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기사가 쏟아진다

  • 10대들이 마약 배달 알바를 한다. 조선일보 기자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17세 학생이라고 소개했더니 “교복 입고 운반 하면 의심하지 않을 테니 더 낫다”고 했다고 한다.
  • 자격 조건은 보증금 100만~500만 원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용도로 쓴다.
  • 미국 교포가 이삿짐에 숨겨서 10만 명 분 마약을 들여오려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선박 화물이었고 소파 테이블 안에 8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권총 6정이 들어 있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마나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피자나 치킨보다 싸다. 대마는 1g에 20만~30만 원. 필로폰은 60만~70만 원이다. 술이나 콜라에 타먹을 수 있는 ‘퐁당’ 마약이 강남 클럽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면서 마약 수사가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이 최근 마약 사건을 1면 기사로 키우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집권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때도 상당수 경찰이 마약 수사에 투입돼서 현장 관리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3년 04월11일.

비행기에 칼 들고 탈 뻔한 썰

  • 비행기 좌석 밑에서 총알이 발견되기도 했고 21cm 길이 칼을 들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 토목 전문가들이 보안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
  • 2023년 04월11일.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지점

  •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 끝이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53.5%가 무직자다.
  •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살아남으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부모(직계존속)를 살해할 경우는 법정 최저형이 7년으로 가중 처벌하지만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했을 경우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 2023년 04월11일.

김포 지옥철에서 이태원을 본다

  • 이태원 참사 6개월이다. 아침마다 압사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승객이 실신해서 119를 부른 적도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열차 2량 정원 172명에 370명이 탄다. 김포 인구 50만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선일보도 “매일이 핼러윈 그날 같다”는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이태원이 1평방미터에 9~10명 정도였는데 김포골드라인은 7~8명 수준이었다. 애초에 승강장이 작아 증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GTX 건설 등도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 2023년 04월13일.

스쿨존 사고, 최대 15년 가능하지만 모두 집행유예

  • 양형 기준은 높아졌지만 164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그쳤다.
  • 사망 사건 3건 역시 모두 집행유예.
  • 여론과 달리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형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교통 범죄만 양형 기준을 높이면 균형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04월13일.

세월호 생존 학생이 응급 구조사가 됐다

  • 한겨레 주말 커버스토리. 세월호 9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위로가 되는 기사다.
  • 장애진은 4월16일 그날 운좋게 바다에 건져져서 TV로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봤다. 졸업 이후 응급 구조사 자격을 땄고 노란 리본을 걸고 응급 현장에 투입됐다.
  • 누가 물으면 “진상규명 활동이 트라우마 치유”라고 말한다.
  • 기사 구성도 흥미롭다. 앞부분에 친구들에게 못한 말이 가슴에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꿈에서도 계속 반복됐다고 한다. 그 장면이 기사 마지막에 다시 나온다. 친구들에게 “나가자” “구하러 오길 기다리지 말고 같이 탈출하자”는 말을 못했던 게 아직까지 후회가 된다고.
  • “죽음을 일상으로 대하는 직업이었다. 일을 오래 하려면 슬픔에도 굳은살이 맺혀야겠지만 죽음을 보고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다. 죽음을 헤치고 나와 그 죽음의 반복을 막으려고 응급구조사가 됐다는 사실을 애진은 잊지 않았다.”
  • 2023년 04월15일.

대낮에 음주 운전 단속 55건

  •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431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55건이 적발됐다.
  • 올해 들어 음주 운전 사고가 3277건. 이 가운데 41%가 대낮에 발생했다. 경향신문 보도.
  • 2023년 04월15일.

세월호 처벌 공무원은 말단 1명 뿐.

  • 어제가 세월호 9주기였다.
  •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정장 1명만 징역 3년을 받았다.
  • 재판의 쟁점은 퇴선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인가 여부다. 법원은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 참사 초기에 재판이 진행됐다면 유죄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해경 정장만 기소됐고 해경청장 등은 2019년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 2023년 04월17일.

“약으로 버티는데 세월이 약이라뇨.”

  • 한겨레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 준다.
  • 세월호 유족들 의료지원이 내년이면 끝난다.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4월17일.

사기 범죄는 한국이 1위.

  • 100명 당 1명 꼴로 해마다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OECD 1위다.
  •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국은 27%, 스웨덴은 62%였다.
  • “10억 원을 받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5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 2023년 04월21일.

디시인사이드에서 촉발한 자살 사건.

  • 10대 여학생이 투신 자살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라이브로 송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 이 여성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갤러리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자살한 학생도 “울갤을 접어라”고 했다고 한다.
  • 경찰이 디시인사이드에 갤러리 폐쇄 요청을 했는데 디시인사이드는 거부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익명성을 파고드는 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24일.

집 있어도 굶어죽는 사람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이 132만 명.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 창신동에서 80세 어머니와 50세 아들이 죽은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소득이 없었고 수도 요금이 90만 원이 밀릴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다. 땅을 팔았으면 굶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5만6000원에서 자기 소득을 뺀 액수의 절반인 37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처럼 다른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아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고.
  • 2023년 04월25일.

방파제 올라갔다 죽은 사람, 5년 동안 49명.

  • 4개의 뿔처럼 생긴 콘크리트 블록, 테트라포드라고 한다. 5미터 이상이고 하나에 20톤까지 나간다. 한국에 8만5000개 정도 놓여있다.
  • 제주도에서는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방파제 근처에서 잡혔는데 3주 지나서야 시신으로 발견됐다.
  • 5년 동안 인명 사고가 371건, 이 가운데 49명이 죽었다.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젖어있거나 이끼가 끼어 미끄럽다. 틈새 사이로 끼어 다치거나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고도 많다고.
  • 2023년 05월03일.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수 있을까.

  • 투신 자살을 생중계하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그루밍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보도가 많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돼야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이트나 게시판이 생겨날 때마다 차단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2023년 05월08일.

로그인 없는 신고창 만들자.

