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는 아니고,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 보조다.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면 60만~70만 원, 부산은 50만 원 정도로 많이 올랐다.
서울과 경기도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한정해 각각 10만 원과 17만 원을 지원한다. 조선일보 기사.
2023년 04월14일.
컵라면 살 돈으로 소불고기 먹어요.
경향신문에 실린 노원구 아동 식당. 한끼 식사에 1000원인데 결식 아동이 아니라도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제한도 없다.
한끼 원가가 8000원인데 원래 3500원을 받다가 1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모두 구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8600명이 이용했다.
식당 3곳을 운영하는데 평균 1.8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예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겠지만 관건은 의지다.
2023년 04월14일.
헤로인 시크가 10대를 망쳤다.
헤로인 시크(heroine-chic)는 ‘마약중독자처럼 쿨하고 아름답다’는 의미. 깡마르고 퀭한 얼굴의 모델들이 몽롱한 표정이나 널브러진 자세로 패션 화보를 찍는 데서 유래한 말.
유포리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10대 고등학생이 마약에 빠졌다가 재활센터에서 회복하는 내용인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마약 중독으로 죽는 24세 이하 청년이 2020년 기준으로 6000명이 넘는다. “현실에서는 약물 과잉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전체 약물 중독 사망자는 2021년 기준으로 10.8만 명.
한국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마약 체험기가 넘친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약 김밥 같은 용법도 마약에 대한 경계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3년 04월14일.
고시원에 혼자 사는 7세 소년
불법 체류자 자녀다.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 꽁초가 가득 찬 방에서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한국일보 사설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공식 기준으로 3400명,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인데 자녀들은 신청만 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들통나면 쫓겨날 판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권인숙(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방안, 또는 아이들을 맡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신고(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2023년 04월15일.
관광버스 하루 빌리는데 132만 원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요즘 전세 버스를 구하기 어렵고 기사들이 과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이전 5.5만대 수준이던 전세 버스가 3.5만 대 수준으로 줄었다. 체험학습 하려던 학교들이 버스를 못 구해 지역까지 수수문한다.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4월15일.
돌잡이 전에 폰잡이가 12%.
교원대학교가 3~5세 부모들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4.3%가 24개월 이전에 디지털 기기를 접했다. 12개월 이하도 11.8%나 됐다.
2023년 04월17일.
대학 45%가 등록금 올렸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정부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동아대의 경우 등록금을 3.9% 올리면 50억 원 정도 수입이 느는데 줄어드는 국가 장학금은 20억 원 정도다.
2023년 04월17일.
‘국립목포대’로 바꾸면 경쟁력 높아지나.
국립부경대와 국립안동대 등 지방 국립대들의 요구가 있어 아예 개정안이 나왔다.
다같이 ‘벚꽃엔딩’인데 국립대들이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름만 바꿔 사립대와 경쟁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는 벚꽃엔딩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게 사실이다.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학개혁 논의는 벚꽃 엔딩 너머여야 한다”면서 “살아남을 대학엔 과감한 룬샷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비가 싼 것 말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4월17일.
경기도 중학교 75%가 과밀 상태.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기도는 교실이 부족한 상태다. 학교 신설을 제한한 상태에서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있기 때문.
4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거나 조립식 건물에 교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보 기사.
2023년 04월18일.
내년부터 교사도 줄인다.
2027년까지 올해 대비 20~30% 가까이 교사 신규 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깨알 같이 “문재인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할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도 교원 규모를 대폭 손보지 않았다”고 짚고 넘어갔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바람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익명의 교육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2023년 04월18일.
정부가 스마트폰 규제 나서라?
스마트폰 없이 5분도 버티지 못하는 증상을 노모포비아(No mobile phobia)라고 한다.
영국 사람들 일주일 스마트폰 스크롤이 96미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한 달이면 에펠탑보다 높다.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에 육박한다.
곽수근(조선일보 차장)은 정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대책이 재탕에 재탕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처럼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만처럼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처럼 중학생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좀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2023년 04월18일.
사기 범죄는 한국이 1위.
100명 당 1명 꼴로 해마다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OECD 1위다.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국은 27%, 스웨덴은 62%였다.
“10억 원을 받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5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2023년 04월21일.
미국도 입시 컨설팅, 최대 10억 원.
블룸버그가 보도한 미국판 스카이캐슬.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 입시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하버드대 합격률이 3.4% 수준이다.
MIT 입학생 10년 뒤 소득은 11만1222달러인데 학자금 대출은 1만2000달러 수준이다. 투자 대비 수익이 높다는 분석.
입시 컨설팅 규모가 28억 달러 수준.
2023년 04월21일.
초등 교사도 줄었다.
임용고시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쟁률이 그만큼 올랐다는 이야기다.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
학생 수가 줄었지만 임용 지원자는 줄지 않기 때문.
2023년 04월24일.
1000원 학식, 결국 예산 문제.
학교는 결국 지자체만 본다. 충남이 한끼에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강원도나 경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겨레 기사.
