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아카이브: 정치_정당

“양당 모두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2020년처럼 양자 구도로 치를 가능성이 20%, 2016년처럼 3당이 출현해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40%, 양당이 모두 분열해 4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40%라는 게 박성민(정치평론가)의 분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체제로 뭉칠 가능성을 5%,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치를 가능성을 35%, 친명과 반명이 분열할 가능성을 60%로 분석했다.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의 외부 동력은 법원이고 국민의힘의 외부 동력은 민주당이라는 분석도 참신하다. “이재명 체제의 거취는 법원에 달려 있고 김기현의 운명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연동돼 있다”는 이야기다.
2023년 04월21일.

민형배 복당.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위장 탈당이란 말이 나왔고 헌법재판소가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은근슬쩍 복당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했던 김홍걸(민주당 의원, 김대중 아들)도 같이 묻어서 복당하기로 했다.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는 이상민(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여러 언론에 실렸다. 두고두고 공격당할 일이다.
2023년 04월27일.

서로가 땡큐.

“형 열심히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게 해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비명계 의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총선까지 이재명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쉬운 상대가 김기현 의원이다. 대표가 돼주면 우리로서는 땡큐.” 이건 민주당 중진이 했다는 말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전광훈은 우리의 보배”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사건을 두고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국희(조선일보 기자) 칼럼.
2023년 04월27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 대표에 쏟아진 개딸들의 공격.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선출됐다. 반명 진영이라 당내 게시판이 시끄럽다.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는 사람이라 국민의힘에서도 평가가 좋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못마땅할 수도 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생각이 다르다고 모멸감을 주고 의사 표현을 하면 적대감만 쌓인다”고 썼다.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이 와중에 검찰은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집과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당 차원의 조사 방침은 없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공식 입장은 “바뀐 것 없다”는 것이다.
2023년 05월01일.

당원 1000만 명인데 80%는 “내가 당원이라고?”

유령 당원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각각 407만 명과 485만 명인데 월 1000원 이상 내는 당원은 60만 명과 129만 명 수준이다.
당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은 43만 명과 17만 명 밖에 안 된다.
당원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팬덤 10만 명 이상을 끌어모으면 당권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게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이다. 중앙일보 기사.
2023년 05월02일.

전기요금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 금리도 맡길 건가.

여당이 판단해 달라는 게 추경호(경제부총리)의 말이다.
조민근(중앙일보 경제 디렉터)은 “여당이 전기 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건 선을 한참 넘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관과 부처가 직무 유기를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는 이야기다.
국회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라고 하면 여론을 의식해서 금리를 낮춰잡으면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조민근의 지적이다.
2023년 05월02일.

“한 방울도 용납 안 된다”던 국민의힘의 변신.

2010년 10월 원희룡(제주도 지사)의 말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
“국민들이 정작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오염수 방류 그 자체보다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 문주영(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의 지적이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과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래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과잉반응처럼 보일 수 있는 시점에 먼저 조치해야 한다.” 줄리엣 카이엠(하버드대 교수)의 말이고,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차이를 가져온다(Attitude is a little thing that makes a big difference)”, 이건 윈스턴 처칠(전 영국 총리)의 말이다.
2023년 06월19일.

국회의원 문자 메시지만 51억 원.

안호영(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만 3억6119만 원을 썼다. 경향신문 등 공동 취재 자료.
국회의원 정치 자금 내역을 분석했더니 438억 원 가운데 홍보비가 113억 원인데 정책 관련 지출은 2억 원 밖에 안 됐다. 현수막 구입비가 15억 원.
신문 구독료는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2023년 07월06일.

감옥에서 받은 2억 원.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다. 뇌물 혐의로 1년 3개월째 수감 중인데 세비가 월 13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다. 의원실은 거의 폐쇄된 상태인데 보좌관과 비서관도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다.
2023년 07월06일.

민주당 혁신위 최대 쟁점은 대의원 권한 축소.

