국에 광역권 메가시티와 부동산 떡밥을 뿌릴 가능성도 있다.
  • 2023년 11월02일.

“지방은 당혹스럽다.”

  • 오늘 부산일보 사설도 눈길을 끈다. “서울 확장은 바로 지방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다.
  • “‘서울공화국’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더 늘리려는 시대 역행적인 시도에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일으킨 이 평지풍파를 어떻게 수습할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 2023년 11월02일.

‘서울시 김포구’에 서울시 쓰레기 받는다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울시 제공.

‘메가 서울’ 검토는 한 달.

김병수(김포시장). 김포시 제공.

오세훈의 딜레마.

서울시의회에 방문해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서울시장). 2023년 11월 1일. 서울시 제공.

서울 주민 61%가 김포 편입 반대.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다. 18~29세에서는 반대 의견이 75%나 됐다. 전국 평균은 59%였다.
  • 진보와 중도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보수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 2023년 11월03일.

일요일 오후에 터뜨린 공매도 금지 폭탄.

논란 있지만 ‘풀 악셀’, 총선 전략 2탄.

“정치권 압박에 등 떠밀렸다.”

  •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발표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 동아일보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황당무계하다는 논조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 단계 더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 국제표준과도 맞지 않고 정책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충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30년 숙원이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미뤄질 거라는 우려도 돈다. 경향신문이 만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이렇게 되면 MSCI 편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는 “어쨌든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여당에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 민주당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여당이 꺼낸 이슈를 따라갈 수도 없고 반대하고 나서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공매도 개선을 내놓은 바 있어 반대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 2023년 11월06일.

투표용지 손으로 센다?

  • 선관위가 내년 총선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에 따른 것이고 민주당은 “선거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투표지 분류기가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재차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불신의 비용을 치르는 것이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독일과 대만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미국과 일본은 기계 검표가 원칙이다.
  • 2023년 11월16일.

“내년 총선 지면 대통령 임기와 상관 없이 물러나야.”

  • 조선일보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칼럼이다.
  •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며 비장한 경고를 쏟아냈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船長)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단순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퇴진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 “국회의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윤석열 정권은 2년 만에 비로소 실질상의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조차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불신이 심각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슬로우뉴스는 “조중동의 윤석열 탈출은 동아-중앙-조선 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 2023년 11월21일.

1인 7분의 1표제, 이대로 좋은가.

  • “소수정당 투표자는 똑같은 1표가 아니라 7분의 1표밖에 행사 못 한 ‘7등 시민’에 지나지 않았다.”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더 벌어졌다고 본다.
  • 문제는 연동형 투표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다.
  • 손호철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일부의 주장을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얘기로,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반민주적 제도로 돌아가자고 떼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3년 11월21일.

준연동형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35석 더 가져간다.

  • 민주당 시뮬레이션 결과다. 한 중진 의원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연동형으로 갈 경우 원내 1당을 잃어버린다는 결론”이라며 “당론을 포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계산에 따르면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지역구에서 120석을 확보하고 정당 지지율 35%를 기록할 경우 국민의힘 비례 대표는 26석, 민주당은 0석이 된다. 정의당이 10%,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 각각 15%와 5%를 기록한다는 가정에서다. 최병천은 “연동형 실험은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탄희(민주당 의원)는 “정치공학과 표 계산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11월27일.

‘떴다당’ 열풍.

직방 금지법 만드나.

  • 로톡과 닥터나우 사태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톡은 변호사 중개 서비스고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업계 반발에 밀려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 직방 금지법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격상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을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는 52만 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 표몰이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 직방과 다방, 호갱노노 등 절반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Property Technology)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2023년 12월12일.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 법으로 금지해도 법을 우회한 위성정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탄희(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마찬가지다.
  •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첫째, 의석 수를 늘려 초과 의석을 만들거나 둘째,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여야 한다.
  • 지난 총선 결과를 대입해 보면 완전 연동형으로 갈 경우 의석수가 334석으로 늘고 민주당은 163+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84+24석, 정의당은 1+35석, 국민의당은 0+27석을 나눠 받게 된다. (참고로 준연동형으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포함해 민주당이 163+17석, 미래통합당이 84+19석, 정의당이 1+5석, 국민의당이 0+3석을 얻었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연동형이 군소정당에 유리하지만, 준연동형에서 군소정당은 오히려 병립형 비례제에서만도 못한 결과를 얻는다”고 지적했다.
  •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270명 정도를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지역구를 220석으로 줄여 비례대표의 여지를 80석 정도 둔다면 300석을 상한으로 한 연동형 비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 2023년 12월1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비례 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경우 정당 지지율이 같다고 보면 국민의힘 위성 정당이 18석, 민주당 위성정당이 23석을 가져가게 된다. 정의당과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은 2석에 그친다. 그래프는 슬로우뉴스(이정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개악이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모처럼 나섰다.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법 개편을 추진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정의당이 8% 이상 정당 투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석도 얻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 비례의석조차 양당이 나눠 먹으려는 심산”이라는 지적이다.
  • “정의당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길을 내겠다”고 했다.
  • 2023년 12월15일.

