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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 특수교사 논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중학교 영어교사)이 말하는 장애인 통합교육의 현실.


주호민 사건을 접하자마자 강한 기시감이 들었다. 나도 평생 겪었거니와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없이 목격했던 바로 그 배제와 격리, 분리의 논리가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다.

카스트제도: 장애 통합교육의 현실

장애인에게 대한민국 교육은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다. 우생학적 논리로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다.

  1. 장애가 가장 경한 아이는 일반학급에 배치된다. (브라만)
  2. 그 다음으로 조금 중한 아이는 특수학급에 배치된다. (크샤트리아)
  3. 문제행동이 심한 아이는 대안학교로 보내진다. (바이샤)
  4. 장애가 가장 중하고 의학적 치료까지 필요한 아이는 특수학교로 보내진다. (수드라)

그리고 그 마지막 격리 공간이 어디인 줄 아나? 바로 장애아동의 가정이다. 이들은 불가촉천민이다. 표현이 너무 노골적인가? 그럼 역으로 질문하겠다.

  1. 한 학생이 위의 순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가? 예컨대,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일반학급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가?
  2. 한 학교 내에서 경증인 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되고 중증인 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학교가 장애에 차별 없이 장애아동과 학부모 의사에 따라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가? 나는 적어도 13년 반의 교직 경험에서 장애아동이 그와 그 부모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교육 환경에 잔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의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70% 정도가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참고: 한국일보 기사)

  2022년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10만 3,695명이다. 이는 2021년도 하반기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약 594만 명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 중 72.8%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16.9%는 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 특수교육대상자 1.7%의 비밀, 행복한교육 2023년 01월호.
출처: [행복한교육 2023년 01월호] 특별기획 1 – 특수교육대상자 1.7%의 비밀,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한국특수교육학회 부회장)
출처: [행복한교육 2023년 01월호] 특별기획 1 – 특수교육대상자 1.7%의 비밀,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한국특수교육학회 부회장)

반대로 일반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실에서 사라져가는 장애아동은 수없이 많이 보았다.
그들을 붙잡으려 노력한 적도 있지만, 보통 이러한 작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도면밀하게 진행되므로 쉽게 브레이크를 걸기 어렵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아동들은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일반학급 교실에서 사라져갔다. 중학교 안에서도 1학년과 2학년이 다르고, 2학년과 3학년이 다르다.


첫 번째 회의: 주호민 측을 옹호한 특수교사(추정)

그렇다면 누가 장애아동을 격리시키는가?
주호민인가?
특수교사인가?
미안하지만, 그 둘만 뺀 나머지 학교 구성원 모두다.

진짜 빌런(악당)은 인생이 장애와는 관련 없다고 믿는 대다수의 비장애인이다. 주호민 사건을 보자.
아들 A군이 원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피해학생 부모는 A군을 전학시키거나 분리 조치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분리 요구). 그후 A군은 대략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특수학급에 분리 조치되었다(적법한 절차의 준수).

여기서 두 차례의 회의에서 A군을 분리 조치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특수교사라고 착각할 수 있다.

특수교사가 썼다는 경위서를 보자. (이하 경위서에 관한 필자의 ‘해석’은 필자의 경험에 기댄 가정적 추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해서 읽어주시길 당부합니다. 편집자.)

2022.9.8.~9.9. 개별화교육지원팀 담당자로서 특수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부모, 관리자, A학생과 부모, 외부 전문가 등 사건 담당자 및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와 조율을 하면서 A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님의 지원시간을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하여 최대한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특수교사 경위서로 알려진 문건(2023년 7월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블라인드에 올림) 중에서

여기서 특수교사는 “최대한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분리 조치만은 막으려고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분리 조치로 결정이 되었을까? 정확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대목에서 대략적인 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2022.9.8.~9.9. …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면담을 하실 때 관리자분들과 함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생간 분리조치와 성교육 방안을 위해 개최하였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부모님께는 A학생의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논하는 형국이 되어 버려 A학생의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수교사 경위서로 알려진 문건(2023년 7월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블라인드에 올림) 중에서

9월 8일~9일에 있었던 첫 번째 회의에서 특수교사가 공감하는 대상은 A군의 학부모, 즉 주호민 작가 측이다. 특수교사는 이 회의에서 A군의 통합학급 입급 시간을 유지하고, 성교육 실시로 마무리하는 방안, 즉 교육적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는 A군에 관한 처벌만을 논하는 형국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처벌을 원한 쪽은 피해자 학부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의: 분리 조치 결정 (학교폭력 사안을 특수교육 사안으로 둔갑시켜 특수교사에게 모두 떠넘긴 학교)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스텝이다. 피해자 측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을 때 학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학교의 인권 감수성을 보여준다.

