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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

  • 윤석열(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김진표(전 국회의장)가 회고록에 썼다.
  • 2022년 12월 윤석열을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진표는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면서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했다.
  •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장소에 마련된 기억 공간. 2023년 10월 28일. 위키미디어 공용. *Youngjin CC BY-SA 3.0
22대 총선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 방송된 MBC 개표방송 애니메이션.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메모장을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했다. MBC 2024년 4월 10일 총선 개표방송 생방송 갈무리.

쟁점과 현안.


“근로 계약서 쓸 거면 나가라 했다.”

소화기 39대 모두 리튬에 무용지물.

일단 1년 미룬 유보통합.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름도 재원도 정하지 않고 일단 2026년으로 미뤘다.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통합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 교사를 통합하는 것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갈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에 가점을 줄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 올해 예산이 17조 원, 유보통합이 되면 2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한 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이다.
  •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1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간다.

  • 김홍일(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 만료가 8월12일인데 그 전에 이사 임명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김홍일이 이동관(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심리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7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아직 재임 중이다.)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 등 논란이 있었던 김홍일(방통위원장). MBC뉴스, 2023년 12월 6일.

더 깊게 읽기.


“개처럼 뛰고 있어요.”

  • 밤샘 근무하다 쓰러져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새벽 5시24분에 남긴 메시지다.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이다. 주당 63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 쿠팡 퀵플렉스는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를 말한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30분~다음 날 오전 7시 근무했다. 하루 세 번 캠프에 와서 박스를 실어 가는데 평균 250개 분량이다.
  • 대책위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한다. 쿠팡은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고인과 쿠팡CLS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택배노조 제공.

쪼개기 알바 늘어나는 이유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15시간 미만 알바가 늘어나면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 2030세대 초단시간 노동자가 5월 기준으로 45만 명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 늘어난 규모다. 2030 전체 취업자는 911만 명으로 오히려 1% 줄었다.
  • 전체 연령대로 보면 초단시간 취업자가 192만 명이 넘는다. 1년 사이 24%가 늘었다. 60세 이상이 103만 명이나 된다.
  • 동아일보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영세 업주들은 직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쪼개기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했던 주휴수당이 청년들의 안정된 알바 자리까지 빼앗는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튀르키예와 멕시코, 브라질 등 임금 수준이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1990년에 폐지했다.

내년 R&D 예산 원복.

  • 24조8000억 원 규모다. 올해 10% 삭감한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원복했다. 13% 늘리기로 했다.
  • 오락가락 정책으로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정책 실패 교과서가 됐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지도 못했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다. 예산은 복구됐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엄마 돈 훔치면 감옥 간다.

  • 가족끼리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려도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盗例)라는 게 있었다. 지금까지는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가족끼리 금전적인 다툼도 사기죄나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들‧딸 돈 떼먹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 지금까지는 남편이 내연녀에게 집을 사줘도, 장애인 친족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해도, 아들이 치매 어머니 재산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다. 형수에게 돈을 떼인 박수홍(방송인)이나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는 장윤정(가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박세리(골프선수) 등도 이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르게 읽기.


벌금 대신 감옥을 선택한 사람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부자 감세로 줄어든 곳간을 벌금으로라도 채우려고 무리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는 2만1868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 2023년 기준으로 벌금 납부 대상자 51만209명 가운데 벌금을 못 내 감옥에 간 사람이 5만7267명. 11% 정도 된다.
  • 벌금 500만 원을 못 내서 구금을 선택하면 50일을 갇혀 있어야 하는데 분할 납부를 선택한 사람이 6%가 채 안 된다. 검찰은 분납 신청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신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분납을 허가받으려면 벌금의 절반이나 적어도 30% 정도를 미리 내야 한다. 규정대로 6개월이나 12개월에 나눠 내게 하는 일은 전혀 없다.
  • 오창익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선 꿈쩍도 못 하는 검찰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미국 대선 토론회.

  •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만 있다. 관객과 사전 연설문과 준비된 자료가 없다. 종이와 펜과 물만 있다. 상대방이 발언할 때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다.
  •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가 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더 걱정이다. 우크라이나를 이라크로 부르고 한국을 ‘사우스 아메리카’로 부르는 등의 실수가 잦았다. 90분 동안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 고령 리스크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바이든 심판론이 맞붙는다.
바이든 vs. 트럼프. 서로에 대한 반대말.

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다.