“권역별 병립형이 정치 개혁이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심상정이 지적한 것처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진입 장벽이 3%에서 7%까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봉쇄 조항’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면 3% 이상 확보할 경우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를테면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으로 배분하고 각각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국 단위로 3%가 넘으면 의석을 배분하는데 권역별로 배분할 경우 15석 가운데 1석을 받으려면 6.7%가 넘어야 한다.
  • 최병천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되 ‘봉쇄 조항’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면 소수 정당에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 최병천은 “권역별·병립형이 도입될 경우,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4~8명의 ‘권역별’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다”면서 “지역 1당 독점을 타파하는 권역별·병립형은 정치개혁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 12월15일.

“병립형 퇴행, 또 다른 윤석열 부른다.”

  •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한 이탄희(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더 크게 이기려면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보 정당들과 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 첫째, 투표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윤석열 심판론이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더라도 정당 투표에서 다양한 대안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둘째, 병립형은 증오 정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증오 정치가 계속되고 정치 혐오가 늘면 극우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석열은 정치 냉소의 반사 이익으로 대통령이 됐다. 2027년도 똑같은 선거를 치를 건가.
  • 셋째, 당장 윤석열 심판도 중요하지만 거대 양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러 세력이 협력하는 연합 정치가 돼야 문제해결 정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넷째, 민주당 200석은 불가능하다. 연합 정치가 최선이다.
  • 다섯째, 위성정당 금지법은 완벽하지 않다. 살인 금지법이 살인을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같은 유사 위성정당이나 이른바 자매 정당이 쏟아질 수 있지만 선택이 넓어지면 좋다는 게 이탄희의 제안이다.
  • 2023년 12월20일.
이탄희(민주당 의원). 이탄희 유튜브.

연동형과 병립형, 끝나지 않은 토론.

  •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김준일(뉴스톱 에디터)이 맞붙었다.
  • 최병천은 “연동형해도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힘을 키워서 부족한 걸 연합정치하는 거지, 우리 의석을 나눠주는 건 연합정치가 아니라 자선사업 정치다.”
  • 김준일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와) 20%포인트 차이나면 백약이 무효인데 지금 35% 대 60% 정도 나온다”며 “모든 지표와 데이터가 2020년 어게인(Again)을 말한다”며 총선 승리를 전망했다.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으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1일.

내년 총선은 손으로 투표지 확인.

  •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전자 개표기 조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 전자 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한 장씩 집어서 확인한 뒤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 개표 인력도 더 필요하고 개표 결과 발표도 늦어진다.
  • 2023년 12월28일.
2018년 4월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 개표 실시 모습. 서울특별시선관위 제공.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공무원이 예전처럼 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지시는 정권이 내리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정치의 ‘경제 징발’도 늘고 있다. “사람도, 정책도 총선용으로 일단 갖다 쓰고 보자는 식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총선에 내보낸다며 3개월 만에 장관을 바꾼 걸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요새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대미지라 할 건 없다”고 했다. 이상렬은 “그런 논리가 바로 ‘정치 만능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28일.

한국의 중도는.

보좌관이 선거 지원, 괜찮은가.

  • 동아일보의 문제 제기다. 의원실 보좌진이 9명인데 모두 지역구에 내려보내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지역구 관리도 의정 활동 일환이라고 하지만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의원 개인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원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커피를 타 주거나, 지역구를 돌면서 전단 돌리듯 의정 활동 보고서를 나눠주기도 한다”며 “보좌진은 채용과 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미국은 의회 업무와 선거캠프 지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선거 유세는 의회 공식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의회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과 의회 법규 등 위반이다.
  • 2024년 01월09일.

준연동형 그대로 간다.

  • 민주당이 선거법 개편 없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다.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게 결국 위성정당 아니냐”는 이야기다.
  • 익명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출범했던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이번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 2024년 01월10일.
말짱 도루묵.

