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여전히 쉽지 않다

  • 1년에 3만2000명이 중지 시술을 받는다.
  • 의사들이 “원래는 안 되는데”라면서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신중지가 이미 불법이 아닌데도 많은 병원들이 죄지은 사람 보듯하고 공개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한다는 곳을 찾기 어렵다.
  •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이란 약이 있지만 해외 배송에 2~3주가 걸리고 불법 복제품도 많다. 가격도 비싸고(180만 원) 잘못 복용해서 사산하는 경우도 있다.
  • 후속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의사들도 의료 사고 위험 때문에 꺼리는 게 현실이다.
  • 입법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를 공식 수입해서 보급하면 된다. 한겨레 기사.
  • 2023년 04월10일.

연금도 모두 남편 몫? 남녀 격차 크다

  •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조사해 봤더니 남성이 55만 명, 여성이 2만 명이었다. 중앙일보 보도.
  •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남성은 81만 명인데 여성은 14만 명 밖에 안 된다.
  • 납부 금액이 적어서 적게 받는 걸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출산 크레딧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초과 1명부터 1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준다.
  • 2023년 04월11일.

애 낳으면 100만 원 줍니다

  • 1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았나. 저출생 대책 치고는 한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35세 이상 산모에게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임신부 교통비도 70만 원을 지원한다.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에게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12일.

현대차는 왜 생산직에 여성을 안 뽑을까

  • 한국 현대차 공장에는 여성 비율이 2%인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36%가 넘는다. 애초에 남녀 직종별 분리가 돼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게 된다는 게 김신현경(서울여대 교수)의 지적이다.
  • 경남 지역 청년 여성 진출입 통계를 봤더니 20년 동안 인구가 7% 늘었는데 청년 인구는 32% 줄었다. 성별을 따져보면 청년 남성은 28% 줄고 청년 여성은 37% 줄었다. 여성이 더 많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 기고.
  • 2023년 04월15일.

AI 카메라로 남자 감별?

  • 방혜원(군인권센터 활동가)은 170cm의 키에 짧은 머리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남성으로 오해 받는다. 일부러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스킬을 시전한다. 할머니가 쫓아와서 화장실 문을 열어 젖힌 적도 있었다고.
  • 지하철역 화장실에 AI 성별 분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는 기사를 보고 허망함에 사로 잡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공지능이 나를 여성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 급하게 뛰어들어간 화장실에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지려야 하나.”
  • 2023년 04월25일.

1년에 한 번 병원 들러도 여성 평균 수명 2년 는다.

  • 갤럽 조사다. 122개 여성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병원에 자주 갈수록 기대 수명이 높았다.
  • 1년에 한 번 이상 의료인을 만난 비율이 93%인 호주는 기대 수명이 85세다. 반면 이 비율이 33%인 토고는 기대 수명이 67세다.
  • 첫째,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둘째, 양질의 의료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진단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 2023년 06월01일.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러 온 거다.”

  • 베이비 박스를 만든 이종락(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은 “아이를 두고 간 엄마를 자식을 버린 엄마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한다. 지난해 106명이 베이비 박스에 들어왔는데 30% 정도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면 병원 밖 출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한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돌봐 주는 곳은 베이비 박스가 유일하다.
  • 2023년 07월05일.

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 철거.

YouTube 동영상

모유 수유 비율 34%.

  •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은 아이 비율이 2012년 66%에서 34%로 반 토막이 났다. 분유 없이 모유만 먹인 비율은 43%에서 13%까지 떨어졌다. 세계 평균은 41%다.
  • 워킹맘이 늘고 직장에 수유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소개한 생후 5개월 아기를 둔 워킹맘은 회사에 수유실이 없어 유축기와 아이스팩을 들고 3~4시간마다 근처 백화점에 들러 유축을 하고 온다고 한다.
  • 전문가들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산모는 아기가 없는 곳에서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모유 수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2023년 09월06일.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남성 두 배.

스토킹 신고 94%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두 차례 고소했는데 법원이 불구속 기소를 했고 8개월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이 법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8362명이다. 여전히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성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직장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사업주에게 피해자 보호 의무를 두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2023년 09월14일.

