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비 교육청에서 댄다.

  • 서울과 경기도는 아니고,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 보조다.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면 60만~70만 원, 부산은 50만 원 정도로 많이 올랐다.
  • 서울과 경기도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한정해 각각 10만 원과 17만 원을 지원한다. 조선일보 기사.
  • 2023년 04월14일.

컵라면 살 돈으로 소불고기 먹어요.

  • 경향신문에 실린 노원구 아동 식당. 한끼 식사에 1000원인데 결식 아동이 아니라도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제한도 없다.
  • 한끼 원가가 8000원인데 원래 3500원을 받다가 1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모두 구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8600명이 이용했다.
  • 식당 3곳을 운영하는데 평균 1.8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예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겠지만 관건은 의지다.
  • 2023년 04월14일.

헤로인 시크가 10대를 망쳤다.

  • 헤로인 시크(heroine-chic)는 ‘마약중독자처럼 쿨하고 아름답다’는 의미. 깡마르고 퀭한 얼굴의 모델들이 몽롱한 표정이나 널브러진 자세로 패션 화보를 찍는 데서 유래한 말.
  • 유포리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10대 고등학생이 마약에 빠졌다가 재활센터에서 회복하는 내용인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마약 중독으로 죽는 24세 이하 청년이 2020년 기준으로 6000명이 넘는다. “현실에서는 약물 과잉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전체 약물 중독 사망자는 2021년 기준으로 10.8만 명.
  • 한국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마약 체험기가 넘친다.
  •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약 김밥 같은 용법도 마약에 대한 경계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3년 04월14일.

고시원에 혼자 사는 7세 소년

  • 불법 체류자 자녀다.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 꽁초가 가득 찬 방에서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 한국일보 사설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공식 기준으로 3400명,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인데 자녀들은 신청만 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들통나면 쫓겨날 판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 권인숙(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방안, 또는 아이들을 맡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신고(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 2023년 04월15일.

관광버스 하루 빌리는데 132만 원

  •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 요즘 전세 버스를 구하기 어렵고 기사들이 과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로나 이전 5.5만대 수준이던 전세 버스가 3.5만 대 수준으로 줄었다. 체험학습 하려던 학교들이 버스를 못 구해 지역까지 수수문한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15일.

돌잡이 전에 폰잡이가 12%.

  • 교원대학교가 3~5세 부모들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4.3%가 24개월 이전에 디지털 기기를 접했다. 12개월 이하도 11.8%나 됐다.
  • 2023년 04월17일.

대학 45%가 등록금 올렸다.

  •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정부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 동아대의 경우 등록금을 3.9% 올리면 50억 원 정도 수입이 느는데 줄어드는 국가 장학금은 20억 원 정도다.
  • 2023년 04월17일.

‘국립목포대’로 바꾸면 경쟁력 높아지나.

  • 국립부경대와 국립안동대 등 지방 국립대들의 요구가 있어 아예 개정안이 나왔다.
  • 다같이 ‘벚꽃엔딩’인데 국립대들이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름만 바꿔 사립대와 경쟁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는 벚꽃엔딩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게 사실이다.
  •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학개혁 논의는 벚꽃 엔딩 너머여야 한다”면서 “살아남을 대학엔 과감한 룬샷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비가 싼 것 말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7일.

경기도 중학교 75%가 과밀 상태.

  •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기도는 교실이 부족한 상태다. 학교 신설을 제한한 상태에서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있기 때문.
  • 4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거나 조립식 건물에 교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보 기사.
  • 2023년 04월18일.

내년부터 교사도 줄인다.

  • 2027년까지 올해 대비 20~30% 가까이 교사 신규 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조선일보는 깨알 같이 “문재인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할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도 교원 규모를 대폭 손보지 않았다”고 짚고 넘어갔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바람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익명의 교육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 2023년 04월18일.

정부가 스마트폰 규제 나서라?

  • 스마트폰 없이 5분도 버티지 못하는 증상을 노모포비아(No mobile phobia)라고 한다.
  • 영국 사람들 일주일 스마트폰 스크롤이 96미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한 달이면 에펠탑보다 높다.
  •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에 육박한다.
  • 곽수근(조선일보 차장)은 정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대책이 재탕에 재탕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처럼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만처럼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처럼 중학생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좀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8일.

사기 범죄는 한국이 1위.

  • 100명 당 1명 꼴로 해마다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OECD 1위다.
  •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국은 27%, 스웨덴은 62%였다.
  • “10억 원을 받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5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 2023년 04월21일.

미국도 입시 컨설팅, 최대 10억 원.

  • 블룸버그가 보도한 미국판 스카이캐슬.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 입시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하버드대 합격률이 3.4% 수준이다.
  • MIT 입학생 10년 뒤 소득은 11만1222달러인데 학자금 대출은 1만2000달러 수준이다.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는 분석.
  • 입시 컨설팅 규모가 28억 달러 수준.
  • 2023년 04월21일.

초등 교사도 줄었다.

  • 임용고시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쟁률이 그만큼 올랐다는 이야기다.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
  • 학생 수가 줄었지만 임용 지원자는 줄지 않기 때문.
  • 2023년 04월24일.

1000원 학식, 결국 예산 문제.

  • 학교는 결국 지자체만 본다. 충남이 한끼에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강원도나 경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겨레 기사.
  • 경남은 대학생 무상학식을 추진했다가 포기했다. 결국 예산이 문제였다. 학생 1명에 60만 원, 연간 360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득 하위 학생들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25일.

0교시 아침 운동이 학교를 바꾼다.

  • “아침운동 열풍이 분다.”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 학폭 예방 효과도 있다. 존 레이티(하버드대 교수)는 “아이들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남을 괴롭힌다”면서 “운동을 하면 통제력을 갖게 되고 폭력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배출돼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분석이다.
  • ‘아침 체인지(體仁智)’라는 표현은 낯간지럽지만 엎드려 자는 학생도 줄고 수업 태도도 좋아졌다고 한다. 급식 잔반도 줄었다.
  • 1주일에 한 번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학교에 교육청이 강사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지원한다.
  • 2023년 04월26일.

“우리애 괴롭히지마” 경고 했다가 아동학대로 기소.

  •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모가 나서서 가해학생과 담판을 지으라는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전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
  • “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상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자문할 곳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겨레 기사.
  • 2023년 04월26일.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

  • 2017년 중부대학교가 충남 금산군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했는데 지역 생산액이 372억 원 줄었다. 금산군 지방세 수입 374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 지방대 폐교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보도.
  • 누리사업과 프라임 사업 등에 수조 원이 들어갔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취업의 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학과가 41%였다는 분석도 있다.
  • 윤석열 정부의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역시 대학 서열화를 만들 뿐 실효성이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자율형 사립고처럼 자율형 사립대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다. 지역 산업 육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 “쇠락한 중공업 도시였던 스웨덴의 말뫼가 말뫼대학을 통해 정보기술과 미디어 도시로 재탄생하고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이 실리콘밸리의 자양분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 2023년 04월26일

대입에 학폭 반영, 기준이 문제다.

  • 세종대는 아예 불합격 시킨다는 입장인데 다른 대학들은 감점 기준을 두고 고민이다.
  • 1점만 감점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큰 점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순신 아들은 2점을 감점 당하고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 2023년 04월27일.

교육 불만족? 등록금 돌려 드립니다.

  • 세명대가 책임 환불제를 도입했다. 그냥 불만이 아니라 자퇴를 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다. 연간 1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 받겠다”고 선언했다.
  • 2023년 04월27일.

“주말에도 학교 가고 싶다”는 농촌 유학.

  • 1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전북에서만 올해 84명. 동물도 키우고 텃밭도 가꾼다.
  • 가족 체류형이 66명, 기숙사에서 머무는 유학센터형이 18명이다.
  • 농촌 유학이 폐교를 막는 효과도 있다. 아토피학교로 불리는 진안 조림초는 전교생 45명 가운데 25명이 유학생이다.
  • 1년짜리 추억 쌓기 체험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28일.

학생 99%가 외국인인 대학이 있다.

  • 강릉에 있는 한 대학은 신입생이 줄자 아예 외국인 전용 캠퍼스를 만들었다. 한국인 학생 1명을 받은 건 그래야 정원 외 외국인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
  • 네팔과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많은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오전에 수업이 집중된다.
  • 외국인 학생 1명을 유치하면 브로커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8학기 등록금 가운데 1학기를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구조다. 조선일보 기사.
  • 외국인 유학생 21.4만 명 가운데 베트남이 7.4만 명, 중국이 6.7만 명, 우즈베키스탄 1.2만 명 순이다.
  • 2023년 05월02일.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하지 않았다.

  • 진주의 한국국제대는 5년째 교수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
  • 교육부가 2021년까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게 2018년이다. 그런데 실제로 문 닫은 곳은 4곳 뿐.
  • 현실은 더 나쁘다. 교직원을 줄이고 고장난 시설을 방치하고 좀비로 버티는 대학이 늘고 있다.
  • 사립대 법인이 청산하면 남는 건물과 땅이 국고나 지자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는 조선일보의 분석.
  • 강제 폐쇄를 밀어붙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
  • 2023년 05월03일.

차라리 불효자 처벌 특별법을 만들자.

  • 실효성 없는 선행학습 규제법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법인데 선행학습도 못 잡고 사교육비를 줄이지도 못했다. 처벌 받은 사례도 없다.
  • 한국의 사교육비는 연 26조 원에 이른다.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 학원에서 한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고쳐쓸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미국 아이오와에서는 5분 이상 키스하는 게 불법이고, 플로리다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 받는다. 선행학습 금지도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04일.

초등학생 마스크 안 벗는 이유, “어색해서”가 53%

  • “쓰는 게 마음 편해서”가 20%.
  •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70%가 여전히 마스크를 쓴다..
  • 2023년 05월04일.

아침밥 디바이드.