경남은 대학생 무상학식을 추진했다가 포기했다. 결국 예산이 문제였다. 학생 1명에 60만 원, 연간 360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득 하위 학생들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4월25일.
0교시 아침 운동이 학교를 바꾼다.
“아침운동 열풍이 분다.”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학폭 예방 효과도 있다. 존 레이티(하버드대 교수)는 “아이들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남을 괴롭힌다”면서 “운동을 하면 통제력을 갖게 되고 폭력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배출돼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분석이다.
‘아침 체인지(體仁智)’라는 표현은 낯간지럽지만 엎드려 자는 학생도 줄고 수업 태도도 좋아졌다고 한다. 급식 잔반도 줄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학교에 교육청이 강사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 04월26일.
“우리애 괴롭히지마” 경고 했다가 아동학대로 기소.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나서서 가해학생과 담판을 지으라는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전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상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자문할 곳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겨레 기사.
2023년 04월26일.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
2017년 중부대학교가 충남 금산군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했는데 지역 생산액이 372억 원 줄었다. 금산군 지방세 수입 374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지방대 폐교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보도.
누리사업과 프라임 사업 등에 수조 원이 들어갔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취업의 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학과가 41%였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역시 대학 서열화를 만들 뿐 실효성이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율형 사립고처럼 자율형 사립대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다. 지역 산업 육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쇠락한 중공업 도시였던 스웨덴의 말뫼가 말뫼대학을 통해 정보기술과 미디어 도시로 재탄생하고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이 실리콘밸리의 자양분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023년 04월26일
대입에 학폭 반영, 기준이 문제다.
세종대는 아예 불합격 시킨다는 입장인데 다른 대학들은 감점 기준을 두고 고민이다.
1점만 감점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큰 점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순신 아들은 2점을 감점 당하고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2023년 04월27일.
교육 불만족? 등록금 돌려 드립니다.
세명대가 책임 환불제를 도입했다. 그냥 불만이 아니라 자퇴를 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다. 연간 1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 받겠다”고 선언했다.
2023년 04월27일.
“주말에도 학교 가고 싶다”는 농촌 유학.
1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전북에서만 올해 84명. 동물도 키우고 텃밭도 가꾼다.
가족 체류형이 66명, 기숙사에서 머무는 유학센터형이 18명이다.
농촌 유학이 폐교를 막는 효과도 있다. 아토피학교로 불리는 진안 조림초는 전교생 45명 가운데 25명이 유학생이다.
1년짜리 추억 쌓기 체험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4월28일.
학생 99%가 외국인인 대학이 있다.
강릉에 있는 한 대학은 신입생이 줄자 아예 외국인 전용 캠퍼스를 만들었다. 한국인 학생 1명을 받은 건 그래야 정원 외 외국인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
네팔과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많은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오전에 수업이 집중된다.
외국인 학생 1명을 유치하면 브로커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8학기 등록금 가운데 1학기를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구조다. 조선일보 기사.
외국인 유학생 21.4만 명 가운데 베트남이 7.4만 명, 중국이 6.7만 명, 우즈베키스탄 1.2만 명 순이다.
2023년 05월02일.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하지 않았다.
진주의 한국국제대는 5년째 교수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게 2018년이다. 그런데 실제로 문 닫은 곳은 4곳 뿐.
현실은 더 나쁘다. 교직원을 줄이고 고장난 시설을 방치하고 좀비로 버티는 대학이 늘고 있다.
사립대 법인이 청산하면 남는 건물과 땅이 국고나 지자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는 조선일보의 분석.
강제 폐쇄를 밀어붙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
2023년 05월03일.
차라리 불효자 처벌 특별법을 만들자.
실효성 없는 선행학습 규제법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법인데 선행학습도 못 잡고 사교육비를 줄이지도 못했다. 처벌 받은 사례도 없다.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교사의 62%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거나 간접 경험했지만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1.5% 밖에 안 됐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생지도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2023년 05월15일.
기초 학력 공개, 왜 하나.
초중고교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무개 학교는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다, 이걸 모두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다.
학교를 줄 세우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교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고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조희연이다.
서울대에서는 반드시 챗GPT를 활용하고 답변 가운데 틀린 내용을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2023년 05월17일.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인력이 없는데?
늘봄학교를 확대한다.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말한다. 지금은 7시까지 본다.
2학기에 300개 학교로 늘리고 2025년에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인력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4월 기준으로 돌봄교실 대기자가 8700명이나 된다. 지금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
2023년 05월18일.
초등보다 대학생에 정부 지원 더 적다.
2021년 기준으로 교육 재정 잉여금이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어 경제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데 정작 학생 수가 줄면서 세입과 세수의 불균형이 크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다.
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987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대학생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최하위권이다. 미국은 3만4036달러, 영국은 2만9911달러다.
선진국 가운데 대학생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작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초등 예산을 줄여서 대학 지원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이 대학 진학률(69.3%)이 OECD 1위라는 사실도 빠져 있다. 한국은 대학 교육비의 62%를 민간이 부담하는데 OECD는 정부가 66%를 부담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다. OECD는 국공립 대학 비중이 70%∼90% 이상인데 한국은 20% 수준이다.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있지만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많다.
