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무슨 눈물을 흘리나,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이재명의 계속되는 “나중에.”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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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D-3, 본 투표는 D-8.

20대 대선 때는 사전 투표율이 36.9%, 본 투표는 40.2%였다.
22대 총선 때는 사전 투표율이 31.4%, 본 투표는 35.7%였다.
어제(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 이제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표기할 수 없다. 기호 6번 구주와(자유통일당)는 ‘사퇴’라는 표기가 함께 인쇄됐다.
내일(27일) 마지막 대선 토론이 열리고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이 단일화를 한다면 28일이 데드라인이다.

“단일화 없다.”

이준석의 의지가 강력하다.
김문수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은 “망상”이라고 잘랐다.
홍준표(전 대구시장)가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글을 남긴 것도 눈길을 끈다.

쟁점과 현안.

좁혀졌나.

MBC 여론조사M이 24일까지 345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46.8%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 김문수와 이준석이 각각 37.8%와 8.7%를 기록하고 있다. 두 사람을 합쳐도 여전히 이재명에게 뒤지는 구도다.
가상 양자 대결을 봐도 여전히 1+1이 2가 안 되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김문수와 한 자릿수 격차”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서울에서 이재명의 하락 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많이 빠졌다.

보수 과다 표집 상황.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성향 분포를 보면 진보와 보수가 각각 23%와 35%로 격차가 크다. 진보 과소 표집에 보수 과다 표집 상황이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상계엄 이후 진보가 과다 표집일 때는 36%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6년부터 봐도 보수 35%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표율이 관건이겠지만 실제보다 김문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이재명 지지율은 좀 더 낮게 잡혀 있을 수 있다.

“정치 보복 없다.”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선인 기자회견 같은 포스였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장을 중시하는 입장이 나가니까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핵심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은 회복과 성장, 통합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개헌하더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헌법에 그렇게 쓰여있는데 어떻게 어기겠느냐”면서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울었나 안 울었나.

민주당은 김문수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없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했다.
김문수TV에 이런 영상이 있다. “우리 목사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할까,
저는 눈물이 계속 나서요.” 김문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전광훈이 “울지마, 괜찮아”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김문수는 “무슨 눈물을 흘리느냐”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한다”고 했지만 직접 “눈물이 난다”고 했고 울먹였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부정선거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는 “국가 기관이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는 표현이 있다.
중앙일보는 “둘 다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 맞다.

김문수가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해일로 전력이 차단됐고 1호기와 3호기, 4호기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중국 동포에게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인데 중국인만 놓고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36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2%”라는 이준석의 주장도 거짓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5% 정도다.

더 깊게 읽기.

1+1이 2가 채 안 된다.

대선 이전 마지막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문수는 각각 45%와 36%를 기록했다. 이준석은 10%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더하면 46%로 이재명을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지지자의 56%가 이탈한다.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김문수 지지자의 28%가 이탈한다. 김문수가 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합계 파이가 줄어든다.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44%,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38%가 된다.
김회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의 단일화엔 ‘반이재명’ 이상의 명분이 없다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대선 토론의 핵심 키워드.

이재명은 “여전히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이 김문수에게 “전광훈과 단절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는데 엉뚱하게도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권영국은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동덕여대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권영국은 “전장연와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이준석은 결과에 따른 갈등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의 “나중에.”

권영국이 이재명에게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했는데 이재명은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이 다시 이재명에게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재명이 “복합적이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를 복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국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말한 걸 두고 논란이 있었다. 찬조 출연이냐는 비난도 있었고 구호에 걸맞게 잘하라는 당부라는 해석도 있었다.

권영국 다시 보기.

씨리얼의 ‘그래서, 권영국이 누군데?’라는 영상이 주말 사이 화제가 됐다.
2000년대 거의 모든 노동 현장에 권영국이 있었다.
윤지나(CBS 기자)는 “사회부 기자들 사이에서 권영국 번호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봐도 될 정도였다”면서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현재를 비판하고 저항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 진보적인 가치를 지켜가면서도 구체적인 현실의 조건을 반영해서 정치적 성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수 그 주체가 진보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을 찍으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효과가 상쇄되나? 윤지나는 “이재명은 우클릭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서 탈주했다”면서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표가 분산된다거나 권영국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비판은 정치공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영국이 올해 대선 토론에 나온 건 2022년 지방 선거 때 정의당이 3%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동과 인권, 약자 존중과 다양성 보호, 기후 문제. 다들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정치판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나요? 당선이 안 돼도 3%의 표는 사표가 아닌 거죠. 현실에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동선에 선거 전략이 있다.

이재명은 험지에서 강세 지역으로 옮겨가며 강도를 올리는 크레셴도 전략이다.
김문수는 수도권과 영남을 오가면서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집중하는 악센트 전략이다.
이준석은 거점 중심으로 스타카토 전략을 쓴다.
권영국은 노동 현장을 돌고 있다.

다르게 읽기.

에너지 공약, 공허하다.

이재명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는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32.5%에서 6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두 후보 모두 임기 5년 동안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에너지 공급을 해결할 대책도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이 도입하겠다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은 최소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
원전을 늘리겠다는 김문수의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 일단 추가로 지을 땅이 거의 없고 공사 기간만 20년 이상 잡아야 한다.

“사진만 찍고 술은 안 마셨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해명이다.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죄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귀연이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며 “여종업원과 즐겼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귀연은 2023년 여름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사법부 독립이 핵심 이슈.”

조선일보 오늘 1면 머리기사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에게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법조계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거대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도 역풍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오늘 전국법관회의.

