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가 한국 ‘어공’이 될 뻔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6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을 뻔했다.
  • 정태인(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부탁으로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이 추천해서 수락했는데 정작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부결됐다. 너무 좌파 색깔이 강하다는 이유였다. 이정우(당시 정책실장, 경북대 교수)가 며칠 전 한겨레 칼럼에서 “스티글리츠가 참여정부의 자문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장하준은 “대단한 좌파도 아니지만, IMF 비판했다고 월가가 싫어할 거란 이야기는 너무 알아서 긴 것 아닌가, 그 정도도 소화 못하나”고 말했다.
  • 2023년 04월21일.

보고서 가장 잘 쓰는 데가 국정원.

  •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실패한다”는 안용현(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의 칼럼.
  • “암호문 같은 보도 자료와 그게 아니고식 해명 자료를 내면서 정책 홍보는 어려운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야당 탓, 국민 탓 그만하라.”
  • 사실 이 칼럼의 의도는 정부가 (실제로는 잘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것이다. 69시간 논란도 프레임에 걸려서 좌초됐다는 게 조선일보의 논조다.
  • “정책 부서들은 ‘보도 자료’라는 걸 낸다. 그런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기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19세기 문장 같다. ‘이걸 쓴 사람은 내용을 이해할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잘 쓰는 부서도 있다. 한 장짜리 정보 보고서를 쓰는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이다.”
  • 2023년 04월24일.

정의당의 3만 원 프리패스 법안.

  • 기후 위기의 해법으로 반값 교통비를 들고 나왔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벤치마킹한 법안이다.
  •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평균 7만1398원인데, 3만 원에 무제한 패스를 주려면 연간 4조632억 원이 든다.
  • 2023년 04월25일.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중앙일보의 탄식.

  •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별다른 진전 없이 1년을 보냈다”는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 칼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상반기가 골든타임이라면 두 달 남은 상태다. 하반기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회는 곧바로 총선으로 직행한다.
  •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늦었고 노동개혁은 “떠오르는 게 없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은 “하나마나한 덕담만 주고 받다 끝났다.” “정부가 개혁을 헤쳐나갈 고도의 정치력을 가졌는지 걱정스럽다”는 대목에서는 깊은 실망이 드러난다.
  • 2023년 04월25일.

대선 때 한 줄 공약 보니.

  • 모두 10개였는데 ‘주적은 북한’ ‘한·미 동맹 강화’, ‘탈원전 백지화’는 밀어붙였고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중단됐고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은 추진 중이다.
  • 2023년 05월08일.

모퓰리즘.

  • 탈모 지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고 연간 3조 원까지 들어갈 거란 분석도 있었다.
  • 충남 보령시가 50만 원까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49세 미만 시민이 대상이다. 서울 성동구는 39세 미만 구민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 “여드름 치료도 해줄 거냐”는 비판도 있다.
  • 2023년 05월10일.

윤석열과 문재인 1년, 정부 입법 살펴보니.

저수지가 마르니 시체가 드러났다.

  • 미국은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콜로라도 강은 유량이 20% 줄었다. 20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강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후버댐 수위가 낮아져 수력 발전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등 콜로라도강 하류 3주가 2026년까지 300만 에어커피트의 물을 덜 쓰기로 합의했다. 환산하면 3조6900억 리터다.
  • 캘리포니아주는 세차를 주 1회로 제한했다. 네바다주는 관상용 잔디는 불법이라는 법도 만들었다.
  •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하류가 마르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했다. 연방 정부가 나서서 물을 절약한 만큼 보상금을 주기로 하면서 합의를 끌어냈다. 12억 달러를 풀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부 보조금이라는 경제적 도구를 동원해 푼 셈이다.”
  • 2023년 05월24일.

외국인 아기 돌보미, 정부가 고용하고 연결해 준다?

  • 익명의 서울시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뭐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고로 한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00만 원, 중국 동포는 250만 원 정도다.
  • 가사와 돌봄을 외주화할 게 아니라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원칙적인 제안도 나온다. “국가도 안 보이고 사회의 투자도 없고 남성의 존재마저 지워져 있다”는 게 김현미(연세대 교수)의 지적이다.
  • 윤석열 정부가 모델로 거론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권 유린과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가사 노동자 18%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고 66%는 착취를 경험했다. 월 80만 원에 주간 노동시간이 71시간이 넘는다. 싱가포르도 10명 가운데 6명이 학대 경험이 있다. 미얀마인 가사 노동자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도록 강요한 고용주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일부 사례지만 대등하지 못한 고용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2023년 05월25일.

노란봉투법 강행.

  •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란 봉투는 원래 쌍용차 파업 때 경찰이 낸 손배를 시민들이 나눠내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파업 노동자에 손배와 가압류 폭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했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집권당 때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 2023년 05월25일.

CF100은 쉬울 줄 알았나.

  • 정부가 RE100 대신 CF100을 밀고 있는데 한겨레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했다.
  • RE100은 실제로 재생 에너지를 100% 쓰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구매량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 그런데 CF100은 24시간 내내 무탄소 전원을 써야 한다. 태양광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석 연료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한 구글은 이미 RE100을 맞춘 상태에서 2030년까지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CF100이 RE100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25일.

운동하면 포인트 줍니다, 서울시 손목 닥터.

  •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준다.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가운데 하나를 완주하면 300포인트를 더 준다. 1포인트는 1원. 편의점과 병원, 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 하루 평균 8380걸음을 걷고 5월23일 기준으로 1인당 2만4081포인트가 쌓였다.
  • 밴드를 빌려주기도 하고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앱을 설치하면 된다. 2명 가운데 1명 꼴로 걸음 수가 10% 이상 늘었다.
  • 2023년 05월30일.

“전쟁나면 꼼짝 없이 죽겠구나 싶었다.”

  • 한겨레 기사 제목이다. 재난 관리 시스템의 바닥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양치기 경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가짜 경고가 자꾸 울리면 실제 상황에도 오발령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이야기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6시29분.
  • 6시32분에 경계경보가 떴고, 41분에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재난 문자가 떴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 실제 상황”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문자 안내까지 9분이나 걸렸고 문자를 받고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잠깐 네이버가 접속 불량 상태가 되기도 했다.
  •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는 엔진 결함으로 추락했다.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 떨어졌고 합참이 일부 잔해를 끌어올렸다.
  • 2023년 06월01일.