충남대와 한밭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대구대와 대구카톨릭대 등이 도전하고 있다.
2023년 05월31일.
한전공대를 흔들지 마라.
‘문재인 공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전의 누적 부채가 193조에 이르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지원하느냐는 이야기다. 지난해까지 1700억 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36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올해 예정된 한전의 출연금은 1000억 원이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 돈을 아낀다고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 싫다고 한전공대에 화풀이를 하면 다음 정권에 윤석열의 정책도 다 뒤집힐 거라는 경고다.
한전공대는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연구 개발을 위해 만든 특성화 대학이다. 박정희가 밉다고 카이스트 지원을 줄이거나 전두환의 죗값을 따진다며 포스텍을 탄압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1일.
글로컬 대학에 사활 걸었다.
비수도권 4년제 사립대 97%가 신청했다. 모두 108곳. 이 가운데 30곳을 선정해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대 27곳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으로 신청서를 냈다.
2023년 06월02일.
학생이 줄어드니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됐다.
순천 별량면은 인구가 10년 사이 2000명이 줄어 5500명. 3년 동안 신생아는 9명에 그쳤다.
이 지역 초등학교들은 학년을 합쳐 무학년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6학년은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의 틀을 따르지 않고 프로젝트형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 “긴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연극을 만들거나 지역 탐방을 하고 ‘마을 선생님’을 찾아가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발표 수업도 있다.
조만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경험할 미래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2.7명인데 2027년이면 15.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별량면과 같은 혁신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5일.
학식 오픈런의 이면.
정부가 지원금 1000원으로 생색을 내면서 학교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도 나온다.
1000원 아침밥이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얹어 5000원을 내도 아깝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곳도 있고 백설기 한 덩어리를 주는 곳도 있다. 그 나마 인원수 제한이 있는 곳도 많다.
4년 전 학내 비리로 재단 이사 전원이 쫓겨났고 이재서(총신대 교수)가 비상교수회의 의장을 맡았다. 주변에서 총장 출마를 권했을 때 놀리는 줄 알았다고 한다. 11명이 후보였는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총장에 선출됐다.
결재 서류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넣어 손으로 읽거나 비서가 읽어줬다.
주말에는 전국 교회를 돌면서 161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2년 만에 교육부 파견 이사제를 끝내고 정상화 시켰다.
2023년 06월05일.
2028년부터 교과서 대신 태블릿으로 수업.
“책가방 대신 태블릿 하나만 들고 등교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AI가 학습 패턴과 집중도, 참여도 등을 분석한다.
“현장은 무너지는데 교사는 멘토 정도로 전락하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겨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습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06월09일.
학생들에게 규칙을 만들게 했더니 나타난 변화.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는데 2009년 237건에서 지난해 520건으로 늘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담배 냄새가 나서 가방을 보자 했더니 학생인권조례에 소지품 검사가 금지돼 있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학생이 폭행 당했다며 담임 교사를 신고하면 곧바로 분리조치 되고 담임 업무가 정지된다. 입증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수업 중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로 몰린 교사도 있었다. 법원이 “훈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동학대 걱정돼 잠자는 학생도 못 깨운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2022)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차 미만 국공립 교원 총 589명이 그만뒀다. 1년 전 5년 미만 근속 교사 퇴직자는 303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는 수치다. 경향신문 보도.
중앙일보가 스스로 반칙(반의 규칙)을 만들게 한 반월초의 사례를 소개했다. 새 학년이 되면 반칙을 만드는데 이를 테면 6학년 1반에서는 비속어나 욕설을 쓰면 10분 동안 묵언 수행을 하기로 했다. 지각을 하면 교실 청소를 해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낸 뒤 50% 이상 찬성으로 반칙을 정했다고 한다.
핀란드나 영국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문제 학생은 전담팀을 투입해 휴게 시간 박탈과 교실 격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2023년 06월12일.
인구 감소 충격과 작은 학교의 실험.
서울형 통합학교 이음학교는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해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이다.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실험적으로 통합했다. 당장 학생수 감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며 과학 실험을 한다.
경향신문의 “작은 학교 이야기” 시리즈 기사.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면서 특화된 수업을 하거나 아예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스페인어나 세계사, 물리II, 간호의 기초 같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희망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지만 여기서 노하우를 쌓으면 당장 몇 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학생의 인권은 강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에 맞춰 교육자들의 가치도 같이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석훈(경제학자)의 제안이다. “서울시에서 없애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자본희소 시대를 살았던 보수 정치인들이 ‘노동희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교권의 위기는 학생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 그리고 교사의 가치가 조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제도적 위기다. 균형을 잡기 위해 교사를 보호하고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
마침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이 취소된 배경도 눈길을 끈다. 연설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조희연이 거부하자 의장이 불허했다. 기초학력보장조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었지만 “초유의 시정연설 검열 사태”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은 사전 검열 의혹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민주당은 과거에 반민주적 법안을 만든 것부터 반성·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형 분교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인근 학교의 분교로 두고 일부 공간을 공동 활용하는 대안이다. 고학년은 본교로 통학하되, 저학년은 집과 가까운 분교로 등교하는 분리형 학교도 검토하고 있다.
