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견제. 한국일보 설문조사에서는 50%와 36%로 나타났다. 심판론이 더 거세다.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인데 지난 정부를 보면 이명박 때는 심판론이 안 먹혔고(정권 차별화) 박근혜 때는 먹혔다(정권 심판론). 문재인 때는 압도적으로 여당이 가져갔다(정권 안정론).
한국일보는 내년 대선의 변수가 경제와 안보라고 봤다. “국민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의 분석.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운명이 걸렸다면서도 검사들이 밥그릇을 뺏을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석이라도 지면 이재명이 끝장난다는 입장이다. 친소 관계보다 본선 경쟁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두 당 모두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2023년 04월10일.
비례 의석에 여야 판도가 갈린다
1년 앞둔 총선, 최대 쟁점 두 가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 의석 수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이다. 1표라도 많으면 당선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49.9%와 41.5%를 득표했는데 의석수는 163석과 84석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례 의석을 늘리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지금 광역의원(도의원과 시의원)처럼 2~4명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이 당선될 수도 있다.
중앙일보는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에서만 중대선거구제로, 시골은 현행 방식으로 가자는 방안이다.
한겨레는 비례대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지역구를 줄이는 고양의 목에 방울달기에 실패했고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위성정당 논란도 정리되지 않았다. 진성은(건국대 교수)는 “위성정당이나 자매형제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04월11일.
고발 사주 배후는 한동훈이었다
한겨레에만 나온 기사다.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특정했지만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유시민 등을 고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 고발장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손준성이 있는 대화방에 이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의뢰(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실제로 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은 안 된 상태다. 손준성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었고 공수처가 풀지 못했다. 공수처는 카카오 압수수색으로 대화방 기록을 확인했다.
2023년 04월12일.
국민의힘의 전광훈 리스크
전광훈(목사)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5만 명이다.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빤스 벗어야 내 성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지만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는데 당원이 15만 명에 육박한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3만 명 이상 몰린다.
오큐파이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광훈이 가입 시킨 당원이 7만 명이란 말도 나온다. 실제로는 1만 명 이하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 추산이지만 어쨌거나 적은 규모가 아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는 다른 정당 사람이라고 일축했지만 전광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집회 가서 망언을 쏟아낸 것도 분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광훈에게 줄을 선 의원과 아닌 의원이 갈등하는 양상이다.
2023년 04월12일.
썩지 않는 폐현수막, 대선 때만 1000톤 나왔다
90%를 그냥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서울시는 절반 정도를 재활용하거나 보관한다. 한국일보 “우리가 몰랐던 쓰레기” 연속 기획 기사다.
에코백도 만들지만 마대자루로 유용하다고. 낙엽이나 먼지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등등 공장에서 부품 분류용으로도 쓴다. 플라스틱보다 튼튼하고 기름 흡수율도 좋다고.
수요는 많은데 내구성이 좋아서 몇 년째 멀쩡하다면서 추가 구매를 안한다는 재활용 업체 대표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래서 뿌듯하다는 이야기.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년 04월12일.
대학도 무상급식?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1000원 학식을 이야기한다. 정부와 여당이 희망 대학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점심이나 저녁까지 확대하자고 나섰다.
서울시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37억 원이 든다.
사실 정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재정의 문제다. 여력이 있는 학교는 도입할 수 있지만 지역 대학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젊은이표를 의식해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대학도 무상급식을 할 판”이라며 못 마땅한 내색이다.
2023년 04월12일.
50억 클럽 특검은 8개월 뒤에 출범?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달 27일 통과되더라도 법사위가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8개월의 숙성 기간을 갖고 연말에나 가동될 거라는 이야기다.
물론 내년 총선 이슈가 된다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2023년 04월13일.
“윤석열 정권 견제”는 50%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0%
총선 1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무당층 비율이 높다.
정권 견제론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는 각각 54%와 25%, 30대는 64%와 31%로 나타났다.
2023년 04월13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 작품일까.