  • 1000원 아침밥 지원 사업에 145개 대학이 신청했다. 234만 명으로 지원 규모가 3배 늘었다.
  • 대학교가 380여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을 못했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가 고려대 학생식당을 가봤더니 “값은 1000원인데 가치는 1만 원 어치”라고 했다. 하루 1000명을 넘길 때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5635만 원, 동문과 학부모 기부금이 5억 원이나 된다.
  • 전북의 한 대학교는 아침밥 지원이 100명 밖에 안 돼 어플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10분만에 매진된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다. 역시 인원 제한이 있어 아침마다 오픈런을 한다고.
  • 2023년 05월08일.

급식 지원, 굶기지만 않으면 되나.

  • 경향신문이 부산 동구 어린이 식당을 찾았다. 규동과 스테이크, 바닷가재까지 나온다.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무료 급식이라는 낙인을 주지 않도록 급식의 퀄리티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도시락을 받기 전에 한 시간 동안 뛰어 놀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 결식 아동 지원 대상이 28만 명 정도다.
  • 급식 카드를 주는데 카드 모양이 달라 계산할 때 이게 뭐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너무 서럽다,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우는 학생도 있었다.
  • 2023년 05월08일.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 프랑스 르몽드가 학원 뺑뺑이를 도는 한국 아이들을 만나보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했다.
  • 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했다.
  • 중고생 4명 가운데 한 명이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해 봤다고 답변했다. 청소년 자살이 1년에 30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학업, 성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김누리(중앙대 교수) 칼럼.
  • 2023년 05월10일.

젠C 교육 쇼크, 학력격차 더 벌어졌다.

  • 코로나 세대를 젠C(Generation Covid)라고 부른다.
  • 세계은행이 “교육 충격으로 미래 소득의 10%를 잃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기초 학력을 따라잡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의미다.
  • 교육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수학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1년 14%로 늘었다. 영어는 4%에서 10%로 늘었다.
  •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 기사.
  • 2023년 05월11일.

실버 칼라, 경력형 일자리가 아쉽다.

  • 촘촘 교사라는 게 있다. 교사 출신의 퇴직자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보조교사로 들어간다. 주 30시간 근무에 180만 원 정도 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연간 3000개 정도 밖에 안 된다.
  • 국세청 퇴직자가 세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 2023년 05월11일.

대학 통폐합하면 돈 준다.

  • 충남대-한밭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통폐합이 논의 중이다.
  • 통폐합하는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준다는 게 글로컬 사업이다.
  • 이달 말까지 기획안을 내고 9월까지 구성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기사.
  • 2023년 05월11일.

소년 범죄라는 색안경.

  • 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박미랑(한남대 교수)은 “소년 비행을 엄벌로 다스린 나라들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재범률이 늘어나고 재범 기간도 짧아졌다.
  • 심리학자 테리 모핏에 따르면 범죄자 집단은 소년 시기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생애 지속 범죄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정말 위험한 소년들이 따로 있다는 이중경로 이론이다.
  • 정말 위험한 소년들을 집중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검사와 판사의 재량에 맡긴 형사 처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1일.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사는 45명 뿐.

  • 독일어 교사는 21명 뿐. 1990년만 해도 독일어 교사가 1119명, 불어교사는 698명이었다.
  • 경북대 불어교육과가 폐과하면서 서울대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만 남았다.
  • 지난해 수능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선택한 학생은 4%와 5% 수준. 스페인어는 6%. 중앙일보 기사.
  • 2023년 05월15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24% 뿐.

  • 오늘 스승의 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해마다 같은 설문을 하는데 첫해인 2006년에는 68%였다. 해마다 줄고 있다.
  • 지난해 교원 퇴직자 1만1900명 가운데 정년을 채우지 못한 명예 퇴직자가 55%였다.
  •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맡겠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 2023년 05월15일.

교권을 이야기하자.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경향신문 사설.
  •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교사의 62%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거나 간접 경험했지만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1.5% 밖에 안 됐다.
  •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생지도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 2023년 05월15일.

기초 학력 공개, 왜 하나.

  • 초중고교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무개 학교는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다, 이걸 모두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다.
  • 학교를 줄 세우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교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고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조희연이다.
  • 2023년 05월16일.

신박한 시험 문제, “GPT의 오류를 찾아라.”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인력이 없는데?

  • 늘봄학교를 확대한다.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말한다. 지금은 7시까지 본다.
  • 2학기에 300개 학교로 늘리고 2025년에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문제는 인력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4월 기준으로 돌봄교실 대기자가 8700명이나 된다. 지금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
  • 2023년 05월18일.

초등보다 대학생에 정부 지원 더 적다.

  • 2021년 기준으로 교육 재정 잉여금이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어 경제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데 정작 학생 수가 줄면서 세입과 세수의 불균형이 크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다.
  • 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987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대학생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최하위권이다. 미국은 3만4036달러, 영국은 2만9911달러다.
  • 선진국 가운데 대학생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작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 그렇다고 초등 예산을 줄여서 대학 지원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이 대학 진학률(69.3%)이 OECD 1위라는 사실도 빠져 있다. 한국은 대학 교육비의 62%를 민간이 부담하는데 OECD는 정부가 66%를 부담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다. OECD는 국공립 대학 비중이 70%∼90% 이상인데 한국은 20% 수준이다.
  • 2023년 05월22일.

교권 침해 심의, 두 배 늘었다.

  •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0%나 됐다.
  • 2020년 1197건에서 지난해에는 3000건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학생들에게 맞는 교사도 많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 사실상 아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부모에게 전화해 애원하는 일 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무서울 지경”이라고도 했다. 중앙일보 기사.
  • 2023년 05월22일.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 야단 쳤다고 아동학대? 결국 무죄.

서울대 신입생 225명, 입학하자 마자 휴학.

  • 4년 만에 3배가 늘었다. 전체 6%다.
  •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대나 치대를 가려고 반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 서울대를 보험 용도로 등록하고 재수 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
  • 교수들 사이에서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가 더 많았다.
  • 2023년 05월23일.

소셜 미디어가 우울증 부른다.

  • 하루 세 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겪을 가능성이 두 배 늘어난다는 경고다.
  • 미국 서전제너럴(Surgeon General, 의무총감)의 보고서를 뉴욕타임스가 소개했다. “외로움과 고립, 연결 부족이 만든 공중 보건의 위기”라는 경고다.
  • “10대는 단순히 작은 성인이 아니라 발달의 다른 단계에 있고 특히 두뇌 발달의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25일.

지옥의 급식실, 이런 밥을 아이들에게 먹일 건가.

  • 10년 동안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79건인데 이 가운데 54건이 학교에서 발생했다.
  • 급식 노동자 4만2077명을 검진했더니 32%가 이상 폐질환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338명,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 1인당 식수는 100명이 넘고 후드 장치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음식 냄새가 난다며 문을 열지 못하게 한 곳도 있엇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급식실이 민간 회사의 급식 공간보다 열악하다는 이야기다.
  • 임아영(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은 “더이상 이들의 희생으로 학교 급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 2023년 05월25일.

초중고 아침 밥도 준다.

  • 서울형 모닝 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선일여중에서는 3분의 1 정도 학생이 이용한다.
  • 와플과 주먹밥, 소떡소떡 같은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이라 급식 노동자 없이 복지사 1명이면 충분하다.
  • 서울시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제안했지만 학교들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학교 1년 예산은 4000만 원.
  • 2023년 05월26일.

N수생 비율 역대 최고.

  • 6월 모의고사 응시자 10명 가운데 2명이 재수 이상이다. 지난해 수능 때는 31%였다.
  • 수험생 숫자는 46만 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규모다. 이공계열 선호도 늘어나고 있다 .과탐 응시자가 사탐 응시자를 웃돈 것도 처음이다.
  • 2023년 05월26일.

대학 통폐합하면 돈 준다, 오늘 마감.

  • 글로컬대학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학 30곳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있지만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많다.
  • 충남대와 한밭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대구대와 대구카톨릭대 등이 도전하고 있다.
  • 2023년 05월31일.

한전공대를 흔들지 마라.

  • ‘문재인 공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전의 누적 부채가 193조에 이르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지원하느냐는 이야기다. 지난해까지 1700억 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36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올해 예정된 한전의 출연금은 1000억 원이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 돈을 아낀다고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 싫다고 한전공대에 화풀이를 하면 다음 정권에 윤석열의 정책도 다 뒤집힐 거라는 경고다.
  • 한전공대는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연구 개발을 위해 만든 특성화 대학이다. 박정희가 밉다고 카이스트 지원을 줄이거나 전두환의 죗값을 따진다며 포스텍을 탄압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01일.

글로컬 대학에 사활 걸었다.

  • 비수도권 4년제 사립대 97%가 신청했다. 모두 108곳. 이 가운데 30곳을 선정해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한다.
  • 지방대 27곳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으로 신청서를 냈다.
  • 2023년 06월02일.

학생이 줄어드니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됐다.

  • 순천 별량면은 인구가 10년 사이 2000명이 줄어 5500명3년 동안 신생아는 9명에 그쳤다.
  • 이 지역 초등학교들은 학년을 합쳐 무학년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6학년은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의 틀을 따르지 않고 프로젝트형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 “긴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연극을 만들거나 지역 탐방을 하고 ‘마을 선생님’을 찾아가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발표 수업도 있다.
  • 조만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경험할 미래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2.7명인데 2027년이면 15.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별량면과 같은 혁신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05일.

학식 오픈런의 이면.

  • 정부가 지원금 1000원으로 생색을 내면서 학교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도 나온다.
  • 1000원 아침밥이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얹어 5000원을 내도 아깝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곳도 있고 백설기 한 덩어리를 주는 곳도 있다. 그 나마 인원수 제한이 있는 곳도 많다.
  • 비교적 재정 여력이 많은 서울대는 하루 세 끼가 모두 1000원이다.
  •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각각 1000원씩 보태 부담이 크게 줄었다.
  • 2023년 06월05일.