친명계는 대의원보다 당원 투표의 비중을 늘리기를 원한다. 지금은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다. 비명계는 지금 체제로 가자고 주장한다.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면 만약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조기 사퇴할 경우 친명계가 당권을 가져가고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친명계든 비명계든 주도권이 걸린 싸움이다.
2023년 08월09일.

“수산물 더 먹겠다”, 정치 성향 따라 달랐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 먹겠다”가 6%, “비슷하게 먹겠다”가 63%였다. 더하면 69%.
민주당 지지자들은 “덜 먹겠다”가 40%, “먹지 않겠다”가 52%였다. 더하면 93%. 연합뉴스 설문 조사 결과다.
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84%가 “꺼려진다”고 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68%가 “꺼려지지 않는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2023년 09월07일.

고릴라가 안 보였던 이유.

고릴라 테스트는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공 놀이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패스 회수를 세 보라고 한다. 끝나고 나서 “고릴라를 봤냐”고 물으면 절반 정도가 못 봤다고 말한다. 인간의 직관과 인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정확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라고도 한다.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정치권의 막말과 고성, 말싸움이 공 놀이라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고릴라라고 본다.
“힘없는 고릴라들이 아무리 가슴을 두들기며 호소해도 국회내 공 싸움에선 투명한 존재가 된다. 공이 어디로 몇번 튀는지에만 집중하는 언론 보도는 고릴라의 존재를 잊도록 한다.” “노조법 개정안이 잊힌 고릴라들에게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존재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면, 방송법 개정안은 권력과 자본의 강압으로 고릴라들을 영상에서 지우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023년 09월20일.

스마트폰에 보안 필름 붙여라.

국민의힘이 의원들에게 권고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권성동이 윤석열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이 답신으로 ‘체리 따봉’을 보낸 것도 화제가 됐다.
권성동이 윤재순에게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 정진석이 누군가에게 “정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얘는 (승진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윤영찬(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재철(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도중에 누드 사진을 검색한 게 들통났다. 한선교(당시 새누리당 의원)는 불륜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찍히기도 했다.
2023년 11월15일.

YS의 당이 ‘서울의봄’ 흥행에 왜 떠나.

조선일보의 정신승리를 드러낸 칼럼이다. 하나회를 해체하고 전두환을 단죄한 게 김영삼(전 대통령)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김영삼을 계승한 당이라는 이야기다.
양지혜(조선일보 기자)는 “국민의힘에 YS 유산은 차고 넘쳐도 신군부와 하나회에 빚진 사람은 없다”면서 “서울의 봄 앞에서 YS의 후예들이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YS의 후예인 건 사실이지만 양지혜가 빠뜨린 사실이 있다.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당이 민주자유당이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이 됐다. 국민의힘이 노태우와 신군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2023년 12월14일.

“제로섬 정치 떠난다.”

대우증권 사장 출신의 홍성국(민주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남긴 말이다.
“사회 양극화나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산업 구조 전환 등 우리 사회 대전환의 과제들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떠들어도 (정쟁에 가려) 사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객관적인 주장이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했던 이탄희(민주당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 “선거법을 지켜달라”는 말을 남겼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로 간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오늘 의원 총회가 열린다.
2023년 12월14일.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다.

“들리는 거라곤 누가 제3 지대 합류하고, 쌍특검법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정치공학 이야기뿐이다.” 윤지로(넥스트 미디어총괄)의 이야기다.
2026년 유럽에서 탄소 국경조정이 본격 시행되면 탄소 가격을 남의 나라에 세금처럼 내야 할 판이다. 그때쯤이면 태양광과 풍력이 지금보다 각각 1.6배와 4배 늘어나야 한다. 모두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이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지난해 12월 영국 엑서터대 연구팀이 발간한 ‘글로벌 티핑포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5개의 자연적 한계점(natural thresholds)을 넘어설 상황이다. 1. 그린란드 빙상 붕괴와 2. 남극 서부 빙상 붕괴, 3. 영구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 4. 온대 해역의 산호초 고사, 5. 북대서양 해류 붕괴 등이다. 만약 1.5도를 넘어서면 3개의 티핑 포인트를 추가로 넘어서게 된다.
티핑 포인트는 “일련의 작은 변화나 사건이 크고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만큼 중요해지는 지점”을 말한다.
2024년 01월08일.

