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이 마약 배달 알바를 한다. 조선일보 기자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17세 학생이라고 소개했더니 “교복 입고 운반 하면 의심하지 않을 테니 더 낫다”고 했다고 한다.
자격 조건은 보증금 100만~500만 원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용도로 쓴다.
미국 교포가 이삿짐에 숨겨서 10만 명 분 마약을 들여오려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선박 화물이었고 소파 테이블 안에 8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권총 6정이 들어 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마나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피자나 치킨보다 싸다. 대마는 1g에 20만~30만 원. 필로폰은 60만~70만 원이다. 술이나 콜라에 타먹을 수 있는 ‘퐁당’ 마약이 강남 클럽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면서 마약 수사가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이 최근 마약 사건을 1면 기사로 키우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집권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이태원 사고 때도 상당수 경찰이 마약 수사에 투입돼서 현장 관리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3년 04월11일.
비행기에 칼 들고 탈 뻔한 썰
비행기 좌석 밑에서 총알이 발견되기도 했고 21cm 길이 칼을 들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토목 전문가들이 보안 시설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
2023년 04월11일.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지점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 끝이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실을 들여다 봐야 한다.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53.5%가 무직자다.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살아남으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부모(직계존속)를 살해할 경우는 법정 최저형이 7년으로 가중 처벌하지만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했을 경우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2023년 04월11일.
김포 지옥철에서 이태원을 본다
이태원 참사 6개월이다. 아침마다 압사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승객이 실신해서 119를 부른 적도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열차 2량 정원 172명에 370명이 탄다. 김포 인구 50만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도 “매일이 핼러윈 그날 같다”는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이태원이 1평방미터에 9~10명 정도였는데 김포골드라인은 7~8명 수준이었다. 애초에 승강장이 작아 증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GTX 건설 등도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2023년 04월13일.
스쿨존 사고, 최대 15년 가능하지만 모두 집행유예
양형 기준은 높아졌지만 164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그쳤다.
사망 사건 3건 역시 모두 집행유예.
여론과 달리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형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교통 범죄만 양형 기준을 높이면 균형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04월13일.
세월호 생존 학생이 응급 구조사가 됐다
한겨레 주말 커버스토리. 세월호 9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위로가 되는 기사다.
장애진은 4월16일 그날 운좋게 바다에 건져져서 TV로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봤다. 졸업 이후 응급 구조사 자격을 땄고 노란 리본을 걸고 응급 현장에 투입됐다.
누가 물으면 “진상규명 활동이 트라우마 치유”라고 말한다.
기사 구성도 흥미롭다. 앞부분에 친구들에게 못한 말이 가슴에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꿈에서도 계속 반복됐다고 한다. 그 장면이 기사 마지막에 다시 나온다. 친구들에게 “나가자” “구하러 오길 기다리지 말고 같이 탈출하자”는 말을 못했던 게 아직까지 후회가 된다고.
“죽음을 일상으로 대하는 직업이었다. 일을 오래 하려면 슬픔에도 굳은살이 맺혀야겠지만 죽음을 보고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다. 죽음을 헤치고 나와 그 죽음의 반복을 막으려고 응급구조사가 됐다는 사실을 애진은 잊지 않았다.”
2023년 04월15일.
대낮에 음주 운전 단속 55건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431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55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음주 운전 사고가 3277건. 이 가운데 41%가 대낮에 발생했다. 경향신문 보도.
2023년 04월15일.
세월호 처벌 공무원은 말단 1명 뿐.
어제가 세월호 9주기였다.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정장 1명만 징역 3년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퇴선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인가 여부다. 법원은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참사 초기에 재판이 진행됐다면 유죄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해경 정장만 기소됐고 해경청장 등은 2019년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04월17일.
“약으로 버티는데 세월이 약이라뇨.”
한겨레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 준다.
세월호 유족들 의료지원이 내년이면 끝난다.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2023년 04월17일.
사기 범죄는 한국이 1위.
100명 당 1명 꼴로 해마다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OECD 1위다.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국은 27%, 스웨덴은 62%였다.
