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체연료 ICBM, 이건 또 새로운 위험이다.

  • 액체 연료는 주입에 30분 이상 걸리지만 고체 연료는 언제든 쏠 수 있다.
  • 정찰 위성으로 감시하기도 쉽지 않다.
  •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가 위협 받는다는 말이 나온다.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 2023년 04월14일.

김건희가 선을 넘는다.

  • 한겨레 사설. 김건희(대통령 부인)이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 대통령 배우자는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한다.
  •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임의로 던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2부속실 등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한겨레 주장이다. 김건희 발언을 미리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4일.

백신도 안 맞았는데 종식? 북한의 코로나 미스터리.

  • 발열 증상이 477만 명인데 사망자는 73명 뿐이라는 게 공식 통계다.
  • 김우주(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진공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팬데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24일.

북한산 프리미엄 가발, 아마존에서 팔린다.

  • 임가공 제품은 유엔 제재에서 예외다.
  • 중국에서 머리카락을 사들여서 가공해서 판매한다.
  •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품목 1위가 머리카락이고 중국에 내다 판 수출품 1위가 가발이다.
  • 북한의 인건비는 중국의 5분의 1.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를 달고 팔려나간다. 아마존에서 북한산 76cm 가발 가격이 180달러 수준. 조선일보 보도.
  • 2023년 04월24일.

한국에 핵 쏘면 미국이 보복한다.

  • 문서로 남기는 건 처음이다. 조선일보가 감격하는 게 지면에 드러난다. “핵 공유”라는 표현까지 썼다.
  • 경향신문은 “군사적 방패막을 두껍게 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줄이는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26일.

“전쟁나면 꼼짝 없이 죽겠구나 싶었다.”

  • 한겨레 기사 제목이다. 재난 관리 시스템의 바닥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양치기 경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가짜 경고가 자꾸 울리면 실제 상황에도 오발령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이야기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6시29분.
  • 6시32분에 경계경보가 떴고, 41분에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재난 문자가 떴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 실제 상황”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문자 안내까지 9분이나 걸렸고 문자를 받고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잠깐 네이버가 접속 불량 상태가 되기도 했다.
  •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는 엔진 결함으로 추락했다.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 떨어졌고 합참이 일부 잔해를 끌어올렸다.
  • 2023년 06월01일.

“왜”도 “어떻게”도 없는 문자, 일본은 달랐다.

  • 일본에서는 6시30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는 구체적인 안내가 떴다. 미사일 발사 1분만에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메시지였다.
  • 군과 행안부, 서울시의 엇박자도 문제다. 군에서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요청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고 발뺌했다.
  •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애초에 행안부 지령부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시각, 백령도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지자체에 지령을 보냈다.
  • 후속 대응도 늦었다. 7시3분에서야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가 행안부 이름으로 떴고 7시25분에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가 서울시 이름으로 왔다.
  •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표현이 모호했을 뿐 오발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2023년 06월01일.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하라” 북한에 447억 원 청구.

  •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이 열렸던 곳이다.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 삼아 폭파했다.
  • 통일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물론 이긴다고 해도 북한이 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 2023년 06월15일.

탈북자들 사망 원인 중 자살 15%, 어떻게 설명할 건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2년6개월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 헌재(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전단을 뿌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이 취소됐고 대표(박상학)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
  • 2023년 09월27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대북전단.

광화문 군사 퍼레이드, 시민들 환호?

  • 윤석열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리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탱크와 장갑차, 지대공미사일 등이 도심을 가로질렀다.
  • 조선일보는 시민들이 “큰 환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미현(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 2023년 09월27일.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열렸다. 국방부 인스타그램 캡처.

‘조선’과 ‘괴뢰’.

  • 북한이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내보낸 자막이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위상이 달라졌다.
  • 기자가 ‘북측’이라는 표현을 쓰자 감독이 “우리는 북측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DPR 코리아”라고 바로 잡는 경우도 있었다.
  • 2023년 10월04일.

“북한이 남한 침공해도 개입 반대” 50%.

9.19 합의 파기, 왜 위험한가.

  • 신원식(국방부 장관)이 “위장된 평화”라며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군사 분계선 기준 5km 안에서 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서부는 20km, 동부는 40km 상공에서 고정익 항공기(일반 비행기=고정익, 헬리콥터=회전익)의 군사 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신원식은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선의에 기대는 건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북한을 감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정욱식(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9.19 합의의 파기는 유비무환을 넘어 ‘과비유환’의 위험마저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고고도 감시 정찰 능력에 있어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접경 지역의 군사 활동을 풀면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독단과 오만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16일.
군사 분계선과 삼판설 비교. CC BY SA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다.

“대만 칠 때 한반도에서도 전선 만들 것.”