일단 사안은 크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 의원들이 현금 9400만 원을 뿌렸다. 현직 의원들도 받았다.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의원들이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을 받았다. 왜 이런 푼돈을 주고 받았을까. 중앙일보는 “이쯤되면 쩐당대회”라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전당대회 돈 봉투는 오래된 관행이고 30억 당(붙고) 20억 낙(떨어진다)이란 말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의 기획 작품으로 의심되는 건 압수수새과 동시에 녹취 파일이 언론에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돈 봉투의 액수와 별개로 혐의가 가벼운 건 아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곶감 빼먹듯 수사를 해도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2023년 04월14일.
전광훈 감싸려고 홍준표를 쳤다.
발단은 홍준표(대구시장)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광훈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집회 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김재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하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홍준표를 상임 고문에서 잘랐다.
홍준표는 “어이 없는 당이 됐다”면서 “옹졸한 정치를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며 반발했다.
2023년 04월14일.
윤석열 지지율 20%로 추락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심각한 상황이다.
도청 논란에, 굴욕적인 한일 관계, 69시간 발언 등 비호감과 분노 유발 요인이 수두룩했다.
2023년 04월15일.
30대의 변심이 키워드다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이 변심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지만 최병천(’좋은 불평등’ 저자)은 남녀 포함 30대의 변심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일보 기고.
1980년대 생은 두 번째로 진보적인 세대다. 20대 남성의 변심은 젠더 요인이 있지만 진보적 성향의 30대의 변심은 친진보, 탈민주, 비국민의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제와 청년이 내년 총선의 키워드가 될 거라는 분석..
2023년 04월15일.
예타 면제, 여야 모두 눈치 본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난립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많았고 국민의힘이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2023년 04월17일.
진보당의 국방위 행, 트집잡는 조선일보.
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했다.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가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선일보 보도. 철지난 색깔론이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국회에 재진입했다”, “안보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선일보의 우려인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국방위가 원래 비인기 상임위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예산 사업이 없어 옮기려는 의원들이 없다고.
2023년 04월17일.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 전광훈에 “그입 당장 닫아주시라.”
김기현(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했다. 기자들을 만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의 당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전광훈(목사)이 공천권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선데 대한 반응이다. 공천권이 권력의 핵심인데 이 정도면 월권이 심하다. 보수 진영에 영향력이 있는 건 맞지만 김기현 말대로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남의 당’ 사람이다. 전광훈은 윤석열 당선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2023년 04월18일.
1조 원 때려 맞은 폭스.
미국의 폭스는 극우 성향의 방송이다. 대통령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등의 시중에 떠돌던 음모론을 보도해 개표기 제조 업체에게 1조 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엄밀하게는 합의금이지만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 수준의 금액이다. 정정이나 사과 보도는 하지 않는다고.
단순히 가짜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조선일보가 폭스를 앞세워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조를 펴는 것은 어딘가 아이러니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수정헌법 1조 옹호론자들도 폭스의 행위가 전통적으로 보호해온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번 합의를 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04월20일.
조국 출마 가능성 띄우는 조선일보.
1심 선고에만 3년 2개월이 걸린 상황이라 내년 선거까지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콘서트에서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전체가 조국의 강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지만 출마론에 군불을 지피는 게 조선일보다. 우려하기보다는 내심 조국의 출마를 바라는 눈치다.
2023년 04월21일.
차기 노리는 원희룡과 한동훈?
중앙일보가 띄우고 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16%,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은 6%를 받았다. 한동훈은 줄어들고 원희룡은 늘었다.
두 사람 모두 총선에는 1도 관심 없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당장의 금배지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인과 언론인의 합성어다. 미국은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1명, 하원은 435명 가운데 14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한국은 300명 가운데 24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한규섭(서울대 교수)이 17대부터 21대 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 88명을 살펴보니 KBS와 MBC 출신이 각각 16명과 15명, YTN이 2명이었다. 중앙일보가 10명, 동아일보가 9명, 한겨레가 7명, 조선일보가 6명이었다.