“10억 원을 받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등학생 5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2023년 04월21일.
디시인사이드에서 촉발한 자살 사건.
10대 여학생이 투신 자살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라이브로 송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갤러리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자살한 학생도 “울갤을 접어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이 디시인사이드에 갤러리 폐쇄 요청을 했는데 디시인사이드는 거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익명성을 파고드는 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4월24일.
집 있어도 굶어죽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이 132만 명.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창신동에서 80세 어머니와 50세 아들이 죽은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소득이 없었고 수도 요금이 90만 원이 밀릴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다. 땅을 팔았으면 굶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5만6000원에서 자기 소득을 뺀 액수의 절반인 37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처럼 다른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아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고.
2023년 04월25일.
방파제 올라갔다 죽은 사람, 5년 동안 49명.
4개의 뿔처럼 생긴 콘크리트 블록, 테트라포드라고 한다. 5미터 이상이고 하나에 20톤까지 나간다. 한국에 8만5000개 정도 놓여있다.
제주도에서는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방파제 근처에서 잡혔는데 3주 지나서야 시신으로 발견됐다.
5년 동안 인명 사고가 371건, 이 가운데 49명이 죽었다.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젖어있거나 이끼가 끼어 미끄럽다. 틈새 사이로 끼어 다치거나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고도 많다고.
2023년 05월03일.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수 있을까.
투신 자살을 생중계하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그루밍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보도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돼야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이트나 게시판이 생겨날 때마다 차단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023년 05월08일.
로그인 없는 신고창 만들자.
다크웹의 만연한 불법. 이수정(경기대 교수)은 “로그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신고 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누구나 익명으로 캡처 화면을 경찰에 제보하고 실제로 입건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지난 주말 가장 뜨거웠던 사건은 비행기 비상구 개방 사고였다. 착륙 직전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앞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문이 열었고 바람이 들이치는 상황에서 착륙에 성공했다. 호흡 곤란으로 실려간 승객들이 9명이었다.
비상구는 원래 누구나 열 수 있다. 비상 상황에 열라고 만든 문이고 안 열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높이에서는 열면 열린다. 레버를 올리고 열면 된다. 영화에서는 공격을 받으면 기압 차이 때문에 승객들이 쓸려 나간다. 다행히 그 정도 높이는 아니었고 애초에 그 높이에서는기압 차이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다.
아시아나항공 책임은 없을까. 착륙 직전이라 승무원들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고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다. 안내 방송을 안 한 건 문제다. 당황해서 놓쳤을 수 있다. 승무원들이 있었지만 출입구가 6개나 되고 마침 그 출입구에 승무원이 없었다.
비상구 승객들은 비상 상황에 승무원들을 도와 탈출시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비상구 좌석을 부가 서비스로 돈받고 팔기도 했다. 문제의 좌석을 좌석을 비워두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
무직에 혼자 살고 범죄 영화를 봤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범죄자를 악마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녀가 얼마나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인지를 부각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세상에 똑같은 살인자는 없다. 악마를 비난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8일.
1000명 중 1명이 마약? 하수구 털면 나온다.
하수 역학 검사 결과다.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됐다. 엑스터시도 늘고 있다.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경기, 경남, 부산 순이다.
2023년 06월09일.
서해 갯벌, 시속 15km로 물 들어찬다.
물빠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만 43건 사고에 6명이 죽었고 올해는 벌써 43건 사고에 4명이 죽었다.
서해안은 밀물 때면 시속 5~15km 속도로 물이 차오른다. 성인 걸음의 2~3배, 자전거 주행 속도라 자칫 물살에 휩쓸릴 수 있다. 가뜩이나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최대 1.5미터나 된다. 너른 갯벌의 공간감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14일.
인천 세관에서 마약 60% 잡는다.
하루 1만2500건의 우편물이 들어온다. 올해 들어 4월까지 205건을 적발했다. 하루 평균 1.8kg, 6만 명 분의 마약이다.