폐교는 지역 소멸의 기폭제가 된다.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지혜의바다도서관은 폐교를 도시 재생 거점으로 삼은 사례로 눈길을 끈다. 인스타그램 핫플로 소문나 지난해 71만 명이 찾았다.
폐교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다. “밀어붙이기식 폐교는 그 이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23년 06월20일.
대통령 명 받들어 ‘사교육과의 전쟁’.
윤석열(대통령)이 칼을 뽑으니 때아닌 사교육 때려잡기가 시작됐다. 수험생들은 왜 지금이냐고 묻고 있는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돌격대들이 설친다. 익숙한 프레임 전환이다. 사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고 물으면 반박하기 어렵지만 애초에 논란의 본질을 희석한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망국병이 따로 없다”면서 “사교육 공화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2023년 06월26일.
1주일 이상 장기결석이 6817명.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한다는 게 이유지만 이 가운데 20명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정기 점검을 하기로 했다.
2023년 06월26일.
“수능 만점자 300명 나와도 된다.”
“AI의 진격이 코 앞에 와 있는데 수능 킬러 문제 수준의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게 이광형(카이스트 총장)의 지적이다. 컴퓨터가 나왔는 데도 주산을 공부하던 시절과 같다는 이야기다.
“수능은 기초 학력 테스트에 충실하면 되고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변별력은 최상위 1000명 안쪽에 해당할 뿐 중위권 변별력에는 역행한다. 한국의 수능은 3년 동안 0.0007%만 만점을 받았는데 미국의 SAT는 0.07%에 이른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선발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수능 60%에 대학별 평가를 40% 반영하는 대학이 생길 수도 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사교육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온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최소 합의와 합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06월28일.
메가스터디 등 동시 다발 세무조사.
사교육 카르텔을 치겠다고 나섰다.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유웨이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 말에 딴죽을 걸었다는 괘씸죄일까. 교육부가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뛰어들었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사가 원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2023년 06월29일.
무학과 무전공 늘어난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조항이 사라진다. 카이스트가 학부생 710명을 자유 전공으로 선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였다.
인기 없는 학과는 도태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06월29일.
불이익 받았으면 가산점 주는 학교 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캠퍼스, UC 데이비드 의대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라는 게 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왔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소득과 출신 지역, 가족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한다.
동문 의료인 자녀는 0점을 받는다. 의사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소수 인종이고 가난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신입생 133명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이 14%와 30%로 미국 의대생 평균 10%와 12%를 웃돌았다.
미국 의과대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20% 출신이다. 의사의 자녀는 의사가 될 확률이 24배 더 높았다. 개업 의사 가운데 흑인은 6%, 실제 인구 비율 13.6%의 절반이 안 된다.
“지역은 전교 10등 안에 들어도 정시에 인서울 학교에 갈 수 없다. 수능은 수시에 필요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 공부하고 어차피 킬러 문항은 포기시킨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다.
킬러 문항을 잡아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건 대치동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게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다.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마치 수능에서 킬러 문항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수도권 현장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재수생이 15만 명이나 된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대학 편입을 정원의 30%까지 늘려서 10만 명의 재수생을 흡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학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미국은 졸업할 때까지 3분의 1의 학생들이 편입을 경험한다. 한국의 재수생 비율과 비슷하다. 재수를 하지 말고 일단 입학해서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학생들도 막상 대학에 입학해 보면 다양한 학문과 진로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
김무환(포스텍 총장)은 “수능을 자격 시험 역할을 하도록 하면 킬러 문항이 필요없다”면서 “나머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미국도 SAT는 만점자가 1000명쯤 나온다. 지금 수능은 상위 4%의 변별을 위해 나머지 학생을 희생하는 방식이다. 변별력을 낮추고 뽑아서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다.
2023년 07월06일.
수어 교육 가능한 학교 전국에 9곳.
청각장애인이 수어 교육을 처음 받는 평균 연령이 15.6세다. 유아동 시기에 배웠다는 비율은 5% 밖에 안 된다.
청각 장애 학생이 2961명인데 57%는 일반 학교에 다닌다. 수어 사용 교사와 수업해 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39%나 됐다. 이중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하고 수어를 가르친다.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다.
“나의 인권은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게 아니다.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나의 권리도 보장된다. 학생 휴대폰을 검열하거나 등굣길 복장 검사에 목매지 않아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악성 민원도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은 원래 어렵고 품이 드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주주의 원칙이 그런 것처럼. 애초에 그것을 배우는 게 교육의 본질이 아니었던가.”
2023년 08월01일.
교장실 단톡방으로 오해 풀었다.
경기도 덕양중학교다. 한 달에 한 번 단톡방을 열었더니 “오해의 시간이 이해의 시간이 됐다”고 한다. 개인 교사에게 향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학교를 법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08월02일.