“왜”도 “어떻게”도 없는 문자, 일본은 달랐다.

  • 일본에서는 6시30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는 구체적인 안내가 떴다. 미사일 발사 1분만에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메시지였다.
  • 군과 행안부, 서울시의 엇박자도 문제다. 군에서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요청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고 발뺌했다.
  •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애초에 행안부 지령부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시각, 백령도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지자체에 지령을 보냈다.
  • 후속 대응도 늦었다. 7시3분에서야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가 행안부 이름으로 떴고 7시25분에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가 서울시 이름으로 왔다.
  •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표현이 모호했을 뿐 오발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2023년 06월01일.

한전공대를 흔들지 마라.

  • ‘문재인 공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전의 누적 부채가 193조에 이르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지원하느냐는 이야기다. 지난해까지 1700억 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36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올해 예정된 한전의 출연금은 1000억 원이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 돈을 아낀다고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 싫다고 한전공대에 화풀이를 하면 다음 정권에 윤석열의 정책도 다 뒤집힐 거라는 경고다.
  • 한전공대는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연구 개발을 위해 만든 특성화 대학이다. 박정희가 밉다고 카이스트 지원을 줄이거나 전두환의 죗값을 따진다며 포스텍을 탄압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01일.

너무 늦게 도착한 타다 무죄 판결.

  • 타다 창업자 이재웅이 이런 말을 했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4년 동안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사이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 타다는 중단한 지 이미 오래고 다시 살릴 수는 없다.
  • 2023년 06월02일.

복지 등기가 1100가구 살렸다.

  • 전기 요금이 밀리면 복지 등기를 보낸다. 기본 의약품과 형편이 어려운 주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정리된 팸플릿 등이 담겨 있다. 집배원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직접 전달한다.
  • 만약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냄새부터 맡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동행한 한 집배원은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도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집 앞에 우편물이나 전단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묻는다.
  • 집배원들이 탐문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물보다 4~5배 시간이 걸린다고.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심한 악취가 난다는 등의 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 보내면 위기 가구를 파악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434가구에 복지 등기가 배달됐고 이 가운데 719가구가 생계 급여 등 지원을 받았다.
  • 지난해 한국에서 고독사한 사람이 3378명이다. 집배원의 도움으로 취업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구한 한 남성은 “막막하고 외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손을 내밀어준 우체국에 감사하다”고 했다.
  • 2023년 06월05일.

인천대교 빨간 드럼통이 자살 줄였다?

  • 코로나 사망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만2156명자살은 3만9267명이었다.
  • 한국이 10만 명당 자살자가 24명으로 OECD 1위다. 2위 리투아니아는 20명, 3위 슬로베니아는 16명.
  • OECD가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 봐도 12위,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레소토, 가이아나, 에스와이티, 키리바시, 수리남, 짐바브웨 등이다. 여성 자살률은 더 높다. 10만 명당 13명으로 세계 4위다.
  • 중앙일보가 소개한 빨간 플라스틱 드럼통의 효과는 매우 흥미롭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차량 추돌 사고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리 중간에 차를 세우기 어렵도록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늘어놓았더니 자살 시도가 줄어들었다. (경향신문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인천대교 투신 자살이 6건이었다. 2009년 이후 61명이다.) 구조대가 한 번 출동하는 데 2000만 원이 드는데 드럼통 1500개 설치하는 비용은 4000만 원.
  • 마포대교는 난간 펜스를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높였다.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4분 안에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
  • 2023년 06월05일.

학식 오픈런의 이면.

  • 정부가 지원금 1000원으로 생색을 내면서 학교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도 나온다.
  • 1000원 아침밥이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얹어 5000원을 내도 아깝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곳도 있고 백설기 한 덩어리를 주는 곳도 있다. 그 나마 인원수 제한이 있는 곳도 많다.
  • 비교적 재정 여력이 많은 서울대는 하루 세 끼가 모두 1000원이다.
  •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각각 1000원씩 보태 부담이 크게 줄었다.
  • 2023년 06월05일.

그랜저 세금 부담 54만 원 줄었다.

  •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역차별 받는다는 오랜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 수입차가 누적 300만 대에 이르고 점유율도 12.5%나 된다.
  • 사고는 포르쉐가, 할증은 아반떼만” 붙던 교통사고 손해 비율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차 과실이 90%고 수입차 수리비가 3000만 원이며 국산차가 수리비가 100만 원인 경우 수입차와 국산차 차주가 각각 90만 원과 300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수입차는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국산차 차주는 다음해에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개선안에서는 보험료 할증 기준이 넘더라도 고가차 배상액의 3배가 넘으면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 2023년 06월08일.

“선생님은 아이 돌보세요, 숫자는 제가 볼게요.”

  • 서초구가 어린이집들에 지원하는 회계 컨설턴트 이야기다. 영수증 스캔과 전표 입력 등을 돕는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로는 “지원이 없으면 하루 종일 걸릴 일주일치 회계 업무를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 4명의 컨설턴트가 어린이집 50곳을 지원한다.
  • 2023년 06월13일.

내일부터 만 나이.

  • 이미 투표권이나 기초연금 수급, 정년, 경로 우대 등은 만 나이가 기준이다.
  • 초등학교 입학은 연 나이로 7세인 해의 3월 1일이다. 술과 담배 구입도 연 나이 19세가 기준이다. 공무원 응시 자격은 연 나이 18세 이상이다.
  • 한국식 나이가 법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다. 칠순 잔치나 팔순 잔치는 그대로 할 수 있다.
  • 2023년 06월26일.

MZ 공무원이 떠나는 건 문서 때문.

  • 문서 작성은 일의 시작이자 마무리다. 문제는 문서만 남고 일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유상준(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의 진짜 문제는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무비판적으로 지속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 “일선 공무원들은 기관으로부터 어떤 일에 중점을 두라고 새로 지시받거나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은 많아도, 전부터 하던 일을 오늘부터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지시는 좀처럼 받아본 적이 없다. 세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할 필요가 없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도 있을 텐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상당 기간 지속하며 여기에 새로운 업무를 쌓아 올린다. 이러한 현상을 나는 ‘공무원 업무 체증의 법칙’이라 부른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채 ‘감사에 대비한 문서 만들기’를 반복한다.”
  • 2023년 06월27일.