  • 미국의 싱크탱크 스코크로프트센터의 분석이다.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적절한 수위의 도발로 미국과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중국은 아예 군 지휘 구조를 북부 관구(북한)와 동부 관구(대만)로 편성했다.
  •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까지 모두 4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게 최윤희(전 합참의장)의 전망이다.
  • 2023년 11월03일.

전쟁은 전염병처럼 퍼진다.

완충지대 깨면 전쟁 막을 대책은 있나.

군사분계선 푯말이 있는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1997년 1월 12일 촬영.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공누리 제4유형.

만리경 1호 정상 궤도 진입.

결국 남북 군사합의 파기.

  •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남한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MDL(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만간 해상 포격 도발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향신문 1면 제목은 “극단 치닫는 한반도”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북한이 최악의 경우 전선 지역에 신형 전술핵 부대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9.19 합의를 자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 2023년 11월24일.

“강도를 옹호하나.”

  • 기동민(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적대적 공존 관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꿀 빠는’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접근 아닌가.”
  • 정찰위성 발사는 합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서울 신드롬’이란 말도 나왔다. ‘남북 합의를 남한이 먼저 깼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언급하자 신원식이 “강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입각한 편향된 기사”라며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년 동안 우발 충돌로 인해 피 흘린 사람이 없다는 게 9.19 합의의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 2023년 11월24일.

북한이 저렇게 나올 걸 몰랐나.

  • 경향신문은 남한이 북한에 빌미를 줬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데도 과잉 대응했다는 이야기다.
  • 사설에서 “힘에 의한 억제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서 그 한계를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건건이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수에 말려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 북한의 적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물밑에서는 긴장 완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야 유능한 정부이다.”
  • 2023년 11월24일.

북한, 비무장 지대에 병력 투입.

  • 2018년에 9.19 합의로 감시초소(GP)를 철수했는데 5년 만에 복구했다.
  • 중앙일보는 “한국도 GP를 복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명수(합참의장)가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 2023년 11월28일.

“북한 정찰위성은 도발 맞다.”

“전쟁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

북한 포탄이 불량인 이유.

  • 러시아군이 북한산 포탄을 해체해 봤더니 부품이 빠져 있고, 화약 색깔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노출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산 포탄을 사용하다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날아갔다는 러시아 자주포 사진도 공개됐다.
  • 북한 김일성대 출신의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은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아사부터 시작됐다”면서 “생산은 둘째고, 살아남는 게 중요했고 누구도 품질 같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군수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전체의 문제”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쏘면 그게 제대로 폭발할지도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주성하가 탈북한 게 2002년이니 오래된 일이고 추측일 뿐이다.
  • 2023년 12월18일.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43만 원.

  • 남북 소득 격차가 30배에 이른다. 남한은 4249만 원이다.
  • 북한은 3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0.2%다.
  •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저출생도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1.61명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6%다.
  • 2023년 12월21일.

“두 개의 조선”.

“다들 비난해도 윤석열 찬양하고 싶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신년 메쎄지’를 냈다. 문재인과 윤석열을 모두 ‘돌려 까는’ 절묘한 화법이다.
  • 문재인을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것은 큰 손실이었다”고 했다.
  •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조롱에 가까웠다.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라면서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 번 없는 기회”라고 했다.
  •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도 했다.
  • 윤석열이 무력 대결 구도를 만들어 북한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이야기다. “우리 군사력강화에 아무러한 보수도 요구치 않고 진함을 모르고 공헌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어찌 특등공신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 2024년 01월04일.

북한 사흘 연속 포격.

  • 사흘 동안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 350여 발을 쐈다. 첫날 북한이 200발을 쏘자 남한은 400발로 대응 사격을 했다. 도발한만큼 대응한다는 ‘비례 대응 원칙’이 아니라 도발을 하면 2~3배로 응징한다는 ‘충분성의 원칙’을 따랐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폭약을 터뜨렸을 뿐 한 발의 포탄도 쏘지 않았다”면서 “기만 작전을 했는데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01월08일.

‘즉·강·끝’, 이제 완충 구역은 없다.

  •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를 공식 파기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신문이 대부분 1면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다뤘다.
  • 9.19 합의는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군사 훈련을 금지한다는 남북 합의다. 합동참모본부는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도발했으니 합의가 깨진 상황이고 남한도 사격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즉·강·끝(즉시·강력하게·끝까지) 원칙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 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추가 공세를 벼르고 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즉·강·끝 원칙은) 즉사, 강제 죽음, 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4년 01월09일.
2024년 1월 1일. 해병대 2사단에 방문한 신원식(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서울까지 1분,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진짜일까.