총신대 혁신 이끈 시각장애인 총장.

  • 한치 앞도 안 보이던 학교를 시각 장애인 총장이 살렸다”는 평가다.
  • 4년 전 학내 비리로 재단 이사 전원이 쫓겨났고 이재서(총신대 교수)가 비상교수회의 의장을 맡았다. 주변에서 총장 출마를 권했을 때 놀리는 줄 알았다고 한다. 11명이 후보였는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총장에 선출됐다.
  • 결재 서류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넣어 손으로 읽거나 비서가 읽어줬다.
  • 주말에는 전국 교회를 돌면서 161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2년 만에 교육부 파견 이사제를 끝내고 정상화 시켰다.
  • 2023년 06월05일.

2028년부터 교과서 대신 태블릿으로 수업.

  • “책가방 대신 태블릿 하나만 들고 등교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AI가 학습 패턴과 집중도, 참여도 등을 분석한다.
  • “현장은 무너지는데 교사는 멘토 정도로 전락하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겨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습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09일.

학생들에게 규칙을 만들게 했더니 나타난 변화.

  •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는데 2009년 237건에서 지난해 520건으로 늘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담배 냄새가 나서 가방을 보자 했더니 학생인권조례에 소지품 검사가 금지돼 있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 학생이 폭행 당했다며 담임 교사를 신고하면 곧바로 분리조치 되고 담임 업무가 정지된다. 입증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수업 중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로 몰린 교사도 있었다. 법원이 “훈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동학대 걱정돼 잠자는 학생도 못 깨운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2022)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차 미만 국공립 교원 총 589명이 그만뒀다. 1년 전 5년 미만 근속 교사 퇴직자는 303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는 수치다. 경향신문 보도.
  • 중앙일보가 스스로 반칙(반의 규칙)을 만들게 한 반월초의 사례를 소개했다. 새 학년이 되면 반칙을 만드는데 이를 테면 6학년 1반에서는 비속어나 욕설을 쓰면 10분 동안 묵언 수행을 하기로 했다. 지각을 하면 교실 청소를 해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낸 뒤 50% 이상 찬성으로 반칙을 정했다고 한다.
  • 담임 교사 말로는 “학생의 80%가 반칙을 지키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20%는 안 지킨다는 의미도 된다.
  • 핀란드나 영국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문제 학생은 전담팀을 투입해 휴게 시간 박탈과 교실 격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 2023년 06월12일.

인구 감소 충격과 작은 학교의 실험.

  • 서울형 통합학교 이음학교는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이다.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실험적으로 통합했다. 당장 학생수 감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과학 실험을 한다.
  • 경향신문의 “작은 학교 이야기” 시리즈 기사.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면서 특화된 수업을 하거나 아예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스페인어나 세계사, 물리II, 간호의 기초 같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희망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지만 여기서 노하우를 쌓으면 당장 몇 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 2023년 06월13일.

수능 쉬워진다, 과학 같은 국어 문제도 없앤다.

“물 수능 아니다”, 강남의 분노 잠재울 수 있을까.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동하지 않는다.

  • “학생의 인권은 강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에 맞춰 교육자들의 가치도 같이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석훈(경제학자)의 제안이다. “서울시에서 없애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자본희소 시대를 살았던 보수 정치인들이 ‘노동희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 “교권의 위기는 학생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 그리고 교사의 가치가 조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제도적 위기다. 균형을 잡기 위해 교사를 보호하고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
  • 마침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이 취소된 배경도 눈길을 끈다. 연설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조희연이 거부하자 의장이 불허했다. 기초학력보장조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었지만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 사태”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은 사전 검열 의혹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민주당은 과거에 반민주적 법안을 만든 것부터 반성·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19일.

청소년 우울증 19% 늘었다.

  • 코로나가 풀린 뒤 아이들의 사회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정신 건강 상태를 검사했더니 30%가 고위험군으로 나오기도 했다.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가 2019년 3만3536명에서 2021년 2만3593명으로 늘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는 진료 예약이 2028년까지 차 있다.
  •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서는 29%가 “일상 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 2023년 06월20일.

폐교 재구조화를 이야기하자.

  •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도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
  • 서울형 분교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인근 학교의 분교로 두고 일부 공간을 공동 활용하는 대안이다. 고학년은 본교로 통학하되, 저학년은 집과 가까운 분교로 등교하는 분리형 학교도 검토하고 있다.
  • 폐교는 지역 소멸의 기폭제가 된다.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창원시 지혜의바다도서관은 폐교를 도시 재생 거점으로 삼은 사례로 눈길을 끈다. 인스타그램 핫플로 소문나 지난해 71만 명이 찾았다.
  • 폐교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다. “밀어붙이기식 폐교는 그 이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6월20일.

대통령 명 받들어 ‘사교육과의 전쟁’.

5000억 원 주는 글로컬 대학, 혁신에 점수를 줬다.

  •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했고 이 가운데 10곳을 골라 1년에 100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한다.
  • 대학 통합이 화두였지만 실제로 통합 안을 낸 27곳 가운데 4곳만 선정됐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건 화학적 결합”이라고 설명했다.
  • 전공 체제를 폐지하거나(순천향대와 한동대), 특성화한(한림대와 경상대) 대학들이 선정됐다.
  • 조선일보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 상당수는 사실상 독자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3년 06월21일.

학원이 편의점보다 3배 많다.

1주일 이상 장기결석이 6817명.

  •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한다는 게 이유지만 이 가운데 20명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 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정기 점검을 하기로 했다.
  • 2023년 06월26일.

“수능 만점자 300명 나와도 된다.”

  • “AI의 진격이 코 앞에 와 있는데 수능 킬러 문제 수준의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게 이광형(카이스트 총장)의 지적이다. 컴퓨터가 나왔는 데도 주산을 공부하던 시절과 같다는 이야기다.
  • 수능은 기초 학력 테스트에 충실하면 되고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변별력은 최상위 1000명 안쪽에 해당할 뿐 중위권 변별력에는 역행한다. 한국의 수능은 3년 동안 0.0007%만 만점을 받았는데 미국의 SAT는 0.07%에 이른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선발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수능 60%에 대학별 평가를 40% 반영하는 대학이 생길 수도 있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사교육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온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최소 합의와 합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3년 06월28일.

메가스터디 등 동시 다발 세무조사.

  • 사교육 카르텔을 치겠다고 나섰다.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유웨이 등이 대상이다.
  • 대통령 말에 딴죽을 걸었다는 괘씸죄일까. 교육부가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뛰어들었다.
  •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사가 원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 2023년 06월29일.

무학과 무전공 늘어난다.

  •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조항이 사라진다. 카이스트가 학부생 710명을 자유 전공으로 선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였다.
  • 인기 없는 학과는 도태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 2023년 06월29일.

불이익 받았으면 가산점 주는 학교 있다.

  •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캠퍼스, UC 데이비드 의대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라는 게 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왔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소득과 출신 지역, 가족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한다.
  • 동문 의료인 자녀는 0점을 받는다. 의사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소수 인종이고 가난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신입생 133명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이 14%와 30%로 미국 의대생 평균 10%와 12%를 웃돌았다.
  • 미국 의과대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20% 출신이다. 의사의 자녀는 의사가 될 확률이 24배 더 높았다. 개업 의사 가운데 흑인은 6%, 실제 인구 비율 13.6%의 절반이 안 된다.
  • 2023년 07월04일.

기여 입학도 없애라.

  •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여전히 기여 입학이 살아 있다. 돈 많은 백인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 2014~2019년 하버드대 신입생 가운데 기여입학 지원자가 15%였고 이 가운데 70%가 백인이었다. 백인 입학생 43%가 기여 입학이나 운동 특기, 교직원 자녀 등이었다.
  • 2023년 07월05일.

로스쿨 블랙홀.

“킬러 문항은 서울 최상위원 이야기.”

  • 지역은 전교 10등 안에 들어도 정시에 인서울 학교에 갈 수 없다. 수능은 수시에 필요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 공부하고 어차피 킬러 문항은 포기시킨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다.
  • 킬러 문항을 잡아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건 대치동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게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다.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마치 수능에서 킬러 문항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수도권 현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 한 학부모는 “지역에서는 정보력이나 학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시를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정책이 서울 위주로 돌아가고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 2023년 07월06일.

입시 과열, 대학 편입 늘리면 해결된다.

수어 교육 가능한 학교 전국에 9곳.

  • 청각장애인이 수어 교육을 처음 받는 평균 연령이 15.6세다. 유아동 시기에 배웠다는 비율은 5% 밖에 안 된다.
  • 청각 장애 학생이 2961명인데 57%는 일반 학교에 다닌다. 수어 사용 교사와 수업해 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39%나 됐다. 이중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은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하고 수어를 가르친다.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다.
  • 2023년 07월06일.

누가 면책을 해달랬나.

  • 교권 침해의 해법으로 아동학대에서 면책을 하게 하자는 대안이 거론됐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절실한 것은 면책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아동학대 면책보다 민원창구를 학교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 나의 인권은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게 아니다.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나의 권리도 보장된다. 학생 휴대폰을 검열하거나 등굣길 복장 검사에 목매지 않아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악성 민원도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은 원래 어렵고 품이 드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주주의 원칙이 그런 것처럼. 애초에 그것을 배우는 게 교육의 본질이 아니었던가.”
  • 2023년 08월01일.

교장실 단톡방으로 오해 풀었다.

  • 경기도 덕양중학교다. 한 달에 한 번 단톡방을 열었더니 “오해의 시간이 이해의 시간이 됐다”고 한다. 개인 교사에게 향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학교를 법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 08월02일.

학교 변호사도 도입한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복직.