2022.9. 15.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A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 4. 전교생 대상 성교육 등 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특수교사 혼자 도맡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특수교사 경위서로 알려진 문건(2023년 7월 27일, 자신을 특수학급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이 블라인드에 올림) 중에서

첫 번째 회의 1주일 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회의의 핵심 결정사항은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즉 분리 조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성격이 바로 이 두 번째 회의에서 느닷없이 학폭 사안에서 특수교육 사안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이다.

첫 문장을 다시 보자.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수교사의 ‘빡침’이 느껴지지 않는가? 회의 내용은 온통 처벌에 관한 것이었고, 그 결론 역시 분리 조치였음에도 해당 사건은 학폭 사안이 아니라 특수교육 사안으로 마무리된다. “장애학생임을 감안하여”라는 단서와 함께. 만약 이 사건이 학폭 사안으로 유지되었다면, 분리 조치는 생활상담부에서 이뤄졌어야 하고, 특수교육 사안으로 바뀌었다면 특수교사의 첫 입장대로 A군의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되었어야 한다. 학교는 사실상 처벌에 해당하는 분리 조치를 결정하면서도 그걸 학폭 사안이 아니라 특수교육 사안으로 규정했다. 마치 분리 조치가 특수교육인 것처럼.

이 대목에서 학교는 피해자 부모와 한 편이 된다. 동시에 A군은 가해자가 되고, 특수교사는 A군을 감시하는 간수가 된다. 특수학급은 그렇게 학교 내의 수용시설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학교가 장애아동은 물론 특수교사까지 한꺼번에 고립시키는 방식이며, 그때부터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장애아동의 가족과 그들을 벼랑 끝에서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특수교사 사이에 숨막히는 생존게임이 시작된다.


주호민은 왜 녹음기를 넣어 보냈을까

주호민 작가의 첫 입장문을 보자. (이하 입장문에 관한 필자의 ‘해석’은 필자의 경험에 바탕한 가정적 추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해서 읽어주시길 당부합니다. 편집자.)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주호민 첫 입장문 중에서, 2023년 7월 2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림.

주호민 작가는 처음부터 분리 조치를 요구한 피해자 학부모에게는 철저히 머리를 숙이고, A군을 통합학급에 유지하려고 노력한 특수교사에게는 오히려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주호민이 악마라서?
그가 갑질의 화신이어서?
그럴 리 없다.
누구도 그렇게 이유 없이 악의에 찬 행동을 하지 않는다.

주호민 작가는 아들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격리된 결정 자체를 매우 큰 위협으로 느꼈을 것이다.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벌써 특수학급으로 격리된다면, 그 다음 과정은 보나 마나 뻔하다. 1, 2년은 어찌어찌 버티더라도 그 다음 아들이 갈 곳은 특수학교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의 문제행동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무교육 기간이 끝난 후에는 아이는 여지없이 가정으로 격리될 것이다.


사건의 재구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 (이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정적 추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해서 읽어주시길 당부합니다. 편집자.)

첫 번째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끝난 시점에 주호민 작가는 학교가 아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 첫 회의 직후인 9월 13일 월요일의 일이다. 그런데 아불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기 아들 편이 되어줄 줄만 알았던 특수교사가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말들.