단군 이래 처음, 횡성군의 밭농사 동일임금 실험.

  • 남성은 11만~13만 원, 여성은 6만~8만 원을 받는다.
  •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밭농사는 63%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인력 투입이 많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
  • 한영미(횡성군 여성농업인지원센터장)는 “힘쓰는 일은 기계가 하고 고추 따기 같은 밭일은 여성이 더 잘하는데 남성이라고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남성이 100을 받으면 여성은 60에 그친다는 이야기다.
  • 여성 친화도시를 선언한 횡성군은 농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여성 임금을 남성 임금 13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군이 공공 일자리 예산으로 8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5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여성 농민에게 주는 일당 3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여성 농민은 일당이 전보다 5만 원 상승하니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 2021년 예산 3432만원을 투입해 여성 농민 13명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지원 기간을 늘려 4477만원을 투입해 8명을 지원했다.
  • 한계도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만큼 일거리가 많은 농가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당이 12만 원까지 올랐고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성별 격차도 줄어들었다. 결국 시범사업은 올해 중단됐다.
  • 2023년 09월14일.

의무 휴직 주니 자녀 늘었다.

  • 롯데그룹은 여성 직원에게 출산 휴가 3개월 이후 자동으로 1년 육아휴직을 준다. 남성 직원도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다.
  • 롯데그룹은 10년 동안 출산률 2명을 유지하고 있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별로 직원들이 결혼을 얼마나 했고, 자녀는 얼마나 낳았는지를 점수화하고 어떤 출산 친화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 2023년 09월25일.

20대 여성이 가장 우울하다.

  •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 여성이 67만 명으로 남성의 두 배가 넘고, 20대가 1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여성이 12만 명이나 된다.
  • 2023년 10월04일.

피해 입증은 철저하게, CCTV부터 확보하자.

  • “열심히 알린 덕에 내 목숨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말이다.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언론에 알리고 바지에 묻은 가해자의 유전자를 검출해 범죄를 입증했다. 2심에서는 20년으로 늘었다.
  • 한국일보가 범죄 피해자 연대를 준비하는 이들을 만났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피해자가 148만 명. 702명이 살해됐고 6414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가 17%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초동 수사부터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CCTV 영상을 확보할 때는 경찰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지참하는 게 좋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경찰 조사 때 가명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 다음은 부산 사건 피해자의 편지 가운데 일부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상황이었든 무슨 범죄였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①이 사건을 잊고 또 다른 멋진 인생을 살아 보는 것. ②사건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 어떤 방향이든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그 방향을 선택한 나를 존중해 주세요.”
  • 2023년 10월09일.

모성보호 위반, 사법 처리는 6% 뿐.

  •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다.
  • 6년 동안 모성보호 위반이 6174건인데 이 가운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78%, 시간외 근로 위반이 8%였다.
  •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46%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년 10월10일.

서울중앙지법, 여성 법관 없는 재판부가 38%.

  • 경향신문 조사다. 전국 6개 고등법원 118개 재판부를 분석한 결과 여성 법관이 없는 재판부가 절반(51%)이었다.
  • 서울 지역 8개 법원 158개 재판부 가운데 남성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3분의 1(35%)에 육박했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에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익명으로 인터뷰한 한 판사는 “강제 추행이나 강간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 법관이 왜 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그런 자리에 갔느냐”고 물을 때 “여성 법관은 피고인과 그 자리에 가게 된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 차이가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임명된 156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8명 뿐이다. 오경미(대법관)은 “재판을 하면 할수록 존경하는 재판부 동료가 뜻밖의 입장을 보여줄 때가 많다”면서 “50년 동안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개별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공포와 분노가 있는데 그들의 권익을 법률의 해석에서 어떻게 왜 실현해야 할지 절실함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10월17일.

“돌봄마저 시장에 떠넘겼다.”

  •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서울시도 예산을 크게 줄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기보단 민간기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돌봄이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결국 돌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배진경(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성이 사실상 공짜로 해왔던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돌봄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기 힘든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 2023년 10월24일.