  • 임태희(경기도 교육감)이 “특수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복직 처리했다. 주호민(웹툰 작가)이 무리한 고소를 했다는 여론이 많다. 법원에 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400장 넘게 접수됐다.
  •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 교육 대상자는 10만 명이다. 특수 교사 1명이 4명을 맡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83% 수준이다.
  • 2023년 08월02일.

교사에 정치적 시민권 회복이 필요하다.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박정희(전 대통령)이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본다. 이승만(전 대통령)이 만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세워 참여 권리를 빼앗았고 마지막 정치 천민이 됐다는 분석이다.
  •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낡은 굴레를 떨치고 나와,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자각해야 한다”는 게 김누리의 제안이다. “교권 회복을 넘어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교사의 교권 회복이 교육의 무너진 육신을 추스르는 것이라면, 교사의 시민권 복원은 교육의 빼앗긴 영혼을 되찾는 것이다. 교권 회복을 넘어 시민권 회복을 이룸으로써 죽은 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 2023년 08월02일.

주호민의 사과문이 말하는 것.

교사 만나려면 교장 승인 받아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교권 침해 대책이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담 내용과 요청 시간 등을 적어서 신청하면 교장이나 교감이 확인한 뒤 승인한다.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만들기로 했고 CCTV를 설치할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 비용도 550만 원까지 선지급한다.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든다.
  • 오히려 민원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고 소송 부담을 교사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 경향신문이 만난 오노다 마사토시(오사카대 교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변호사 제도도 도입했지만 예산 문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보수는 적은데 수고는 많으니 짧게 이야기를 듣고 마는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정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8월03일.

“특수학교 보내라”는 게 혐오다.

  • 주호민(웹툰 작가)의 아들이 일반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향신문은 돌발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몰이해로 인한 혐오라고 지적했다.
  • 오미애(경희대 의대 교수)는 “자폐인의 돌발행동은 무엇을 공격해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불안한 감정에서 촉발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폐 장애인을 격리하자고 하는 건 결국 장애인을 시설에 몰아넣어 사회와 격리하자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의 작가 류승연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일반 학교에 보냈다가 지금은 특수학교로 옮겼다. “사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고, 상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통합교육 현장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현실의 자폐 장애인들은 다 우영우처럼 무해하지 않아요.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중략)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잖아요.”
  •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605명 가운데 7만5462명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특수교육 교사들 조사에서는 “통합교육이 대인관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4%였다.
  • 특수 교사는 2만5599명. 이 가운데 89%가 학생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일보는 “특수학급은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할 곳이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 격리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04일.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 엉터리 해법에 숨지 마라.

  • 김훈(소설가)이 교사들 집회에 다녀왔다. 김훈은 “(죽음을 부른) ‘악성 민원’의 본질은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DNA 속에 유전되고 있는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규정했다.
  • 서이초등학교 앞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사이에 정치권의 그 흔한 조화 하나 없다는 것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김훈은 “이 고통스러운 조문 행렬이 보여주는 탈정치, 무정치의 풍경은 정치의 부재, 정치의 실종을 느끼게 했다”면서 “그토록 끓어 넘치는 정치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
  • 국회가 “정당한 지도 행위는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해법으로 내놓은 걸 두고 “언어의 농간(弄奸)”이라고 평가했다. 민원을 퇴치하는 개인기를 길러주고 상처를 힐링해 주겠다는 것은 개선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정당한’이란 한마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형용사는 매끄러워서 붙잡을 수 없고 아리송해서 기댈 수 없다. 이 몽롱한 형용사 한 개로 괴물을 막으려 한다면 더 큰 괴물이 달려든다. 두 번째 괴물은 더 많은 언어와 세련된 논리를 동반하고 달려들게 되는데 이 세련된 논리는 사태를 정돈하지 않고 더욱 헝클어 버려서 수렁으로 빠뜨린다.”
  • “교사들은 개별적 교사 한 명씩을 이 무겁고 또 무서운 사태 앞으로 내세우지 말고, 교육청, 교장, 교감이 교사들과 함께 사태의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지위 높은 선생님들은 사태를 빙 돌아서 형용사 ‘정당한’ 뒤로 숨어들고 있다.”
  • 2023년 08월04일.

수업 방해하면 즉시 분리.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좋게 돌려서 말하라.”

  • 이게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보낸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을 들어달라”,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요구도 있었다.
  • 갑질이 먹히지 않았는지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고 교육청이 직위해제 처분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 2023년 08월11일.

‘왕의 DNA’ 논란, 이 사건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

고등학생 1.3%가 자퇴-검정고시.

  •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떠난다고 한다. 지난해만 1만 5520명이다. 학교가 포기해도 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의 진단이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를 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수능을 두 번 보는 코스를 밟는 경우가 늘고 있다.
  • 1학년이 끝나면 내신 성적의 절반이 굳어진 것이고 2~3학년에 잘해도 극복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상대 평가 과목의 46%가 1학년에 몰려 있다. 내년도 4년제 대한 227곳 가운데 정시 비중은 21%지만 서울지역 주요 16개 대학은 43%다. 정시 올인을 하려면 검정고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 “교사가 통제 못할 만큼 면학 분위기가 엉망인 학교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너진 공교육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들 설문에서는 한 교실 25명 가운데 수업을 듣는 학생은 5명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 2023년 08월14일.

주호민 논란, 특수교사 부족이 문제다.

  • 구조적 원인을 무시하고 주호민을 비난하거나 통합교육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한 교실에서 공부할 때는 특수 교사가 아니라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특수 교사는 “돌발행동이 있으면 특수학급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조인력은 손만 빌려주는 역할”이고 “전문인력인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수교사와 전문인력을 늘려서 통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통합교육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손쉬운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 2023년 08월14일.

아동 학대 누명, 교사를 짓누른다.

  •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이 2018년 220건에서 2022년 547건으로 늘었다.
  • 중앙일보가 소개한 한 교사의 사연도 딱하다. 교사를 고소해놓고 정작 학부모는 조사를 받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담당 변호사가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면 연금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학생 측과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다행히 무죄로 끝났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
  •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교장 선생님 등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혐의를 받더라도 아동학대죄로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황수진(교사노조 대변인)은 “증거도 없이 수사가 시작되는데 무죄라는 것을 교사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유죄 추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도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교사의 말이다. “‘오래 일하려면 혼내지 마세요. 못 본 척하세요.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면 굳이 하지 마세요.’ 동료에게 이런 못난 조언을 건네는 우리의 상황이 슬픕니다.
  • 2023년 08월14일.
교사노조가 2023년 5월 10일 스승의날의 맞아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영유 다니다 초등학교도 생략, 검정고시 또는 유학 코스.

  • 영어유치원을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이 시간 낭비로 비친다고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아예 비인가 학교를 거쳐 초중고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아예 한국 입시를 건너뛰고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새로운 입시 루트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에서는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국제학교도 있다. 학비가 1년에 2000만 원이 넘지만 한 군데서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추가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한다.
  • 부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내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이런 비인가 학교를 단속하고 처벌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 정부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데 ○○○ 스쿨이나 ○○○ 캠퍼스 같은 간판을 내세워 학교인 척하는 곳이 많다.
  • 2023년 08월16일.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 교권 강화 대안이 나왔다. 한겨레는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면 역시 사활을 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평생 낙인을 찍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학부모 민원은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에서 맡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소할 경우 수사나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교사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했다.
  • 2023년 08월16일.

외국인 유학생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 지난해 17만 명 수준인데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방 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아이디어다.
  •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장기 거주 비자를 준다는데 지금도 유학하러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학교도 많다.
  •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지역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장기 체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 올해 대학 정시 경쟁률이 3대 1을 밑도는 대학이 36%다. 정시는 3차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1보다 낮으면 미달로 본다. 내년도 대입 정원이 47만 명인데 대학에 갈 수 있는 인구는 37만 명밖에 안 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본질(교육과 연구)에 충실해야 대학이 산다”고 지적했다. “학업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학생까지 욕심을 내며 대학 문턱을 낮추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8월17일.

교권 침해 해법, 이게 최선입니까.

  •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해법으로 나온 것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다. 원칙을 어기면 2회까지 주의를 주고 그래도 어기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 수업을 방해할 때는 복도로 나가라거나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해칠수 있는 상황에서는 팔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체벌은 여전히 안 된다.
  • 유치원에서 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때는 퇴학이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다.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유치원은 의미 교육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2023년 08월18일.

돈 받고 문제 판 교사들 188명.

  • 교육부가 자진 신고를 받았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 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등 5000만 원 이상 받은 교사만 45명이나 됐다. 단순한 알바 수준이 아니다. 4년 동안 5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교사도 있다.
  •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2023년 08월22일.

“교사를 죄인으로 간주한 것 반성.”

  •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간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사를 ‘죄인’처럼 간주했다. 반성한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내 새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방식으로 자유 권한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누군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기 때문이고 교권 침해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다.
  •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2023년 08월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6월 슬로우뉴스와 학교폭력에 관한 인터뷰 당시 모습.

‘왕의 DNA’ 사건, 핵심은 부실한 소아정신과 의료.

  •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절박한 사람일수록 사이비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소아정신과에 예약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두 살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1년을 기다린단 말인가?”
  • 자폐 아이를 둔 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왕자에게 말하듯 듣게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등의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신질환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같은 사이비 연구소의 논리였다.
  • 강병철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의 발달장애와 정신과적 문제는 우선 소아과 의사가 진단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 접근성이 높은 소아과가 구심점이 돼서 소아정신과 의사와 소통한다면 ‘정신과에 다닌다’는 낙인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사방에서 어둠이 밀려올 때 헤쳐갈 방법은 어둠에 ‘강력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다.”
  • 2023년 08월29일.

학부모 민원 대응팀, ‘을’들의 폭탄 돌리기 되나.

  •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방안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 등이 민원 대응팀을 만든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고통을 다른 ‘을’에게 전가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레는 “대부분 민원이 결국 교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원 응대를 하다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학 학생 교육비 1850만 원(2022년 기준).