이갑윤(서강대 교수) 등은 최근 출간한 “한국의 여론조사, 실태와 한계, 그리고 미래”에서 “응답률이 낮아지면 표본 구성에 편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낮은 응답률을 메꾸려 가중값으로 보정을 하는데 어렵게 구한 협조자들의 그 집단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어느 정당에 호감을 느끼느냐”고 묻는 방식도 지지층 규모를 과장한다는 분석도 있다. 무당층이 많게는 60%가 넘을 때도 있다. “지지정당 없음”의 반대는 “지지정당 있음”이다. 현대정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이 60.5%, 국민의힘은 17.1%, 민주당은 16.1%, 정의당은 2.7%였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26일.
횟집 수조물 먹방.
황당무계한 퍼포먼스였다. 횟집 먹방이야 그렇다 치고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먹방을 끝내고 나오다가 “이 물 먹어도 되는거 아니냐”면서 대게가 담겨 있는 수조의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
김한규(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직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닷물, 그것도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내년 공천을 받기 위해 과잉 충성하려다 조롱거리가 됐다는 관측이 많다.
2023년 07월03일.
현수막 정치 만든 입법 공백.
입법 공백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인쇄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었고 개정 시한이 7월31일이었다. 그런데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8월1일부터 제한 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현수막 안에 정당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면 최대 15일까지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현역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안 된다. 현역 의원은 의정 보고서 명목으로 홍보물을 뿌릴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제한도 많다. 사무실도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 사전 선거운동 규제도 현역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김포와 함께 거론한 구리와 하남, 광명, 부천 등은 모두 민주당 의원을 배출한 지역구다. “김포 서부권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김기현의 말에서 그 속내와 의도가 훤히 보인다는 이야기다.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통합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전국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끌어나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현이 ‘서울시 김포구’ 구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내년 총선 투표율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 직후였던 2008년과 다르다. 둘째, 논쟁만 요란할 뿐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고 매력적인 대안도 아니다. “내 삶을 바꿔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내 삶을 망친다고 판단할 때 국민은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2023년 11월02일.
‘메가 서울’ 띄우면서 지방 시대 연다고?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규모 권역별로 묶어 통합적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메가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을 더 넓히면 서울은 정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서울을 확장하면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도권 쏠림 못 막으면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전국에 광역권 메가시티와 부동산 떡밥을 뿌릴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며 비장한 경고를 쏟아냈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船長)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퇴진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국회의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윤석열 정권은 2년 만에 비로소 실질상의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조차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계산에 따르면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지역구에서 120석을 확보하고 정당 지지율 35%를 기록할 경우 국민의힘 비례 대표는 26석, 민주당은 0석이 된다. 정의당이 10%,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 각각 15%와 5%를 기록한다는 가정에서다. 최병천은 “연동형 실험은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민주당 의원)는 “정치공학과 표 계산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송추’ 신당도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과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전 법무부장관) 등이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송영길은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로 힘을 모아주고,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민주당의 우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에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직방과 다방, 호갱노노 등 절반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Property Technology)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12월12일.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으로 금지해도 법을 우회한 위성정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탄희(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첫째, 의석 수를 늘려 초과 의석을 만들거나 둘째,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여야 한다.
지난 총선 결과를 대입해 보면 완전 연동형으로 갈 경우 의석수가 334석으로 늘고 민주당은 163+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84+24석, 정의당은 1+35석, 국민의당은 0+27석을 나눠 받게 된다. (참고로 준연동형으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포함해 민주당이 163+17석, 미래통합당이 84+19석, 정의당이 1+5석, 국민의당이 0+3석을 얻었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심상정이 지적한 것처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진입 장벽이 3%에서 7%까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봉쇄 조항’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면 3% 이상 확보할 경우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를테면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으로 배분하고 각각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국 단위로 3%가 넘으면 의석을 배분하는데 권역별로 배분할 경우 15석 가운데 1석을 받으려면 6.7%가 넘어야 한다.
최병천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되 ‘봉쇄 조항’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면 소수 정당에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병천은 “연동형해도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힘을 키워서 부족한 걸 연합정치하는 거지, 우리 의석을 나눠주는 건 연합정치가 아니라 자선사업 정치다.”
김준일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평가와) 20%포인트 차이나면 백약이 무효인데 지금 35% 대 60% 정도 나온다”며 “모든 지표와 데이터가 2020년 어게인(Again)을 말한다”며 총선 승리를 전망했다.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으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2023년 12월21일.
