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행안부, 서울시의 엇박자도 문제다. 군에서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요청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고 발뺌했다.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애초에 행안부 지령부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시각, 백령도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지자체에 지령을 보냈다.
후속 대응도 늦었다. 7시3분에서야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가 행안부 이름으로 떴고 7시25분에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가 서울시 이름으로 왔다.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표현이 모호했을 뿐 오발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3년 06월01일.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하라” 북한에 447억 원 청구.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이 열렸던 곳이다.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 삼아 폭파했다.
통일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물론 이긴다고 해도 북한이 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2023년 06월15일.
탈북자들 사망 원인 중 자살 15%,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노자(오슬로대 교수) 칼럼이다.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 비율이 한국 평균보다 3배 높다. 탈북민 18%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변했다는 설문 조사도 있었다. 실제로 10년 동안 31명의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곳이 천당인 것은 맞나.
박노자는 북한 인권과 남한 인권을 함께 개선하려면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가 급선무라고 제안한다. “서로를 맞대고 있는 남북한은, 하나의 분단체제를 같이 이루는 만큼 그 관계의 상태가 양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관계가 좋아져야 인권적 상황 개선의 가닥도 동시에 잡힐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06월21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2년6개월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헌재(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전단을 뿌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이 취소됐고 대표(박상학)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
2023년 09월27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대북전단.
광화문 군사 퍼레이드, 시민들 환호?
윤석열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리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탱크와 장갑차, 지대공미사일 등이 도심을 가로질렀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이 “위장된 평화”라며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군사 분계선 기준 5km 안에서 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서부는 20km, 동부는 40km 상공에서 고정익 항공기(일반 비행기=고정익, 헬리콥터=회전익)의 군사 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신원식은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선의에 기대는 건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북한을 감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욱식(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9.19 합의의 파기는 유비무환을 넘어 ‘과비유환’의 위험마저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고고도 감시 정찰 능력에 있어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접경 지역의 군사 활동을 풀면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코크로프트센터의 분석이다.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적절한 수위의 도발로 미국과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아예 군 지휘 구조를 북부 관구(북한)와 동부 관구(대만)로 편성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까지 모두 4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게 최윤희(전 합참의장)의 전망이다.
2023년 11월03일.
전쟁은 전염병처럼 퍼진다.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집단의 원초적 적대감 고조, 적은 비용으로 큰 충격 강요,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거버넌스 마비라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력이 약화하는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무장단체가 난립하는 시리아나 이라크, 유럽의 발트 삼국 등이 위험하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남한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MDL(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만간 해상 포격 도발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향신문 1면 제목은 “극단 치닫는 한반도”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북한이 최악의 경우 전선 지역에 신형 전술핵 부대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9.19 합의를 자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24일.
“강도를 옹호하나.”
기동민(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꿀 빠는’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접근 아닌가.”
정찰위성 발사는 합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 신드롬’이란 말도 나왔다. ‘남북 합의를 남한이 먼저 깼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자 신원식이 “강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입각한 편향된 기사”라며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년 동안 우발 충돌로 인해 피 흘린 사람이 없다는 게 9.19 합의의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사설에서 “힘에 의한 억제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그 한계를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건건이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수에 말려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 북한의 적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물밑에서는 긴장 완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야 유능한 정부이다.”
2023년 11월24일.
북한, 비무장 지대에 병력 투입.
2018년에 9.19 합의로 감시초소(GP)를 철수했는데 5년 만에 복구했다.
중앙일보는 “한국도 GP를 복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명수(합참의장)가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9.19 합의는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군사 훈련을 금지한다는 남북 합의다. 합동참모본부는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도발했으니 합의가 깨진 상황이고 남한도 사격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 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추가 공세를 벼르고 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즉·강·끝 원칙은) 즉사, 강제 죽음, 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01월09일.
2024년 1월 1일. 해병대 2사단에 방문한 신원식(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서울까지 1분,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진짜일까.
일단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사일 탄두의 비행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km)를 넘어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된다. 고체연료 추진체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면 발사 준비 단계에서 탐지가 어렵고 발사한 뒤에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2024년 01월16일.