보좌관이 선거 지원, 괜찮은가.

동아일보의 문제 제기다. 의원실 보좌진이 9명인데 모두 지역구에 내려보내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지역구 관리도 의정 활동 일환이라고 하지만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의원 개인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원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커피를 타 주거나, 지역구를 돌면서 전단 돌리듯 의정 활동 보고서를 나눠주기도 한다”며 “보좌진은 채용과 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의회 업무와 선거캠프 지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선거 유세는 의회 공식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의회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과 의회 법규 등 위반이다.
2024년 01월09일.

이탄희가 국회를 떠나는 이유.

양당 독식의 정치 구도에 벽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의 한 대목이다.
“물난리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되레 역대 최대로 감액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주장했다. 양쪽 다 감세를 밀어붙이니 세원은 부족했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던 거다. 만약 그때 여러 정당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였다면 결코 그런 어이없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연합정치”라고 강조했다. “기능 부전에 빠진 우리 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이야기다.
2024년 1월18일.

위성정당 할 거면 대놓고 해라.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주도가 아니니 위성정당 논란과 전혀 상관없다”면서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은 용혜인을 겨냥해 “민주당에 기대 비례 의석을 구걸하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는 “민주당이 현 제도를 고수키로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라”면서 “그나마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2024년 1월19일.

용혜인,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로 슬로우뉴스와 인터뷰하던 당시 모습. 2014년 5월 2일. 사진은 슬로우뉴스(민노).

이준석의 5·18 참배.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다.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차로 싣고 와서 7시간30분 동안 995기의 묘소를 모두 찾았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당선자), 이주영(개혁신당 의원 당선자) 등이 나눠서 2000배를 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포괄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 05월16일.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 복수가 시작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을 인터뷰했다. “그는 직업을 잃었고 아내는 감옥에 갔다, 그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려 한다(He Lost His Job. His Wife Went to Prison. Now He Wants to Take Down South Korea’s President.)”는 제목이다.
조국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국민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나와 내 가족을 수사한 방식과 방법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한계와 상처, 결점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과 그 정부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조국은 감옥에 가면 스쾃과 푸시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조국 사태 이전에 한 개도 하지 못했던 턱걸이를 여덟 개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퓨리서치가 19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미국인의 88%가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고 답변했다. 세계 평균은 65%, 한국은 90%로 압도적인 1등이었다.
2024년 06월03일.

당원과 국민의 뜻이 다르다면?

김건우(참여연대 간사)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겠다고 한 걸 두고 “헌정주의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규범의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만약 다수의 의지를 대리하여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면 우리는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는 정당민주주의 강화와는 전연 무관한 당내 민주화 서사에 가깝다. 당내 기득권 세력(반민주)에 의해 위협받는 민주당을 ‘깨어 있는 당원’ ‘행동하는 당원’이 나서서 지켜내는 쟁투에 다름 아니다. 물론 여기서 기득권 자리를 점유한 것은 ‘수박’ ‘대의원’ ‘협치’ ‘자제의 규범’ ‘내부 총질’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국회의원은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4년 06월03일.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 개원.

국민의힘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 의장(우원식)을 선출한 것도 처음이다. (21대 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개원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참석해서 “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기선 제압을 위한 기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두 당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운영위원장을 우선할 거라고 분석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법안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 06월0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목매는 이유.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준다. “의장과 법사위 다 가지면 입법 폭주 막을 수단은 거부권뿐.”
상임위원장 배분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은 관례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민주당(윤호중과 박광온)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김도읍)에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부터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국민의힘이 맡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사위를 뺏기면 국민의힘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24년 06월06일.