  • 일단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미사일 탄두의 비행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km)를 넘어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된다. 고체연료 추진체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면 발사 준비 단계에서 탐지가 어렵고 발사한 뒤에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 2024년 01월16일.

폭주하는 북한, 맞불 놓는 윤석열.

‘김정은 선언’을 이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

  •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제훈(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 첫째, 어떻게 봐야 하나.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노선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이다. 두 개의 조선으로 간다는 건 “앞으로 한국을 (적대국인) 일본 대하듯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둘째,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미인가. 맞다.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 셋째, 왜 지금일까. 마침 윤석열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봤을 수 있다.
  • 넷째, 바라는 게 뭘까. ‘3대 수령’으로서 차별화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 억지력으로 안보 방파제를 쌓고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쓰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듯하다”는 분석이다.
  • 다섯째, 어떻게 될까. 쇄국 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원을 내다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2024년 1월18일.

북한은 지금 블러핑하고 있는 게 아니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전쟁이 빌드업되던 1949년 상황을 떠올린다.
  • 로버트 갈루치(전 북미 협상 대표)는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로버트 칼린(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4년 1월18일.

김정은에게 소송을 걸면.

  • 주소를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소장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20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도 있었다.
  • 그런데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한다”면서 “이 사건은 주소를 알고 있고,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라서 공시송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소송을 각하했다.
  • 2024년 2월22일.
이하 作

북한 인터넷을 다운시킨 사람.

  • 정보기술 신문 와이어드가 P4x로 불렸던 해커를 인터뷰했다. 안레한드로 카세레스(Alejandro Caceres)라는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도 찍었다.
  • 북한은 침입 도구를 훔치려고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을 해킹한다. 카세레스도 북한의 공격을 받은 해커 가운데 한 명이었다.
  • 카세레스는 직접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하기로 했고 북한 외무성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고려항공 등 주요 사이트에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을 쏟아부어 1주일 가까이 인터넷을 먹통으로 만들었다.
  • 복수는 통쾌했지만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총과 방탄조끼를 구입했을 정도다.
  • 카사레스는 북한과 러시아 등의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에 맞서 보복 공격을 하는 특수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억 달러를 훔칠 경우 1년 동안 인터넷을 먹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4월09일.

북한의 아들딸에게 상속을?

  • 북한에 자녀가 둘, 남한에 셋 있는데 북한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유산이 196억 원에 이른다.
  • 2012년 남북가족특례법이 도입돼 북한의 자녀들도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맡고 있다. 상속은 인정됐지만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상태다.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북한 정부도 이 소송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탈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이 돼야 가능하다.
  • 변호사 비용도 쟁점이다. 상속 재산의 30%(59억 원)를 성공 보수로 받기로 했는데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상태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2024년 04월29일.

북한 정찰 위성은 실패.

  •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맞춰서 발사했는데 발사 2분 만에 폭발했다. 리창이 출국한 이후 발사 버튼을 누른 것은 북중 관계를 배려한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동아일보는 “한중일 협력을 흔들려다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은 강한 규탄 메시지를 냈지만 중국은 침묵했다.
  • 2024년 05월28일.

북한에서 넘어온 ‘오물 풍선’.

2022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는 전단 모습. 설립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한다.

  • 북한 핵 이야기다. 5년 전 문재인(당시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했다.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적어도 이 시기의 김정은과 북미 협상 결렬 이후의 김정은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도 이때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 임기 말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interim steps)’는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구상했던 단계적 비핵화와 기본 구조가 같다.
  • 물론 5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악화했고 설령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서의동은 “생존에는 핵으로 족하겠지만 번영을 위해서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 다시 대담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작 문제는 대북 외교의 ‘의도도 능력도’ 지금 정부에선 보이지 않는다는 점 아닌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2018.05.08.

‘즉강끝’의 한계.

  • 윤석열의 대북 정책,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의 줄임말이다.
  • 한국일보는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 도발로 불리는 공격인지 아닌지 아리송하지만, 타격은 타격대로 입히는 소소한 도발에 허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 한 전직 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 군은 낙하 후 수거만 할 것이라는 학습을 하게 해준 꼴이다. 공중에서 포획을 하거나, 풍선의 진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 정성장(세종연구소 실장)은 “김정은이 올해 초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시켜(눈멀게 해)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대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이미 EMP(핵전자기파)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소소한 도발이 전초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31일.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 북한이 오물 풍선 1000여 개를 날려 보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세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 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원인 진단을 두고 신문마다 관점이 엇갈린다.
  • 경향신문은 “남한의 대북 전단이 북한의 오물 풍선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 관계 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전단 살포가 재개됐다.
  • 동아일보는 남한의 대북 전단은 언급하지 않고 “북한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았으면 확성기를 꺼낼 일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03일.