여성이 6년 더 살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증 더 많다.

  • 젠더 패러독스 현상이 확인됐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87세로 남성 81세보다 많다.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31%, 남성은 37%다.
  •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여성은 각각 10%와 7%, 남성은 4%와 1%로 차이가 컸다. 신체 활동도 적었다. 근력 운동 실천율이 여성은 16%, 남성은 33%였다.
  • 2023년 10월25일.

제시카법 위헌 가능성이 크다.

  • ‘섹슈얼 몬스터’를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제안이다. 경향신문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 새로 짓든 거주 제한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형기를 마친 이에게 거주지 제한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윤정숙(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얼룩소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보호수용 제도”로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지금은 제한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확대된다”면서 “주거를 제한하는 것도 시작은 성범죄이지만 다른 범죄까지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한희(변호사)의 말이다. “범죄자 한두 명을 찍어서 정리시키는 방식에 집중할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과 예산투여는 부차화될 수밖에 없다. 한두 명은 막을 수 있어도 사회 전체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연될 수 있다.”
  • 2023년 10월26일.

고연차 여성 주심 판사, 강간범 형량 2개월 늘었다.

  • 남성 판사들이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다.
  • 조서녕(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그룹 양극화를 촉진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27일.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제안이다.
  • 고용부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34%였다. 지금까지는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롯데와 SK 등 일부 기업에서 도입했는데 95%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 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다 급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
  • 도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육아휴직 때 받는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 2023년 10월31일.

일하는 여성 늘어난 건 출산이 줄었기 때문.

  •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0~64세 참가율을 추월했다. 30대 남성은 86%, 30대 여성은 78%로 남녀 격차도 줄어들었다.
  • 한겨레는 “자녀 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 2023년 10월31일.

술꾼 여성 늘었다.

  • 남성은 소주 7잔(맥주 5캔), 여성은 5잔(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걸 폭음이라고 본다. 여성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남성보다 50~70% 적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폭음하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남성은 25.1%에서 23.6%로 줄었는데 여성은 7.9%에서 8.9%로 늘었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11.6%에서 13.2%로 뛰었다.
  • 2023년 11월02일.

20년 동안 ‘이행의 늪’.

  •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때 가족과 경력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행의 늪’을 거쳤다. 한국은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의 지적이다.
  • 당장 할 수 있는 건 애 낳고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다. “뼛속을 때리고 가슴을 후비며 머리까지 번쩍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거비 등 간접 지원도 좋지만 돌봄 등 체감상 느껴지는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필요하지만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육아휴직은 짧게 탄력근무는 길게 가져가면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 2023년 11월06일.

여성 노동자가 40%인 광산.

  • BHP가 운영하는 철광석 광산 사우스플랭크는 직원 869명 가운데 40%가 여성이다.
  •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원인을 다섯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경영진의 의지가 강력했다. 여성을 위한 초급 직무를 만들어 농부, 간호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여성이 숙련된 광산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 둘째,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다양한 체격과 체형에 맞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와 장비를 개조했다.
  • 셋째,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체육관과 축구장, 야외 수영장, 도서관, 음악실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알코올 섭취량을 중간 강도 알코올음료 4잔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 넷째, 사회학자들과 협업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범죄를 막는 방법을 연구했다.
  • 다섯째, 성평등을 문화로 만들었다. 여성이 트럭 운전, 암석 발파, 중장비 수리 등 고임금 광산 일자리를 원치 않으며 이런 일에 부적합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렸다.
  • 2023년 11월23일.
사우드플랭크(South Flank). BHP 제공.

그들은 왜 모를까.

일과 가정, 선택에 내몰린다.