“왜 늘 이런 식으로 정책을 딜리버리하나.”

  • 조선일보에서 나온 불만이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책임자가 옷을 벗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 이번에는 킬러 문항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물러났다. 6개월 전에 지시한 게 안 지켜져서 화를 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주방에서 “왜 시킨대로 하지 않느냐”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손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강남 좌파의 이중성을 정확히 겨눴다는 점에서 총선용 적시타가 될 잠재력을 갖췄다”면서도 “‘공포 마케팅’과 ‘강남 때리기’가 전공인 민주당이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건 이 논쟁에서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그걸 에둘러 좋은 정책이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 2023년 06월29일.

만 나이 아직도 혼란.

  •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 안 지났으면 두 살이 줄었다. 아이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한 학년 안에서도 나이가 달라서 초등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일 케이크에 꽂는 양초 숫자가 나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역국을 먹을 때 한 살 먹는다”는 설명도 그럴 듯하다.
  •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04년 생이면 된다.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가 기준이다. 편의점에서 쓰는 싸이패스(신분증 감별기)에는 생일 안 지난 2004년은 판매 불가라고 뜬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도 연 나이가 기준이다.
  •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라는 것도 있다.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이상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 2023년 06월29일.

최악의 잼버리,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한동훈은 틀렸다.”

잼버리 4만 명 서울로 올라온다.

  • 가뜩이나 엉망진창인데 이제는 태풍 때문에 철수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게 됐다. 태풍 카눈이 10일 상륙한다. 느리지만 강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통령실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란 걸 내놨는데 한국어로 그냥 ‘비상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비상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야기다.
  • 3만6000명을 버스 1000대로 실어나르고 대학 기숙사 등을 숙소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원래 K팝 공연을 전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가 서울 상암동으로 바뀌었는데 고척 돔도 검토하고 있다.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 뿔뿔이 흩어지면 한국 관광이지 이게 어떻게 잼버리냐”는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혼돈의 1주일, 끝까지 파행”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사실상 조기 폐막”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이 “장소를 옮길 뿐 잼버리는 계속된다”고 했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취재 제한도 논란이다. 그동안 델타 구역만 출입 가능했는데 조기 철수를 밝힌 뒤부터 아예 출입을 전면 제한했다. “정제되지 않은 불만이 보도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 2023년 08월08일.

야영장에 130억 원 밖에 안 썼다고?

  • 어제 조선일보 보도와 오늘 중앙일보 보도한국일보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 잼버리 전체 예산 1171억 원 가운데 조직 운영비가 870억 원인 건 사실이지만 인건비는 84억 원이고, 식당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공연, 항공비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시설비 130억 원도 조직 운영비에 포함된다.
  • 기반 시설 조성과 대집회장, 강제 배수 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더하면 431억 원이 야영장에 투입됐다고 보는 게 맞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원으로 둘러친 부분이 조직 운영비고 여기에 13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야영장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직 운영이 방만한 것도 사실이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왜 이 모양이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새만금에 야영장을 잡은 것부터 큰 패착이었다. 외유성 출장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2023년 08월08일.

예산 챙기려 무리수 뒀다.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간다.”

  •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가 공사 업체에 했다는 말이다. “어떻게든 12일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 했다”고 한다. 그만큼 막판에 급하게 몰아붙였다는 이야기다.
  • 샤워기는 5000개가 필요한데 1650개만 설치됐다. 급수대도 278개에서 120개로 줄었다. 애초에 샤워장과 급수대를 설치하기 시작한 게 올해 3월이었다. 심지어 공사 중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는 개막 5일 전에야 결정됐다. 막판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심지어 개영 당일까지도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 영국 팀의 사연도 딱하다. 참가비로 3500파운드를 받았는데 원화로 588만 원 정도다. 18개월 동안 제과점 알바를 해서 참가비를 마련한 학생도 있었다. 그늘이 부족했고 위생도 열악했다. 의료 서비스도 엉망이었고 다이어트나 채식 식단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이 네 가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 이동 등에 100만 파운드가 추가로 들었는데 영국 스카우트 3년 이상 예산에 해당한다.
  • 동아일보는 “대통령은 일선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자신을 자책해야 한다”면서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장관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09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2023.08.02. 대통령실 제공.
“어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스카우트 대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2023 세계잼버리 운영 상황 일일브리핑. 2023. 8. 6. 중에서. KTV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 보여줬다”고?

뒷수습은 K팝으로?

잼버리 콘서트 잘 될까.

뷔페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입국도 안 했다니.

한여름 열리는 잼버리를 왜 하필 새만금에? 질문을 뒤집어야 답이 나온다. 새만금은 상수고, 잼버리가 변수다. 즉 새만금을 개발해야겠는데, 잼버리라는 건수가 생긴 거다.

개발에 올인한 새만금 잔혹사.

유능한 보수 정권이라면.

  • “‘시럽 급여’를 탓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게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지적이다. “집권 1년이 넘도록 비정규직을 비롯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당연한 소리지만 중앙일보가 하니 나름 참신하다.
  •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은 816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5%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61만 원으로 정규직(348만 원)의 75%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38.3%)이 정규직(89.1%)의 절반도 안 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Temporary Workers)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8.3%로 영국(5.6%)의 5배, 일본(15%)의 2배다.
  • 2023년 08월10일.

여성가족부가 다 뒤집어 쓰고 해체하나.

  • 애초에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해체의 사명을 받고 임명된 사람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적 있다. 2023년 2월 민주당의 반대로 개편안 통과가 무산됐고 그때서야 김현숙이 잼버리 준비에 뛰어들었다. 김현숙의 책임도 크지만 애초에 여성가족부 해체를 밀어붙이면서 잼버리 준비를 떠맡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를 없애려고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에 책임을 물으려면 우리도 여가부 장관이라도 해임해야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08월11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2023 세계잼버리 운영 상황 일일브리핑. 2023. 8. 6. 중에서. KTV 유튜브 캡쳐.

국풍 2023, 관제 공연으로 면피한 잼버리.