1일 1포퓰리즘.

  • 보수 언론도 우려할 정도로 선심성 정책이 넘쳐난다.
  • 한국전력 적자가 200조 원이 넘는데 자영업자 전기요금 깎아주겠다고 한다. 은행들 팔 비틀어 이자도 환급해 준다고 하고, 공매도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침없이 역주행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자 감세도 쏟아졌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의 총선 개입이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총선용으로 급조한 티가 역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하게 부동산을 떠받치려 하면 부작용이 클 거라는 이야기다.
  • 2024년 01월12일.

완전 아날로그, 대만의 수개표.

  •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독특한 개표 방식도 화제였다. 투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는데 한 장 한 장 꺼내서 후보자 이름을 외치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확인을 거쳤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영상 촬영도 할 수 있다.
  • 대만은 자유선거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아직 수개표를 고집한다.
  • 2024년 01월15일.

부자+포퓰리즘이 말이 되는 이유.

  • 소수 부자들은 표를 던지겠지만 국민 다수에게 인기가 있을 정책은 아니지 않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질문이다.
  • 사탕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다. 더 큰 쪽을 가지면 이기는 게임이다. 리차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은 사탕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무관심 집단을 크게 만들고 결집한 의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썼다.
  • 반대자들은 파편화되어 있지만 찬성자들은 단결하며 조직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절박한 사람이 투표장에 간다.
  • 홍기빈은 “’좌파는 현상타파를, 우파는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낡은 도식은 전 세계적인 ‘우익 급진파’의 대두로 깨어진 지 오래”라고 본다. “포퓰리즘이 헐벗고 굶주린 대중에 기대어 생겨나는 것이란 통념도 깰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다수’란 실제의 다수가 아닌 ‘효과적 다수’, 즉 선거 공학에서 의미를 갖는 힘의 크기를 뜻한다. ‘부자 포퓰리즘’은 성립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다. 진정한 다수가 각성하여 크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공학이 탄생하지 않는 한.”
  • 2024년 01월16일.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극우 포퓰리즘. 변화를 외치는 ‘극우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약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 당시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유세 현장. 2023년 11월 15일. 밀레이 인스타그램.

총선용 출판, 대필작가 쓰면 한 달만에 ‘뚝딱’.

  • 정치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림자 작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 A급 대필작가의 경우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완성도에 따라 4000만 원까지 들어간다.
  •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금회로 변질됐다. 음성적인 정치 자금 통로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이었다.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 2024년 1월18일.

기후 의제에 30석 달렸다.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실시한 기후 위기 인식조사에서 62%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 조사를 진행한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선거에서 20~30곳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 기상 재난과 난방비, 쓰레기 소각장, 전기요금 등은 모두 기후 관련 문제지만 복지와 지역 이기주의 공기업 효율화 같은 낡은 정치 틀로 다룬다. 이관후는 “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근정(로컬에너지랩 대표)은 “모든 후보가 1호 공약을 기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2024년 2월02일.

이런 사람 안 된다.

  •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 첫째,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등 개혁을 후퇴시켰거나, 둘째, 인권 침해나 차별 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을 했거나, 셋째,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이다.
  •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추경호(전 기획재정부 장관)와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같은 막말을 일삼은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 2024년 2월20일.

2030의 심판 냉소증, 40%가 무당층.

기후위기 대책을 묻자.

  • 2030년이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데는 언론이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제정임은 기자들이 기후위기 이슈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과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자.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와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건축·교통은 어떻게 저탄소로 만들 것인지, 식량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홍수·산불·태풍·폭염 등 재난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반지하와 지하도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더 촘촘하게 따지자. 누가 준비됐고 누가 맹탕인지 드러내, 정당과 후보들이 사생결단하고 정책 경쟁을 하게 만들자.”
  • 2024년 2월28일.

선거제 개편,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에 노동 의제가 없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르다. 민주당은 전면 적용하되 형사 처벌 규정은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 특수 고용과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 2024년 3월22일.

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뽑았더니 100억 원.