법사위 기피증.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와 과방위를 꺼리고 있다. 민주당이 강경파를 전략 배치하면서 유배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사위원을 지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라인업을 보니 징글징글하다”면서 “4년을 숨차게 싸웠는데 더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GSGG 논란(욕설이 연상된다는 논란)의 김승원(의원)과 5선 박지원(의원), 정청래(의원), 김용민(의원) 등 화력이 검증된 의원들이 포진했다.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여전사’ 김현(민주당 의원)과 4선 이학영(의원)을 비롯해 최민희(의원)와 노종면(의원) 등 ‘싸움닭’이 전면 배치됐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지난달 30일 상임위 배치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논의 중이다.
2024년 06월06일.

강남 좌파 쟁탈전.

조귀동(‘세습 중산층 사회’ 저자)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를 강남 좌파 쟁탈 경쟁이라고 본다.
지난 총선 득표율을 보면 목5동과 평창동, 잠실2동, 반포본동 같은 부촌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보다 조국이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화끈한 감세론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 포지션이 넓어졌다.
조귀동은 “감세 정치가 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려면 다수의 유권자에게 분명한 혜택이 주어지고, 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논리적으로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06월11일.

국민의힘 이탈표 3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됐다. 299표 가운데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였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3표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이다.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반란표 3표의 차이는 결코 적지 않다. 경향신문은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과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제안한 대안이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각 대법원장과 변협에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이다.
만약 민주당이 한동훈 제안을 받아들이면 국민의힘 의원들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24년 07월26일.

한동훈은 생각이 달라졌나.

6월23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
그랬는데 어제는 말이 달라졌다.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한동훈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제3자 특검 논의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2024년 07월26일.

방송 전쟁,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간다.

이진숙(방통위 위원장 후보)은 아직 인사청문회 중이지만 민주당이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한다. 이상인이 사퇴하면 방통위 상임위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남게 된다.
조선일보는 “다음 달 12일 임기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인데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이다. 지금은 이상인 혼자 남아있는 상태다.
만약 이상인 탄핵안이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사퇴할 경우 윤석열이 이진숙을 임명하더라도 이진숙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동아일보는 “이상인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24년 07월26일.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4박5일 동안 시간을 끌겠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법안이 4개라 각각 상정할 때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종결한 뒤 표결하는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어차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07월26일.

이준석이 가장 오래 버텼다.

국민의힘 당 대표 수명이 짧다. 이준석이 467일로 재임 기간이 가장 길다.
황교안(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414일,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47일,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은 281일이다. 국민의힘(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시절 포함) 평균은 377일이다.
최근 10년 동안 민주당 대표의 재임 기간은 평균 499일이다.
새누리당 때는 평균 516일이었다.
한동훈은 얼마나 버틸까. 이준석은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축하 난을 보내주고 일주일 있다가 (축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07월26일.

2022년 5월 28일 지방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의 모습. 출처는 이준석 인스타그램.

방통위가 ‘빵통위’가 됐다.

민주당이 이상인(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마자 이상인이 사퇴했다. 윤석열(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김홍일(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이상인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상인의 사퇴는 윤석열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고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게 목표다.
‘빵통위’는 조인철(민주당 의원)의 표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인 건 2008년 방통위 설립 이래 처음이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07월29일.

야당 추천은 왜 안 하나.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해 5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최민희(당시는 전 의원)를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이유 없이 재가를 미뤄 결국 지난해 11월 최민희가 내정자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과반수 부족’을 이유로 탄핵을 반복하면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 전략적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 파행에 민주당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어차피 지금 들어가면 들러리만 서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아예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4년 07월29일.

이진숙 법카 월 420만 원.

한도가 220만 원인데 두 배 가까이 썼다.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이 대전MBC 사장 시절 쓴 법인카드 명세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증빙을 해야 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사직서를 내기 직전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있다. 퇴임 당일에는 빵집에서 9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기도 했다.
이진숙은 “규정에 맞게 썼다”는 입장이다.
논란과 별개로 윤석열은 이진숙 임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진숙과 함께 김태규(국민권익위 부위원장)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 07월29일.

퇴직 당일 빵값 97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질의하는 노종면(민주당 의원).

“바보들의 행진 멈춰라.”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방송 4법에 이어 민생 지원금과 노란봉투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07월29일.

정치 진공상태.

