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고소득 중산층의 민주당, ‘동여의도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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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세습 중산층 사회’ 저자 조귀동(44)은 한국 정치 위기를 구조에서 찾는다. 2002년 노무현 집권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치 질서’가 경제·사회적 변화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치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프로젝트는 파산했다는 암울한 결론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6·3 대선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재명을 읽는 키워드는 ‘감세’, ‘성장’, ‘기업’이다. TV 토론회에서도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중산층을 겨냥해 ‘감세와 성장’을 외치면서도 ‘순수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 대립’이라는 포퓰리즘적 서사를 놓지 않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연 새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귀동을 만났다.

호감도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례적 현상.

— 윤석열의 12·3 위헌 계엄과 탄핵 후 치러지는 대선이다. 민주당 압승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현 선거 구도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양쪽에 고정표가 있고, 비당파라 할 수 있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 ‘탄핵 반대, 윤석열 수호’를 외치며 부정 선거를 떠드는 이들에게 국민의힘이 포획되면서 중도층 입장에서 대안은 사라졌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호감도보다 지지율이 높은 집단이 확인된다. 호감은 지지보다는 약한 감정이기 때문에 통상 지지보다 높게 나타난다. ‘나는 네가 싫지만 그래도 찍어야겠다’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이재명 압승을 예상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과 정동영이 맞붙어 싱겁게 끝난 2007년 대선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윤석열의 ‘나쁜 정치’가 보수를 망친 탓이다. 윤석열은 본인 안위를 위해 극우를 동원했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보수 분열이 심각하다.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반(反)윤이 승리하며 빠르게 결집했다. 윤석열이 당내 온건파를 다 쳐내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윤석열은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보수 내부의 정치 동학에서도 밀리던 상황이었다. 비상 계엄은 이를 한 번에 갈아 엎겠단 생각에 일으킨 사고였다. 윤석열은 부정 선거론을 주류에 편입시켰다. 나머지 보수로서는 더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86세대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 정책.

— 이재명의 민주당을 겨냥해 ‘동여의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어떤 의미일까?

“여의도 서쪽에 국회가 있고, 동쪽에는 증권가가 있다. 민주당 정책이 증권가 언저리 ‘고학력 화이트칼라’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 소득이 충분하고 자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의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적 진보 어젠다는 자산 과세 강화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핵심 과제였다.”

— 이재명은 ‘기본사회’를 띄우며 보편 복지를 공약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감세 정책은 지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복지 어젠다 대부분이 고소득-저자산 계층에 맞춰져 있었다. 무상급식이나 보육 정책은 역진적인, 4인 핵가족 모델을 유지하는 중산층에 유리한 제도들이다. 대한민국 불평등 핵심은 노인인데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손을 놨다가 하위 20% 소득이 오르지 않자 뒤늦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재명 기본소득도 하위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아니다. 재원 조달과 효과성을 따지면 중산층에 유리한 기획이다.”

— 데이비드 톰슨의 책 ‘이기적 세대’ 내용을 빌리면, 뉴질랜드 사회복지는 1930년대생 이해관계에 맞춰 시작됐고 바뀌었다고 한다. 조 작가는 이 책을 인용해 86세대를 꼬집었다. 금융 소득, 부동산 보유, 상속 증여에 뒤따르는 세금을 낮춰주는 데 민주당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지적이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계층이자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인 586들이 나이가 들며 저자산에서 고자산 계층이 됐다. 핵심 지지층이 지킬 자산이 많아진 것이다. 상속세 감세론도 3~4년 전부터 진보적 586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 ‘강남 좌파’는 강남 3구에서는 소소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언로와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이다. 내가 ‘갭투자 세대’라 부르는 1970년대생도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 이런 사람들이 슬슬 고자산 대열에 끼어 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 변화로 중산층을 겨냥했던 민주당의 복지 담론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정책이 감세로만 치닫는 이유다.”

민주당이 가진 자들의 주류 정당이 되고 있다.

— 지난 총선 득표율을 살펴보면, 조국혁신당은 서울 강남과 서초구에서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에 강남 좌파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재명은 경기도 이주민 정서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상속세 감세 등을 떠드는 이유로 민주당 내 분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경기도 이주민은 결국 호남과 충청 출신 이주민을 말하는데, 핵심은 호남이다. 2000년대 초 민주당 내 ‘난닝구(호남 지역주의에 기댄 구 민주계)와 빽바지(수도권 86 중심의 친노계)’ 대결 구도와 관련 있다.

지난해 총선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세 그룹 지지를 받았다. 첫 번째, 강남 좌파. 두 번째, 신도시 아파트 유권자. 세 번째, 호남 비명 유권자. 잡다한 비문(非文) 계파 수장 이재명으로서는 조국 등 ‘강남 좌파’들을 설득할 기제가 필요하다. 강남 좌파와 아파트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세금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마용성’(강남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지칭하는 용어)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가진 자의 정당, 주류 정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이 호남 출신 저소득-저자산, 즉 전통적 지지층과 괴리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딜레마다. 한 축은 86세대로 상징되는 대졸 화이트 칼라 중산층, 또 다른 한 축은 호남 출신 이주민들, 이들은 한결같이 가난하다. 한 축을 끌고 가면 다른 한 축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정당을 더 지지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커진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정당으로서 구심력이 굉장히 커졌지만 지지 연합의 원심력이나 유동성도 함께 커졌다는 것이다.