  • 워킹맘 고용률이 6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시커버리(she-covery)’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고 여성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남녀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 경향신문에 소개된 통계다. 과장급 남성 근로자는 가정일에 주당 30.2시간을 쓰고 여성 배우자는 2배에 가까운 57.4시간을 집안일과 돌봄에 썼다. 반면 과장급 여성 근로자는 본인이 41.4시간을 돌봄과 집안일에 쓰고, 남성 배우자는 28.8시간을 쓰는 데 그쳐 남편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소화했다.
  •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및 집안일이 남녀 간 균등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원급까지 경력을 쌓아 업무적 성공을 거둔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포기하는 대가가 커질수록 여성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남녀 사이의 차별적 노동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2023년 12월06일.

절박하긴 한 건가.

군 복무와 돌봄은 대칭적이지 않다.

  •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남성 군대-여성 출산은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일 뿐 상호 대칭적 인간 활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여성 대상 징병제”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군사와 보살핌 노동을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적”이라는 이야기다.
  • 정희진은 “군 복무와 돌봄 노동을 성별과 연결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성은 군대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남성은 사적 영역의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불평등, 즉 여성의 이중 노동”이고 “돌봄 노동 없이 인간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 “여성이 군대에 가든 안 가든, 돌봄 노동은 남녀 모두가 수행해야 한다. 병역은 이미 공적인 가치지만 돌봄은 아직 그렇지 않다. 공사 영역의 성별화(여성은 사적 영역에 적합하다는 통념) 대신 돌봄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통용되는 중요한 가치로 합의되어야 한다. 병역이 국민의 조건이라면, 돌봄은 인간의 조건이다.”
  • 2023년 12월27일.

멸종이냐 성평등이냐.

  • 한국 여성들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도박이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성평등 이슈를 득표 전략으로 취급하는 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핵심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변화하지 않으면 멸종하는 수밖에 없다. 멸종이냐, 성평등이냐. 택일할 때다.”
  • 2024년 3월04일.

일본과 한국이 출산율을 보는 방식.

  • 일본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다’고 한다.
  • 한국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분석이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여성들 사이에선 경쟁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성평등이 부재한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자녀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대책만으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05일.

청년도 여성도 없었다.

  • 아직 공천이 진행 중이지만 청년은 국민의힘이 14명 민주당은 16명이었다. 여성 공천은 국민의힘이 25명, 민주당은 30명에 그쳤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전현직 의원이고 나머지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이 많다.
  •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19%(57명), 2030대 의원은 4%(13명)에 그쳤다.
  • 2024년 3월06일.

“봤나, 미국?” 임신 중지의 자유, 프랑스 헌법에 담긴다.

  • 세계 최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를 무효로 하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임신 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 2024년 3월06일.

여성의 유리 천장이 가장 낮은 곳은?

  • 한국이었다. 29개 나라 가운데 2013년부터 12년째 꼴찌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다. 여성의 직업적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 일단 임금 격차가 컸다. 여성이 31.2% 낮은 임금을 받는다. OECD 평균은 11.9%다.
  • 기업 이사회 비중은 16.3%에 그쳤다. OECD 평균은 33%다.
  • 국회의원 비중은 한국이 19.1%, OECD 평균은 33.9%다.
  •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17.2%포인트 낮았다.
  • 2024년 3월08일.

여성들에게는 일이 시민권이다.

  • 2015년 여성 고용률이 50%를 처음으로 넘겼는데 그때부터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 경향신문은 “여성들이 일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력 단절 대신에 비혼과 무자녀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 결혼 의도의 남녀 차이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녀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성들은 “파트너의 양육 참여”와 “공평한 가사 분담”, “파트너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많이 꼽았다. 남성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등을 꼽았다.
  •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여성들은 스스로 기획한 삶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겨야 결혼도 출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08일.

성별 임금 격차 핵심은 경력 단절.

  • 여성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70% 수준이다.
  • 43%의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평균 8.9년이다. 경력 단절 이후 첫 임금은 이전 일자리의 85% 수준이다.
  • 한국은 남녀 고용률 격차가 16%에 이른다. OECD 평균은 13.9%다.
  • 2024년 3월08일.

“피해자들이 숨지 않는 세상 만들 겁니다.”