22대 국회 처리 법안 0건. 이제 두 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첫 법안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됐다가 거부권에 막혔고 방송 4법도 같은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진영 논리에 빠져 극한 대립으로 나가다 보니 중요한 가치와 의제에 대한 협의나 토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4년 07월30일.

한동훈, 왜 말이 달라졌나.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대안을 제안했다.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교착 국면의 국회에 활로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라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주변 사람들에게 2주째 물어보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당연히 윤석열과 나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과 진지하게 각을 세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년 07월30일.

“김민석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민주당은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 경선 중이다.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의 이 한마디에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김민석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4위였는데 1위로 뛰어올랐다.
김두관(민주당 대표 후보)은 “개딸이 당을 점령했다”고 말했다.
정봉주(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5만~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하겠느냐”고 반박했다.
2024년 07월30일.

이진숙 청문보고서 불발.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등은 이진숙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결격 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황정아(민주당 의원)는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진숙이 임명되더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MBC에 사표를 낸 날 서울 단골 빵집에서 법인 카드로 44만 원을 결제했는데 2시간 30분 뒤에 대전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 원을 또 결제했다. 직원들에게 줬다고 해명했지만 누구에게 줬는지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2024년 07월30일.

5박6일 필리버스터 종료, 방송4법 국회 통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두고 하루에 하나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189명 찬성으로 모두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07월31일.

이진숙 프로젝트 속도전.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 끝난다.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방통위는 5명 위원이 모두 공석이다. 윤석열이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과 함께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을 한 명 더 꽂으면 두 명으로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김태규(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후보로 거론된다. 오늘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진숙과 김태규는 임명되자마자 차기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애초에 2인 위원회의 의결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의결하는 순간 탄핵할 명분이 생기지만 의결하기 전에 탄핵할 방법은 없다.
민주당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07월31일.

필리버스터+거부권+재의결 부결 3종 세트.

22대 국회 내내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방송 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민생 지원금 특별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07월31일.

썰렁했던 이준석 탈당.

상계동 숯불갈비집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다.
한동훈이 붙잡을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 이준석을 따라 동반 탈당하는 의원도 없었다.
한동훈의 취임 연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이 운동권 청산을 내세운 것과 달리 이준석은 극단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한때 희망을 줬던 ‘청년 정치’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맺는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선을 함께 치러 승리한 정당의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원수가 된 경우는 없었다”면서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이 긍정의 두 배나 되는 국민의 평가는 이런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준석이 기대할 수 있는 틈은 한동훈 비대위의 균열”이라고 분석했다. 한동훈이 흔들릴 경우 대안으로 이준석 신당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23년 12월28일.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 다르다.

헌법학자 김종철(연세대 로스쿨 교수)은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하는 건 “헌법에 대한 무지”라고 지적했다.
위성정당은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꼼수다. 일부러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찍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비례연합정당은 다르다. 김종철은 “다양한 정파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연합하는 것은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2024년 1월26일.

의원 없는 민생당에 보조금 40억 원.

지난 총선 정당 투표에서 2.71%를 득표했지만 후보 58명이 모두 낙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합당해서 만든 정당이다. 총선 두 달 전에 출범했지만 나름 현역 의원 20명이 있는 교섭단체였다. 박지원과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등 올드보이들이 이 당 출신이다.
분기마다 2억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2022년 지방 선거 때는 9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2%가 넘는 정당이 대상이다.
지난해 지급된 정당 보조금은 모두 476억 원이다.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이 후보를 한 명이라도 내면 9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24년 1월30일.

정의당의 비례 나눠먹기 논란.

비례대표를 2년 순환제로 돌리기로 했다. 임기 2년이 되면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승계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 선순위를 부여받은 의원이 사직 이후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2월3일 녹색정의당으로 창당대회를 연다.
2024년 1월30일.