이례적인 판결이다. 13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가운데 인정된 건 한 건도 없다. 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그랜저TG를 몰던 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을 치어 죽게 만든 사건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시속 10km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주차장 차단 막대를 들이 받았고 인도로 올라서서 화분을 들이 받고 다시 사람을 쳤다. 가속이 시작되고 차가 멈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13초, 최고 속도는 시속 68km였다.
조현병은 치료하면 나아지지만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90%에 이른다.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안 된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게 낫다.
조현병이라고 심신미약이 되는 건 아니다. 범행 순간의 인지능력이 조현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신미약으로 판정한다.
이중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신질환은 관리돼야 한다. “정신질환 특성상 퇴원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치료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구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시끌벅적한 쇼처럼 소비하고 되풀이할 일이 아니에요.”
2023년 06월21일.
산불 끄러 가는데 마스크를 사서 쓴다.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 이야기다. 작업복 바지 통이 좁아 재봉선이 터지곤 해서 세탁소에 맡겨 수선해서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산림청이 지원한 안전화를 신으면 발에서 피가 나고 쓰라린다고 한다. 발톱이 빠진 대원도 있다. 5만~39만 원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관리소마다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데 몇몇 업체에 몰린데다 계약 투명성도 보장돼 있지 않다. 장갑이 안 나와서 목장갑을 끼고 출동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급받은 전동식 마스크는 불편해서 못 쓰고 일반 마스크를 사서 쓰기도 한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옷 입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2023년 06월28일.
실종 신고 하루 340건.
지난해 실종 신고가 12만4223건이 발생했는데 전담 인력은 831명이다.
성인 가출이 7.4만 건, 치매 환자가 1.4만 건 정도다. 미해결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549건.
실종사건 수사팀의 원칙은 두 가지다. 일단 현장에 가보는 것,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
범죄인지 단순 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박치기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강력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시간과의 싸움이라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2023년 07월06일.
역대 최대 규모 잼버리 대회, 온열 질환 속출.
새만금의 땡볕에 4만3000명이 텐트를 치고 잔다. 오늘 개영식이고 12일까지 진행한다.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도 새만금을 찾는다.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이 더 뜨겁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행사장 상황이 좋지 않다. 물 웅덩이가 많아 텐트를 치기가 쉽지 않고 폭염과 폭우가 교차해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한다.
갯벌을 매립한 자리에서 야영을 한다는 것부터 끔찍한 발상이었다.
1일 하루 만에 21명이 열사병과 탈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사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면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시킨다는 계획이다.
배상훈(우석대 교수)은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지적한다. 동기가 없으니 예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배상훈은 ‘이상 동기’ 범죄자의 규모를 200~300명 정도라고 본다. “철저하게 연구하면 범죄 이상 징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23년 08월07일.
정신질환 방치해 비극 불렀다?
한겨레 보도가 튀는 느낌이다. “망상으로 인한 사건이 맞다면 증상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13년 전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이른바 길고(Gilgo) 해변 살인 사건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최대 24명의 시신(몇몇 시신은 살해인지 익사인지 논란)이 발견된 연쇄 살인 사건이다. 용의자 렉스 호이어만은 11건의 연쇄 살인 용의자로 검거됐다.
첫째, 용의자는 대포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했는데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살고 있는 곳을 수백 군데로 좁혔다.
둘째, 용의자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 수상쩍은 쿼리를 찾아냈다.
셋째, 용의자가 버린 피자 조각에서 DNA를 채취해 현장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연쇄 살인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기보다는 범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2023년 08월08일.
땡볕에 17km(2만9100걸음) 카트몰이, 코스트코 노동자의 죽음.
경향신문이 유족들을 인터뷰했다. 사망진단서에는 폐색전증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여주니 의사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바로 잡았다.
한국일보 기사는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AI 판단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재범 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통계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아직은 초기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3년 08월28일.
경찰에 1인 1총기 지급한다.
강력 범죄 예산으로 1조1476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플라스틱 총알을 쓰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다. 30% 정도 가볍고 5~10cm 정도로 박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한다.
벌써부터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력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잘못 맞으면 치명적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 GPS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사격 시간과 장소, 각도 등 여러 정보가 저장된다.
2023년 08월30일.