공포의 착륙.

  • “이렇게 죽나 싶었다”고 한다. “고막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증언도 있었다.
  • 지난 주말 가장 뜨거웠던 사건은 비행기 비상구 개방 사고였다. 착륙 직전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앞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문이 열었고 바람이 들이치는 상황에서 착륙에 성공했다. 호흡 곤란으로 실려간 승객들이 9명이었다.
  • 비상구는 원래 누구나 열 수 있다. 비상 상황에 열라고 만든 문이고 안 열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 정도 높이에서는 열면 열린다. 레버를 올리고 열면 된다. 영화에서는 공격을 받으면 기압 차이 때문에 승객들이 쓸려 나간다. 다행히 그 정도 높이는 아니었고 애초에 그 높이에서는기압 차이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다.
  • 아시아나항공 책임은 없을까. 착륙 직전이라 승무원들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고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다. 안내 방송을 안 한 건 문제다. 당황해서 놓쳤을 수 있다. 승무원들이 있었지만 출입구가 6개나 되고 마침 그 출입구에 승무원이 없었다.
  • 비상구 승객들은 비상 상황에 승무원들을 도와 탈출시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비상구 좌석을 부가 서비스로 돈받고 팔기도 했다. 문제의 좌석을 좌석을 비워두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
  • 왜 그랬을까. 최근 실직을 했고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한다.
  • 2023년 05월30일.

그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 과외 교사를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미랑(한남대 교수) 칼럼.
  • 무직에 혼자 살고 범죄 영화를 봤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범죄자를 악마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녀가 얼마나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인지를 부각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 세상에 똑같은 살인자는 없다. 악마를 비난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08일.

1000명 중 1명이 마약? 하수구 털면 나온다.

  • 하수 역학 검사 결과다.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 엑스터시도 늘고 있다.
  •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경기, 경남, 부산 순이다.
  • 2023년 06월09일.

서해 갯벌, 시속 15km로 물 들어찬다.

  • 물빠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만 43건 사고에 6명이 죽었고 올해는 벌써 43건 사고에 4명이 죽었다.
  • 서해안은 밀물 때면 시속 5~15km 속도로 물이 차오른다. 성인 걸음의 2~3배, 자전거 주행 속도라 자칫 물살에 휩쓸릴 수 있다. 가뜩이나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최대 1.5미터나 된다. 너른 갯벌의 공간감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14일.

인천 세관에서 마약 60% 잡는다.

급발진 사망 사고에 무죄.

  • 이례적인 판결이다. 13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가운데 인정된 건 한 건도 없다. 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 그랜저TG를 몰던 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을 치어 죽게 만든 사건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시속 10km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주차장 차단 막대를 들이 받았고 인도로 올라서서 화분을 들이 받고 다시 사람을 쳤다. 가속이 시작되고 차가 멈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13초, 최고 속도는 시속 68km였다.
  • 법원은 “13초 동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고 브레이크 등이 점등돼 있던 걸로 봐서 자동차 결함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2023년 06월21일.

돌려차기남은 심신미약 아니다.

  •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 인터뷰. “사이코패스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그간 조현병 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걷어내려던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 조현병은 치료하면 나아지지만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90%에 이른다.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안 된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게 낫다.
  • 조현병이라고 심신미약이 되는 건 아니다. 범행 순간의 인지능력이 조현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신미약으로 판정한다.
  • 이중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신질환은 관리돼야 한다. “정신질환 특성상 퇴원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치료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구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시끌벅적한 쇼처럼 소비하고 되풀이할 일이 아니에요.”
  • 2023년 06월21일.

산불 끄러 가는데 마스크를 사서 쓴다.

  •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 이야기다. 작업복 바지 통이 좁아 재봉선이 터지곤 해서 세탁소에 맡겨 수선해서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산림청이 지원한 안전화를 신으면 발에서 피가 나고 쓰라린다고 한다. 발톱이 빠진 대원도 있다. 5만~39만 원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관리소마다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데 몇몇 업체에 몰린데다 계약 투명성도 보장돼 있지 않다. 장갑이 안 나와서 목장갑을 끼고 출동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급받은 전동식 마스크는 불편해서 못 쓰고 일반 마스크를 사서 쓰기도 한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옷 입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 2023년 06월28일.

실종 신고 하루 340건.

  • 지난해 실종 신고가 12만4223건이 발생했는데 전담 인력은 831명이다.
  • 성인 가출이 7.4만 건, 치매 환자가 1.4만 건 정도다. 미해결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549건.
  • 실종사건 수사팀의 원칙은 두 가지다. 일단 현장에 가보는 것,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
  • 범죄인지 단순 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박치기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강력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시간과의 싸움이라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 2023년 07월06일.

역대 최대 규모 잼버리 대회, 온열 질환 속출.

  • 새만금의 땡볕에 4만3000명이 텐트를 치고 잔다. 오늘 개영식이고 12일까지 진행한다.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도 새만금을 찾는다.
  •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이 더 뜨겁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행사장 상황이 좋지 않다. 물 웅덩이가 많아 텐트를 치기가 쉽지 않고 폭염과 폭우가 교차해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한다.
  • 갯벌을 매립한 자리에서 야영을 한다는 것부터 끔찍한 발상이었다.
  • 1일 하루 만에 21명이 열사병과 탈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사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면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시킨다는 계획이다.
  • 2023년 08월02일.

잼버리, 사람 죽기 전에 멈춰야 한다.

  • “여기가 오징어게임 촬영장입니까.”
  • 나라 망신이란 말이 나온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갯벌의 뙤약볕에 텐트를 치면 40도를 훌쩍 넘어간다. 화장실과 샤워실도 부족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다. 6년의 준비 기간에 예산이 1000억 원 가까이 투입됐는데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쓴 거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4만3000명이 참가한 행사에 3일까지 누적 환자가 992명에 이른다. 조직위가 “강한 스카우트 정신으로 날씨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논란이 됐다.
  • 폐영식은 12일이다. 아직 한참 남았다.
  • 2023년 08월04일.