9.19합의 효력 정지, 완충 구역이 사라졌다.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

  • 윤석열(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두고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면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대북 민간 단체가 이날 전단 20만 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일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갈수록 피해도 위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쪽에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여건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07일.

풍선 전쟁에 확성기, 그다음은?

“’삐라’는 종이 폭탄, 방치해도 되나”.

  • 삐라는 계산서나 전단지 등을 뜻하는 영어 ‘빌’(bill)의 일본어 발음 ‘비라’(びら) 에서 유래했다.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삐라’는 원래 전쟁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폭탄 같은 무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독점하는 게 원칙이듯이 삐라 또한 그래야 한다. (중략)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뒷짐을 지는 것은 전쟁 수행 수단의 집행을 민간에 맡기고 방치하는 셈이다. 삐라가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니라 오래된 ‘전쟁 수단’이란 점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 2024년 06월10일.

대북 전단 왜 안 막나.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 전단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북 전단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전면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도록 법을 만들면 침해 최소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24년 06월11일.
2022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는 전단 모습. 설립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대북 확성기 일단 중지.

  • 합동참모본부가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남한의 대북 전단(5월10일)→북한의 오물 풍선(5월28~29일)→북한의 오물 풍선(6월1~2일)→남한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6월4일)→남한의 대북 전단(6월6~7일)→북한의 오물 풍선(6월8~9일)→남한의 확성기 방송(6월9일)→북한의 오물 풍선(6월9~10일).
  • 한겨레가 만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상황을 이쯤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며 “그러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 추가 살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06월11일.

전쟁으로 걸어가는 몽유병자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이 보기에 “열강들은 지금 전쟁으로 걸어가는 몽유병자들”이다. “3차 대전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맞붙고 있다. 이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풍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태평양은 우리의 최우선 작전 전역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길이 보기에 한반도는 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사라예보처럼 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이 몽유병자들의 충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경고다.
  • 2024년 06월11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2018.05.08.

가스가 가득 들어찬 좁은 방.

  • 불꽃이 튀면 폭발한다.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고 본다.
  • 남북은 이미 상대를 절멸시킬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평화 부재는 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제할 줄 아는 지혜의 결핍 때문이다.”
  • 이대근은 김여정의 2022년 담화에서 해법을 찾는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이대근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최소한의 평화”라며 “남북 간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부작위의 시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11일.
봄날은 간다…

헌재는 대북 전단 방관하라고 한 적 없다.

나쁜 풍선인지 좋은 풍선인지 까봐야 안다?

  • 지난달 말에 내려온 오물 풍선에는 실제로 오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사람 똥은 아니고 거름이었다고 한다. 9일 내려온 풍선에는 휴지만 담겨 있었다. 오물 풍선일 때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는데 휴지 풍선일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오물이 묻어 있으면 나쁜 풍선이어서 대응하고 휴지만 들어 있으면 착한 풍선이어서 대응하지 않는 건가?”
  • 애초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게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에 있었으면 대통령 출근길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이번에는 휴지만 실어 보냈지만 풍선은 정찰용이나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다. 김종대는 “‘힘의 의한 평화’를 외치다가 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는 이 정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나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지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6월14일.

푸틴-김정은 만난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포탄 등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확실한 반대급부를 요청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대신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이야기다.
  • 임을출(경북대 교수)은 “강한 안보 협력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06월18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1961년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됐는데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세 단계나 상승한 등급이다. 한국이 2008년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도 더 격이 높다.
  • 2024년 06월20일.

“러시아에 뒤통수를 맞았다.”

  •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전문을 공개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미 조약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조약 전문을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2024년 06월21일.

다섯 번째 오물 풍선.

  • 통일부가 수거한 풍선을 분석했는데 생활 쓰레기보다는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종이와 비닐, 자투리 천이 많았다. 풍선에 집어넣기 위해 급조한 오물이라는 분석이다.
  • 아동용 의류나 양말, 장갑 등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다. 페트병은 라벨과 뚜껑이 제거돼 있었다. 디즈니와 헬로키티 등의 캐릭터가 그려진 의류도 있었는데 모두 무단 도용한 모조품이었다.
  • 2024년 06월25일.

7년 만에 서해 사격 훈련.

누가 북한을 잃었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라더니.

  • 하루 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발끈했다. 북한-러시아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조약을 두고 한국 정부가 보인 반응이다.
  • 정부 핵심 관계자가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로 약속을 한 셈”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다음날 조약 전문을 통째로 공개하면서 머쓱하게 됐다.
  • 신진우(동아일보 기자)는 “조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그릇된 판단을 내렸고 부적절한 초기 대응까지 이어졌단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정부 안에서 메시지 조율에 실패한 거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진 오물 풍선.

  •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다.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남한이 2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에 변화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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