  • 다행히 잘 끝났지만 분명한 건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국가 망신이었다. 콘서트를 잘했다고 해서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태풍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야영장을 마련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 화려한 콘서트를 보면서 국민들이 안도하면서도 참담했던 건 세상 어디에도 꿀리지 않았던 아이돌 스타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끌려 나왔다는 사실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취소됐고 노동자들은 빗속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무대를 설치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던가 돌아보게 되는 며칠이었다.
  • 이승한(문화평론가)은 “잼버리의 파행을 K팝으로 감춰보겠다는 얄팍한 수였다”고 평가했다. “이게 무슨 ‘국풍81’ 하던 시절의 발상인가?” (국풍81은 전두환 시절 열렸던 관제 문화축제다.)
  • 2023년 08월14일.
“박영수 서울시장이 1981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국풍 81 행사장을 시찰하고 있다. 국풍 81은 젊음의 꿈을 펼친 사상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내용 출처: 경향신문, 1981,05.28., 1면) 서울기록원 제공.

눈 떠보니 후진국, 끝난 게 아니다.

  • 한국일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부수 효과 같은 콩고물에 눈이 멀어 기본과 책임을 등한시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였다”고 평가했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아무도 노를 젓지 않아 배가 망망대해에 멈춰 선 것”이라는 이야기다.
  • 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 칼럼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 “무릇 책임이란 한 사람에게 맡겨야 죽으나 사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법이다. 여럿이 나눠지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무책임이 돼 버린다. 책임자가 많을수록 좋다면 대통령도 다섯 명씩 뽑지 왜 한 명만 뽑겠나(국민은 대통령을 분명 한 사람만 뽑았는데 VIP1과 VIP2가 있다는 소리가 용산에 떠돈다고 한다).”
  •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건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발언은 하나같이 자신만만하고도 가볍기 짝이 없다. 원희룡, 한동훈, 이상민 등등. 대통령 총애가 하늘을 찔러 절대 경질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인가.”
  • 김신영(조선일보 국제부장)은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이 “금반지 정신이면 못해낼 게 없다”고 한 걸 두고 “관군이 무력해 의병이 나섰다는 임진왜란 때 소리냐”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정신 승리’의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라며 “엉성한 준비 때문에 곤욕을 치른 세계 청년들과 노심초사 마음 졸인 그들의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혐오와 차별을 경계했다. “가장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전북도민”이라는 지적도 있다.
  • 2023년 08월14일.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잼버리 청구서 어디로 보내나.

  • 당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걱정이다. 인조 잔디 매트에 천연 잔디를 파종(하이브리드 잔디)하느라 10억 원을 들였는데 손상 규모가 크다.
  • 기업 연수원과 대학 기숙사 등에 떠맡긴 숙박과 식사 비용도 정산을 해야 한다. 숙박비를 2인 15만 원, 식비를 하루 5만 원으로 잡고 버스 대절 비용까지 더하면 300억 원에 육박한다.
  • 가뜩이나 윤석열이 추경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 정산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 2023년 08월17일.

‘기재부 패싱’에서 ‘기재 강점기’로.

정확히 누가 어째서 카르텔인가.

성동구의 반지하 탈출 프로젝트.

  • 높이 1미터의 섀시 문. 허리를 완전히 말아 접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방이 있었다. 성동구청이 여기 살던 세입자를 여러 차례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옷차림만 보고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 방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동구가 임대해서 제설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쓴다는 계획이다.
  • 성동구는 지옥고(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등 ‘위험 거처’를 개선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일단은 실태 조사를 하고 D 등급을 받으면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C 등급은 수리 또는 보완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 2023년 08월25일.

카페가 없어서 청년들이 안 오나.

  • 조선일보가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해야 한다는 기획기사를 내보냈더니 1주일 만에 윤석열이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이란 걸 내놨다.
  • 특별한 내용은 없다. 편의점과 카페, 병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입주 조건을 낮추겠다는 것 등이다. 정영진(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km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한 것도 한가해 보인다.
  • 2023년 08월25일.

전기요금 3억 원 아끼려 국가 슈퍼컴 가동 중단.

슈퍼컴퓨터 누리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15+9=24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 15개 공항 가운데 제대로 굴러가는 곳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뿐이다. 나머지 11개 공항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 그런데 여기에 가덕도공항과 TK신공항, 새만금공항, 서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수원)과 경기북부공항(포천) 등 9개가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 경북 예천공항은 문을 닫았고,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으로 쓴다.
  • 김유영(동아일보 산업부장)은 일단 유치하면 나랏돈으로 지어주니, 지자체도 정치인도 공항에 혈안이라며 “공항 연결성을 강화해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고 국제 환승도 유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로 활주로에 고추를 말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전북 김제공항 부지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이 와전된 것이다. 실제로 김제공항은 짓지 못하고 중단됐다.
  • 공항을 여기저기 늘리는 건 유럽 등에서 탄소 발생량 높은 단거리 비행을 금지하는 추세와도 배치된다. 프랑스는 기차로 15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노선의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미 국민의 97%가 공항 반경 100km 안에 산다. 우리에게 공항이 더 필요할까.
  • 2023년 08월28일.

“가판 대응하지 마라”, 노무현의 질책.

  • 이정우(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참여정부 천일야화’의 한 대목이다. 노무현(당시 대통령)이 보수 언론에 맞서면서도 “가판에 대응하면 문책하겠다”, “다음날 조간 나오기를 기다려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가판은 다음 날 아침 지역에 배달할 초판을 미리 받아보는 걸 말한다. 저녁 7시쯤 받아볼 수 있었다.)
  • 신문 논조를 유리하게 조절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언론을 대하라”는 지시였다.
  • “고위 관료들은 가판에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불리한 기사가 나지는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운다. 혹시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즉각 식사 중단, 작전 개시다. 신문사에 연락해 기사 삭제나 표현 수정을 부탁한다. 이런 부탁이 통하려면 평소 술자리, 골프, 향응 등으로 친분을 유지해 둬야 한다. 친소 정도에 따라 수위가 조절된 보도가 이튿날 아침에 깔린다. 이걸 잘하는 관료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가판에 실린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은 공무원과 대기업 홍보파트 임직원들의 능력 지표였다. 이런 가판 관행은 신문사를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게 만드는 무기가 됐다. 신문사는 ‘갑’이고, 관계, 재계는 ‘을’이었다.”
  • 2023년 08월29일.