  • 조선일보와 전태일재단의 공동 기획 “12 대 88 사회” 마지막 편은 “기업과 노조가 함께 만든 100억짜리 동행”이다. 동국제강이 하청직원 88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연봉이 17% 오르고 인건비는 100억 원이 늘었다.
  • 조선일보는 “동국제강의 사례는 이상적이지만 일반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직접 고용으로 원·하청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이를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 “12 대 88”은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 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 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한다.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은 조선일보 기획 시리즈를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는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노 간 착취’로 간주한다. 정부가 전제하는 착취자는 대공장 정규직이며 노조 투쟁으로 ‘기득권’을 갖게 된 이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조 혐오’를 양산하고, 노조 대신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장하며, 대공장 정규직의 기득권 해체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 간 격차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불안정화해 분할 통치하는 기업과, 불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문제다.”
  • 2024년 3월22일.

699명 가운데 600명이 남성.

  •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14%밖에 안 된다.
  •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35%에 이른다. 평균 재산은 28억 원.
  • 평균 경쟁률은 2.8 대 1.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평균 나이는 57세다. 50대가 45%, 60대가 35%다.
  •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라 투표용지가 52cm에 이른다. 전면 수개표를 해야 한다.
  • 2024년 3월25일.

사전투표, 국민의힘에도 좋다?

  •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전투표 비율이 늘어나면 불리하다고 봤다. 이번 선거는 다르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반발하는 부동층이 상당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둘째, 20대 남성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 비율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 셋째,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 비율은 27%였다.
  • 2024년 03월28일.

한국의 40대가 일치단결하는 이유.

  • 올해 총선은 연령대별 투표율이 핵심 변수다. 4050 세대의 강력한 민주당 지지율은 상수다. 특히 2030의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판도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 슬로우뉴스가 4050 세대와 2030 세대와의 차이를 분석했다.
  • “지금의 40대는 첫 투표를 김대중이나 노무현으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많다. 효순이‧미선이 사건(2002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탄핵(2004년)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2008년), 노무현의 자살(2009년), 박근혜 탄핵(2016년)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의 촛불 집회를 경험한 세대다.”
  • “이들은 12년 전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30대였고 22년 전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는 20대였다. 이때 모두 이 세대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 2024년 04월05일.

사전 투표 장소에 의미가 있다.

사전 투표율 31.28%가 말하는 것.

  • 유권자 4428만 명 가운데 1385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총선으로는 최고 기록이고 202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 흔히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고 한다. 다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사전 투표에 익숙해져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30 세대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도 변수다.
  • 강선우(민주당 대변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분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70% 전후로 투표율이 나올 것이고 범야권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른 의견도 있다. 신율(명지대 교수)은 “현재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념 지형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 2024년 04월08일.

사전 투표 조작설, 근거 없다.

  •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붙잡혔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했다.
  • 실제로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 같은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가 조선일보 많이 본 기사 3위에 올라 있다.)
  •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6%와 31%를 기록했는데 본 투표에서는 48%와 47%로 박빙이었던 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전 투표 조작설이 퍼진 이유였다.
  • 국민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선관위는 “절차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분증과 지문을 스캔하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다를 수 없고 CCTV를 일부러 가린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비밀 투표의 원칙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격차는 유권자 성향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 2024년 04월08일.

깜깜이 선거, 이대로 좋은가.

선거 보조금 두 번 받는 이유.

  • 동아일보가 정리했다. 선거 보조금과 선거 비용 보전금이 다르다.
  • 첫째,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의석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 (민주당이 189억 원, 국민의힘이 177억 원을 받았고 두 당의 위성 정당이 각각 28억 원을 받았다. )
  • 둘째, 선거가 끝난 뒤 15%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반액만 보전받는다.
  • 셋째, 의석수가 많고 득표율도 높은 양당은 비용의 99%를 보전받고 보조금도 또 받는다. 그러니까 사전에 받고 사후에 또 받는다는 이야기다.
  • 지난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선거 보조금 112억9000만 원을 받고 325억8600만 원을 쓰고 325억6500만 원(99.9%)을 추가로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115억4900만 원을 받아서 274억7000만 원을 쓰고 274억69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보조금을 받고 보전금을 또 받는 구조다. 그래서 총선을 치르고 나면 재산이 늘어난다. 비판이 없던 게 아니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
  • 2024년 04월09일.

사전 투표, 두 가지 오해.

  • 첫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다고? 알 수 없다. 지난 대선 때는 사전 투표는 늘었지만 전체 투표율은 줄었다. 사람들의 패턴이 달라졌다.
  • 둘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역시 알 수 없다.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관망하던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볼 이유가 없다.
  • 2022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다. 애초에 사전 투표율에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김형준(배재대 교수)은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고 투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4년 04월09일.

신문 1면으로 보는 오늘의 키워드.