소년범 재범 비율이 12%, 성인의 두 배.
지난해 소년범 사건이 4만2082건이다. 5년 전보다 25% 늘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2배 늘었다.
한국은 가사 조사관이 221명인데 일본은 1596명이다. 한국은 5주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하는데 일본은 2년 동안 연수를 받는다.
2023년 09월01일.
사망 확률 97% 방화범 4개월 밤샘 치료해서 살렸다.
36명이 죽은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 이야기다. 화상 전문 의사 우에다 아카히로가 “후회를 시키고 싶었다”고 했다. 혈압을 유지하고 감염을 차단하느라 4개월 가까이 환자(범인) 옆에서 쪽잠을 자며 집중 치료를 했다.
범인이 “나처럼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왜 열심히 치료하느냐”고 물었을 정도다. 결국 건강이 회복돼서 4년 만에 법정에 섰다. 처음 체포됐을 때는 “내가 죽는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내가 저지른 일에 다시 생각하려 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2023년 09월08일.
천하제일 횡령대회 신기록.
경남은행 직원이 2988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90억 원이었다.
역대 기록을 단숨에 뒤집었다. 2위는 2215억 원의 오스템임플란트, 그리고 우리은행(707억원), 계양전기(246억원) 등이다.
“열심히 알린 덕에 내 목숨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말이다.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언론에 알리고 바지에 묻은 가해자의 유전자를 검출해 범죄를 입증했다. 2심에서는 20년으로 늘었다.
한국일보가 범죄 피해자 연대를 준비하는 이들을 만났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피해자가 148만 명. 702명이 살해됐고 6414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가 17%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초동 수사부터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CCTV 영상을 확보할 때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지참하는 게 좋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경찰 조사 때 가명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다음은 부산 사건 피해자의 편지 가운데 일부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상황이었든 무슨 범죄였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①이 사건을 잊고 또 다른 멋진 인생을 살아 보는 것. ②사건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 어떤 방향이든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그 방향을 선택한 나를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고열로 인한 장기 손상이다. 몸이 붉다 못해 자주색으로 익고 몸 안의 장기가 자가 분해된다. 머리를 쥐어뜯은 채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안전벨트에 묶여 발버둥치다가 손톱이 다 빠진 채 발견된 아이도 있었다. 뒷좌석에서 아이가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은 아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온 아빠도 있었다.
워싱턴포스트가 소개하는 해법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이나 핸드백, 사무실 출입증 등을 아이 옆에 두는 것도 좋다. 스마트폰을 집어들려면 아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를 차에 두고 갈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두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10분 만에 스마트폰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것이다.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려면 카시트에 커다란 곰 인형을 앉혀 두는 방법도 추천한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려면 곰 인형을 조수석으로 옮겨야 한다. 곰 인형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이가 뒤에 앉아있다는 의미다.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와 시간 약속을 하는 것도 좋다. “9시 반까지 내가 애를 데려오지 않으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해주세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문제를 전시하고 비극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2023년 10월10일.
‘다이어트약’ 처방전이 ‘석방 티켓’.
마약 투약자들이 다이어트약 처방전을 지니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일단 석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3주가 걸린다.
현장에서 투약 행위가 적발되거나 마약 실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손자를 잃은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00미터 가까이 가속 패달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확정판결로 인정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한문철(변호사)이 제안하는 해법은 첫째,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순간에 가속 패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가속 제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토요타와 테슬라 등은 비정상적 급가속을 감지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부착돼 있다. 급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문철은 “머지않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급가속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입원 환자 20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인데 병상수는 27만6513개로 38.7%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OECD 평균 3.9개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2023년 12월06일.
경복궁 낙서는 10만 원에 의뢰 받은 10대 남녀.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문구를 전달 받았고 10만 원의 착수금을 받았다고 한다.
각각 17세와 16세다.
2023년 12월21일.
방화문만 있었어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아빠가 죽었다. 처음 신고를 한 주민은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내부 계단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삽시간에 연기가 아파트 전체에 퍼졌다. 2001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없다.
전문가들은 계단을 통해 연기가 올라올 경우 물을 묻힌 옷가지 등으로 문틈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장실로 대피해서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도 좋다.