또 무차별 흉기 난동.

  • 분당 서현역 앞이었다. 20대 남성이 차를 몰아 길 가던 사람 5명을 덮치고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 9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 2023년 08월04일.

“칼든 미친 사람 갑자기 안 생긴다.”

정신질환 방치해 비극 불렀다?

묻지마 범죄, 일본이 먼저 겪었다.

완전 범죄는 없다.

  • 미국에서 13년 전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이른바 길고(Gilgo) 해변 살인 사건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최대 24명의 시신(몇몇 시신은 살해인지 익사인지 논란)이 발견된 연쇄 살인 사건이다. 용의자 렉스 호이어만은 11건의 연쇄 살인 용의자로 검거됐다.
  • 첫째, 용의자는 대포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했는데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살고 있는 곳을 수백 군데로 좁혔다.
  • 둘째, 용의자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 수상쩍은 쿼리를 찾아냈다.
  • 셋째, 용의자가 버린 피자 조각에서 DNA를 채취해 현장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연쇄 살인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기보다는 범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 2023년 08월08일.

땡볕에 17km(2만9100걸음) 카트몰이, 코스트코 노동자의 죽음.

  • 경향신문이 유족들을 인터뷰했다. 사망진단서에는 폐색전증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여주니 의사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바로 잡았다.
  • 코스트코에서 번 돈으로 학비를 만들어 올해 11월 유학을 떠날 계획이었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좋았다면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다.
  • 동료들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쓰러지기 몇 시간 전부터 “호흡이 죄어온다”고 했고 다른 동료 직원이 “동호 선배 지금 어깨 아파서 숨 못 쉰다고 하니 (카트 정리) 시키지 마라”라고 했다.
  • 3시간에 한 번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15분뿐이었고 휴게 공간도 5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자창 구석에 주저앉아 쉬었다고 한다. 얼음물도 원가 절감을 이유로 사라졌고 에어컨은 커녕 환풍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 코스트코는 한 달 반 만에 ‘유가족에 조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산업안전관리공단 현장 조사 때는 평소에 틀지 않았던 냉방기를 틀어놓았다고 한다.
  • 2023년 08월10일.
코스트코 실외주차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하루 전날 가족 카톡방에 남긴 메시지(왼쪽). 오른쪽은 동료와 주고받은 ‘냉풍기’에 관한 카톡 대화. 유가족 제공.

칼부림 충격, 서현역 상권 쇼핑 35% 줄었다.

강남 롤스로이스 사고, 계속 말이 달라진다.

  • 경찰이 사건 하루 뒤에 석방했고 사고 일주일 뒤에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했다고 했는데 중고차 업체 사장이 보증을 했고 사고 직후 피해 여성을 도운 건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의사였다.
  • 사고 직후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영장이 기각될 거라 판단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다.
  • 2023년 08월14일.

귀가 서비스 1회에 10만 원.

  • 경호업체들에 신변 보호 문의가 2~3배 늘었다고 한다. 강남 대치동에서는 학원들이 사설 업체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 서울시는 귀가 시간과 도착지를 지정해서 안전 요원을 보내주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046명이 이용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3846명이 이용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근처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귀가하는 ‘귀가팟(귀가 파트너)’ 모임도 늘고 있다.
  • 2023년 08월23일.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서울시 제공. 사진 최윤정.

은행 강도 사흘 만에 베트남으로 튀었다.

  • 신협에서 3900만 원을 탈취했다.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들어와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한다.
  • 애초에 경찰은 CCTV가 많아 쉽게 잡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동선 추적과 신원 파악이 늦어져서 놓쳤다.
  • 2023년 08월23일.

AI로 재범 확률 분석한다.

  •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상하게 하는 프리크라임(PreCrime) 시스템이다.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알려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한다. “A씨는 음주 빈도를 볼 때 폭행이 재발할 확률이 80%입니다. 피해자 분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한국일보 기사는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AI 판단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재범 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통계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아직은 초기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 2023년 08월28일.

경찰에 1인 1총기 지급한다.

  • 강력 범죄 예산으로 1조1476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 플라스틱 총알을 쓰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다. 30% 정도 가볍고 5~10cm 정도로 박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한다.
  • 벌써부터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력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잘못 맞으면 치명적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 GPS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사격 시간과 장소, 각도 등 여러 정보가 저장된다.
  • 2023년 08월30일.

소년범 재범 비율이 12%, 성인의 두 배.

사망 확률 97% 방화범 4개월 밤샘 치료해서 살렸다.

  • 36명이 죽은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 이야기다. 화상 전문 의사 우에다 아카히로가 “후회를 시키고 싶었다”고 했다. 혈압을 유지하고 감염을 차단하느라 4개월 가까이 환자(범인) 옆에서 쪽잠을 자며 집중 치료를 했다.
  • 범인이 “나처럼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왜 열심히 치료하느냐”고 물었을 정도다. 결국 건강이 회복돼서 4년 만에 법정에 섰다. 처음 체포됐을 때는 “내가 죽는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내가 저지른 일에 다시 생각하려 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 2023년 09월08일.

천하제일 횡령대회 신기록.

  • 경남은행 직원이 2988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90억 원이었다.
  • 역대 기록을 단숨에 뒤집었다. 2위는 2215억 원의 오스템임플란트, 그리고 우리은행(707억원), 계양전기(246억원) 등이다.
  •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직원은 아직까지도 ‘횡령 중’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했고 금감원이 감사를 벌여서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은행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 2023년 09월22일.

피해 입증은 철저하게, CCTV부터 확보하자.