  • 조선일보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를 인터뷰했다.
  •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로 화제가 됐고 최근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신상 정보가 노출돼 가해자가 ‘출소하면 죽여 버리겠다’ 했다고 한다.
  • 김진주가 재조사를 요구해 2심에서 형량이 20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DNA 감정을 통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 “나는 정작 가해자랑은 싸운 적이 없다. 사람들 시선, 언론, 경찰, 법원과 싸웠고 결국 나 자신과도 싸웠다. 외롭고 힘들었다.”
  • 일부러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고 갔다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처음 재판장에 갔을 땐 위축돼 있어서 모자도 쓰고 후줄근하게 하고 갔다.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멋진 피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 알려주고 싶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X이 법원에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 발언했는데, 내 전략이 ‘먹혔다’ 싶었다. 너는 감옥에 있는 거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 “가해자가 20년 후 출소하니 내 삶엔 20년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삶을 가성비 있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20년 뒤에 죽을 사람에게 돈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내일 당장 내가 죽어도 아쉽지 않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책을 쓰면서 많이 치유받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 일념이 흔들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 2024년 3월08일.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싸우지 못했을 거다.”

베트남 여성 의원 비율은 30%.

  • 한국은 19%다. 싱가포르는 29%, 필리핀도 27%다. 라오스(22%), 캄보디아(21%) 같은 나라들보다 낮다.
  •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가 한국보다 높은 동남아 나라들이 많다. 한국은 0.680으로 105위다. 필리핀은 0.791로 16위, 싱가포르는 0.739로 49위다. 성 격차 지수는 여성 인권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노동 참여율, 승진 속도 등을 평가한다.
  • 베트남에서는 밸런타인데이보다 여성의 날에 꽃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의 47%가 여성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44%다.
  • 채수홍(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베트남은 여성의 권리를 중요한 실현 목표 중 하나로 삼는다”며 “근대화와 사회주의를 거치며 평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 2024년 3월15일.

여성이 세 번 사라졌다.

  • 올해 총선에서 숫자가 줄고 인물도 없고 정책도 없다.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의 공천 평가다.
  • 699명의 후보 가운데 여성은 99명 뿐이다. (녹색정의당만 41%다.)
  • 성평등 정치를 이끌 인물도 없다.
  • 민주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었다가 “실무적 착오였다”며 뺐다.
  • “쇼비즈니스로서 정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의 하나는, 각 정당의 정책들이 서로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해지는지 여부다. 예전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정책을 따라왔지만 2012년 이후부터 국민의힘과 서로 정책 교환을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유사해졌다. 이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인 정당이 됐다.”
  • 2024년 04월01일.

어떤 여성인가가 중요하다.

  •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인권 의식도 없는 여성이 단지 생물학적 이유만으로, 직능단체 대표나 ‘법조인+시민단체 경력자’들이 주로 공천된다면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이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난 조수진(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을 두고 한 말이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이런 논평을 내놨다. “여성 후보 가산제도는 국회 여성 과소 대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 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 정희진은 “‘예전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당대는 그 현상은 여전하되, 여성들 간의 계급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이 부적절한 여성 시민에게 그 대표성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어떤 여성’인가에 있다”는 이야기다.
  • “당연히 여성들 중에도 극우주의자가 있고, 부패한 이들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여성이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는 그 사회의 역량에 따른 판단에 달려 있다. (중략) 여성주의는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이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어떤 남성’과 같아질 것인가가 논쟁거리다. 이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해 왔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인권적 활동이 은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 2024년 04월03일.
조수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페이스북. 2024.03.04.

여성복 프리사이즈는 왜 작나.

  • 여성복은 39%가 프리사이즈로 나온다. 남성복은 7%가 안 된다.
  • 문제는 사이즈다. 여성복 프리사이즈는 M 사이즈보다 작다. L 사이즈 상의가 55.5cm, M 사이즈는 51.2cm인데 프리사이즈는 49.1cm다. S 사이즈(47.8cm)에 가깝다. 프리가 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마르고 날씬한 이미지에 갇힌 획일적인 미의 기준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진영(홍익대 교수)은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생산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다이어트로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20대 여성 15%는 저체중이다. 그런데도 20대 저체중 여성의 16%가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다.
  • 2024년 04월09일.
“20대, 30대 여성 대표쇼핑몰”을 표방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블라우스 사이즈. 프리가 가장 작은 사이즈다.