  • 볼리비아 쿠데타가 세 시간 만에 끝났다.
  • 군인들이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대통령궁에 진입했는데 정작 붙잡힌 반란군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저항했지만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 4선 대통령에 도전하는 에보 모랄레스(전 볼리비아 대통령)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루이스 아르세(현 볼리비아 대통령)가 쿠데타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수니가 장군은 체포되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쿠데타가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빨간색 타원, 편집자)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 미국 일자리 기여도 1위.

  • 미국의 FDI(직접 투자) 일자리를 집계했더니 7만4529개,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17%로 1위를 기록했다.
  • 한겨레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가 수출과 내수 경기 간 디커플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이 늘어나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만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물건을 팔면 한국 경제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참고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은 흔히 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 국가나 세계 흐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지만, 한겨레 기사에선 수출과 내수간 탈동조화 현상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쓰였다.
  • 실제로 통계청의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모두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미국에 일자리를 늘려주지만 정작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저출생 위기 극복 아이디어.

  • 강병일(전 강남대 교수)은 “프랑스처럼 비혼 출산을 받아들일 때”라며 “비혼 동거 등록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준다. 복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사회적·법적 부담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거인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결혼보다 쉽다.
  •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 출산의 걸림돌인 혼인 외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어린이집·유치원을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맡는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 구영훈(전 BNK금융경영연구소장)은 헝가리의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출산 의사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6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를 출산하면 원금 50% 탕감에 이자 100% 감면, 둘째를 낳으면 전액 탕감 등으로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문재인의 네 가지 실책.

  •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에 나오는 이야기다.
  • 첫째, 부동산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 둘째, 공급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 셋째, 신뢰를 잃었고,
  • 넷째, 리더십이 흔들렸다.
  •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집값이 그나마 안정돼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막상 값이 뛸 때 뭘 해보려 하면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은 잘하고 있을까.
  • 첫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미룬 데다 오히려 집 사고 싶으면 얼른 대출을 받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 둘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공급 부족이 누적 86만 가구에 이른다.
  • 셋째, 그나마 집값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고 있고
  • 넷째, 규제만 풀면 주택 공급이 확 늘 것처럼 이야기한다.
  • 벌써 집값이 들썩이는데 신뢰도 리더십도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탕후루 매장 지난해 1124곳 개업.

  • 올해는 6월27일까지 50곳으로 줄었다. 폐업은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190곳으로 늘었다. 한 시간에 70~80개 팔리던 게 요즘은 10개도 안 팔린다고 한다.
  • 벌집 아이스크림과 대만 카스테라, 흑당 밀크티에 이어 두바이 초콜릿과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미식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면서 개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에 이른다. 91만 곳이 문을 닫았다. 국민일보는 “선도 브랜드를 그대로 따라가면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은 금방 피로감을 느낀다”고 조언했다.

네이버웹툰 시가총액 3.7조 원.

  • 나스닥에 상장했다. 종목코드는 WBTN.
  • 2005년 오픈 이후 19년 만이다. 1분기 기준으로 150여 개국에서 활성 이용자 1억6900만 명을 확보했다. 창작자가 2400만 명이고 5500만 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 김준구(네이버웹툰 대표)는 900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는다.

415명의 광부는 어디로.

한때 4천여 명의 광부들이 살던 상장동 남부마을 벽화. 지금은 10분의 1가량인 400여 명의 주민만 남았다. 2016년 당시 기준.

환율이 심상치 않다.

  • 엔화 가치가 1달러=160엔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팔아 환율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채권값 하락).
  • 일본은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 슈퍼 엔저와 슈퍼 달러 쌍끌이에 원화 환율도 오르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새로운 악의 축.

  • 미국 공화당이 ‘신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다.
  • 원조 ‘악의 축’은 9.11 테러 직후 조지 부시(당시 미국 대통령)가 말한 이란과 이라크, 북한이었다.
  • 이본영(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은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악이란 대화와 교정이 아니라 격멸의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활용하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 “‘악의 축’은 스스로 생겨날 수 있지만 그렇게 부르는 쪽에 의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저들이 합세해 안보를 저해한다지만 반대편에서는 미국이 억누르니까 자기들은 뭉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8개월 넘게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상황은 도대체 악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런 게 악이 아니라면 악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윤석열의 설명 책임.

  • “공직자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설명 책임’은 민주주의 근간이자 권력 사유화나 부패를 막는 중요한 기제다.”
  • 김진우(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타조처럼 머리를 처박거나 엎어져서 버틸 상황은 지났다”고 평가했다. 채 상병 사건이든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든 모두 설명 책임을 피하고 뭉개고 돌리면서 일을 키웠다. “대통령 권한이든, 특검이든 팔 한쪽을 내주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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