정치 쿠팡 또는 선거 알리바바.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랫폼 정당은 대의제 정치의 한없는 추락의 증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어반복이든가 형용모순이든가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다.
홍기빈에 따르면 정치 집단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어떠한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플랫폼은 강령이고 “강령이 없는 정당은 권력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든 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만약 ‘플랫폼 정당’의 플랫폼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플랫폼이라면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당선되어 각종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 및 집단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들어 있는 군집”일 뿐이다. “‘정치 쿠팡’ ‘선거 알리바바’와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강령’으로서의 플랫폼 정당의 실종이다. 저성장과 인구 위기를 위시하여 각종 위기가 덮쳐오는 이 변화의 시대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어떻게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그려내고 그것을 내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논의는 이번 총선에서도 기대난망이다.”
2024년 2월20일.

조국신당 안 되지만 조국시민행동은 된다.

선관위가 안철수신당도 안 된다고 한 적 있다. 사람 이름을 당명에 쓸 수는 없다. 친박연대는 허용됐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나라 조국(祖國)이라는 의미라면 된다. 조국민주개혁이나 조국민주행동 같은 이름은 쓸 수 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면서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 승계를 염두에 둔 말이다.
2024년 2월27일.

청년도 여성도 없었다.

아직 공천이 진행 중이지만 청년은 국민의힘이 14명 민주당은 16명이었다. 여성 공천은 국민의힘이 25명, 민주당은 30명에 그쳤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전현직 의원이고 나머지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이 많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19%(57명), 2030대 의원은 4%(13명)에 그쳤다.
2024년 3월06일.

시스템 공천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원래 룰이 그랬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80%) 현역이 유리한 시스템이었고 민주당은 동료 의원들의 상호 평가를 반영해 비명계가 불리한 시스템이었다.
“당 지도부의 정치적 코딩에 따른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2024년 3월14일.

정의당 0석 충격.

충격이라고는 하지만 예견됐던 일이다. 유일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김성회(민주당)에게 크게 졌다. 비례 투표는 2.1%에 그쳤다. (3%가 넘어야 비례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됐다.
진보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2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한 것과 비교된다. (비례 의원들은 출당 절차를 밟아 복귀하게 된다.) 진보당은 지역구 당선자도 있다.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윤종오(진보당) 1석을 더해 3석을 확보했다.
2024년 04월11일.

위성정당 없었다면 조국혁신당 31석.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61석과 101석에 그쳤을 거라는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거대 양당이 각각 14석과 7석을 더 가져갔다는 이야기다.
개혁신당도 2석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조성복(중앙대 교수)은 “특히 국민의힘은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의석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24년 04월16일.

국회 자리를 섞어 보자.

매일경제가 여야 의원들이 섞어 앉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당 대표 모임도 정례화하고 초당파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민석(민주당 의원)도 “말싸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합리적인 대화와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나다순으로 자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협치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인적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04월18일.

‘술 취한 삼촌’ 같은 민주당.

“Know-it-all”은 ‘자신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적 오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술 취한 삼촌’처럼 항상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리버럴의 태도가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정복해야 할 야만 부족인 양 혐오하는 부족적 오만(tribal arrogance)을 낳았고 이게 위기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마이클 린치(코네티컷대 교수)가 미국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한국 정치에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요즘 민주당을 두고 “보수 세력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친일-독재에 가두고 자신과 그들의 차이를 선악으로 구분하며 적대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열을 다투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책임 정치가 아니라 지적 도덕적 우월감으로 윽박지르는 신념 정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검증된 진보의 성공 문법은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반사이익에 취해 시끄러운 소수의 환호해 취해 시간을 허비하면 흉내만 내는 ‘유사 트럼프’를 넘어 포퓰리즘 문법에 충실하고 팬덤 정치에 능한 ‘진성 트럼프’가 순식간에 이 땅의 정치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2024년 07월05일.

다르니까 민주주의다.

박상훈(후마니타스 주간)은 “국회는 의회주의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팬덤의 획일적 의견에 지배되는 국회는 악몽 가운데 무서운 악몽”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서로 달라서 민주주의를 한다. 일상적으로 교섭하고 타협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넓게 협력할 방법을 찾아줘야 국회답다. 달라서 고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달라서 더 풍요로울 수 있음을 보여 줘야 강한 국회다.”
2024년 07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