아이를 안 낳는 게 합리적인 선택.

  •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다. 고용률 격차 감소가 출산율 하락에 40% 가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무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이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크게 줄었는데 유자녀 여성은 27%에서 24%로 줄었다. 출산을 포기해야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KDI는 “한두 달 출산휴가나 1~3년 육아휴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재택근무와 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육아기 단축 근무로 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 2024년 04월17일.

지하철 기관사 6%가 여성.

첫 여성 지하철기관사를 ‘뉴스’로 보도한 게 1996년 1월 4일이다. 2024년 4월 현재 188명, 전체 6%로 늘었다. KBS뉴스.

5‧18 성폭행 피해자들, 44년 만에 만났다.

  • 간담회를 추진한 이다감(상담전문가)에 따르면 “고립돼 있던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집단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였다. 경향신문이 단독 취재했다.
  • 김민숙(가명)은 3개월 차 임신부였는데 회사 차를 몰고 가다 계엄군에게 붙들려 차 뒷좌석에서 강간당했다. 배 속의 아이도 잃었다. “아직도 군복을 보면 임신한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다”고 한다. 김민숙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백을 보면서 용기를 냈고 43년 만에 신고했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버스 ‘안내양’이었던 이연순(가명)은 열여덟 살이었다. 게엄군에게 강간당했는데 “평생 말도 못 하고 가슴앓이만 하면서 지내왔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지순(가명)은 “봄도 싫고 꽃도 싫다”고 했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죽을 만큼 맞는 걸 지켜봤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 2024년 05월03일.
약 6년 전인 2018년 5월 8일 광주MBC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강남역 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교제 살인.

  •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피의자는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정확하게 경동맥을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목을 20여 차례 찔렀다.
  •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지난해에만 최소 138명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교제 살인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05월09일.

‘버닝썬’이 나라 망신인 이유.

  • 영국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이 사흘 만에 900만 뷰를 찍었다. 댓글도 4만 개 이상 달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 “이것이야말로 그들(한국인)이 ‘나라 망신(national embarrassment)’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 문소영(중앙선데이 기자)은 나라 망신의 네 가지 포인트를 꼽았다.
  • 첫째, 솜방망이 처벌이다. 승리(빅뱅 멤버)는 징역 18개월에 그쳤다. 정준영(싱어송라이터)과 최종훈(FT아일랜드 멤버)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에 그쳤다. 약물을 사용한 성폭행 사건이라면 미국에서는 징역 30년 이상을 받는다.
  • 둘째, 팬들의 눈먼 지지와 옹호,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충격적이었다.
  • 셋째,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욕으로 쓰인다니 충격적”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 넷째, 버닝썬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약물 성폭행 사건은 계속 늘고 있고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흐지부지 덮였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규근(총경)은 2000만 원 벌금에 그쳤고 아직 재직 중이다. 직권 남용 등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무혐의 종결됐다.
  • 2024년 05월24일.
윤규근(왼쪽, 경찰청 제공), 최근 갑질 의혹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관련 방송 캡처.

지역은 솔로 지옥.

  • 출생률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성비 불균형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성 1명당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다. 20대와 30대 성비가 각각 1.33과 1.17에 이른다.
  •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곳은 서울밖에 없다. 전남 신안군은 20대 성비가 1.56에 이른다. 여성 100명에 남성이 156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 직업군의 차이도 여성의 지역 이탈의 원인이다. 남성은 제조업, 여성은 서비스직 취업 비중이 높은데 서비스직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제조업은 비수도권에 많다. 지난해 제조업 노동자 452만 명 가운데 남성이 326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로 전입한 20대 여성이 18만 명인데 남성은 16만 명이었다.
  • 더컨버세이션은 “한국에서 1980~2010년에 태어난 남성 80만 명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2024년 05월30일.