학교 변호사도 도입한다.
세종시가 시범 운영한다. 10명을 공모하기로 했다. 대전에서는 1교 1변호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교권 침해 대책이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담 내용과 요청 시간 등을 적어서 신청하면 교장이나 교감이 확인한 뒤 승인한다.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만들기로 했고 CCTV를 설치할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 비용도 550만 원까지 선지급한다.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든다.
오히려 민원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고 소송 부담을 교사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경향신문이 만난 오노다 마사토시(오사카대 교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변호사 제도도 도입했지만 예산 문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보수는 적은데 수고는 많으니 짧게 이야기를 듣고 마는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정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서이초등학교 앞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사이에 정치권의 그 흔한 조화 하나 없다는 것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김훈은 “이 고통스러운 조문 행렬이 보여주는 탈정치, 무정치의 풍경은 정치의 부재, 정치의 실종을 느끼게 했다”면서 “그토록 끓어 넘치는 정치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
국회가 “정당한 지도 행위는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해법으로 내놓은 걸 두고 “언어의 농간(弄奸)”이라고 평가했다. 민원을 퇴치하는 개인기를 길러주고 상처를 힐링해 주겠다는 것은 개선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당한’이란 한마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형용사는 매끄러워서 붙잡을 수 없고 아리송해서 기댈 수 없다. 이 몽롱한 형용사 한 개로 괴물을 막으려 한다면 더 큰 괴물이 달려든다. 두 번째 괴물은 더 많은 언어와 세련된 논리를 동반하고 달려들게 되는데 이 세련된 논리는 사태를 정돈하지 않고 더욱 헝클어 버려서 수렁으로 빠뜨린다.”
“교사들은 개별적 교사 한 명씩을 이 무겁고 또 무서운 사태 앞으로 내세우지 말고, 교육청, 교장, 교감이 교사들과 함께 사태의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지위 높은 선생님들은 사태를 빙 돌아서 형용사 ‘정당한’ 뒤로 숨어들고 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등 기상천외한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 교육부 사무관 출신이었고 지금은 한 대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교육청이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알고 보니 ‘왕의 DNA’나 ‘극우뇌’ 운운은 상담 치료로 ADHD나 자폐를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연구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었다. 정신질환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키우기)라는 말도 나온다.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떠난다고 한다.지난해만 1만 5520명이다. 학교가 포기해도 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의 진단이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를 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수능을 두 번 보는 코스를 밟는 경우가 늘고 있다.
1학년이 끝나면 내신 성적의 절반이 굳어진 것이고 2~3학년에 잘해도 극복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상대 평가 과목의 46%가 1학년에 몰려 있다. 내년도 4년제 대한 227곳 가운데 정시 비중은 21%지만 서울지역 주요 16개 대학은 43%다. 정시 올인을 하려면 검정고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교사가 통제 못할 만큼 면학 분위기가 엉망인 학교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너진 공교육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들 설문에서는 한 교실 25명 가운데 수업을 듣는 학생은 5명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한 교실에서 공부할 때는 특수 교사가 아니라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특수 교사는 “돌발행동이 있으면 특수학급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조인력은 손만 빌려주는 역할”이고 “전문인력인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수교사와 전문인력을 늘려서 통합교육을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통합교육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손쉬운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3년 08월14일.
아동 학대 누명, 교사를 짓누른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이 2018년 220건에서 2022년 547건으로 늘었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한 교사의 사연도 딱하다. 교사를 고소해놓고 정작 학부모는 조사를 받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담당 변호사가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면 연금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학생 측과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다행히 무죄로 끝났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교장 선생님 등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혐의를 받더라도 아동학대죄로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황수진(교사노조 대변인)은 “증거도 없이 수사가 시작되는데 무죄라는 것을 교사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유죄 추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제도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해법으로 나온 것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다. 원칙을 어기면 2회까지 주의를 주고 그래도 어기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때는 복도로 나가라거나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해칠수 있는 상황에서는 팔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체벌은 여전히 안 된다.
유치원에서 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때는 퇴학이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다.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유치원은 의미 교육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 08월18일.
돈 받고 문제 판 교사들 188명.
교육부가 자진 신고를 받았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 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등 5000만 원 이상 받은 교사만 45명이나 됐다. 단순한 알바 수준이 아니다. 4년 동안 5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교사도 있다.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23년 08월22일.
“교사를 죄인으로 간주한 것 반성.”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간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사를 ‘죄인’처럼 간주했다. 반성한다.”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방식으로 자유 권한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누군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기 때문이고 교권 침해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다.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023년 08월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6월 슬로우뉴스와 학교폭력에 관한 인터뷰 당시 모습.
‘왕의 DNA’ 사건, 핵심은 부실한 소아정신과 의료.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절박한 사람일수록 사이비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소아정신과에 예약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두 살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1년을 기다린단 말인가?”
자폐 아이를 둔 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왕자에게 말하듯 듣게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등의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신질환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같은 사이비 연구소의 논리였다.