원심력이 강해지면 안정적 집권이 어렵다. 저소득 계층은 스윙보터(swing voter) 성향을 띤다.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먼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3년간 아무것도 안 했고,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 경기가 말도 못하게 박살이 나서다. 자영업 파탄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함께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다. 지지층의 사회 경제 연합이 불안정하면, 즉 정치와 유권자가 주고받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만 남는다.”

— 민주당이 집권하면 임기 초부터 초거대 여당으로 행정과 입법을 장악하게 된다. 지금도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며 힘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문 정부가 ‘촛불 혁명’이라며 힘을 과신하는 대신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50%를 넘는다는 걸 겸손하게 인식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으리라 본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도입과 시행에서 신중했어야 했다. 조기 대선으로 5월에 집권했기 때문에 예산도 본인들이 짤 수 없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당선된 민주당 초선 의원 가운데, 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이들도 있다. 법안이라는 건 그냥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다.”

이준석 등장, 세대 말고 계급까지 봐야 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은 현 대선 구도가 ‘동탄 모델’과 닮았다고 말한다. 조 작가는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이 동탄에서 당선된 것을 “서울 강남 3구나 마용성 기득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경기도 신도시 80년대생의 표심이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 그런 구도가 부각될 거라 보나?

“그런 구도는 윤석열 때문에 어려워졌다. 중도층이 없는 선거가 됐다. 어쨌든 이준석 지지 집단을 보면 2030세대로 굉장히 선명하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 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 서울·수도권 2030세대 중도층이다. 동탄 유권자들은 신도시 80년대생들로 매우 젊다. 지역구는 이준석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었다. 경기도 신도시 사람들은 전형적인 고소득-저자산 계층으로 민주당에 불만이 한가득이다. 같은 삼성전자를 다녀도 집에 돈이 있고 부모로부터 전세 자금 몇 억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서울 4대문 안에 살고자 하지 동탄에 살지 않을 것이다. 판교에서 근무하는 게임 회사 직원이 과연 20억짜리 판교아파트에 살 수 있는가? 그들은 판교에서 근무하고 퇴근할 때는 용인으로 내려간다. 고속도로를 타고 용인보다 남쪽으로 가는 직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에 우호적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준석의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와 시장 주도 성장이다. 앞 세대보다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2030세대가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이준석이 2030 세대 지지 전부를 끌고 올 수 없는 이유다. 세대만 봐서는 안 되고 ‘계급’까지 살펴야 한다. 이준석 핵심 지지층은 신도시 거주 2030세대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위해 이번에 끌고 온 것이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의 생산 시설이나 공장을 다시 본국, 즉 국내로 되돌리는 현상이나 정책) 공약 같은 거다. 지방 제조업을 살리자는 거다. 이준석의 다음 행보는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일 것이다. 이준석은 폭넓은 지지를 위해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정치는 정부의 역할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다.”

— 경제 관점에서, 특히 자산 축적이나 경제적 토대를 통해 2030 남녀 지지 차이가 설명 가능한가? 페미니즘 등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기사나 보도, 칼럼 등은 많았다.

“이대남이 보기에 일자리가 없는 거다. 20대 신규 취업자를 살펴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엄청 줄었다.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상당수는 과거와 비교해 여성 친화적이다.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가 늘고 여성도 고학력이 되면서 교육 영역에서는 남녀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남성 입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 기회가 확 줄게 되면서 불만이 생겼다. 4050세대와 비교하면, 2030세대의 공격적 남성성은 약해졌다. ‘나는 남성 우위가 아닌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특권이 있다고 몰아가느냐’ ‘오히려 여성이 특권층 아니냐’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싹튼 거다. 자신이 경제적 약자라는 피해의식이 없다면, 다시 말해 피해자 서사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동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이념에는 피해자 서사가 있다.”

— 일각에서는 이대남은 능력주의를 지나치게 맹신한다고 비판한다.

“언론은 ‘이대남의 능력주의’만 지적하지만, 20대 중산층 여성의 서사도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이런 식으로 사회에 불만을 갖는다. 이런 불만이 모이면 정치·사회적 의제가 된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 권익이 높아지고 일자리 내에서 조금씩 여성 차별이 개선되면서, 젠더 갈등도 과거보다는 줄었다고 생각한다. 20대에 국한하면, 젠더 갈등보다 세대 내 계급 격차를 더 살펴야 할 때다. 특히 지방의 남자들, 지역의 2030세대 성비가 1.3(여자 100명에 남자 130명이라는 의미)을 찍는 걸 보면 깜짝 놀라곤 한다.”

— “젊은 보수가 법원을 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식의 프레임이 공고했다.