멕시코에 첫 여성 대통령.

여러분의 ‘뻘짓’이 국가소멸을 앞당깁니다.

  • 연하녀+연상남 조합을 만들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논란이 됐지만 이런 뻘짓이 한둘이 아니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저출생 정책을 내놓는다며 여성만 호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여성은 오로지 아이를 낳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 “여성의 몸 대신, 여성의 꿈과 일과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다.
  • “여성이 마음껏 꿈을 꾸고, 일에서 보람을 얻고, 삶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때 아이도 낳고 싶어진다는 걸 왜 모르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라.”
  • 2024년 06월04일.
재정포럼 표지와 ‘문제의’ 보고서 첫 페이지. 표지 강조 표시는 편집자.

포르투갈 여성 고용률 69%의 비밀.

  • 2023년 기준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다. 0~14세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56.2%로 더 낮다.
  • M형 커브도 한국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25~29세 고용률이 70.9%인데 20~34세는 62.5%, 35~39세는 52.9%까지 떨어졌다가 40~44세는 62.2%로 오른다.
  • 남녀 고용률 격차도 17.5%포인트나 된다.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포르투갈을 모델로 제안했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이 69%인데 0~14세 아이를 둔 엄마들은 무려 85.5%에 이른다. 남녀 고용률 차이는 5.1%포인트다.
  • 아빠가 의무적으로 써야 할 육아휴가 일수를 늘렸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다. 남녀 고용 평등 등 여성의 전일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실시한 덕분이다.
  • 2024년 06월06일.

피해자를 배제하지 마라.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는 왜 가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볼 수 없느냐고 항의했다.
  • “가해자는 반성하지도 않는데 판사는 반성하고 있다고 지레짐작했다. 피해자 의사는 묻지 않는 사법 체계는 회복적 사법이 아니었다.”
  •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피해자가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재판부에만 구하는 용서가 옳은지 묻고 싶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을 두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사적제재 논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처참한 결말이 현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6월13일.

노인학대 가해자 36%가 배우자였다.

  • 지난해 7052건이다. 피해자는 여성이 76%로 압도적으로 많다.
  • 장소는 87%가 집이었다.
  • 2024년 06월17일.

안 읽는 책을 사놓는 사람을 부르는 말은?

  • 오답: 지적허영.
  • 정답: 출판계의 빛과 소금.
  •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밈이 된 이미지다. 올해 66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역대급 흥행을 했다. 15만 명이 찾았다.
  •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독립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성과가 더 좋았다.
  •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는 “관람객의 80~90%가 젊은 여성이었다”며 “ ‘핵 개인’의 시대에 차별과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젊은 여성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2024년 07월03일.
도서전 행사 중 김연수 작가의 강연 테마이자 도서전의 주제이기도 한 ‘후이늠'(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이상 국가, 지혜로운 말이 지배하는 나라)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참석자들 모습.

37세에 할머니, 영국 2인자가 된 그랜젤라.

  • 그랜젤라는 할머니와 안젤라 레이너(영국 부총리)를 합쳐서 만든 별명이다.
  • 툭하면 난방이 끊기는 공공주택에 살았고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열여섯에 임신을 해서 학교를 중퇴했고 돌봄 노동자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 서른다섯 살에 노동당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됐고 2년 뒤 할머니가 됐다.
  • “옥스브리지(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나오지도 않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 출신도 아니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라고 말하곤 했지만 당당하고 소신 있는 태도로 노동당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 노동당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800년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됐다. “모든 소녀와 여성들은 자신의 야망에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 2024년 07월08일.

남아 선호 아니다.

  • “우리가 경험한 선호는 잔혹했다. 여아를 임신한 여성들의 선택권은 무참히 침해됐으며, 가족계획이나 호주제 같은 정책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했다. ‘선호’라는 단어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은 이를 방관했다.”
  • 이현주(한국일보 기자)는 “남아선호 사상이란 말은 여아 차별 사상으로 치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7월10일.

언론이 여성을 이야기하는 방법.