2023년 12월26일.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는.
조금이라도 연기가 보이면 집 안에 머무는 게 좋다. 현관문을 열면 위험하고 문틈을 막고 발코니(베란다)로 피하는 게 안전하다. 불길이 없어도 옥상으로 대피하는 건 위험하다. 판단 기준은 불길과 연기다.
지난 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JAL 여객기 충돌 사고는 승객과 승무원 379명 전원이 90초 룰에 따라 무사히 탈출했다. 가방 챙겨 나오려다 우왕좌왕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게 90초 룰의 핵심이다. 실제로는 90초가 아니라 5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단 1분만 늦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다고 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2016, 클린트 이스트우드) 포스터 이미지.
얌전한 환자만 입원한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죽인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빗물이 사고 당시 흥건했던 피로 느껴져 외출을 못 한다”고 한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4억 원의 배상을 받았는데 법원은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영렬(전 국립부곡병원장)은 “제대로 관리나 치료만 됐으면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사람”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2년 9개월 뒤 사건이 벌어졌다. 치료를 중단해도 약 효과가 18~24개월 지속되는데 안인득 사건이 그 무렵이라는 이야기다.
국제 스팸은 국제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고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나라에서 발신한다. 생소한 국가 번호로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있다면 원링 스팸(발신자 번호를 남겨 통화를 유도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든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
2024년 1월30일.
입는 에어백, 추락 충격 55% 줄인다.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뛰어내리는 것과 추락하는 걸 구별한다. 0.2초 만에 이산화탄소가 팽창해 부풀어 오른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로 화제가 됐고 최근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신상 정보가 노출돼 가해자가 ‘출소하면 죽여 버리겠다’ 했다고 한다.
김진주가 재조사를 요구해 2심에서 형량이 20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DNA 감정을 통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나는 정작 가해자랑은 싸운 적이 없다. 사람들 시선, 언론, 경찰, 법원과 싸웠고 결국 나 자신과도 싸웠다. 외롭고 힘들었다.”
일부러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고 갔다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처음 재판장에 갔을 땐 위축돼 있어서 모자도 쓰고 후줄근하게 하고 갔다.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멋진 피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 알려주고 싶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X이 법원에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 발언했는데, 내 전략이 ‘먹혔다’ 싶었다. 너는 감옥에 있는 거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가해자가 20년 후 출소하니 내 삶엔 20년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삶을 가성비 있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20년 뒤에 죽을 사람에게 돈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내일 당장 내가 죽어도 아쉽지 않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책을 쓰면서 많이 치유받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 일념이 흔들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2024년 3월08일.
로맨스 피싱 당한 스위스 청년, 범인 잡고 돌아갔다.
얀 안드레 아발로(27세, 대학생)는 “가장 나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 꼭 붙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5만 달러 가운데 15만 달러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에게 송금했다. 이 여성은 “빚을 갚아주면 스위스에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했다.
알고 보니 여자 친구 사진을 이용한 한국 남성의 피싱 사기였다. 아발로는 한국에 들어와 계속 대화하다가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현금을 맡겨두라고 하자 가짜 현금을 담아두고 경찰과 함께 사흘 동안 잠복한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할인율 10%의 상품권을 한 달 뒤 지급 조건으로 돌렸다.한 결제대행사(PG)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티몬의 돈줄이 막혔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판매 대금을 2~3일 뒤에 받으면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늦게 전달하는 건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봤다고 한다.
통상 3% 정도 깎아주는 게 업계 관행이다. 10%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 노하우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기도 했다. 자금이 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돈 것도 이때부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위기의 출발점은 상품권”이라고 말했다. “돈이 돌지 않으면서 돈맥경화가 왔고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셀러가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행사와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미 결제한 상품도 직접 판매로 재결제를 하거나 아예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나투어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는 등 여행 업계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2024년 07월26일.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정산 시간을 단축하고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07월30일.
구영배의 야망.
인터파크에서 구스닥이라는 이름으로 옥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분리했다. 구스닥은 구영배+나스닥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분리해서 G마켓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역시 구영배의 G라는 말이 돌았다.