  • 열심히 알린 덕에 내 목숨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말이다.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언론에 알리고 바지에 묻은 가해자의 유전자를 검출해 범죄를 입증했다. 2심에서는 20년으로 늘었다.
  • 한국일보가 범죄 피해자 연대를 준비하는 이들을 만났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피해자가 148만 명. 702명이 살해됐고 6414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가 17%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초동 수사부터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CCTV 영상을 확보할 때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지참하는 게 좋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경찰 조사 때 가명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 다음은 부산 사건 피해자의 편지 가운데 일부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상황이었든 무슨 범죄였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①이 사건을 잊고 또 다른 멋진 인생을 살아 보는 것. ②사건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 어떤 방향이든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그 방향을 선택한 나를 존중해 주세요.”
  • 2023년 10월09일.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리는 엄마아빠들.

  • 미국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940명의 아이들이 방치된 차 안에서 죽었다. 한국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방치된 어린이가 숨진 사건도 있었고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고열로 인한 장기 손상이다. 몸이 붉다 못해 자주색으로 익고 몸 안의 장기가 자가 분해된다. 머리를 쥐어뜯은 채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안전벨트에 묶여 발버둥치다가 손톱이 다 빠진 채 발견된 아이도 있었다. 뒷좌석에서 아이가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은 아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온 아빠도 있었다.
  • 워싱턴포스트가 소개하는 해법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이나 핸드백, 사무실 출입증 등을 아이 옆에 두는 것도 좋다. 스마트폰을 집어들려면 아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를 차에 두고 갈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두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10분 만에 스마트폰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것이다.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려면 카시트에 커다란 곰 인형을 앉혀 두는 방법도 추천한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려면 곰 인형을 조수석으로 옮겨야 한다. 곰 인형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이가 뒤에 앉아있다는 의미다.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와 시간 약속을 하는 것도 좋다. “9시 반까지 내가 애를 데려오지 않으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해주세요.”
  •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문제를 전시하고 비극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 2023년 10월10일.

‘다이어트약’ 처방전이 ‘석방 티켓’.

  • 마약 투약자들이 다이어트약 처방전을 지니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일단 석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3주가 걸린다.
  • 현장에서 투약 행위가 적발되거나 마약 실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받은 환자가 1946만 명(국민 2.6명당 1명)이다.
  • 2023년 10월19일.

“보이스 피싱 같아요.”

  • KTX에서 울고 있던 승객을 승무원이 살렸다. “돈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찾아 대전에서 서울로 오던 중이었다.
  • 승무원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상황을 파악한 뒤 112에 신고했고 서울역에서 경찰에 넘겼다. 조직원이 감시하고 있을까봐 다른 호차로 옮겨오게 해서 경찰과 만나게 했다고 한다.
  • 2023년 10월27일.
KTX에 탑승해 울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기에서 구한 노현호 열차팀장. 코레일 제공.

“이건 나라가 아니다.”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은 거 아니냐는 의심.

  •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손자를 잃은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00미터 가까이 가속 패달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법원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확정판결로 인정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 한문철(변호사)이 제안하는 해법은 첫째,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순간에 가속 패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가속 제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토요타와 테슬라 등은 비정상적 급가속을 감지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부착돼 있다. 급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한문철은 “머지않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급가속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06일.

사람을 박스로 인식,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

  •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파프리카 박스를 선별해 옮기던 로봇에 사람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 센서 오류를 테스트하던 도중 작업자를 박스로 잘못 인식해 집게로 집어 올리려 했고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 산업용 로봇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지난 4월에는 음료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
  • 2023년 11월09일.

가습기 살균제 첫 손배 판결.

  • 12년 만이다. 3단계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정부는 폐 손상 기준을 4단계로 나눴는데 이번에 배상을 받게 된 피해자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된 3단계다.
  • 2023년 11월10일.

“잠수함 충돌 없었다”, 뒤늦게 도착한 과학자들의 결론.

  • 지난주에 열린 조선학회 학술대회 기획 세션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다섯 건의 발표는 모두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두 가지 결론을 내놨는데 잠수함 충돌설이 하나였다.
  • 전치형(카이스트 교수)은 “조선 공학자들이 공학자 특유의 절제된 방식으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연구하는 공학자들의 끈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 2023년 11월17일.

경찰에게 할인을 해주니 범죄가 줄었다.

로맨스 스캠 피해 5년 동안 5배.

  • 올해 들어 신고된 피해 금액만 48억 원에 이른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에게 호감을 얻어낸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에 입출금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지만 로맨스 스캠은 일반 사기로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 2023년 11월23일.

카페 테이블의 스마트폰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란다고 하는 것 두 가지가 밤길이 안전하고 좀도둑이 없다는 것.
  • CCTV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CCTV가 많기로는 중국(2억 대)이 가장 많고 미국은 5000만 대,영국은 500만 대, 한국은 103만 대다. 인구 100명당 기준으로는 미국이 15대, 한국은 2대다.
  • 국가 청렴도는 한국이 63점으로 180개 나라 가운데 31위다. 1위는 덴마크 90점.
  • 이소영(동화작가)은 “법이 좀도둑에게 엄하고 큰 도둑들에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 단위 면적당 CCTV 숫자는 서울이 1제곱마일(2.6㎢) 기준으로 618대. 인도 델리 1490대에 이어 2위다. 민간을 뺀 공공 CCTV만 집계한 결과다. 세계적으로 공공 감시카메라 설치 수와 범죄율 또는 안전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딱 떨어지는 설명은 없지만 한국이 확실히 CCTV가 많은 건 사실이다.
  • 2023년 12월05일.

묶어놓고 수면제 먹이는 요양병원이 있다.

  • 병원장이 염화칼륨을 투입해 환자를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 요양병원은 보호자 방문이 쉽지 않고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방치와 학대 등의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정액 수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서비스 목적이 연명에 있을 뿐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입원 환자 20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인데 병상수는 27만6513개로 38.7%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OECD 평균 3.9개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 2023년 12월06일.

경복궁 낙서는 10만 원에 의뢰 받은 10대 남녀.

  •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문구를 전달 받았고 10만 원의 착수금을 받았다고 한다.
  • 각각 17세와 16세다.
  • 2023년 12월21일.