  •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 일본은 여성 기자 비율이 23%, 한국은 32%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이 10%, 한국은 국장과 실장 기준으로 13% 정도다. (한국은 전체 관리자 통계가 없는데 임원급은 8%, 부장과 팀장급은 19%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여성 기자 비율이 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하느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18일.

목 졸린 적 있으세요?

  •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경찰 매뉴얼에 이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자 친구가 때린다’는 신고 전화를 받으면 목을 졸린 적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들은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목을 조르는 행동을 처벌한다.
  • 허민숙은 교제 폭력에 앞서 ‘강압적 통제’라는 전조 증상이 있고 이를 처벌해야 교제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서 폭력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이다.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지난해 7만790건으로 늘었다.
  • 2024년 07월24일.

36주 임신중지 영상, 사실이었다.

소변 검사받아야 생리 공결 인정?

  • 서울예대가 생리 공결을 쓰려면 소변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다.
  •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06년 생리 공결을 도입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 서울예대는 생리 중이 아닌데도 생리 공결을 쓰거나 공결을 쓰고 여행을 가는 등의 사례가 많아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미 결석만으로도 시험이나 과제에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진단서도 모자라 소변 검사까지 받으라는 건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강재현(강북삼성병원 교수)은 “소변 검사로는 100% 생리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19일.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 우리는 왜 전시 성노예(sexual slavery)를 가해자의 언어인 ‘위안부(comfort women)’로 부를까. 정희진(여성학자)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탈식민주의적 논쟁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정희진은 “’위안부’ 운동은 반성폭력 운동이라기보다는 반일 운동에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진보 진영은 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휘말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는 이야기다.
  • “‘위안부’는 과거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한·일관계, 피해와 가해를 둘러싼 윤리, 식민 지배 이후에도 지속되는 식민주의, 일상의 성폭력 등 인간 문명 전반의 주제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 문제, 일제강점기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 보편적인 논쟁거리로 인식해야 한다.”
  • 2024년 08월21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것이 왜 국가 재난이 아닌가.

  • 젠더 범죄는 역사가 길다. 딥페이크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 최혜규(부산일보 차장)는 두 가지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첫째, 과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와 가벼운 처벌, 부실한 대책이 이번 사건을 배양했다.
  • 둘째, 더 근원에는 여성 혐오와 성차별이 있다.
  • 여성민우회가 이런 성명을 냈다. “동료 시민에 대한 집단적 모욕과 멸시가 용인되고 학습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있는가? 존속해도 되는가? 이는 국가 위기 상태이다.”
  •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늦었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9월03일.

영국 대사 보이콧에 부랴부랴 여성 패널 추가.

  • 어제 열린 통일부 주최 국제 한반도 포럼.
  • 주한 영국 대사관이 전체 패널 20명 가운데 여성이 1명밖에 안 되는 걸 문제 삼았다.
  • 패널로 섭외됐던 콜린 제임스 크룩스(주한 영국 대사)가 “주한 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며 “포럼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 통일부가 뒤늦게 여성 패널을 6명 늘려 여성 비율을 26%로 맞췄다. “건설적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 2024년 09월04일.
콜린 제임스 크룩스(주한 영국 대사, 1969년생). 사진은 2017년 모습. 위키미디어 공용.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디지털성범죄TF가 남아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과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교육과 성평등 관련 도서 150여 종을 ‘유해도서’로 지정해 2500여 권을 폐기한 게 윤석열 정부다.
  •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개인의 일탈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주요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쇄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들에게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05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짓말을 믿나.

  • 교제 폭력 경찰 신고가 7만790건인데 구속은 226명밖에 안 됐다. 2022년 기준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고 어려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
  • 애초에 피해자가 형사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피해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정보도 부족하다. 가해자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면 피해자도 의견서나 탄원서를 내는데 열람과 등사 작업부터 더디다.
  •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피해 복구 의지를 전달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 경향신문은 “연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폭력 행위와 강요, 협박, 살인 등에 대해 엄중히 다루기는커녕 일반 폭력과 동일하게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06일.

딥페이크 응급조치 필요하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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