안건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 독립이고 둘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다.
돌려서 표현했지만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 논란이 두 번째 안건이고 조희대(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퇴 요구 등이 첫 번째 안건이다.
126명의 법관 가운데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한 바 있다. 개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과반의 반대표로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다.
익명의 한 판사는 “결론이 모이지 못해 부결되면 합의할 만한 의견이 없다는 현재의 법원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출생아 1명에 1억 원 줘도 남는 장사인 이유.

40년 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평생 소득이 25억 원 정도고 1.7배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하면 43억 원 정도 GDP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조세 부담률 30%를 적용하면 세금 수입은 13억 원 정도가 된다.
1억 원 주고 13억 원을 받으면 남는 장사라는 게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의 제안이다. (2023년 중위임금 278만 원에 연 3% 증가율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이다.)

집값과 거꾸로 가는 출산율.

집값과 출산율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인다.
홍춘욱은 “급박한 경기 둔화의 위험을 억제할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대대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에 옮길 경우, 2010년대 중반의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이 재현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 소득 격차가 아이 행복 격차로.

좁혀들긴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한국 아동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7.14점인데 빈곤 아동만 놓고 보면 6.20점, 비빈곤 아동은 7.19점이었다.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평균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아동 행복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한국 쌀, 기대 이상으로 맛있다.”

일본에 수출한 한국 쌀에 대한 평가다. 일본 쌀값이 크게 뛰기도 했지만 한국 쌀에 관세와 운송료를 더하면 비슷한 가격이라 가격 문제는 아니다. 한국 쌀이 일본 쌀에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 쌀 재배 면적 69만ha 가운데 일본계 쌀 면적은 4%밖에 안 된다.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쌀 품종은 새청무다.
김승일(부산일보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쌀 재배를 매개로 문명 교류와 함께 미묘한 자존심 대결을 이어왔는데, 이번 일본 쌀 가격 폭등 시기에 한국산 쌀의 품질 수준이 재조명되면서 변곡점을 만났다”고 평가했다.

선거하는 날 택배 쉰다.

택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택배 없는 날로 하기로 했다.
쿠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중단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 93% 올린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1톤에 400원꼴인데 내년에 480원으로, 해마다 9.5%씩 올려 2030년 77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 달 평균 5000원 수준인데 2030년이면 9525원까지 오르게 된다.
하수관로 1만866km 가운데 3300km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났다. 대형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이드 인 인디아, 아이폰도 25% 관세.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해당된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다.
애플은 아이폰의 80%를 중국에서 만든다. 최근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적은 인도 생산 물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가 선수를 친 상황이다.
궈밍치(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조립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보다 25% 관세를 부담하는 게 애플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편의점도 카페도 줄었다.

코로나도 버텼는데 7년 만에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커피음료점이 9만5337개, 1년 전보다 743개 줄었다.
편의점은 5만3101개로 455개 줄었다.
호프주점사업자도 2만2493개로 1802개 줄었다.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내수가 살아날 구조적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와 추경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사고 이후 달라진 게 없다.

제주에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교사의 유족은 “자정까지 하루에 10차례 넘게 개인적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다. 교육청 민원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국에 셰셰’, 뭐가 문제인가.

김문수와 이준석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슈다.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비판이라고 정리했다.
첫째, 굴종적 친중 사대주의 발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둘째, 양안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도 상식에 부합한다.
셋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다.
문정인은 “진영 논리에 빠진 편 가름의 이전투구가 아니라 열린 포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셰셰’라며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김광수(한국일보 정치부장)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건 동어 반복이다. 국익 중심이 아닌 외교가 어디 있나.
당장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주한 미군을 유지하고 중국과 갈등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대만 문제도 ‘셰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전략적 모호성으로 모면하려다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수는 “민감한 사안에도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재정 상태에서 시작할 다음 정부.

지난해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105조 원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한다고 외치며 지출을 줄여왔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역대급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이미 3월까지 61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석진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자들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함께 기획재정부 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부.

만약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민주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대통령 거부권을 걱정할 필요 없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171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정치는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바꾸는 힘은 결국 시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에서 나온다. 주권자인 시민은 단지 투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질문하고 요구하는 존재다. 거대한 권력은 늘 존재해 왔다. 하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는 그 권력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시민의 노력에서 만들어진다. 시민은 단지 ‘투표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권력을 주시하고, 책임을 묻고, 변화를 요구하는 존재여야 한다.”

빌런 한 명만 있어도 엉망이 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야기다.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국회가 추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정부+여당과 야당이 6명과 3명씩 추천하는 게 현행 제도라면 민주당 개정안에서는 국회 추천을 50%로 줄이고 학술단체와 법조단체,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등에게 나머지를 배분하게 된다. 정부 추천이 빠졌지만 여전히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강형철은 “추천 정당이 공식화되면 정당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려 할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국민에겐 자유로운 언론이 필요하다.

“우리는 저항 세력이 아니다. 누군가에 반대하거나, 누군가를 응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그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대중에게만 충성한다. 이것이 뉴욕타임스와 같은 독립적인 언론사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독창적 역할이다.”
A. G. 설즈버거(뉴욕타임스 발행인)의 말이다. 조선일보가 이 글을 전문 번역해서 게재했다.
“두려움은 전염되지만 용기 또한 전염된다. 권력에 맞서기, 눈앞의 자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원칙을 우선하기. 이러한 행동은 행사할수록 강화된다.”
“언론의 역할은 모두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뉴스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행위다. 지금은 뉴스를 외면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