방화문만 있었어도…

  •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아빠가 죽었다. 처음 신고를 한 주민은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내부 계단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삽시간에 연기가 아파트 전체에 퍼졌다. 2001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없다.
  • 전문가들은 계단을 통해 연기가 올라올 경우 물을 묻힌 옷가지 등으로 문틈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장실로 대피해서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도 좋다.
  • 2023년 12월26일.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는.

  • 조금이라도 연기가 보이면 집 안에 머무는 게 좋다. 현관문을 열면 위험하고 문틈을 막고 발코니(베란다)로 피하는 게 안전하다. 불길이 없어도 옥상으로 대피하는 건 위험하다. 판단 기준은 불길과 연기다.
  •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8360건의 화재 사고에서 98명이 죽고 942명이 다쳤는데 40%는 대피 도중에 연기 흡입 등이 원인이었다.
  • 소방차 골든타임은 7분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10분 안에는 도착한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
  • 만약 발코니를 통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면 욕실이 안전하다. 물을 틀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마지막까지 늦춰준다.
  • 아파트 차원에서는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게 만드는 연동형 도어 체크를 도입할 수도 있다.
  • 2023년 12월27일.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1) 문틈 막고 베란다로 2) 베란다에도 불길? 욕실로 가서 물 틀어 놓기. 옥상 대피는 위험하다!

이재명 피습, 죽을 뻔 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공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고 바닥에 쓰러져 상당한 분량의 피를 흘렸다.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2시간 가까이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 범인은 천안에 거주하는 67세 남성이다. 흉기를 꺼내 정확히 목 부위를 찔렀는데 만약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경정맥뿐만 아니라 경동맥을 다쳤다면 현장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
  • 이 남성은 지난달 부산 행사 때도 현장에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정당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2024년 01월03일.
2024년 1월 2일.

90초만에 승객 379명 전원 탈출.

  •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 추돌 사고가 있었다. 동체 날개 부분에 불이 붙자마자 승무원들이 슬라이드를 펼쳤고 비상 탈출에 성공했다.
  •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6명 가운데 1명이 탈출하고 5명은 사망했다. 지진 피해를 도우러 가던 참이었다.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항공기 관제 관련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 2024년 01월03일.
2024. 1. 2. 출처는 이미지.

90초 룰,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2016, 클린트 이스트우드) 포스터 이미지.

얌전한 환자만 입원한다.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죽인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빗물이 사고 당시 흥건했던 피로 느껴져 외출을 못 한다”고 한다.
  •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4억 원의 배상을 받았는데 법원은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 이영렬(전 국립부곡병원장)은 “제대로 관리나 치료만 됐으면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사람”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2년 9개월 뒤 사건이 벌어졌다. 치료를 중단해도 약 효과가 18~24개월 지속되는데 안인득 사건이 그 무렵이라는 이야기다.
  • 모든 조현병 환자가 공격적 성향을 띠는 건 아니다. 다만 관리되지 않는 환자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로 방치된다. 백종우(경희대 의대 교수)는 “문제는 조현병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며 “정신응급이라도 필수의료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1월04일.

아파트 배수구의 스마트폰 14대.

  •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의 중계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이었다. 중국 등에서 070 인터넷 전화로 걸려 오는 전화를 기피하니 등장한 수법이다.
  • 한국에 스마트폰을 두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태블릿 PC를 이용해 해외에서 010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중계기로 쓰면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 2024년 1월24일.

CCTV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었나.

  • 한국에는 150만 대의 CCTV가 있다.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범인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통념과 달리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은 범인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막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략) CCTV 만능주의에서는 성범죄 역시 CCTV 증설로 대책이 귀결되고, 필요한 조치가 끝났다는 인식이 만연해진다. 사회는 실패하고, 비극이 반복된다.”
  • 정책은 결국 돈이고 기회비용이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엄청난 자원이 CCTV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 범죄 예방과 안전에 투입할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25일.

스팸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튀니지.

  • 216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튀니지다. 튀니지(12%)에 이어 이란(9%), 러시아(7%), 스리랑카(7%) 순이다. 이란은 98, 러시아는 7, 스리랑카는 94번이다.
  • 국제 스팸은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고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나라에서 발신한다. 생소한 국가 번호로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있다면 원링 스팸(발신자 번호를 남겨 통화를 유도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든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
  • 2024년 1월30일.

입는 에어백, 추락 충격 55% 줄인다.

  •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뛰어내리는 것과 추락하는 걸 구별한다. 0.2초 만에 이산화탄소가 팽창해 부풀어 오른다.
  • 한 벌에 130만 원. 세이프웨어의 지난해 매출은 60억 원이다.
  • 2024년 2월19일.
입는 에어백. 한국철도 제공.

“피해자들이 숨지 않는 세상 만들 겁니다.”

  • 조선일보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를 인터뷰했다.
  •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로 화제가 됐고 최근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신상 정보가 노출돼 가해자가 ‘출소하면 죽여 버리겠다’ 했다고 한다.
  • 김진주가 재조사를 요구해 2심에서 형량이 20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DNA 감정을 통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 “나는 정작 가해자랑은 싸운 적이 없다. 사람들 시선, 언론, 경찰, 법원과 싸웠고 결국 나 자신과도 싸웠다. 외롭고 힘들었다.”
  • 일부러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고 갔다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처음 재판장에 갔을 땐 위축돼 있어서 모자도 쓰고 후줄근하게 하고 갔다.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멋진 피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 알려주고 싶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X이 법원에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 발언했는데, 내 전략이 ‘먹혔다’ 싶었다. 너는 감옥에 있는 거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 “가해자가 20년 후 출소하니 내 삶엔 20년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삶을 가성비 있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20년 뒤에 죽을 사람에게 돈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내일 당장 내가 죽어도 아쉽지 않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책을 쓰면서 많이 치유받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 일념이 흔들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 2024년 3월08일.

로맨스 피싱 당한 스위스 청년, 범인 잡고 돌아갔다.