  • 대학 인건비와 운영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을 모두 더한 비용을 말한다. 국공립대는 2280만 원, 사립대는 1713만 원이다.
  • 등록금이 2009년부터 15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 대학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21만 원, 사립대가 757만 원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컸다. 수도권 대학은 2040만 원을 썼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1698만 원을 썼다.
  • 2023년 09월01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쏟아진 사회적 연대와 지지.

교육을지키는사람들 제공.

“숨이 안 쉬어진다”던 교사의 죽음.

  • 양천구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급 지도가 어려운 반으로 소문이 난 학급을 맡았고 학폭 사건이 반복되면서 병가를 냈다. 보건실을 찾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다고도 한다.
  • 용인에서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들 진술이 있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추모 집회의 물리적 대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족한 해법들을 메워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2023년 09월04일.

“무너진 것은 교실만이 아니다.”

  • 영국 BBC가 한국 교사들 자살을 다루면서 “성공에 대한 좁은 정의와 함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생의 성패가 성적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회가 주는 혜택은 결국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진단도 의미심장하다.
  • BBC는 한국을 초경쟁사회(hyper-competitive society)라고 정의했다. “모든 게 학업적 성공에 달려 있기에 학생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언젠가 명문대에 들어가기까지 최상위권 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면서 “부모들은 비싼 값을 치르면서 자녀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학원(hagwons)에 보내 공부시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한 현직 교사는 “내 자식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 생각하면 매우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 압박감이 아이들까지 전해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5일.
BBC는 한국을 ‘초경쟁사회’로 정의했다. 2019년 대치동 학원가 모습. 강남구청 제공.

교사들이 분노하는 이유.

  •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도록 했고 학부모 민원을 맡는 대응팀을 따로 두기로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휴대폰 등 압수도 가능하게 됐다.
  • 교사들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으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어제(9월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행사가 열렸다. 38개 학교가 임시 휴업을 했고 5만 명 가까이 참석했다. 서울은 초등학교 교사 2만7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한다. 교육부는 징계 대상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 2023년 09월05일.

교사들 징계 안 한다.

  •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수만 명의 징계 사유를 따지기 어려운 데다 총선을 앞두고 교직 사회를 적으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 전교조 실태 조사에서는 교사 3505명 가운데 63%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1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 2023년 09월06일.

학생 82만 명 줄었는데 학원은 3만 개 늘었다.

  • 4년 동안 일어난 변화다. 교습소와 공부방 등을 포함한 규모다. 올해 학령 인구는 726만 명이다.
  • 사교육비는 2020년 12조 원에서 지난해 25조 원으로 불어났다.
  • 2023년 09월06일.
대치동 학원가. 2019년 모습. 강남구청 제공.

주 3일 압축 수업하는 영국 대학들.

  • 생활비 마련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틀은 알바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 실제로 대학생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5%가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1주일에 평균 13.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가운데 1명이 생활비 문제로 중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도 있었다.
  • 영국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1%가 넘기도 했다. 월 평균 임대료가 836파운드(140만 원)에 이른다.
  • 2023년 09월07일.

중고책 구입해서 셀프 스캔하면 0원.

  • 경제학개론 수업 정원이 350명인데 책이 한 권도 안 팔렸다.” 연세대 구내서점 관계자의 말이다. 학교 앞 제본소도 문을 닫고 있다.
  • 요즘 학생들은 스캔을 해서 PDF로 변환한 뒤태블릿 PC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고책을 사서 되팔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PDF 파일을 공동 구매하거나 돌려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 2023년 09월07일.

한전공대 예산 33% 삭감.

  •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다.
  • 원전 관련 예산은 올해 1081억 원에서 내년에는 2603억 원으로 141%나 늘렸다.
  • 2023년 09월08일.

1000원 학식, 지속가능하지 않다.

  • 도입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14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 1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건국대의 경우 한 끼에 4500원인데 학교 부담이 2500원이다. 계명대는 교직원들이 급여 1%를 기부하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동문과 학부모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권선필(목원대 교수)은 “대학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모든 학생에게 주는 대신 특정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에게 한정해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8일.
고려대 천원 학식. 고려대학교 제공.

N수생의 사회적 비용.

교사들이 분노하는 세 가지 이유.

  • 교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가 공무 때문에 죽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책임의 주체라는 이야기다. 한국일보가 교사들의 분노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 첫째, 분위기를 해치는 소수 아이들에게 90% 이상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나머지 스무 명 이상 아이들이 애먼 피해를 본다.
  • 둘째, 그 소수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교사의 관심과 체력을 다른 아이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다.
  • 셋째, 학부모는 사실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한다.
  • 이영창(한국일보 사회부장)은 “교직은 친절과 상냥함만 높이 사는 ‘서비스업’이 됐고, 지금 학교에선 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민원과 항의를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국가공무원(75만 명) 절반(36만 명)을 차지하는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방도를 찾지 못하면, 그 절망과 열패감은 공직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8일.

“교장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7월 교권 침해 사례로 제보한 내용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렸다고 했다.
  •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 학생 4명이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주의를 줬는데 학부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다. 한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학부모가 아이 몸에 손을 대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했다며 항의했다.
  •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왔고 교감이 수업 중에 교무실로 내려오게 했다.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교장과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교권보호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교사는 1년에 걸쳐 조사기관과 경찰, 검찰 조사를 거친 뒤 혐의를 벗었다.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부모 신상이 공개돼 한 학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은 영업 중단과 함께 부동산에 급매물로 나왔다. “사적 보복이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3년 09월11일.

중학교부터 헬파티가 열린다.

  •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한 초등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진짜 헬파티가 열린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이길 수 없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재량으로 지도할 수 없다. 이들은 사회인으로서 조직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대로 자란다.”
  •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훈육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2학기 들어 언론에 알려진 것만 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히 교권의 문제가 이나라 입시 경쟁과 성적만능주의,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 “그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생에 불가피한 좌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지 삶의 기술과 태도, 시민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 뒤로한 채 오직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만 가득한 현실이다.”
  • 2023년 09월11일.

아동학대 신고=교사 직위해제 조항 고친다.

지방대 10조 원, 잼버리처럼 예산이 사라졌다.

  • 2004년부터 19년 동안 지방대에 쏟아부은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 “중앙 정부는 지방을 하나도 모르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지방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게 한국 행정의 자화상”이라는 게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이다.
  • 배상훈(성균관대 교수)은 “4년 안팎인 총장 재임 기간 동안 홍보성 플래카드를 몇 개나 걸 수 있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체질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 재정 지원을 받아 새로 지은 건물은 번쩍거리며 서 있는데, 학생이 없어 텅 비었다. 지나가며 볼 때마다 ‘저 돈이 저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한다.”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이다.
  • 중앙일보가 소개한 경남의 한 사립대는 2015년 프라임 사업 지원금을 받아 모빌리티기계공학 등 공학계열 학과를 신설했는데 7년 만에 정원을 축소하고 뷰티디자인학과를 만들기로 했다.
  • 2023년 09월13일.
[공유대학] ③ 벼랑 끝 지방대, 도시는 소멸 위기, KBS 2021.08.10. 보도 캡쳐.

“초등학생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갖는다.”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전망이었다.
  • 정시 입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수시 입학생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입학하자마자 반수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 N수생 비율이 70%에 이르는데 정작 장학금 수혜율은 19% 밖에 안 된다.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다.
  • 문제가 뭘까. 한균태(경희대 총장)는 표준화된 입시 제도를 해체하고 학생들을 줄 세우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활용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9월19일.

“진보의 약자 개념에는 ‘개별성’과 ‘맥락’이 결여되어 있다.”

  • 진보 진영에게 약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곧 특정한 ‘집단’ 전체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이범(교육평론가)의 도발적인 칼럼이다.
  • “지금의 사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교권보호법령이 ‘없어서’ 생긴 것이다.” 이범이 “진보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는 건 “아동이 특정한 경우에 ‘폭력 행사의 주체’이거나 ‘상황의 지배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범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백래시라고 본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아동학대법에 대한 반발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다.
  • “이러한 변동을 백래시(backlash)의 사례로 보고 배척할 것인가,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반영으로 보고 수용할 것인가? 아마도 후자 속에 86세대와 단절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 2023년 09월19일.

국립 의대가 대안일까.

  • 의대 하나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의대를 졸업한다고 그 지역에 남아있으리란 보장도 없다. “대도시 국립병원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데 농어촌 지역에 대학 병원을 더 짓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국 보건지소 1217곳 가운데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340곳이다. 여학생 비율이 늘기도 했고 남학생들도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18개월)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보위 복무 기간은 37개월이다.
  •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1999년 이후 새로 생긴 의대가 없다. 목포대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이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 2023년 09월20일.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2012)이 계기가 돼 2018년 2월, 설립한 지 27년(1991 설립)만에 폐교된 서남의대. 전라북도 남원시.

서울시 모든 학교에 전담 변호사 둔다.

  •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행동중재 전문관’도 늘린다.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에 알람이 울리게 된다.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두고 단순 반복 민원은 챗봇이 대응하도록 했다.
  • 2023년 09월20일.

아파트값 비싼 곳이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는 불편한 진실.

  • 일반고 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이 강북구는 0.1%인데 강남구는 2%였다. 김세직(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유전적 요소로 결정된 ‘진짜 인적 자본’에 따른 합격 확률은 강북구가 0.5%, 강남구는 0.84%였다. 잠재력만으로 선발했다면 강남구 학생들이 1.7배 정도 더 많이 합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배나 차이가 났다.
  •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진짜 실력 이상으로 겉보기 실력을 키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 김세직이 제안하는 대안은 비례경쟁 선발제다. 1단계에서는 같은 학교 또는 지역 학생들을 비교 평가해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뽑힌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 평가해서 정원만큼 선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동적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 2023년 09월26일.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것 맞나.