전북 사람들이 왜 잼버리에 목매는지 생각해 봤나.

  • “환경을 지키자며 새만금에 돌을 던진 의로운 지식인들에겐 왜 그런 의롭지 못한 토건사업에 전북도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말이다.
  • “지방은 어느덧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 덕분에 중앙 권력은 지방의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지금과 같은 ‘서울 1극 체제’를 완성시켰다.”
  • 조명래(사회학자)는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것 없는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것”이 “충격이었다”고 했다.
  • 강준만의 제안은 지방을 식민지로 묶어두지 말고 예산 분배를 투명한 공론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 강준만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서도 중앙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그걸 개선할 수 없다는 게 기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돌을 들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전체 모습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 2023년 08월30일.
역대 최악의 파행에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코리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홈페이지 갈무리.

코펜하겐이 ‘관광의 종말’ 선언한 이유.

  • 코펜하겐은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거쳐가는 도시였다.
  • 오버투어리즘의 해법으로 “관광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관광객을 ‘일시적 주민’으로 만든다. 둘째, 주민들이 이끌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평가 기준도 만들었다. 관광객 수보다 재방문 비율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 90달러를 내면 덴마크 사람들이 사는 집에 초대 받아 집밥을 먹으며 시시콜콜 이야기하며 덴마크를 체험할 수 있다. 코펜하겐 쿠킹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눠먹으며 대화한다.
  • 한국도 비슷한 실험이 있다. 광주 동구는 동네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시는 슬기로운 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2박3일 동안 낚시와 전복 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2023년 08월31일.
Image by David Mark from Pixabay

버스 준공영제 흔드나.

  • 2005년부터 해마다 평균 30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투입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근 5년은 5100억 원까지 늘었다.
  • 65개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6개가 사모펀드에 넘어간 상황이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시내버스 시장에서 투기성 자본이 단기 차익을 빼내간다는 비판도 많았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 2023년 08월31일.
방금 낸 버스 요금, 사모펀드의 호주머니로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 10년 동안 3519개 목욕탕이 폐업하고 1149개가 개업했다. 해마다 244개 꼴로 줄어들었다.
  •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동행목욕탕 이용권을 나눠주고 있는데 2407명이 5개월 동안 1만1060장을 썼다. 3년 동안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 2023년 08월31일.

호남 고립과 피해의식이 만든 운명 공동체.

  • “외국인들이야 왔다 가면 그만이고, 천막도 거둬가 버리면 끝이제. 식당이나 좀 됐을까, 원래부터 잼버리는 군민들과 무관해요. 그라나도(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이번 일로 부안에 대한 이미지만 더 버려부렸다.”
  • 중앙일보가 만난 부안군민의 말이다.
  • 이양승(군산대 교수)은 “권력 교체 없는 호남 정치가 호남을 역선택의 공간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사태는 민주당 독점 체제의 전라도 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 박은식(호남대안포럼 대표)은 “자생적 성장 역량을 갖추게 해주는 기업은 몰아내고 대신 광주형·군산형 일자리,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세금 들어가는 사업만 벌인다”면서 “정치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세금으로 먹고사는 구조를 만드니 지역에 발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보수 세력의 호남 고립 전략에 대한 피해의식이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념과 호남 정치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로 똘똘 뭉쳐 폭발적 힘을 발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면서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에너지를 지역발전과 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쓰지 않고, 일당 독식 정치를 공고화하는 데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31일.

고향사랑 기부제, 상한을 풀자.

  • 남원시에 기부를 하면 소아과 야간 진료가 늘어난다. 서울 성동구에 기부를 하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가까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순천시는 습지 보존으로 브랜딩했고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변 플로깅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은 한과 제작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신승근(한국공학대 교수)는 “세액 공제를 20만 원까지 올리고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의 50%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간 500만 원인 상한액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2023년 09월06일.

건강보험 흑자가 자랑 아니다.

  • 그만큼 많이 걷었거나 덜 썼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가 3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적립금도 24조 원에 육박한다.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건강보험이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건강 보험 인상률은 2.3%였는데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8.5% 늘었다. 김윤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다. 지방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 원을 내는데 이 가운데 11만원(44%)이 재산보험료다. 김윤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본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재산보험료를 매기는 건 1980년 도입 초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92% 수준으로 정확해졌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 원 가운데 재산보험료가 4.5조 원을 차지한다.
  • 2023년 09월07일.

지방대 10조 원, 잼버리처럼 예산이 사라졌다.

  • 2004년부터 19년 동안 지방대에 쏟아부은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 “중앙 정부는 지방을 하나도 모르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지방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게 한국 행정의 자화상”이라는 게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이다.
  • 배상훈(성균관대 교수)은 “4년 안팎인 총장 재임 기간 동안 홍보성 플래카드를 몇 개나 걸 수 있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체질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 재정 지원을 받아 새로 지은 건물은 번쩍거리며 서 있는데, 학생이 없어 텅 비었다. 지나가며 볼 때마다 ‘저 돈이 저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한다.”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이다.
  • 중앙일보가 소개한 경남의 한 사립대는 2015년 프라임 사업 지원금을 받아 모빌리티기계공학 등 공학계열 학과를 신설했는데 7년 만에 정원을 축소하고 뷰티디자인학과를 만들기로 했다.
  • 2023년 09월13일.
[공유대학] ③ 벼랑 끝 지방대, 도시는 소멸 위기, KBS 2021.08.10. 보도 캡쳐.

통계 독립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노무현.

  • “‘의원 김현미’가 ‘장관 김현미’의 발목을 잡았다.”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2013년 김현미(당시 민주당 의원)가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압행사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김현미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원 노조가 제보한 내용이다.
  • “야당은 정치감사라고 주장한다. 감사 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해 1년을 끌었고 직무감찰을 주로 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한 건 이례적이다.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간발표를 한 것도 뒷말이 나온다. 진실은 통계 조작과 정치 감사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 노무현(전 대통령)은 통계는 미리 안 보고 결과만 보겠다고 선언했다. 서경호는 “그 후 역사를 보면 보수·진보정부 모두 통계 마사지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니라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9월19일.