  • 얀 안드레 아발로(27세, 대학생)는 “가장 나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 꼭 붙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5만 달러 가운데 15만 달러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에게 송금했다. 이 여성은 “빚을 갚아주면 스위스에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했다.
  • 알고 보니 여자 친구 사진을 이용한 한국 남성의 피싱 사기였다. 아발로는 한국에 들어와 계속 대화하다가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현금을 맡겨두라고 하자 가짜 현금을 담아두고 경찰과 함께 사흘 동안 잠복한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 2024년 3월11일.

스토킹 범죄, 실형은 19%뿐.

  • 집행유예가 32%, 벌금형이 28%였다. 그나마 나머지는 선고 유예나 무죄, 공소 기각 등이다.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죽여 버린다”며 칼을 휘두른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형 선고 비율이 형사 재판 전체 평균 29%보다 10%포인트 낮다.
  • 법무부 양형위원회는 형량 권고안을 내놨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중 처벌도 늘려 법정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
  • 2024년 03월26일.

미국 회사라 안 된다? 장원영이 구글과 싸워 이긴 비결.

  • 장원영(가수)에게 온갖 공격을 쏟아부은 유튜버에 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 일찌감치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구글 본사가 미국에 있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 소송을 대리한 정경석(리우 변호사)은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영상을 올리던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경석은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절차다. 정경석이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구글이 순순히 자료를 내줬다. 장원영의 팬들이 제공한 캡처 파일 수천 개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 익명 뒤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결국 털면 털린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3월26일.

90초, 경찰 차량 통제가 참사 막았다.

  • 하루 통행량 3만 대, 2.6km의 다리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다. 새벽 시간(1시26분)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빠른 대응이 참사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 볼티모어 키 브리지 붕괴 사고는 작업자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6명이 실종된 상태다.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 컨테이너 4900개를 실은 길이 300m의 달리호가 새벽 1시30분 키 브리지 교각을 들이 받았다. 전력 공급이 중단돼 조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구조신호와 함께 충돌 경고를 보냈고 다리 남북단에서 차량을 통제해서 참사를 막았다.
  • 메이데이 신호 이후 차량을 통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0초였다.
  • 전력이 끊긴 게 1시26분, 911 신고를 받은 게 1시27분, 달리호가 교각에 부딪힌 게 1시29분, 마지막 차가 지나간 뒤 30초 뒤 다리가 무너졌다. 대략 타임라인을 역으로 추산하면 달리호가 충돌했을 때는 이미 다리 위에 한 대의 차량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 마침 교량 보수 공사만 아니었다면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을 수 있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 2024년 03월28일.

노인 무단횡단 사고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

세월호 10주기.

  • 송경동(시인)은 “그동안 그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 세월호 승무원들이 모두 비정규직들이었던 것처럼 안전의 자리를 비우고 그곳에서 이윤을 뽑아가는 이윤과 자본 중심의 사회시스템은 그대로다.
  • 해피아, 모피아 등 여러 관피아들과 자본의 보이지 않는 공모, 결탁, 유착의 먹이사슬은 여전히 견고하다.
  • 2024년 04월16일.

“자리가 났는데요.”

  • “배를 타려면 빨리 오셔야 해요.”
  • 세월호 조기장 전영준이 첫 출근하던 날 사고가 났다. 다음날 바로 배를 타 달라고 했고 기관부에 공석이 생겼다며 2등 기관사까지 맡아달라고 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선원들 사이에서 세월호는 이미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였다.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잇따라 퇴사했고 빈자리에 전영준이 채용됐다.
  • 한국일보는 “모든 일은 결국 돈 때문에 시작됐다”면서 “몇 푼 더 벌어보려는 선사의 탐욕이 수백 명의 승객을 삼켜버렸다”고 평가했다.
  • 전영준은 이준석(선장) 등과 함께 승객들을 남겨둔 채 탈출했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2024년 04월16일.

세월호가 여전히 떠다닌다.

  • 조선일보가 인천과 완도, 춘천 등의 여객선과 유람선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비상 대피로에 짐이 가득하고 차량 고정 벨트는 녹이 슬어 있었다. 비상 손전등은 작동이 안 됐다.
  • 초등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의무화했는데 교실에서 구명조끼 착용법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다.
  • 2024년 04월16일.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평균 13.9세.

  •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33%였다.
  •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이 53%로 많았다.
  • 2024년 04월26일.

“‘김미영 팀장’입니다. 저 탈옥했습니다.”

  •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법원으로 이송 도중 탈옥했다.
  • ‘김미영 팀장’은 피싱 사기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 피싱 일당이 쓰던 가상의 인물이다.
  • ‘김미영 팀장’ 일당의 총책 박 아무개가 필리핀에서 잡힌 게 2021년. 송환 절차가 늦어져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박 아무개와 조직원 3명이 최근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아무개 등은 한국 송환을 피하려고 인신매매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2024년 05월09일.

강남역 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교제 살인.

  •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피의자는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정확하게 경동맥을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목을 20여 차례 찔렀다.
  •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지난해에만 최소 138명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교제 살인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05월09일.

운전자 바꿔치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김호중 차량(좌측 상단)이 맞은편 차선 택시 왼쪽 측면과 부딪히고 그대로 달아나는 화면 캡처.

‘버닝썬’이 나라 망신인 이유.

  • 영국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이 사흘 만에 900만 뷰를 찍었다. 댓글도 4만 개 이상 달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 “이것이야말로 그들(한국인)이 ‘나라 망신(national embarrassment)’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 문소영(중앙선데이 기자)은 나라 망신의 네 가지 포인트를 꼽았다.
  • 첫째, 솜방망이 처벌이다. 승리(빅뱅 멤버)는 징역 18개월에 그쳤다. 정준영(싱어송라이터)과 최종훈(FT아일랜드 멤버)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에 그쳤다. 약물을 사용한 성폭행 사건이라면 미국에서는 징역 30년 이상을 받는다.
  • 둘째, 팬들의 눈먼 지지와 옹호,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충격적이었다.
  • 셋째,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욕으로 쓰인다니 충격적”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 넷째, 버닝썬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약물 성폭행 사건은 계속 늘고 있고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흐지부지 덮였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규근(총경)은 2000만 원 벌금에 그쳤고 아직 재직 중이다. 직권 남용 등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무혐의 종결됐다.
  • 2024년 05월24일.
윤규근(왼쪽, 경찰청 제공), 최근 갑질 의혹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관련 방송 캡처.