사실 특수교사는 A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과정에서 속상한 마음에 넋두리한 것이었겠지만, 불안에 떠는 주호민 작가는 그것을 특수교사마저 아들을 버리려고 하는 신호로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1, 2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학기에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겨우 초등학교 2학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제 우리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주호민 작가는 그런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다.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아는 변호사 5명과 경찰에게까지 자문한다. 1주일 사이에… 그리고 특수교사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신고를 결정한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특수교사에게만큼은…

그렇게 그 흔하디흔한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비극적 분쟁이 시작된다. 이건 아마 소설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일반학교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장애아동 부모의 절규를 수도 없이 접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우생학적 카스트 제도는 너무나도 공고해서, 주호민 작가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조차 비장애인 아이 학부모 앞에서 한없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다. 이 모습이 2017년 강서구 특수학교(서울서진학교, 2020년 3월 개교) 건립을 둘러싼 갈등에서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아동 부모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2017년 9월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찬·반 주민 의견이 엇갈리자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제공.

진짜 빌런은 학교다

주호민은 악마여서 특수교사에게 갑질을 한 것인가? 내 안에 숨어 있는 악마가 나올 수 있다. 내 삶이 끝난다고 느끼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모두 악마를 보았다고 치자. 그런데 잊지 말자. 주호민 작가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대한민국의 차별적 교육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학교는 주호민 작가 같은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한순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다.

30년에 걸친 통합교육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나는 장애인 교사다. 나도 학교에서 아주 오랜 기간 고립의 경험을 했다. 대한민국 학교는 교사인 나조차도 배제한다. 업무와 수업에서 배제하고는 그걸 ‘배려’라고 부른다. 장애인 교사가 어떤 수업이나 업무를 맡겠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줄까?’가 아니라, ‘민원이 나오면 곤란해진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심지어 수업 계획서를 써내라고 요구하는 관리자도 있었다.

노조를 결성한 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힘을 아는 것이다. 인권은 그래서 파워 게임이다. 법률 몇 줄 바꾼다고 고질적인 권력 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교사가 이 정도인데 학생이면 오죽할까? 특수교사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데 부모는 어떻게 버틸까?

서이초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문제의 핵심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 여린 교사의 호소를 들어주지 못하는 숨 막히는 학교 분위기라고 썼다. 주호민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진짜 빌런은 장애학생 부모도 특수교사도 아니다. 인권 감수성이라곤 조금도 없는 우생학적 카스트 제도에 찌든 차별적 학교다.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들이 무릎 꿇고 호소해 온갖 진통 끝에 겨우 개교한 서울서진학교 내부 모습. 2021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학교다. 코어건축사사무소 이택수 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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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1. 특수교사의 넉두리쯤으로 언어폭력을 마무리하다니 ㅡㅡ 주호민작가의 행동은 감정적호소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결론내면 여론의 마녀사냥이 정당한것처럼 되잖아요

  2. 류재연입니다.

    좋은.글.잘.읽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에 대한 추론은 전혀 다릅니다.

    들려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학교 대책문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음기 내용듣고도
    교사 고발한.주호민씨.

    그 원인은 절대 녹음내용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호민씨 정서적으로 심각한.문제 있습니다.

    녹취보다 음성으로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주호민 씨는 더더욱 그러셨으면.안 됩니다. 차라리 안들었다면 이해할.의도라도 생깁니다.

    추론.
    전혀 잘 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오해가.커진 것.같습니다.

    변호사 5명. 여기서.추론.
    저는 녹음 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신고 조언 했다면 변호사.아니고 정신병자들 입니다.

    이.부분 이외에 공감합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3. 좋은.글.잘.읽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에 대한 추론은 전혀 다릅니다.

    들려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학교 대책문제 맞고요.

    녹음기 내용듣고도 교사 고발한.주호민씨. 녹취보다 음성으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주호민 씨는 그러셨으면.안 됩니다.

    변호사 5명. 녹음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신고 조언 했다면 정신병자들 입니다.

    이.부분 이외에 공감합니다.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4. 아… 뼈아픈 글이네요.
    공감합니다.
    앙측 사이를 오가며 외줄타기의 특수선생님의 처절한 몸부림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와 교육청이 위와 같은 대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고합니다. 너무나도 공고히 자리잡은 이런 차별적 문화와 시스템을 특수교사 개인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가 복종, 성실, 품의유지 위반으로 해임당한 특수교사도 있습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저 역시 성사안 관련 학폭사안을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다루었고 보조인력 배치 전까지는 분리가 최선이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답내리기가 여전히 어려운 뿌연 안개 같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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