의사 없이는 대변 주머니도 못 간다.

  • 간호사들 이야기다. 의사 지도 없이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욕창 환자를 소독해서는 안 된다. 카테터를 고정하거나 대변 주머니를 교체하는 것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61년 된 의료법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동아일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들은 처벌 위험을 감수할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시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라는 말도 나온다.
  • 민주당이 지난 6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 2023년 09월26일.

인구 16만 도시의 기부금 수입이 1800억 원.

  •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이야기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후루사토(ふるさと, 고향) 납세’로 198억 엔을 벌어들였다.
  • 일본은 2008년에 후루사토 납세를 도입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조 엔을 넘어섰다. 지방 정부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 미야코노조시는 ‘미야자키규(牛)’와 ‘전통 소주’를 답례품으로 준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도 답례품 때문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향 출신은 10% 미만이다.
  • 이케다 다카히사(미야코노조 시장)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도시 기부자를 홍보 타깃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하철에 래핑 광고도 했다. 기부금을 모으려 하지 말고 지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조언이다.
  • 덕분에 아이 보육료와 임산부 검진 비용을 무료로, 중학생까지는 의료비도 무료로 제공한다. 기부금 덕분에 젊은 부부 전입도 늘었다. 2014년에는 5가구뿐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211가구가 들어왔다.
  • 2023년 09월27일.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실 애향심보다는 지자체별 가성비 상품으로 경쟁한다. 사진은 미야코노조시(규슈 지역 시)의 품목인 소고기와 소주. 야코노조시 제공.

수술실 CCTV는 시놉티콘이다.

찬성 ‘97.8%’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5월 31일~6월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서 1만 395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발표한 결과로 엄밀한 여론조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기사.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 원 돌려 받는 노하우.

  • 올해 연말까지 10만 원을 지방 정부에 기부하면 내년 2월 연말 정산에서 1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주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답례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소고기나 양파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단발성 이벤트로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는 게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 자칫하면 지역 특산품 쇼핑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지금 상황이라면 한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품질 낮은 특산품이 넘쳐나는 데다 특산품이 아닌 경우도 많아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기금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참여를 끌어내는 기획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반의 지역 혁신 프로젝트와 성공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
  • 2023년 10월04일.

김수현의 뒤늦은 반성, “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실패.”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다.
  • 최근 출간한 책에서 “문재인 정부도 무원칙하고 극단적인 영역을 오갔다”면서 “2020년과 2021년 패닉 바잉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털어놓았다.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어야 했고 공급도 더 과감하게 더 일찍 늘렸어야 했다는 반성이다.
  • 2023년 10월0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전 정책실장). 문정부 집값 상승률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13일 감사원이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제안이다. 1942년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만든 사회보장 제도의 이론적 바탕이 된 보고서다.
  • “총선 전에 시민사회에서부터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하면 어떨까? 전쟁 중에도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베버리지의 열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요구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때일수록 미래를 열어갈 비전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아가야 한다.”
  • 2023년 10월10일.
미 육군 제8공군 제임스 F 게일러 중위(왼쪽)가 옥스퍼드 대학교 스승인 윌리엄 베버리지 경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 전투기 조종사 게일러 중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고막을 다쳐 옥스퍼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윌리엄 경과 베버리지 부인이 미군을 위해 마련한 정기 티 파티에 게스트로 참석했다. 퍼블릭 도메인.

구속보다 더 효과적인 손배 가압류가 있으니까.

  • 요즘은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말이다.
  • 한진중공업 동료 김주익이 크레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년 되는 날이다. 월급 156만 원 가운데 세금과 가압류를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3만5080원이었다. 김진숙은 “동료들의 죽음이 나의 자립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 2023년 10월17일.
고(故)김주익(당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9일간 고공농성하던 85호 크레인 운전실. 2003년 10월 17일 자결. 출처는 참세상.

“돌봄마저 시장에 떠넘겼다.”

  •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서울시도 예산을 크게 줄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기보단 민간기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돌봄이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결국 돌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배진경(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성이 사실상 공짜로 해왔던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돌봄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기 힘든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 2023년 10월24일.

“버스 공짜” 던졌더니 승용차 이용 줄었다.

  • 대중 교통 무료를 도입한 화성시에서는 버스 이용자가 연 148만 명에서 385만 명으로 늘었다. 승용차 430만 대를 줄인 효과다.
  • 신안군에서는 버스 이용자가 19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늘었다.
  •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0.88톤인데 그외 광역지자체는 2.14톤이다. 경기도의 경우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9%가 도로에서 나온다. 전국 평균 14%의 두 배가 넘는다. 경기도에서 버스의 주행 거리가 2019년 대비 2021년 21% 줄어든 반면 승용차 주행 거리는 15% 늘었다.
  • 헤럴드경제는 “무상 교통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해법으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 2023년 10월24일.
화성시 무상교통 홍보영상 중 캡처. 화성시 제공.

과실 없는 의료 사고 국가가 책임진다.

  • 분만 중 사고 등 일부에만 적용됐는데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한다. 선천성 기형이나 이른둥이(미숙아) 수술 등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합의금을 키우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캐나다에서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 2023년 11월03일.

마약은 바이러스, 치료 재활은 백신.

지난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2023년 10월 13일. MBC.

20대 수도권 유입, 10년 동안 2.6배.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9만 명이 수도권으로 옮겨왔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1만 명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 20대 고용률 전국 평균은 60.4%인데 서울은 63.0%다. 인천이 66.5%로 1위, 경기도가 64.9%로 2위다.
  • 수도권 근로자는 월평균 394만 원을 버는데 비수도권은 344만 원을 번다.
  • 2023년 11월08일.

합칠 때가 아니라 쪼갤 때다.

  • 송기호(변호사)가 8+2 광역 경제권으로 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을 5대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강원권과 제주권을 2대 특별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5+2 광역 경제권이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의 거점 경제권을 4개로 쪼갠다면 8+2 경제권이 된다.
  • 1만 명 미만의 읍과 면, 동, 리를 통폐합해서 기초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 그리고 다극화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08일.

“메가시티, 서울과 지역을 투 트랙으로.”

“아마추어리즘이 재앙의 불씨될 수도.”

국민 절반 참여하는 투표? 쉽지 않다.