  •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질문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서울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게 현실이다.
  •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5%인데 강원도는 24%, 대전충청은 35%, 대구경북은 45%, 광주호남은 53%였다. 부산울산경남이 60%로 그나마 높은 정도였다.
  •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강준만은 이를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때문이라고 본다. 각 개인의 합리적 행동의 총합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는 개천에서 더 많은 용이 나오는 걸 진보로 생각할 뿐, 개천에 남을 절대다수의 미꾸라지들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이 없다. 미꾸라지들의 돈까지 들여서 용을 키우고, 그렇게 큰 용들이 ‘서울시민’의 신분으로 권력을 갖고 ‘개천 죽이기’를 해도 단지 그들이 자기 개천 출신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 2023년 09월27일.

끓는 솥의 압력을 낮추려면.

  • 밸브를 열어 뜨거운 공기를 빼내야 한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끓는 솥의 압력을 솥 안에서 낮출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과잉입시의 압력은 교육체계 안에서 낮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숭희의 제안은 “소수가 독점한 교육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은 더 이상 계급 상승의 통로가 아니다. 내 자식만은 살아남을 거라고 믿지만 강남 아이들과 애초에 경쟁이 안 된다.
  • “확대되지 않는 제한된 기회는 언제나 과잉경쟁과 결과의 소수 독점이란 현상을 만든다. 그 중심에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능력주의)’가 있다. 이런 허상을 통과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미래상을 보지 않는다. 당장 자신이 성취해 온 개인적 성과와 지위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회는 더욱 보수화돼 가고, 사회 양극화는 거의 신분제도처럼 굳어진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으로 큰 결단과 이행이 필요하다.”
  • 2023년 09월28일.

킬러 문항 없앴더니 수학 만점 2520명.

태재대의 실험.

  • 한국판 미네르바대학을 표방한 태재대가 9월에 32명의 첫 신입생을 받았다. 영어로 토론식 면접을 치르고 400문항의 인성과 적성 평가로 선발했다. 조창걸(한샘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학교다.
  • 1학기는 온라인과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한 학기씩 머문다. 미국 프린스턴대와 스탠퍼드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에서 16명의 교수를 초빙했다. 학생 2명에 교수 1명꼴이다.
  • 태재대가 한국 대학교육의 틀을 깰 ‘메기’가 될까. 곽지영(태재대 교수)은 “과거처럼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본인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돕는 조력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염재호(태재대 총장)는 “부모들이 사교육의 마술피리를 따라가며 만든 학생이 아니라 정말 잠재력 넘치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 2023년 10월05일.
태재대학교

2028년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다.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보게 된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치른다.
  •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든다. 1등급 비율이 상위 4%에서 10%로 늘어난다.
  • 변별력이 약화되고 입시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신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 2023년 10월11일.

“사외이사 허용할 테니 기부금 내라.”

  • 서울대 이야기다. 교수들에게 받은 기부금이 4년 동안 35억 원에 이른다.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9.4%나 된다. 다른 학교는 1% 수준이다.
  • 사외이사 연봉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를 기부금으로 받는데 지난해는 146건, 평균 712만 원이었다.
  • 2023년 10월16일.

“실패를 자랑하세요.”

“교대와 사범대 합쳐 4곳이면 충분하다.”

  • 김창원(경인교대 총장)의 제안이다.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전국에 13곳이다. 한 해 입학 정원이 3800여 명에 이른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정원도 2만 명에 이른다.
  • 김창원은 교대와 사범대를 합쳐 교원종합대학으로 통폐합하고 규모를 키우되 4곳 정도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저학년 전문 교사’를 따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2023년 10월23일.

육아가 힘들다는 가스라이팅, “오은영이 틀렸다.”

  • ‘삐뽀삐뽀 119’는 100만 권 이상 팔린 육아 가이드북이다. 하정훈(하정훈소아과의원 원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대충 키우는 게 좋다”고 말한다.
  • 오은영 등이 제안하는 ‘솔루션 육아’를 두고 “모든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의 기본은 가정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양육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아이에게 규칙과 한계를 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활의 중심이 아이가 아닌 양육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이를 5% 부족하게 키우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말라”고도 했다.
  • 2023년 10월25일.

초등 체육 과목 만든다.

1000억 원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10곳.

  •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총 10곳이다. 2026년까지 모두 3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 통합 계획을 내놓은 곳이 모두 선정됐고 지역 산업 연계 전략을 내놓은 곳도 많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고 순천대는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개편하고 정원 75%를 배정하기로 했다.
  • 2023년 11월14일.

서울대 기숙사, 신입생 다 받는다.

  • 40년 된 기숙사 건물을 재건축해 15층 정도로 늘리고 신입생 3000명을 모두 받겠다는 계획이다.
  • 1600억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학교채를 발행하거나 임대형 민자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 2023년 11월20일.

코딩 교육, 스크래치부터 하자.

  • 스크래치는 레고에서 힌트를 얻어 코딩 블록을 쌓는 방식으로 코딩을 배울 수 있다. 오픈소스고 무료다.
  • 강병서(경희대 교수)는 코딩 교육을 교과 과정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배워서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코딩의 목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다. (중략) 지금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2023년 11월24일.
스크래치 공식 홍보영상 중 캡처.

영어 유치원 10년 동안 두 배.

  • 10년 전 332곳에서 올해 847곳으로 늘었다. 전체 유치원 수는 8825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 연간 교습비가 2100만 원에 이른다.
  • 4세부터 레벨 테스트를 하는 곳도 있어서 4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2023년 11월29일.

혁신도시 인구, 교육에 달렸다.

  • 나주 혁신도시 인구는 3만9000명 수준이다. 2014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내려왔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비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눈높이에 맞는 교육 기관이 드문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 김천 혁신도시도 도로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내려왔지만 가족 동반 이주는 54%밖에 안 된다. 진천 음성 혁신도시도 교육과정평가원 등이 내려와 있지만 가족 동반 비율은 48%에 그쳤다. 초등학교 추가 신설이 안 돼 과밀학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2023년 11월29일.

대학 60%가 수시 미달.

문과 침공 이대로 좋은가.

‘불수능’이 저출생 공범이다.

  • 쉬운 시험이 좋은 시험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시험이 좋은 시험도 아니다. 너무 쉬우면 실수 한두 번에 낙오자가 될 수 있고 너무 어려우면 경쟁이 과열된다. 수천만 원을 쏟아 붓는 학원이 그 결과다.
  •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수능 변별력이 낮으면 면접 영향력을 키우면 된다”면서 “이게 수능 도입 때 본래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가 ‘잔인한 입시 경쟁’의 포로가 됐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진단이었다. “변별력 맹신이 만드는 불수능이 저출생 망국의 공범”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13일.

고등학생 절반이 아침 거른다.

  • 동국대 일산병원 연구 결과다. 초등학생은 18%,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은 48%가 아침을 안 먹는다.
  • 결식하는 학생들은 에너지 섭취량 대비 지방 섭취 비율이 26%나 됐다. 비만 유병율도 높았다. 결식 그룹은 14%, 비결식 그룹은 10%였다.
  • 오상우(동국대 교수)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짜고 기름지고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선호하게 돼 비만 유병률이 높아진다”면서 “호밀빵이나 통곡물빵 한 조각만 먹어도 효과가 좋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19일.

학교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 같다.”

  • 올해 마약 사건 3만 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1만 명이 넘는다. 고등학생이 5만 명 분량의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고 10대 마약 총책도 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 김태일(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언젠가는 걸린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수와 폐기물을 표본 추출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마약이 검출될 경우 교육 상담과 집단 관리를 통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단계적 접근이다. 인권 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콘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 “마약 중독자 악마화가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어차피 미련없는 삶, 쾌락의 끝이나 보다 가자’는 공허감에 잠식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이다. 수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사법조치만으로 마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례는 없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나. 살맛 나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 2023년 12월20일.

넘쳐나는 논문 공장, 논문 취소 지난해 두 배.

  •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논문 취소(retraction)가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다.
  • 8000건 이상이 인도의 학술지 출판사 힌다위에서 발행한 논문이다. 자체 조사를 했더니 생성형 AI를 활용한 논문이 대거 적발됐다.
  • 동아일보는 연구 결과를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 억세스’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일부 학술지들이 연구자들에게 게재 비용을 받기 시작했고 과거보다 낮은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실한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해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과학계 연구자들과 ‘게재료’를 받아 수익을 내야 하는 학술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다.
  •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7~2022년 국내 SCI급 논문 15만 건 가운데 17%가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종일(서울대 교수)은 “수학 논문이 출판되려면 1∼2년이 걸리는데 부실 의심 학술지에선 1∼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21일.

문과 소멸.

  • 휘문고 2학년 406명 가운데 문과생(운동부 제외)은 10명밖에 안 된다. 수능이 이과생에 유리하고 의대 선호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앙일보는 문과 소멸이 서울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문과와 이과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문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면 이과로 분류한다.
  • 2019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이과 수학을 선택한 수험생이 30%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51%로 역전했다.
  • 통합 수능이 도입되면서 이과 쏠림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적분은 만점자 표준점수가 148점인데 확률과 통계는 137점이다. 만점을 맞더라도 11점 차이가 난다. 미적분을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2023년 12월26일.

대학 등록금 동결 끝났다.

수능에서 미적분 빠진다.

학교에서 8시까지 아이 맡아준다.

  • 늘봄학교는 윤석열 공약이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연장해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학기에 2000개 학교부터 시작해서 2학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 초등 돌봄 교실이 오후 5시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퇴근 길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된다.
  •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다. 주간경향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늘봄학교 정책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부각된 ‘교권 추락’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의 보육기관화’를 꼽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2024년 01월01일.

1월 졸업식이 대세.

  • 봄 방학을 없애고 2개월 겨울 방학으로 가는 추세다.
  • 2020년부터 연간 의무 수업 일수 190일만 채우면 나머지 학사 일정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2024년 01월03일.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도 안 된다.