G마켓은 성공해서 나스닥 상장했다. 2007년에는 거래 규모 3조 원으로 오픈마켓 1위를 차지했고 2009년 이베이에 매각했다. 10년 동안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해서 2010년 싱가포르에서 큐텐을 창업했는데 큐텐도 구+10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동종 업계 제한이 끝나면서 2020년 한국 진출했다. 옥션+G마켓 인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고(신세계가 3.5조 원을 질렀다) 대신 인수한 게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였다.
2024년 07월30일.
티메파크 사태, 공정위는 뭐했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큐텐이 쇼핑몰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현금 유동성이 말랐고, 둘째, 선불 충전금 형태로 현금을 당겨썼고, 셋째, 판매 정산 주기를 늘리고 물품 대금을 당겨쓴 정황도 있다.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거래 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위메프는 거래 발생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두 달 뒤 7일에 거래대금의 100%를 정산한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70여 일이 걸린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이때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을 수도 있다. 2022년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잠식이 이미 9000억 원에 이른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금액이 1조3000억 원 규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영배(큐텐 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고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모두 회사에 투입한 상태”라며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인수 대금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다. 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데 2300억 원을 썼는데 600억 원 정도를 티몬과 위메프에서 빼돌린 사실도 인정했다.
2024년 07월31일.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영배)
공정위는 몰랐다.
한기정(공정위원장)은 “정산 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 못 했다”면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자산을 동결하고 환불과 정산도 모두 중단됐다.
전기차가 화재 발생이 더 적다는 건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내연기관 차는 2519만 대, 화재는 3736건이었다. 전기차는 54만 대, 화재는 72건이었다. 발생 비율은 둘 다 0.013%. 전기차가 특별히 더 불이 잘 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전기차 화재가 온도가 더 높은 것도 아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한 피해 학생의 능욕방을 따로 만든 경우였다. 거기에 그 학생 신상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올려놓고, 딥페이크 영상을 서로 돌려봤다. 참가자만 1000명이 넘었다. 그들은 피해 학생에게 ‘너 딥페이크 범죄 당했다’며 연락했다. 괴로워하는 피해 학생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또 즐거워했다. 피해 학생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박제해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2024년 08월29일.
재판 넘겨져도 절반이 집행유예.
피의자 461명 가운데 10대가 325명이었다. 지금까지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이 집행유예로 끝났다.
정준영(변호사)은 “피의자가 내가 보려고 만들었다며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진희(국선 변호사)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아(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규율 체계가 (전통적인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합성 이미지는 실제 몸이 아니지 않으냐는 식으로 불법 합성 성범죄를 불법 촬영보다 수위가 낮은 범죄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성적 이미지가 허위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그런 (이미지와) 소문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다.
2024년 08월29일.
미국은 제작만 해도 처벌한다.
한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합성 음란물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예견돼 있던 범죄인데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
현행법 가운데 처벌 조항은 성폭력 특례법 14조뿐이다.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유포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 공급만 처벌하고 수요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이미 15만~25만 달러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텍사스주와 다코다주는 제작만 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60여 명의 음란물을 만든 사건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영상을 유포한 4명의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4년 08월29일.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싱크홀.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땅으로 꺼졌다. 탑승자 두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연희동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지하 12미터 지점에서 진행한 빗물펌프장 관로 공사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2024년 08월30일.
딥페이크 피해자 60%와 가해자 76%가 10대.
최근 3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527명. 이 가운데 10대가 315명이나 됐다.
가해자 120명 가운데 10대가 91명이었다.
배상훈(우석대 교수)은 “10대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일종의 일탈 놀이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09월02일.
금문교에서 87년 동안 1800명 투신자살.
1937년에 만든 길이 2.74km의 한때 세계 최장 현수교. 통행료가 최저 7.25달러인데 하루 평균 8만8000여 대가 이 다리를 지난다.
다리 위에서 수면까지 75m, 아파트 25층 높이라 95%가 물에 부딪힐 때 죽는다. 나머지 5%는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40명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