  • 남재걸(단국대 교수)의 분석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는 940만 서울 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이 이해당사자가 된다. 인구 절반이 주민 투표를 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주민 투표 없이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의결하거나 국회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 일부 언론이 거론하는 외국의 광역 연합과도 다르다.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다.
  • 2023년 11월09일.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

  • 윤석열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왜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냐며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이야기했다.
  •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20%쯤 깎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너도나도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되고 한국인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구축효과가 심해지고 외국인 고용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다.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제도고 사회적 합의다. 필요하다면 ILO 탈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이 툭 던질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09일.

“모든 게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문제의 원인이 서울 쏠림에 있다고 본다. “주변 도시를 통합하면 서울은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을 도넛처럼 둘러싼 경기도는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만 남는다”는 이야기다.
  • 홍준현(중앙대 교수)은 “핵심 도시와 인근 주변 도시를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해 교통과 의료, 일자리 등의 문제를 협력해 풀어나가려면 상위 단계의 의결권을 확보한 별도의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서종국(인천대 교수)는 “본질은 인접한 도시의 기능적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쪼개는 방안을 소개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율성을 강화해 자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일본 간사이연합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오사카가 중심이 돼 교토와 나라, 돗토리 등 인근 지역을 묶어 간사이 연합을 만들었다. 인구 2181만 명에 일본 GDP의 17%를 차지한다.
  • 2023년 11월10일.

김용균 5년,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은 쪼개야 한다.

  • 김영삼 정부 때는 서울을 25개로 쪼개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서울시와 강남시, 영등포시 등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동서울시, 서서울시, 남서울시, 북서울시 등 5개로 쪼개는 방안을 논의했다.
  • 우석훈(경제학자)은 “서울을 키우자는 무책임한 일을 실제 추진한 집권세력은 한국 정치사에 아직 없었다”면서 “그 암묵적인 약속을 깬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3년 11월13일.

아니면 말고.

  • 김포시 서울 편입은 막 던진 아이디어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 “정부에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 편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그런 적이 없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반응이 좋지 않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는 재난 지원금 확대를 반대했다. “경제관료의 소신이었다”면서 “나를 임명한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은 “관료는 정책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는 손발이 잘 맞는다기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반대 의견이 있어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15일.

전보가 중단된다.

  • 아직 있었다는 게 놀랍지만 115 전보 서비스가 138년 만에 사라진다. 다음 달 15일에 끝난다.
  • 전화로 우체국에 메시지를 불러주면 인근 우체국에서 출력해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글자 수에 따라 비용을 받았다.
  • 전보와 비슷한 성격의 경조 카드 서비스는 유지된다.
  • 2023년 11월16일.
1967년 체신부 전보, 문경-청량리. 재인용 출처는 이세훈 근대통신박물관.

종이 빨대 재고 2억 개.

멈춰선 시스템, 복구됐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 정부24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증 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 문제였다. 우회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장애 복구에 꼬박 하루 걸린 데다 원인을 파악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
  •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접속 불량이 시작됐고 무인 발급기도 먹통이 됐다. 오후 1시50분부터 사이트가 전면 중단됐다.
  • 조선일보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처음 발생한 일이라 따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보안 패치 업데이트 이후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생겨 교체했더니 정상화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지만 인과 관계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
  • 한겨레는 “‘행정 재난’이라고 할 만한 전산망 마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디지털 강국의 명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 2023년 11월20일.

카카오 먹통 때와 너무 다르다.

  •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게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카카오 대란 때와 비교하면 정부 대응에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업체나 실무진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끝나는 게 이번 사태의 가장 나쁜 결말”이라고 강조했다.
  • 한 포털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서비스에 30분만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보고서를 써서 책임자가 보고하라’고 한다. 우리가 정부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닌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몇 시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지 의아하다.”
  • 2023년 11월20일.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진입 차단이 문제다?

  • 삼성SDS와 LGCNS, SKC&C 등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 조선일보는 “당초 의지와 달리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후려치기는 관행이고 영세한 업체들에 쪼개기 발주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기술력과 관리 능력이 입증된 기업을 배제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2023년 11월20일.

정치권 언저리의 교수들.

  • 대선 때면 캠프와 싱크탱크 주변에 교수들이 1000명 넘게 몰려든다. 이창곤(한겨레 선임기자)은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교수들에게 ‘선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창’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통합이나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학계에서 제안하고 선거 공약으로 받아들여졌다.
  • 신광영(중앙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선거 과정에서 부랴부랴 정책이 급조되고, 더구나 후보자들의 정책 이해도마저 낮다 보니 보여주기식 정책 논의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한국 정당들의 후진적 정책 발굴 시스템, 이른바 ‘정책 외주화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는다. “교수들이 엄청난 양의 정책을 생산하면 (정당과 후보는) 표가 되는 것을 가공해 사용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비전과 목표, 과제를 작성할 때 한 번 더 사용하며, 그 다음에 버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 정책 지식 생산자로서의 교수를 찾기 어려운 건 현장성과 실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해마다 수천 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지만 절박한 아우성에 대한 깊은 현장 탐색과 대안 모색이 없이 전공 분야 학자들만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부류가 태반”이라는 지적도 뼈를 때린다.
  • 2023년 11월23일.

내년 4월에 청구서가 온다.

  •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 하나는 국민연금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개편이다. 국민연금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간 개편도 일단 물러선 상태다.
  • 전종휘(한겨레 사회정책부장)는 “표를 깎아 먹기 좋은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지만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23일.

행정망 먹통, 8일만에 반쪽짜리 결론.

‘국가 주도’가 미래의 키워드다.

  •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적 투쟁과 갈등은 격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의 비판이다.
  • 프랑스는 한때 청년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산업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낮췄다. 인허가 행정 절차를 줄였고 연금 개혁을 강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신속하게 재정정책을 집행했고 전력공사(EDF)를 과감하게 국유화했다. 4년 연속 해외 투자 유치 유럽 1위를 기록했고 4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독일의 두 배에 이른다.
  • 최준영은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가 주도’는 더 이상 과거의 단어가 아닌 미래를 위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 그리고 빠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27일.