  • 22대 총선 투표일인 오늘 아침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 그래서 투표하러 갑니다. (경향신문.)
  • 내 손에 달린 대한민국 미래, 잘 보고 꼭 찍자. (국민일보.)
  •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할 내일. (동아일보.)
  • 당신 한 표가 남았습니다. (서울신문.)
  • 당신의 한 표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계일보.)
  •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 그래도… ‘내 일’을 해야 내일 온다. (중앙일보.)
  • 당신이 바꿉니다. (한겨레.)
  • 찍어주세요, 나쁜 정치의 마침표. (한국일보.)
  • 2024년 04월10일.

공약을 보자.

  • 민주당은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8세까지 아동 수당을 월 20만 원씩 주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통장에 10만 원씩 적립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도 만들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여의도와 마포, 영등포 등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간이 과세 적용 기준 상향 등 파격적인 감세를 약속했는데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모두 과반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설령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여전히 남아있다.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도 눈길을 끈다.
  • 철도와 도로 지하화는 두 당 모두 공약에 들어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 2024년 04월10일.

정권 심판은 했지만, 탄핵 정족수는 못 넘었다.

  • 국민의힘의 참패다.
  • 22대 총선 개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 2024년 04월11일.

아침 신문 머리기사로 보는 총선 결과.

  • 주요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 “남은 3년 바꿔라”, 민심 폭발. (경향신문.)
  • 성난 민심,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국민일보.)
  • ‘불통 정권 심판’ 여당 최악의 참패… 범야권 180석. (동아일보.)
  • 야당 압승… 국민은 정권 심판 택했다. (서울신문.)
  • 민주당 압도적 과반… 민심은 ‘정권 심판’ 택했다. (세계일보.)
  •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 (조선일보.)
  • 야당 압승… 민심은 여당에 매서웠다. (중앙일보.)
  • 야권 압승… 윤석열 정권 심판했다. (한겨레.)
  • 범야 180석+a, 정권 심판 거셌다. (한국일보.)
  • 2024년 04월11일.

비례의석 배분법.

  • 연동형의 취지는 모든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갖게 하자는 거고,
  • 준연동형은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최소 50%를 맞춰주자는 것이다.
  • 그래서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그만큼 차감하고(E)
  • 46석을 비율에 맞게 나누는 것이다. (G)
  • 여기서 눈여겨 볼 건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B)가 0석이라 차감이 없다는 것.
  • 이래서 위성 정당이 준연동형을 무력화는 꼼수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 2024년 04월11일.

이대녀의 민주당 몰표.

  • 비례 투표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51.0%가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찍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지지율이 16.7%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다.
  •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1.5%인 것과 비교된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이대남 역시 국민의힘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40대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지지했다. 40대 남성은 70.3%, 40대 여성은 71.2%에 이른다.
  •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다. 50대 남성은 44.5%, 50대 여성은 32.3%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 2024년 04월11일.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

  • 67.0%를 찍었다.
  • 무당층의 참여가 투표율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 2024년 04월11일.

사전 투표 60대가 가장 많았다.

  • 5060이 전체 사전 투표자의 45%를 차지했다.
  • 비율로 보면 30대 이하가 사전 투표를 덜 했고 4050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2024년 04월11일.

투표소 이면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은 13시간 근무에 13만 원을 받는다. 참관인이 6시간 근무에 1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 남원에서는 공무원이 사전투표 이틀 뒤 숨진 사건도 있었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 2024년 04월11일.
22대 총선에 대비한 모의 개표 상황. 중앙선관위 제공. 2023.09.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 송현숙(후마니타스연구소 소장)의 칼럼은 독특하다. 좀 길지만 뒷부분을 인용해 본다.
  • “어르신도,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대한민국 주권자다.”
  • “진보도, 보수도, 중도·무당층도, 40개에 달하는 정당의 지지자 모두 주권자다.”
  • “민주화세대도, 산업화세대도 주권자다.”
  •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도, 이대남도, 이대녀도 주권자다.”
  • “기후유권자, 원전 찬반론자도 주권자다.”
  • “고소득자도, 저소득자도, 최저임금 생활자도 모두 주권자다.”
  • “건물주도, 자가, 전세·월세 임대인·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도 모두 주권자다.”
  • “쪽방촌 주민, 빈민, 철거민도 주권자다.”
  • “1인 가구도, 3인·4인 가구도 주권자다.낙동강벨트, 한강벨트, 수도권, 영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17개 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지역 주민 모두 주권자다.”
  • “대기업,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주권자다.”
  • “경영진도, 노조원도 주권자다.”
  • “이공계 연구자들, 사교육업계·금융권 종사자도, 화물연대, 건설노동자도 주권자다.”
  • “육해공군, 해병대 사병·장교도 주권자다.”
  •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그들의 보호자도 모두 주권자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주권자다.”
  •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주권자다.”
  • “돌봄노동자들도,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모두 주권자다.”
  •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유족,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 유족들도 주권자다.”
  •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특수학교를 없애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들,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이들도 주권자다.”
  • “참외, 사과, 대파 농사를 짓는 이들도, 유통하는 이들도, 소비자들도 모두 주권자다.”
  • “주권자의 삶을 주권자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이다. 그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주권자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그 뜻을 잘 받들도록 조정하는 것이 대리인의 임무다. 대리인들이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을 순 없다.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관철될 때까지 요구하는 것, 대리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묻지 마 지지(무비판적 팬덤)와 거리를 두는 것…. 바로 대리인들이 주권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제도, 오늘도, 4년 후,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 2024년 04월11일.