  • 자치구마다 격차도 크다. 서초구는 취학 대상자가 3213명, 한 학교에 146명인데 중구는 513명, 한 학교에 57명밖에 안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막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01월04일.

새 학용품 사는 것도 탄소 배출.

  • 서울 용동초등학교는 탄소제로 실천 선도학교다. 선도학교 10곳의 지난해 탄소 배출량은 3470톤. 1㎡에 0.038톤인데 호텔이나 병원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다. 학교 10곳이 배출한 탄소를 모두 흡수하려면 소나무 130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 용동초의 경우 배출량 316톤 가운데 71%가 전기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탄소 배출을 체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 2024년 01월08일.

‘도파민 인류’, 학생 15%가 읽기 기초 미달.

  •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 2009년은 6% 미만이었는데 3배 가까이 늘었다.
  • 요즘 초등학생들은 ‘개최’나 ‘반환’ 같은 단어를 모른다. 모를 수도 있지만 유추가 안 된다. “가정해 보자”는 말을 한참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비교해 보자”가 무슨 말이냐고 묻는 학생들도 있다.
  • 한 현장 교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형으로 읽어야 하는데 스크롤 넘기듯 키워드만 대충 보고 넘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스마트폰이 도박이나 마약 같은 다른 중독 행위처럼 도파민 용량을 치솟게 한다”면서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는 행태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UC샌디에이고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하루 7시간 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의 대뇌피질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 대만은 2세 이하 어린이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여주면 최대 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3~15세까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 2024년 01월08일.

5년 미만 교사 퇴직, 두 배 늘었다.

  • 1년 사이 589명이 어렵게 들어온 학교를 떠났다.
  • 2030 비율이 43%로 10년 전 54%에서 크게 줄었다.
  •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초등학교 초임 교사 급여는 3346만 원이고 OECD 평균은 3620만 원이다. 담임 수당은 월 20만 원.
  • 2024년 01월15일.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부모가 왜 타인인가.

  •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 교실의 수업은 공개된 대화인가? 둘째, 초등학생의 부모는 타인인가?
  • 대법원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고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었다고 판단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나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허용하지만 타인과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라고 본다. 만약 아이가 주도적으로 “제가 녹음해 올게요” 했다면 증거로 인정되지만 부모가 시켜서 한 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 과거 판례에서는 10개월 아이를 둔 부모가 위탁보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녹음한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연순(법무법인 경 변호사)은 “법원은 그동안 사생활의 보호라는 사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저울질한다는 기본 원칙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면서 “세부적인 저울질 기준이 뭔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무력한 상태에서 이를 돕고자 하는 제3자의 녹음 행위가 단지 위법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 2024년 01월15일.

“사교육비 150만 원 이상 쓴다”, 과학고 39%.

  • 자사고는 29%, 국제고는 22%, 일반고는 7%로 격차가 크다.
  • 장승진(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연구원)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며 대학 입학을 위한 통로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1월16일.

“수업 중에 그냥 자요.”

  • 일반 고등학교는 29%가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잔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자율고와 과학고는 각각 18%와 1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조사다.
  • 교육부가 교권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18일.

1000원의 아침밥, 계속 갈 수 있을까.

  • 정부 예산이 48억 원으로 지난해 두 배 규모다. 지난해에는 144개 대학 23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학교 부담인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서 퀄리티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는 것.
  •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늘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학교가 34%였다.
  • 2024년 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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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천원의 아침’. 목포대 유튜브 관련 동영상 갈무리.

중고생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는 교사.

  •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한탄이 나오지만 여전히 학생들 신뢰도는 높았다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다.
  • 교사가 87%로 1위, 검찰과 경찰이 61%, 판사가 56%, 언론인은 38%였다. 정치인은 23%에 그쳤다.
  • 2024년 1월22일.

태블릿으로 공부? 1시간 늘 때마다 4점 하락.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다. 한국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서 디지털 자원을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수학 성취도 점수가 3점씩 낮아졌다. OECD 평균은 마이너스 2점이다.
  • 잠잘 때 알림을 켜두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16점 낮았다. OECD 평균은 마이너스 10점이다. 한국 학생들이 의존도가 더 높고 영향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다.
  •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활동에 디지털 자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132분, OECD 평균은 120분이었다.
  • 2024년 1월24일.

종로학원 강사 데려오니 전학 온 학생 늘었다.

  • 경남 산청군의 우정학사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립 학원이다. 학비는 전액 산청군이 지원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130명이 수업을 듣는다.
  • 인구 3만 명, 65세 이상 인구 40%의 산청군에 전학이 늘어난 비결이다. 산청고는 한 학년이 110명인데 30명 정도가 진주시나 거창군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다.
  • 15년 차 이상 강사 10명이 저녁 6시40분부터 10시까지 방학 없이 주 5일 수업을 한다. 지난해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고려대와 카이스트에 입학한 졸업생도 있었다.
  • 연천군에는 미라클아카데미가 있고 안동시에는 퇴계학당이 있다. 김제군도 지평선학당을 운영한다.
  • 2024년 1월25일.

세금 들여 인구 유출 독려하는 ‘향토학사’.

  • 서울 신림동의 관악학사는 강원도 출신 서울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72만 원밖에 안 된다. 대방동에는 광주전남의 남도학숙이 있고 가양동에는 제주도의 탐라영재관이 있다. 기숙사비는 월 15만~25만 원 수준이다.
  • 이다영(포항시의원)은 “예전에는 서울로 대학을 많이 보낼수록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인구소멸을 걱정할 때“라며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론도 있다. “향토 기숙사는 그동안 지방에 살아 서울에는 연고가 없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 고장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인구 정책과 결부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25일.

오후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전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당장 올해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학교에서 돌봐 준다.
  • 일단 1학기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고 2학기부터 학교마다 1명씩 관리 인력을 두기로 했다. 한성준(좋은교사운동 대표)은 “기간제 요원의 한시적 활용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동(금산신대초 교사)은 한겨레 기고에서 “지난해 시범운영 학교의 늘봄학교 이용 아동 수가 학기 말로 갈수록 줄었다는 통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공간, 예산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25일.

무전공 선발은 없던 일로.

기간제 뽑는데 퇴직 교장이 왔다.

  • 학교에 구인난이 심해 ‘할생님(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한다.
  • 한 학교에서는 체육 담당 기간제 교사로 65세 퇴직 교사가 왔는데 별명이 ‘아나공’이다. 체육시간마다 피구를 시키면서 “아나, 공”이라고 말해서 붙은 별명이다.
  • 기간제 교사가 2013년 4만 명에서 지난해 6.6만 명까지 늘었다. 단독 수업이 가능하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5060 퇴직 교사들이 인기다. 행정 업무가 서툴다 보니 보직 교사들이 업무 폭탄을 떠안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 2024년 2월05일.

양호 선생님이 주사 놓을 수 있게 해달라.

  • 1형 당뇨는 하루 6~7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용량이 다르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 보건 교사가 투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다.
  • 19세 이하 1형 당뇨 환자를 조사했더니 44%가 혼자 주사한다고 했고 33%는 부모나 어른이 학교에 방문해서 주사한다고 했다.
  •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 교사는 감염병 예방 접종도 할 수 있고 응급 처치도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투약은 규정이 없다.
  • 2024년 2월08일.

초등+중등 통합학교 실험해 보니.

  •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깨우칠 수 있더라고 한다. 전국에 통합학교가 68곳 있다. 저출생이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 아직도 일부 지역 신도시는 일시적으로 과밀 학급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는 수업이 40분, 중학교는 45분이라 미묘한 충돌도 있고 학부모들의 반대도 크다고 한다.
  • 2024년 2월08일.

초등학교 교사 92%가 늘봄학교 반대.

  •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맡아주는 제도다. 학부모는 50%가 찬성인데 교사들은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87%나 됐다.
  • 교사의 79%는 관리 주제가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학부모들은 34%과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했고 20%는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 교사들의 우려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가 늘어날 텐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수당이나 가산점을 줘도 싫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학 투자 가장 적은 나라.

초등학교 입학생 2년 뒤 30만 명도 붕괴.

올해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76곳.

  • 올해 초등 신입생은 2017년생이다. 2017년은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진 첫해다.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22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에서 먼저 인구 절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교사 임용 정원이 지난해 422명에서 올해는 304명으로 줄었다. 서울은 아예 0명이다.
  • 2028년까지 32%의 유치원이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3만9383곳에서 2028년 2만7069곳으로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 전국 193개 대학 가운데 169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 2024년 2월26일.

중학교 품은 초등학교.

  • 일본 도쿄의 히노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9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2001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8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이면서 찾은 해법이다.
  • 단순히 같은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9년 동안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4학년까지 즐기는 영어를, 5학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어로 가르친다. 9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과 놀아주는 형제 학년 프로그램이나 5학년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썸머 스쿨도 인기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교생이 958명으로 늘었다.
  • 한국은 초등 교원이 중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 2024년 2월27일.
도쿄 시나가와구 히노학교 입학식 모습. 초·중학교를 통합해 9학년 학생들이 신입생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오는 전통이 생겼다. 시나가와구 제공.

서울대 신입생, 1주일 만에 119명 휴학.

  •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준비하러 서둘러 휴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는 1학기 휴학이 252명이었다.
  • 2024년 3월14일.

서울대 합격 12.5%가 강남 3구 출신.

  • 전체 합격자 3726명 가운데 466명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출신이다.
  • 강남구가 257명, 종로구가 188명, 성남시가 139명 순이다.
  • 합격자의 60%가 수도권 출신이다.
  • 2024년 3월14일.

지난해 사교육비 27조 원.

  • 1조 원이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43만 원이다.
  • 킬러문항 배제와 의대 쏠림 현상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중학생 사교육비도 늘었다.
  •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2024년 3월15일.

다문화 학생 늘어나는데.