내년 총선은 손으로 투표지 확인.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전자 개표기 조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전자 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한 장씩 집어서 확인한 뒤 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개표 인력도 더 필요하고 개표 결과 발표도 늦어진다.
2023년 12월28일.
2018년 4월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 개표 실시 모습. 서울특별시선관위 제공.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공무원이 예전처럼 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지시는 정권이 내리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의 ‘경제 징발’도 늘고 있다. “사람도, 정책도 총선용으로 일단 갖다 쓰고 보자는 식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에 내보낸다며 3개월 만에 장관을 바꾼 걸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요새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대미지라 할 건 없다”고 했다. 이상렬은 “그런 논리가 바로 ‘정치 만능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다수’란 실제의 다수가 아닌 ‘효과적 다수’, 즉 선거 공학에서 의미를 갖는 힘의 크기를 뜻한다. ‘부자 포퓰리즘’은 성립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다. 진정한 다수가 각성하여 크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공학이 탄생하지 않는 한.”
2024년 01월16일.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극우 포퓰리즘. 변화를 외치는 ‘극우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약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 당시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유세 현장. 2023년 11월 15일. 밀레이 인스타그램.
총선용 출판, 대필작가 쓰면 한 달만에 ‘뚝딱’.
정치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림자 작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A급 대필작가의 경우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완성도에 따라 4000만 원까지 들어간다.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금회로 변질됐다. 음성적인 정치 자금 통로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이었다.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2024년 1월18일.
기후 의제에 30석 달렸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실시한 기후 위기 인식조사에서 62%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사를 진행한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선거에서 20~30곳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기상 재난과 난방비, 쓰레기 소각장, 전기요금 등은 모두 기후 관련 문제지만 복지와 지역 이기주의 공기업 효율화 같은 낡은 정치 틀로 다룬다. 이관후는 “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근정(로컬에너지랩 대표)은 “모든 후보가 1호 공약을 기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24년 2월02일.
이런 사람 안 된다.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첫째,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등 개혁을 후퇴시켰거나, 둘째, 인권 침해나 차별 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을 했거나, 셋째,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추경호(전 기획재정부 장관)와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같은 막말을 일삼은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2024년 2월20일.
2030의 심판 냉소증, 40%가 무당층.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8~29세 응답자 가운데 40%, 30대 응답자 가운데 39%가 무당층이었다.
40대만 해도 무당층이 22%밖에 안 된다.
2030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9% 수준인데 이들 스윙 보터의 변수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변동성이 커서 예측이 쉽지 않다.
2030년이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데는 언론이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정임은 기자들이 기후위기 이슈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과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자.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와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건축·교통은 어떻게 저탄소로 만들 것인지, 식량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홍수·산불·태풍·폭염 등 재난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반지하와 지하도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더 촘촘하게 따지자. 누가 준비됐고 누가 맹탕인지 드러내, 정당과 후보들이 사생결단하고 정책 경쟁을 하게 만들자.”
2024년 2월28일.
선거제 개편,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중요한 정책 현안과 미래 문제는 차고 넘친다. (중략) 정치가 아사리판이 된 것은 정치인만의 잘못은 아니다. 언론답지 않은 언론, 지식인 같지 않은 지식인,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 다수에게도 책임이 있다.”
“12 대 88”은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 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 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말한다.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은 조선일보 기획 시리즈를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는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노 간 착취’로 간주한다. 정부가 전제하는 착취자는 대공장 정규직이며 노조 투쟁으로 ‘기득권’을 갖게 된 이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조 혐오’를 양산하고, 노조 대신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장하며, 대공장 정규직의 기득권 해체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 간 격차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불안정화해 분할 통치하는 기업과, 불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문제다.”
“지금의 40대는 첫 투표를 김대중이나 노무현으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많다. 효순이‧미선이 사건(2002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탄핵(2004년)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2008년), 노무현의 자살(2009년), 박근혜 탄핵(2016년)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의 촛불 집회를 경험한 세대다.”