폭주하는 북한, 맞불 놓는 윤석열.
심상치 않다.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모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기사로 시작하고 있다.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라며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어떻게 봐야 하나.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노선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이다. 두 개의 조선으로 간다는 건 “앞으로 한국을 (적대국인) 일본 대하듯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둘째,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미인가. 맞다.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왜 지금일까. 마침 윤석열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봤을 수 있다.
넷째, 바라는 게 뭘까. ‘3대 수령’으로서 차별화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 억지력으로 안보 방파제를 쌓고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쓰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듯하다”는 분석이다.
다섯째, 어떻게 될까. 쇄국 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원을 내다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24년 1월18일.
북한은 지금 블러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전쟁이 빌드업되던 1949년 상황을 떠올린다.
로버트 갈루치(전 북미 협상 대표)는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칼린(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 1월18일.
김정은에게 소송을 걸면.
주소를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소장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20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은 침입 도구를 훔치려고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을 해킹한다. 카세레스도 북한의 공격을 받은 해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카세레스는 직접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하기로 했고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고려항공 등 주요 사이트에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을 쏟아부어 1주일 가까이 인터넷을 먹통으로 만들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총과 방탄조끼를 구입했을 정도다.
카사레스는 북한과 러시아 등의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에 맞서 보복 공격을 하는 특수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억 달러를 훔칠 경우 1년 동안 인터넷을 먹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4년 04월09일.
북한의 아들딸에게 상속을?
북한에 자녀가 둘, 남한에 셋 있는데 북한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유산이 196억 원에 이른다.
2012년 남북가족특례법이 도입돼 북한의 자녀들도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맡고 있다. 상속은 인정됐지만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상태다.“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북한 정부도 이 소송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탈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이 돼야 가능하다.
변호사 비용도 쟁점이다. 상속 재산의 30%(59억 원)를 성공 보수로 받기로 했는데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상태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24년 04월29일.
북한 정찰 위성은 실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맞춰서 발사했는데 발사 2분 만에 폭발했다. 리창이 출국한 이후 발사 버튼을 누른 것은 북중 관계를 배려한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0일 대북 전단 30만 장과 USB 2000개 등을 담은 애드벌룬 2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한겨레는 “나는 괜찮고 너만 문제라는 자세로 긴장 완화가 이뤄질 리 없다”면서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전단과 오물 살포를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05월30일.
2022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는 전단 모습. 설립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한다.
북한 핵 이야기다. 5년 전 문재인(당시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했다.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적어도 이 시기의 김정은과 북미 협상 결렬 이후의 김정은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도 이때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임기 말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interim steps)’는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단계적 비핵화와 기본 구조가 같다.
한 전직 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군은 낙하 후 수거만 할 것이라는 학습을 하게 해준 꼴이다. 공중에서 포획을 하거나, 풍선의 진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실장)은 “김정은이 올해 초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시켜(눈멀게 해)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대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이미 EMP(핵전자기파)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소소한 도발이 전초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도 “강도 높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2015년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고사포탄을 쏘고 남한이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다행히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
2024년 06월10일.
“’삐라’는 종이 폭탄, 방치해도 되나”.
삐라는 계산서나 전단지 등을 뜻하는 영어 ‘빌’(bill)의 일본어 발음 ‘비라’(びら) 에서 유래했다.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삐라’는 원래 전쟁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폭탄 같은 무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독점하는 게 원칙이듯이 삐라 또한 그래야 한다. (중략)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뒷짐을 지는 것은 전쟁 수행 수단의 집행을 민간에 맡기고 방치하는 셈이다. 삐라가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니라 오래된 ‘전쟁 수단’이란 점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2024년 06월10일.
대북 전단 왜 안 막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 전단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북 전단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전면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맞붙고 있다. 이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풍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태평양은 우리의 최우선 작전 전역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길이 보기에 한반도는 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사라예보처럼 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이 몽유병자들의 충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경고다.
2024년 06월11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2018.05.08.
가스가 가득 들어찬 좁은 방.
불꽃이 튀면 폭발한다.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고 본다.
“남북은 이미 상대를 절멸시킬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평화 부재는 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제할 줄 아는 지혜의 결핍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