강병철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의 발달장애와 정신과적 문제는 우선 소아과 의사가 진단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 접근성이 높은 소아과가 구심점이 돼서 소아정신과 의사와 소통한다면 ‘정신과에 다닌다’는 낙인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방에서 어둠이 밀려올 때 헤쳐갈 방법은 어둠에 ‘강력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다.”
2023년 08월29일.
학부모 민원 대응팀, ‘을’들의 폭탄 돌리기 되나.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방안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 등이 민원 대응팀을 만든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고통을 다른 ‘을’에게 전가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대부분 민원이 결국 교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원 응대를 하다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BBC는 한국을 초경쟁사회(hyper-competitive society)라고 정의했다. “모든 게 학업적 성공에 달려 있기에 학생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언젠가 명문대에 들어가기까지 최상위권 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면서 “부모들은 비싼 값을 치르면서 자녀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학원(hagwons)에 보내 공부시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 현직 교사는 “내 자식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 생각하면 매우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 압박감이 아이들까지 전해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2023년 09월05일.
BBC는 한국을 ‘초경쟁사회’로 정의했다. 2019년 대치동 학원가 모습. 강남구청 제공.
교사들이 분노하는 이유.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도록 했고 학부모 민원을 맡는 대응팀을 따로 두기로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휴대폰 등 압수도 가능하게 됐다.
교사들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으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9월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행사가 열렸다. 38개 학교가 임시 휴업을 했고 5만 명 가까이 참석했다. 서울은 초등학교 교사 2만7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가 또는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한다. 교육부는 징계 대상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2023년 09월05일.
교사들 징계 안 한다.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수만 명의 징계 사유를 따지기 어려운 데다 총선을 앞두고 교직 사회를 적으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교조 실태 조사에서는 교사 3505명 가운데 63%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 16%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2023년 09월06일.
학생 82만 명 줄었는데 학원은 3만 개 늘었다.
4년 동안 일어난 변화다. 교습소와 공부방 등을 포함한 규모다. 올해 학령 인구는 726만 명이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 4명이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주의를 줬는데 학부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다. 한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학부모가 아이 몸에 손을 대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했다며 항의했다.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왔고 교감이 수업 중에 교무실로 내려오게 했다.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교장과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교권보호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교사는 1년에 걸쳐 조사기관과 경찰, 검찰 조사를 거친 뒤 혐의를 벗었다.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부모 신상이 공개돼 한 학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은 영업 중단과 함께 부동산에 급매물로 나왔다. “사적 보복이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09월11일.
중학교부터 헬파티가 열린다.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한 초등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진짜 헬파티가 열린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이길 수 없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재량으로 지도할 수 없다. 이들은 사회인으로서 조직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대로 자란다.”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훈육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2학기 들어 언론에 알려진 것만 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히 교권의 문제가 이나라 입시 경쟁과 성적만능주의,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생에 불가피한 좌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지 삶의 기술과 태도, 시민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 뒤로한 채 오직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만 가득한 현실이다.”
“지금의 사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교권보호법령이 ‘없어서’ 생긴 것이다.” 이범이 “진보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는 건 “아동이 특정한 경우에 ‘폭력 행사의 주체’이거나 ‘상황의 지배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범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백래시라고 본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는 아동학대법에 대한 반발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변동을 백래시(backlash)의 사례로 보고 배척할 것인가,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반영으로 보고 수용할 것인가? 아마도 후자 속에 86세대와 단절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2023년 09월19일.
국립 의대가 대안일까.
의대 하나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의대를 졸업한다고 그 지역에 남아있으리란 보장도 없다. “대도시 국립병원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데 농어촌 지역에 대학 병원을 더 짓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보건지소 1217곳 가운데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340곳이다. 여학생 비율이 늘기도 했고 남학생들도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18개월)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보위 복무 기간은 37개월이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1999년 이후 새로 생긴 의대가 없다. 목포대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이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09월20일.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2012)이 계기가 돼 2018년 2월, 설립한 지 27년(1991 설립)만에 폐교된 서남의대. 전라북도 남원시.
서울시 모든 학교에 전담 변호사 둔다.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행동중재 전문관’도 늘린다.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에 알람이 울리게 된다.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두고 단순 반복 민원은 챗봇이 대응하도록 했다.
2023년 09월20일.
아파트값 비싼 곳이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는 불편한 진실.
일반고 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이 강북구는 0.1%인데 강남구는 2%였다. 김세직(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유전적 요소로 결정된 ‘진짜 인적 자본’에 따른 합격 확률은 강북구가 0.5%, 강남구는 0.84%였다. 잠재력만으로 선발했다면 강남구 학생들이 1.7배 정도 더 많이 합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배나 차이가 났다.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진짜 실력 이상으로 겉보기 실력을 키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김세직이 제안하는 대안은 비례경쟁 선발제다. 1단계에서는 같은 학교 또는 지역 학생들을 비교 평가해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뽑힌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 평가해서 정원만큼 선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동적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2023년 09월26일.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것 맞나.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질문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서울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5%인데 강원도는 24%, 대전충청은 35%, 대구경북은 45%, 광주호남은 53%였다. 부산울산경남이 60%로 그나마 높은 정도였다.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이익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강준만은 이를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때문이라고 본다. 각 개인의 합리적 행동의 총합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밸브를 열어 뜨거운 공기를 빼내야 한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끓는 솥의 압력을 솥 안에서 낮출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과잉입시의 압력은 교육체계 안에서 낮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숭희의 제안은 “소수가 독점한 교육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은 더 이상 계급 상승의 통로가 아니다. 내 자식만은 살아남을 거라고 믿지만 강남 아이들과 애초에 경쟁이 안 된다.