소선거구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했다.

  • 다음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 주도의 선거법 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국 합산 득표수 격차는 160만 표, 비율로는 5.4%포인트 차이인데 민주당이 67석을 더 가져갔다. 의석수 점유율로는 24%포인트 격차다.
  •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3.7%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122석 가운데 19석밖에 못 챙겼다. 비율로는 17%가 채 안 된다.
  • 세 가지 의미를 짚을 수 있다.
  • 첫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사표가 많다는 것이고,
  • 둘째, 지금의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 셋째, 중대선거구제나 완전 연동형으로 갔다면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27석 이상을 더 가져갈 수 있었을 거란 계산도 가능하다.
  • 2024년 04월17일.

내각제라는 카드.

  • 신기욱(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내각제의 장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민의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너무 많고 정치적 양극화도 문제다.
  • 둘째,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소수당과 연정해야 한다.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기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의 완화와 정책적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 셋째, 국민의 불신임을 받으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다.
  • 신기욱은 “윤석열은 정치적 위기를 역사적 기회로 삼아 제4의 민주화 물결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의 역사적 평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2024년 05월13일.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말이다.
  • 부산 지역 의석 1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석을 차지했는데 득표율 53.9%였다. 하승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정정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 하승수는 “일당 지배를 타파해야 지역이 살길도 열리고, 나와 내 이웃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5월28일.

조국의 대선 출마 자격은?

  •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온다면 이론적으로 다음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 선거법에 따르면 크게 다음 네 가지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첫째,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둘째,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수뢰, 알선수재, 정치수수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종료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출직 공무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가중 처벌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넷째, 국회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이밖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지만 조국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2년 만기 출소를 하면 곧바로 피선거권이 생긴다.
  • 조국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세 번째에 해당한다. 2027년 대선 후보 등록이 2027년 2월이라면 만약 내년 1월 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 등록 이전에 출소할 수도 있다. 물론 파기환송돼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 조국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for now)” 대권을 꿈꾸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2024년 06월03일.

1억5220만 톤, 선거 현수막 재활용은 30%뿐.

  •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선거에 활용한 폐현수막을 모두 합친 규모다.
  • 친환경 현수막은 연소할 때 인체에 무해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땅에 묻어도 1년 정도면 썩는다.
  • 2024년 07월16일.

윤석열 지지율 반등?

  • 21%까지 고꾸라졌다가 반등했다. 갤럽 주간 조사 기준으로 29%를 찍고 다시 28%로 떨어졌다.
  • 4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83%나 됐다.
  • 2024년 07월29일.

“저도 요새 거의 야당이라서요.”

  • 한동훈이 한겨레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국회 기자실을 돌면서 인사하던 참인데 한겨레 기자가 야당 출입 기자라고 하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통령의 권력은 너무 강력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한동훈이 이명박-박근혜 모델을 따를까. 박근혜는 이명박을 밟고 갔다. 성한용은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 2024년 07월29일.

국민의힘이 ‘배신자’를 선택한 이유.

  • 위의 그래프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득표수를 비교한 결과다.
  •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사람이 321만 명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사람이 137만 명이다.
  • 투표율이 줄어든 효과도 있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의 이탈이 컸다.
  • 최훈(중앙일보 주필)의 질문은 이것이다.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다 철회한 321만 명의 국민도 배신자일까. 그 답이 한동훈의 62.8% 득표율이다.
  • 2024년 07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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