“이들은 12년 전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30대였고 22년 전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는 20대였다. 이때 모두 이 세대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2024년 04월05일.
사전 투표 장소에 의미가 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여대 앞 신촌동 투표소를 선택했다. 김준혁의 이화여대 성 상납 막말을 의식한 전략이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수원 광교에서 투표했다. 김준혁이 출마한 지역구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대전 카이스트를 선택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윤석열은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가 부산 명지동 투표소를 찾았다. 낙동강 벨트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일정을 바꿔 같은 곳을 찾았다. 한겨레는 “사전투표에도 ‘응징 투표’ 성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 같은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가 조선일보 많이 본 기사 3위에 올라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6%와 31%를 기록했는데 본 투표에서는 48%와 47%로 박빙이었던 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전 투표 조작설이 퍼진 이유였다.
국민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선관위는 “절차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분증과 지문을 스캔하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다를 수 없고 CCTV를 일부러 가린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비밀 투표의 원칙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격차는 유권자 성향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첫째,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의석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 (민주당이 189억 원, 국민의힘이 177억 원을 받았고 두 당의 위성 정당이 각각 28억 원을 받았다. )
둘째, 선거가 끝난 뒤 15%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반액만 보전받는다.
셋째, 의석수가 많고 득표율도 높은 양당은 비용의 99%를 보전받고 보조금도 또 받는다. 그러니까 사전에 받고 사후에 또 받는다는 이야기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선거 보조금 112억9000만 원을 받고 325억8600만 원을 쓰고 325억6500만 원(99.9%)을 추가로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115억4900만 원을 받아서 274억7000만 원을 쓰고 274억69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보조금을 받고 보전금을 또 받는 구조다. 그래서 총선을 치르고 나면 재산이 늘어난다. 비판이 없던 게 아니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
2024년 04월09일.
사전 투표, 두 가지 오해.
첫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다고? 알 수 없다. 지난 대선 때는 사전 투표는 늘었지만 전체 투표율은 줄었다. 사람들의 패턴이 달라졌다.
둘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역시 알 수 없다.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관망하던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볼 이유가 없다.
2022년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다. 애초에 사전 투표율에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주권자의 삶을 주권자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이다. 그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주권자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그 뜻을 잘 받들도록 조정하는 것이 대리인의 임무다. 대리인들이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을 순 없다.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관철될 때까지 요구하는 것, 대리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묻지 마 지지(무비판적 팬덤)와 거리를 두는 것…. 바로 대리인들이 주권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제도, 오늘도, 4년 후, 100년 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부산 지역 의석 1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석을 차지했는데 득표율 53.9%였다. 하승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정정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둘째,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수뢰, 알선수재, 정치수수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종료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출직 공무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가중 처벌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넷째, 국회법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밖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지만 조국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2년 만기 출소를 하면 곧바로 피선거권이 생긴다.
조국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세 번째에 해당한다. 2027년 대선 후보 등록이 2027년 2월이라면 만약 내년 1월 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 등록 이전에 출소할 수도 있다. 물론 파기환송돼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조국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for now)” 대권을 꿈꾸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4년 06월03일.
1억5220만 톤, 선거 현수막 재활용은 30%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선거에 활용한 폐현수막을 모두 합친 규모다.
친환경 현수막은 연소할 때 인체에 무해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땅에 묻어도 1년 정도면 썩는다.
2024년 07월16일.
윤석열 지지율 반등?
21%까지 고꾸라졌다가 반등했다. 갤럽 주간 조사 기준으로 29%를 찍고 다시 28%로 떨어졌다.
4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83%나 됐다.
2024년 07월29일.
“저도 요새 거의 야당이라서요.”
한동훈이 한겨레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국회 기자실을 돌면서 인사하던 참인데 한겨레 기자가 야당 출입 기자라고 하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통령의 권력은 너무 강력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윤석열-한동훈이 이명박-박근혜 모델을 따를까. 박근혜는 이명박을 밟고 갔다. 성한용은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2024년 07월29일.
국민의힘이 ‘배신자’를 선택한 이유.
위의 그래프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득표수를 비교한 결과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사람이 321만 명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지만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사람이 137만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