할머니는 엑셀을 밟지 않았다.

  •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내서 함께 탔던 손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았다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이 있었는데 어제 재판에서 공개된 재연 시험에서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왔다.
  • 유족들이 사고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여 원의 소송을 냈다.
  • 국과수 검증에서는 풀 엑셀을 밟을 때 마지막 5초 동안 시속 110km에서 116km로 치솟았는데 두 차례 재연 시험에서는 각각 시속 124km와 130km까지 올랐다. 유족들은 할머니가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할머니의 운전 미숙이 아니라 차량 결함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 2024년 05월28일.

하수처리장 데이터로 만든 마약 지도.

  • 필로폰은 인천과 시화, 코카인은 서울과 세종.
  •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다. 잔류 마약류 검출량으로 추산했더니 5만2000명이 날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수 처리장 34곳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강수량과 유동 인구 등을 따져서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일 뿐 특정 지역이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30일.

“이런 사건은 범인 못 잡아요.”

  •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신고했던 한 피해자가 경찰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수사관 배정부터 지치다 보니 수사 과정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 한겨레는 “경찰마다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나 대응 역량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 불법 합성물과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 유포는 사이버 수사 부서가 맡고 오프라인 불법 촬영과 온라인 그루밍(친교 관계 형성 후 심리 지배) 등은 여성청소년부서가 맡는다.
  • 불법 합성물 성범죄는 피의자 검거율이 47% 수준이다. 사이버 성폭력과 전체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각각 73%와 77%였다.
  • 경찰 대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 텔레그램을 뒤지거나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겨레가 만난 한 불법 합성물 피해자는 “친구들은 스무 살의 일상을 즐기는데 나는 사진 한 장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06월06일.

언더커버를 합법 수사로.

극한직업 (2018, 이병헌)

도박 없는 학교? 돈줄을 막아야 한다.

  • “사채업자 학생 한 명을 처벌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50명이 편해진다.”
  • 중학생들 사이에 불법 도박에 불법 사채가 유행한다고 한다.
  • 조호연(’도박 없는 학교’ 교장)이 제안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대포 통장을 잡으면 된다.
  • 도박 사이트에 뜬 입금 계좌를 캡처하고 여기에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거래 정지를 요청한다. 조호연이 지난해 신고한 계좌가 280개인데 단 하나도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 “나중에는 정말 대포 통장이 귀해져서 실제로 많은 불법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 돈을 못 빼니까 자금줄이 마르는 거다. 사이트는 무한히 생성할 수 있어도 계좌는 유한하다. 계좌를 잠가야 한다.”
  • 조호연은 “더럽고 위험한 게 있으면 어른들이 조금 다치더라도 장갑 끼고 가서 치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 ‘예방’이나 ‘치유’보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06일.

44명의 가해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수입차 업체 직원은 해고됐고 다른 가해자가 운영하는 국밥집은 휴업에 들어갔다. 가해자의 여자 친구가 운영한다고 폭로한 네일숍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자 지원 단체 가운데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가 당황스럽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국민일보가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처벌 수준이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이 간극을 사적 제재로 채우려는 움직임이나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 상황의 첫 번째 원인은 사법부의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가해자 44명 가운데 10명이 특수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보호관찰 처분에 그쳤다.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결국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 2024년 06월07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한공주] (2014, 이수진)

사이버 자경단의 사적 제재.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사적 제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도 받지 않고 발 뻗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사적 제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 신상 공개는 가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신상 노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은 “관심이 복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적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사법 체계 안에서 처벌 강화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07일.

노인학대 가해자 36%가 배우자였다.

  • 지난해 7052건이다. 피해자는 여성이 76%로 압도적으로 많다.
  • 장소는 87%가 집이었다.
  • 2024년 06월17일.

밀양을 제대로 소환하는 방법.

물로 잡을 수 없는 불,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

  •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불이나 22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출입구가 2개인데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났고 다른 쪽 출입구의 위치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망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외국인이고 15명은 여성이다.
  • 지름 30cm 높이 45cm 크기의 원통형 리튬 일차 전지 3만5000여 개가 연쇄 폭발했다. 이런 종류의 금속 화재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살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끌 수 없어 자연 진화되기만 기다려야 했다.
  • 스마트폰과 랩톱 PC,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는 폭발에 취약하다. 불이 붙으면 1000도까지 올라가고 물과 만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 2024년 06월25일.

물 뿌리는 게 맞나?

소화기 39대 모두 리튬에 무용지물.

일본은 신차 90%가 서포트카.

무시무시한 휴대폰깡.

비상구가 없었다.

  • 23명이 죽은 배터리 공장 아리셀 공장에는 출구가 두 군데 있었지만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다. 한쪽 출구는 아예 배터리 박스로 막혀 있었고 다른 쪽 출구로 가려면 발화 지점을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 처음 불이 붙고 작업장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이기까지 42초밖에 안 걸렸다. 결국 창밖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그나마 작업장 안쪽에 있는 창문은 크기도 작아 이쪽으로 피한 직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 연구팀 사무실을 가로지르면 계단이 있었지만 지문이나 카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그런 계단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 김경택(국민일보 기자)은 “한국의 공장에서 일용직 최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여전히 허망한 죽음을 담보로 한 삶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22일.

티몬 사태, 상품권 돌려막다가 터졌다.