“확대되지 않는 제한된 기회는 언제나 과잉경쟁과 결과의 소수 독점이란 현상을 만든다. 그 중심에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능력주의)’가 있다. 이런 허상을 통과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미래상을 보지 않는다. 당장 자신이 성취해 온 개인적 성과와 지위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회는 더욱 보수화돼 가고, 사회 양극화는 거의 신분제도처럼 굳어진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으로 큰 결단과 이행이 필요하다.”
2023년 09월28일.
킬러 문항 없앴더니 수학 만점 2520명.
지난해 수능(수학능력평가)에서는 934명이었다. 변별력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지만 맞는 방향이라는 반론도 있다.
김창원(경인교대 총장)의 제안이다.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전국에 13곳이다. 한 해 입학 정원이 3800여 명에 이른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정원도 2만 명에 이른다.
김창원은 교대와 사범대를 합쳐 교원종합대학으로 통폐합하고 규모를 키우되 4곳 정도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저학년 전문 교사’를 따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023년 10월23일.
육아가 힘들다는 가스라이팅, “오은영이 틀렸다.”
‘삐뽀삐뽀 119’는 100만 권 이상 팔린 육아 가이드북이다. 하정훈(하정훈소아과의원 원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대충 키우는 게 좋다”고 말한다.
오은영 등이 제안하는 ‘솔루션 육아’를 두고 “모든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의 기본은 가정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양육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아이에게 규칙과 한계를 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활의 중심이 아이가 아닌 양육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이를 5% 부족하게 키우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말라”고도 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연구 결과다. 초등학생은 18%,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은 48%가 아침을 안 먹는다.
결식하는 학생들은 에너지 섭취량 대비 지방 섭취 비율이 26%나 됐다. 비만 유병율도 높았다. 결식 그룹은 14%, 비결식 그룹은 10%였다.
오상우(동국대 교수)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짜고 기름지고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선호하게 돼 비만 유병률이 높아진다”면서 “호밀빵이나 통곡물빵 한 조각만 먹어도 효과가 좋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12월19일.
학교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 같다.”
올해 마약 사건 3만 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1만 명이 넘는다. 고등학생이 5만 명 분량의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고 10대 마약 총책도 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김태일(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언젠가는 걸린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수와 폐기물을 표본 추출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마약이 검출될 경우 교육 상담과 집단 관리를 통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단계적 접근이다. 인권 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콘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마약 중독자 악마화가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어차피 미련없는 삶, 쾌락의 끝이나 보다 가자’는 공허감에 잠식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이다. 수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사법조치만으로 마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례는 없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나. 살맛 나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8000건 이상이 인도의 학술지 출판사 힌다위에서 발행한 논문이다. 자체 조사를 했더니 생성형 AI를 활용한 논문이 대거 적발됐다.
동아일보는 연구 결과를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 억세스’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일부 학술지들이 연구자들에게 게재 비용을 받기 시작했고 과거보다 낮은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실한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해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과학계 연구자들과 ‘게재료’를 받아 수익을 내야 하는 학술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7~2022년 국내 SCI급 논문 15만 건 가운데 17%가 부실 의심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종일(서울대 교수)은 “수학 논문이 출판되려면 1∼2년이 걸리는데 부실 의심 학술지에선 1∼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21일.
문과 소멸.
휘문고 2학년 406명 가운데 문과생(운동부 제외)은 10명밖에 안 된다. 수능이 이과생에 유리하고 의대 선호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앙일보는 문과 소멸이 서울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과와 이과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수학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문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면 이과로 분류한다.
2019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이과 수학을 선택한 수험생이 30%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51%로 역전했다.
통합 수능이 도입되면서 이과 쏠림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적분은 만점자 표준점수가 148점인데 확률과 통계는 137점이다. 만점을 맞더라도 11점 차이가 난다. 미적분을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3년 12월26일.
대학 등록금 동결 끝났다.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64%로 올랐다. 2009년부터 유지돼 왔던 등록금 동결 기조가 크게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했다. 교육부 눈 밖에 나면서까지 등록금을 올릴 유인이 크지 않았는데 지난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법정 한도가 4.05%까지 오르면서 이미 상당수 대학이 이탈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연간 의무 수업 일수 190일만 채우면 나머지 학사 일정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024년 01월03일.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도 안 된다.
자치구마다 격차도 크다. 서초구는 취학 대상자가 3213명, 한 학교에 146명인데 중구는 513명, 한 학교에 57명밖에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막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01월04일.