  • 한국어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대림동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20명과 45명이 수업을 듣는다. 민간 위탁까지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 주 4일 수업을 주 2일로 줄이고 줌 수업까지 하는 상황이다.
  • 서울시 초중고의 다문화학생은 2만388명, 4년 동안 14% 늘었다.
  • 2024년 03월27일.

수업 시간 몰래 녹음, 크게 늘었다.

  • 주호민(만화가) 아들 사건 이후로 일부 특수학교에서 교사 몰래 반복적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수교사 노조의 주장이다.
  •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민원을 직접 넣는다”고 한다.
  • 주호민 사건의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주호민 사건이 오히려 예외적이고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 2024년 03월28일.

의대 정시 합격자 33%가 강남3구.

  • 재수 없이 합격한 비율이 18%밖에 안 됐다.
  • 재수생이 40%, 3수생이 25%, 4수 이상이 15%였다.
  • 42%가 서울, 63%가 수도권이었다. 강남구가 21%, 양천구와 성남시가 각각 6%, 대구 수성구가 5% 순이었다.
  • 2024년 04월05일.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돼.”

  • 집 팔아도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입의 치트키는 독서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의미다.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이 국어다. 금액은 영어(12.8만 원)와 수학(12.2만 원)이 크지만 국어(3.8만 원)가 빠르게 늘고 있다.
  • 2018년 이후 수능에서 국어가 변별력을 가르는 과목이 됐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치동 국어 학원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지시어가 가리키는 개념어를 찾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요약하기와 주제 찾기도 학습 포인트다.
  • 2024년 04월08일.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외국 학생 20만 명.

  • 한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가 47개국으로 늘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 태국에서는 대입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의 20%가 한국어를 선택했다. 베트남에서는 아예 제1외국어로 지정됐다. “한국어에 능통하면 대졸 초임이 두 배 높아진다”고 한다.
  • 2024년 04월23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 전국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를 통과했고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 서울에서도 내일 폐지안이 상정된다. 특위는 여당 의원만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일단 특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을 확보하고 있다.
  • 2024년 04월25일.

소득 1분위 자녀 대학 진학률은 63%.

  • 소득 5분위(상위 20%) 자녀는 85%가 대학에 간다. 1분위(하위 20%) 자녀와 22%포인트 차이가 난다.
  • 정부가 내놓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프로젝트는 노동과 교육, 자산, 세 가지 트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 첫째,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니까 한 달을 쉬게 된다.
  • 둘째, 국가 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도 확대한다.
  • 셋째, 국민연금 수령 전에 급여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 법 개정도 필요하고 국회 의결도 필수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본질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취업과 교육 등에 대한 미시적 지원책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02일.

가정 밖 청소년 최소 30만 명.

  • 국회입법조사처 추산은 2020년 기준으로 11만5000명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될 거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
  • 보호 시설은 한국에 151곳, 수용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된다.
  • 2024년 05월06일.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반토막.

  • 7년 뒤면 한국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다. 중위연령이 지난해 45.5세에서 2031년이면 50.3세가 된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줄어든다.
  • 14년 뒤면 군대 가는 남성이 2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 내년에는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0.65명으로 줄어든다.
  • 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07일.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 20%뿐.

  • 내일이 스승의 날이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59%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 다시 교사가 되고 싶다는 답변은 2012년 37%에서 2016년 53%까지 올랐다가 계속 추락하는 중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법이 도입됐지만 교사의 68%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6%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2024년 05월14일.

도박 없는 학교? 돈줄을 막아야 한다.

  • “사채업자 학생 한 명을 처벌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50명이 편해진다.”
  • 중학생들 사이에 불법 도박에 불법 사채가 유행한다고 한다.
  • 조호연(’도박 없는 학교’ 교장)이 제안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대포 통장을 잡으면 된다.
  • 도박 사이트에 뜬 입금 계좌를 캡처하고 여기에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거래 정지를 요청한다. 조호연이 지난해 신고한 계좌가 280개인데 단 하나도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 “나중에는 정말 대포 통장이 귀해져서 실제로 많은 불법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 돈을 못 빼니까 자금줄이 마르는 거다. 사이트는 무한히 생성할 수 있어도 계좌는 유한하다. 계좌를 잠가야 한다.”
  • 조호연은 “더럽고 위험한 게 있으면 어른들이 조금 다치더라도 장갑 끼고 가서 치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 ‘예방’이나 ‘치유’보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06일.

창의력은 2위, 자신감은 49위.

경동대 부동산 먹튀 논란.

  • 속초시가 대학을 유치하겠다며 시유지 18만㎡를 경동대에 넘긴 게 1980년이다. 속초경상전문대가 동우대로 바뀌었고 경동대와 통합한 뒤 문을 닫았다.
  • 경동대가 최근 동우대 부지를 팔겠다며 매각 공고를 냈는데 전체 규모가 85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속초시에서 넘겨받은 땅이 60%에 이른다.
  • 엄정용(속초상공회의소 회장)은 “1억3050만 원에 산 땅을 경동대가 514억8700만 원에 팔겠다며 내놨다”며 “394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먹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립대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의 남는 땅이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대 지침이 개정됐다.
  • 2024년 06월19일.

청소년에 알고리즘 추천 금지.

  • 미국 뉴욕주가 자동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캐시 호컬(뉴욕 주지사)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유현재(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 두 가지 이유에서 알고리즘 차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몰입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10대 청소년 3명 가운데 2명이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쓴다.
  • 둘째, 한국 청소년은 우울증 발병률과 자살률이 특히 높다. 20대 사망 원인 57%가 자살이다(2022년 기준). 청소년 정신과 진료 환자가 2020년 기준 27만 명, 우울증은 3년 사이 60% 이상 늘어 5만 명에 육박한다.
  •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2024년 06월20일.
캐시 호컬(뉴욕주 주지사). 2024.01.04. 캐시 호컬 유튜브 캡처.

초등생 유입, 서울 강남구가 전국 1위.

  • 지난해 순유입이 2199명에 이른다. 서울 2위는 양천구(685명)다. 사교육 특구로 꼽히는 대구 수성구도 757명이다.
  • 임성호(종로학원 대표)는 “2028년부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교육 특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 2024년 06월24일.

“유일하게 잘한 건 하나만 낳은 건가.”

  •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정세라(한겨레 기자)는 고교 입시 설명회에 다녀온 뒤 “기가 빨린다”고 했다.
  • “내신과 수능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세특을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특목·자사고의 대입 우위가 유지·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설명을 듣고 왔다고 한다.
  • 정세라는 윤석열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두고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문제로 짚었지만, 특목·자사고 존치와 함께 대입은 물론 고교 입시설명회도 빽빽이 들어차는 상황이 언제쯤 완화될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온갖 크고 작은 정책 패키지를 줄 세웠지만 사실 주택 대출·분양 기회 문제가 아니라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무한 사교육을 부르는 과도한 입시 경쟁, 임금 격차와 긴 노동시간, 수도권 쏠림이란 구조적 문제들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란 건 다들 안다. (중략) 재원도 부족하고, 뾰족수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합계출산율 1.0은 하고 싶다. 정책 패키지 던져놨으니 여성들아, 청년들아, 제발 좀 알아서 ‘잘’하렴.”
  • 2024년 06월24일.

일단 1년 미룬 유보통합.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름도 재원도 정하지 않고 일단 2026년으로 미뤘다.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통합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 교사를 통합하는 것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갈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에 가점을 줄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 올해 예산이 17조 원, 유보통합이 되면 2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한 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이다.
  •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1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 2024년 06월28일.

교권 침해? 보복 두려워 신고 못 한다.

  •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
  • 지난해 초중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5050건. 1년 전보다 66% 늘었다.
  • 허소영(초등교사노조 교권실장)은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설적으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 드러나지 않은 교권 침해도 많다”는 이야기다.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학생지도 고시에 포함됐지만 학생이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교사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 모욕과 명예훼손이 2221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1147건(23%), 상해폭행(503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3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 2024년 07월18일.

고등학교 중퇴 지난해 2만5792명.

사교육 카르텔? 때릴수록 더 커졌다.

문과-이과 임금 격차 더 벌어졌다.

  • 공학과 제조, 건설 전공 대학 졸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인문 계열 졸업자보다 30% 정도 높았다.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문학 전공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7852원, 공학 전공은 2만3167원으로 격차가 컸다.
  • 2003년만 해도 인문사회 계열 임금이 전체 평균의 10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98% 수준으로 줄었다. 공학 계열은 99%에서 한때 120%를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11% 수준으로 낮아졌다.
  • 2024년 07월31일.

디지털 교과서 중단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다른 나라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디지털 교육을 중단했고 프랑스는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을 전면 도입했던 미국의 알트 스쿨은 폐교했다.
  • 첫째, 디지털 교과서는 스크롤만 빠를 뿐 의미 있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 학습 효과는 종이책이 훨씬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둘째, 주의력과 집중력을 훼손한다는 연구 결과도 넘쳐난다.
  • 셋째, 건강과 심리 문제를 만든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40개 학교 학생을 조사했더니 시력 저하와 거북목, 척추측만증, 신체활동 감소, 비만 증가 등 온갖 문제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조바심과 짜증, 불안도 늘었다.
  • 넷째,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 다섯째, 디지털 교과서의 실패 사례를 봐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구매자와 협조자로 전락한다. 교육을 영업으로 바꾸고 기업이 지배하게 만든다. 지식 생태계를 파괴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2024년 07월31일.

디지털 교과서가 하려는 것.

  • 학생마다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공장에서 불량률을 체크하는 것처럼 오답의 패턴을 예측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제안할 수 있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마치 공장 노동자들의 과학적 행동관리 방식인 테일러리즘을 연상시키는 시험 중심 학습 관리 장치들에 의해 관리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교육적 효과’ 여부를 떠나 에듀테크-사교육 산업의 시장가치와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 2024년 08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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