  • 할인율 10%의 상품권을 한 달 뒤 지급 조건으로 돌렸다. 한 결제대행사(PG)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티몬의 돈줄이 막혔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판매 대금을 2~3일 뒤에 받으면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늦게 전달하는 건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고 한다.
  • 통상 3% 정도 깎아주는 게 업계 관행이다. 10%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 노하우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기도 했다. 자금이 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돈 것도 이때부터다.
  •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위기의 출발점은 상품권이라고 말했다. “돈이 돌지 않으면서 돈맥경화가 왔고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셀러가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 여행사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미 결제한 상품도 직접 판매로 재결제를 하거나 아예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나투어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는 등 여행 업계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 2024년 07월26일.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주민들을 맞기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한국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
  • 2024년 07월29일.

피해 금액 1조 원? ‘티메프’ 회생신청.

  • 물품 대금 2134억 원 이상 밀렸는데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오전에 사재 출연 약속을 하고 오후에 회생 신청을 했다.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일단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판매자들은 판매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피해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한 농산물 판매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7월에만 1억 원어치 판매했는데 이걸 못 받으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큰일 난다.”
  • 구영배(큐텐 대표)가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반응이 썰렁하다.
  •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기술력 등 미래 가치가 높다면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도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현재 누가 큐텐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30일.

민간 기업의 실패를 왜 정부가 지원하나.

구영배의 야망.

  • 인터파크에서 구스닥이라는 이름으로 옥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분리했다. 구스닥은 구영배+나스닥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분리해서 G마켓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역시 구영배의 G라는 말이 돌았다.
  • G마켓은 성공해서 나스닥 상장했다. 2007년에는 거래 규모 3조 원으로 오픈마켓 1위를 차지했고 2009년 이베이에 매각했다. 10년 동안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해서 2010년 싱가포르에서 큐텐을 창업했는데 큐텐도 구+10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동종 업계 제한이 끝나면서 2020년 한국 진출했다. 옥션+G마켓 인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고(신세계가 3.5조 원을 질렀다) 대신 인수한 게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였다.
  • 2024년 07월30일.

티메파크 사태, 공정위는 뭐했나.

  •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큐텐이 쇼핑몰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현금 유동성이 말랐고, 둘째, 선불 충전금 형태로 현금을 당겨썼고, 셋째, 판매 정산 주기를 늘리고 물품 대금을 당겨쓴 정황도 있다.
  •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거래 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위메프는 거래 발생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두 달 뒤 7일에 거래대금의 100%를 정산한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70여 일이 걸린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이때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을 수도 있다. 2022년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잠식이 이미 9000억 원에 이른다.
  • 김규일(미시간주립대 교수)은 “상식적 판단에서 보더라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에 시장점유율 8%에 해당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인수를 승인해 준 게 공정위의 원죄”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30일.

800억 원밖에 없다.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금액이 1조3000억 원 규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영배(큐텐 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고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모두 회사에 투입한 상태”라며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인수 대금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다. 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다.
  • 지난 2월 미국의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데 2300억 원을 썼는데 600억 원 정도를 티몬과 위메프에서 빼돌린 사실도 인정했다.
  • 2024년 07월31일.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영배)

공정위는 몰랐다.

얼마가 부족한지도 몰랐다.

시청역 참사 운전자 구속.

  • 법원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신발 바닥에서 엑셀 자국이 확인됐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엑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 2024년 07월31일.

불붙은 전기차, 불 끄는 방법.

  •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에 불이 붙어 주변 차량 40대에 불이 붙었고 100여 대가 불에 그을렸다. 전선과 배관이 녹아내리면서 5개 동 480여 가구에 전기와 물이 끊겼다. 불을 잡기까지 8시간 20분이 걸렸다.
  • 운행 중이 아니었고 충전 중도 아니었다. 사흘 전 주차한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 한 번 불이 붙으면 물 뿌리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더 컸다. 전기차는 통째로 들어서 수조에 담그는 방식으로 끄는 게 확실하지만 주차장 진입부터 실패했다.
  •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늘었다. 3년 동안 139건 가운데 운행 중 사고가 68건인데 주차 중 화재도 36건이나 됐다.
  • 2024년 08월05일.

전기차 화재, 배상은 어떻게 하나.

  • 차량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차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 이번 사고 차종은 벤츠EQE 350이다. 중국 CATL의 NCM811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다.
  • 배터리 패키지의 문제라면 배터리 팩 제조사인 CATL이,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면 벤츠코리아가, 둘 다 문제라면 두 회사 모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벤츠 차주가 가입한 대물 한도는 사고 건당 5억 원이다.
  • 현대차는 2019년 코나EV 화재 사고가 배터리 셀 불량으로 결론 나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4255억 원과 7000억 원 수준으로 비용을 분담했다.
  • 2024년 08월05일.

배터리 내부 분리막 손상 가능성.

  • 배터리에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재와 음극재가 단락되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사각 형태의 금속 캔으로 감싼 각형 배터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지만 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 열과 압력이 한도 이상 높아지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08월05일.

“차 말고 나를 의심하세요.”

  • 급발진 상황이 되면? 가속페달이든 브레이크페달이든 일단 발을 떼라는 게 국과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기어 중립을 놓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EPB(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당겨서 차량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2년 76건으로, 지난해에는 11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 전우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장)은 “급발진 사고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급발진으로 볼만한 사고는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8월07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한다.

  • 전기차가 대세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은 각각 0.014%와 0.016%다.
  • 배터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기차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에서는 바닥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열 폭주 현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배터리도 전소되지 않는다.
  •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45분 만에 진화됐다.
  • 습식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습식은 배관에 물이 차 있다가 물이 터지는 방식인데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동파 위험 때문에 화재를 감지하면 물을 끌어오는 준비 작동식이다.
  • 2024년 08월08일.

전기차 완충‧완방은 금물.

  • 배터리 사고는 내부 분리막이 충격으로 찢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한두 달에 한 번 배터리 충전량을 20% 아래까지 떨어뜨린 뒤 느리게 20~100% 충전하면서 셀 밸런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완속 충전을 해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스스로 시스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8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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