새 학용품 사는 것도 탄소 배출.
서울 용동초등학교는 탄소제로 실천 선도학교다. 선도학교 10곳의 지난해 탄소 배출량은 3470톤. 1㎡에 0.038톤인데 호텔이나 병원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다. 학교 10곳이 배출한 탄소를 모두 흡수하려면 소나무 130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용동초의 경우 배출량 316톤 가운데 71%가 전기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탄소 배출을 체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2024년 01월08일.
‘도파민 인류’, 학생 15%가 읽기 기초 미달.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 2009년은 6% 미만이었는데 3배 가까이 늘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개최’나 ‘반환’ 같은 단어를 모른다. 모를 수도 있지만 유추가 안 된다. “가정해 보자”는 말을 한참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비교해 보자”가 무슨 말이냐고 묻는 학생들도 있다.
한 현장 교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형으로 읽어야 하는데 스크롤 넘기듯 키워드만 대충 보고 넘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스마트폰이 도박이나 마약 같은 다른 중독 행위처럼 도파민 용량을 치솟게 한다”면서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는 행태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UC샌디에이고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하루 7시간 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의 대뇌피질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대만은 2세 이하 어린이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여주면 최대 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3~15세까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2024년 01월08일.
5년 미만 교사 퇴직, 두 배 늘었다.
1년 사이 589명이 어렵게 들어온 학교를 떠났다.
2030 비율이 43%로 10년 전 54%에서 크게 줄었다.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초등학교 초임 교사 급여는 3346만 원이고 OECD 평균은 3620만 원이다. 담임 수당은 월 20만 원.
2024년 01월15일.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부모가 왜 타인인가.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 교실의 수업은 공개된 대화인가? 둘째, 초등학생의 부모는 타인인가?
대법원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고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었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나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허용하지만 타인과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라고 본다. 만약 아이가 주도적으로 “제가 녹음해 올게요” 했다면 증거로 인정되지만 부모가 시켜서 한 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 판례에서는 10개월 아이를 둔 부모가 위탁보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녹음한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직도 일부 지역 신도시는 일시적으로 과밀 학급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는 수업이 40분, 중학교는 45분이라 미묘한 충돌도 있고 학부모들의 반대도 크다고 한다.
2024년 2월08일.
초등학교 교사 92%가 늘봄학교 반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맡아주는 제도다. 학부모는 50%가 찬성인데 교사들은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87%나 됐다.
교사의 79%는 관리 주제가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학부모들은 34%과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했고 20%는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의 우려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가 늘어날 텐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수당이나 가산점을 줘도 싫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학 투자 가장 적은 나라.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정도다. 일본의 62%, 캐나다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대가 1인당 5800만 원으로 많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 주요 국·공립대학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은데 사교육비가 26조 원 시장을 차지한다. 초중고는 과열인데 대학 교육은 망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인서울’ 명문대에 몰리니 지방대학은 점점 몰락해 가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같은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9년 동안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4학년까지 즐기는 영어를, 5학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어로 가르친다. 9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과 놀아주는 형제 학년 프로그램이나 5학년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썸머 스쿨도 인기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교생이 958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초등 교원이 중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2024년 2월27일.
도쿄 시나가와구 히노학교 입학식 모습. 초·중학교를 통합해 9학년 학생들이 신입생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오는 전통이 생겼다. 시나가와구 제공.
임성호(종로학원 대표)는 “2028년부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교육 특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24년 06월24일.
“유일하게 잘한 건 하나만 낳은 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정세라(한겨레 기자)는 고교 입시 설명회에 다녀온 뒤 “기가 빨린다”고 했다.
“내신과 수능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세특을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특목·자사고의 대입 우위가 유지·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설명을 듣고 왔다고 한다.
정세라는 윤석열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두고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문제로 짚었지만, 특목·자사고 존치와 함께 대입은 물론 고교 입시설명회도 빽빽이 들어차는 상황이 언제쯤 완화될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온갖 크고 작은 정책 패키지를 줄 세웠지만 사실 주택 대출·분양 기회 문제가 아니라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무한 사교육을 부르는 과도한 입시 경쟁, 임금 격차와 긴 노동시간, 수도권 쏠림이란 구조적 문제들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란 건 다들 안다. (중략) 재원도 부족하고, 뾰족수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합계출산율 1.0은 하고 싶다. 정책 패키지 던져놨으니 여성들아, 청년들아, 제발 좀 알아서 ‘잘’하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28일 원포인트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만6000명에 이르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재정난에 빠진 대형 병원들이 PA 간호사를 늘릴 거란 전망이 많지만 PA 간호사로 전공의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대한의사협회 등은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4년 08월28일.
부모 소득과 거주 지역이 대학 결정한다.
한국은행 보고서다.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해마다 추적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학생 본인의 잠재력보다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위권 대학교 진학률이 높았고 서울 출신의 서울대 진학률이 높았다.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이 32%를 차지했다. 201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1분위)의 5.4배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