“젊은 보수가 다 꼴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은 무의미하다. 꼴통은 어디에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폭도들은 젊은 사람들이다. 나이 든 사람은 힘이 없어 폭동을 주도할 수 없다. 짚어야 할 것은 유튜브에 영향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정치인만 보면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열세인지는 모르겠다. 국민의힘은 상층부가 다 망가져 젊은 정치인이 치고 올라갈 공간이 있었다. 대선 이후 정계 개편은 오히려 간명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은 나가라.’ 이준석, 한동훈, 김재섭 같은 새 인물이 ‘구 보수 잡아먹을 새 보수 모이자’하고 보수를 재편할 수 있다. 세대 교체가 빨라질 수 있다.”

고학력-고소득 중산층의 민주당, 한계에 이른 노무현 패러다임.

— 윤석열 등장과 몰락에 노무현 때 만들어진 정치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노무현 때 만들어진 정치 질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팬덤 현상인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한국 정치·경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를 변곡점이라고 꺼낸다. 나는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자본주의 변화를 주목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고도화는 언제 일어났나. 2000년 초 대기업 스스로 질적 전환을 이루면서다. 삼성은 1990년대만 해도 휴대전화 애니콜 품질이 불량이면 불태웠다. 세탁기 단차가 안 맞으면 중국식으로 깎아내던 회사였다. 2000년대 들어 삼성은 식스 시그마(Six Sigma, 결함률을 낮추고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경영 혁신 방법론)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현대차도 ‘디자인 경영’을 통해 제품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바꾸려 노력했다. 대기업의 질적 변화로 고학력-고소득 상위 중산층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들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 대기업 성장으로 부상한 상위 중산층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나?

“‘노사모’에서 알 수 있듯 노무현은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대중을 직접 동원(정당의 플랫폼화)했고, 정당 간 경쟁 방식, 중산층을 겨냥한 선거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 규칙을 만든 인물이다. 특히 성장과 복지의 조화나 상위 중산층의 정치적 행동주의 등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노무현의 정치 질서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공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재명의 감세론이 대표적이다. 이재명의 보수 정당 선언은 더 이상 어설프게 양쪽에 걸치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는 고백이다.”

편집자 주 : ‘노무현 질서’에 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조귀동은 지난해 신동아 칼럼에 이렇게 요약했다. “노무현 질서는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정치, 수출 지향 경제의 질적 고도화, 그에 따른 상위 중산층의 정치적 행동주의 등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 및 호남 이주민의 정당에서 마포·용산·성동의 상위 중산층이 동거하는 정당으로, 이제는 상위 중산층이 독주하는 정당으로 변했다. 민주당이 반일 민족주의나 검찰·언론 등 권력기구 개혁 등 먹고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의제에 집중하게 된 배경이다. 선진국 진입과 성장률 하락에 뒤따른 사회 이동성 약화 및 불평등 강화 속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하층 육체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민주당 지지 연합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 윤석열의 몰락과 노무현 정치 질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노무현의 정치 질서 다음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 보수는 윤석열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쉬운 선택을 했다. 보수는 정책 패키지가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대적 인식이 전무하다. 전직 대통령 평가는 한 사람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박정희 평가는 내려가고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올라간다. 산업화를 기억하는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제 고도 성장은 옛 유물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한다. 보수는 새롭게 먹고 사는 방법을 내놨어야 했다. 보수 정책이 공백인 상태에서 윤석열은 유튜브로 내달렸을 뿐이다.”

지역 정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윤석열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칭송하며 ‘자유시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완전한 자유 시장은 없다. 마거릿 대처 시기 영국 보수당은 노조 담합을 깨고 싶어 했다. 담합을 깨기 위해 ‘우리 편’을 만들었다. 국영 기업을 민영화한다고 금융자본에 홀랑 넘기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했다.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가가 소유한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원래 살던 사람에게 저렴하게 불하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진 게 없던 사람이 가진 게 있는 사람이 되니 우리편이 생기는 거다. 미국 민주당도 1970년대 감세를 유력한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 당시엔 세율이 무지 높았던 시기였으니까. 국가 역할이 약하다면 감세도 불가능하다. 사회 복지는 박정희부터 시작했다. ‘성장의 반대 급부로 빈부 격차가 생기고 사회 불만이 커진다.’ 1970년대 후반 엘리트들의 고민이었다. 빈부 격차가 커지면 국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전두환·노태우 때 만든 게 중산층 육성 계획이다. 산업화 세대가 박정희를 떠올리는 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됐다’에 그치는 게 아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뜻이다. 선진국이 될수록 정부 비중과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전체 GDP의 4분의 1 정도는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답을 내놔야 한다.”

— 광주 출신으로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도 썼다. 수도권 중심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가 돼버린 호남의 현실과 지역 일당(一黨) 문제점을 파헤쳤다. 해법을 짧게 설명해달라.

“지역 정치가 여러 대안을 이야기해줘야 한다. 지금은 표 찍는 기계일 뿐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주요 인사 가운데 호남 출신이 있나? 인물 자체가 없다. 호남뿐인가. 대구도 마찬가지다. 지역이 일당 체제로 고착화하면 표 찍는 기계로 전락한다. 정치에 경쟁이 없으면 사후 평가나 반성도 없다.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만한 정치적 창구가 비어 있다. 기초·광역의회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일당 구도를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