전기요금을 탈탄소 기금으로.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에너지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세금이 아니라 ‘탈탄소 기금’으로 설득하자는 이야기다.
  •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여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걷은 탄소세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낮아지며 수요가 늘어나 결국 탄소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찾기 힘들다.”
  •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에서 헝가리, 튀르키예, 멕시코 다음으로 싸다. 1MWh에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96.1달러의 54%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료도 95.3달러로 OECD 평균 144.7달러의 66% 수준이다.
  • 2023년 11월28일.

‘박빙 승부’라더니 외교력과 정보력의 실패.

“영감 어린 미래를 위해 함께합시다.” 승자의 여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를 위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2023년 11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엑스포2030 페이스북.

가능성 낮다는 것 알고 있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막판까지 17표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보고 라인을 문책할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 한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투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국가들을 상대로 2차에서는 한국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집중했다. 판세를 오판하고 완전히 잘못된 전략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교섭 일선에서는 아직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서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는 질책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이 “현실에는 눈을 감고 ‘벌거벗은 임금님’ 귀에 달콤한 정보만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 2023년 11월30일.

“PT부터 망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공통의 미래 지향을 강조했고 이탈리아는 포용성을 내세웠는데 한국은 한강의 기적과 폐허에서의 성장을 키워드로 잡았다.
  • 한국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강남스타일을 배경으로 정명훈과 조수미, 김준수, 드림캐쳐, 태민 등이 등장해 ‘유어 초이스’, ‘온리 원 부산’ 등의 의미 없는 구호를 외치는 걸로 끝났다.
  • 박형준(부산시장)과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국무총리),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등 60대 이상 남성들이 잇따라 연사로 나선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핵심을 찌른다. “정부 ‘졌잘싸’ 자찬에 시민들 ‘잘’ 없는데 다음이 있겠나.
  • 2023년 11월30일.

쉬운 일과 어려운 일.

  •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묶으면서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고금리를 높이면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백만 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 “경제 처방은 대개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나뉜다. 많은 정부와 정치인이 쉬운 쪽을 택한다.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중략) 어려운 일은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거센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개혁에 충실한 경제가 언제나 성공을 누렸다.”
  • 2023년 11월30일.

삼성전자가 그린피스보다 급하다고 말하는 이유.

  • 애플이 2030년까지 RE100 달성을 선언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이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 100%를 써야 하고 안 되면 거래를 끊겠다는 이야기다.
  • 삼성전자 임원이 “조 단위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제정임(세명대 교수)은 “역주행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현장에 안기는 어려움을 조명하는 보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8%가 채 안 된다. OECD 평균은 26%, 덴마크는 83%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생 에너지 예산을 42% 줄였다.
  • 2023년 12월05일.

정신건강을 국가 어젠다로.

기본소득 말고 안심소득? 오세훈의 실험.

안심소득 설명하는 오세훈(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한국이 뒤처지는 이유.

  • 시속 300km라던 KTX는 왜 아직 168km 밖에 안 되나. 중국은 평균 시속 350km를 찍고 일본은 시속 500km로 달리는 주오 신간센 공사를 하고 있다.
  • 한국은 구글 맵도 애플 페이도, 우버도 없다. 갈라파고스라고 비웃는 일본보다 못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보안 기업 서프샤크가 조사하는 디지털 삶의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2위에서 2022년 10위, 2023년 20위로 추락했다.
  • 인터넷 품질은? 일본이 25위, 한국은 64위다.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255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일본(3만3815달러)에 이어 21위다.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PPP)으로 환산하면 일본은 28위, 한국은 19위다. 그런데 노동시간당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는 한국이 시간당 49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33위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한국은 그냥 열심히 오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라며 “그러다 보니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여유는 없고 불행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국 평균(64.7달러)의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그냥 열심히 해서는 현재의 위치조차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닥쳐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하면 된다”라는 인식에 매몰되어 현재 필요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적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 ‘무식하면 몸이 고생해’라는 격언이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 2023년 12월25일.

나쁜 정치? 여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 에스테르 뒤플로(MIT 교수)는 “‘주변부로부터의 작은 변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치가 정책을 규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도와 기능을 향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다.
  • 서울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중위소득 대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실험이다. 이창곤(한겨레 논설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등 기존 제도를 대체하거나,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우위성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사회의 도덕적 의무이자,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면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도입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생활돌봄과 방문의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360도 돌봄’도 주목할 만한 실험이다.
  • 2023년 12월25일.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살린 지방정부 스타 정책.

  •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지하철 15분 환승이다. 실수로 내렸거나 잠깐 볼일을 보고 다시 승차할 경우 과금하지 않고 환승 처리하도록 했다. 7월 도입 이후 11월까지 578만 명이 혜택을 봤고 76억 원을 아꼈다.
  • 인천에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가 반응이 좋았다. 영종대교는 서울 방향 6600원, 인천 방향 3200원이고 인천대교는 편도 5500원인데 영종도 주민들에게 전면 무료화했다.
  • 광주에서 실험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 농민 직불금 감액을 막는 제도도 눈길을 끈다. 유지 조건이 까다로워 영문도 모르게 깎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2년 동안 79억 원의 감액을 막았다고 한다.
  • 2023년 12월27일.

간병비 대책, 이걸로 되겠나.

  • 윤석열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단 시범 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끝난 뒤다.
  • 김윤(서울대 교수)은 “돈은 안 쓰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 사업 예산은 85억 원밖에 안 된다.
  • 어차피 자격증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많기 때문에 노동 조건만 개선해도 얼마든지 인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예산 문제고 시범 사업으로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김윤은 장기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가운데 계속 병원에 있고 싶다는 답변은 1명뿐이었다. 단순히 간병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8일.

울산 동구의 노동기금.

  • 16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실직 노동자를 돕기로 했다.
  • 생활 자금 융자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적립금 예치 등 세 가지다. 울산 동구 거주자 가운데 부상과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가 대상이다. 연 1.5%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 김종훈(울산 동구청장)은 국내 유일 진보당 소속 단체장이다. 동구 의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국민의힘이지만 여야 합의를 이뤘다.
  • 2023년 12월28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동구 노동복지기금 2억 원 기탁식을 갖고 김종훈 동구청장과 정병천 지부장 등이 기념촬영했다. 2023년 11월 21일, 동구청 구청장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부부가 육아 휴직을 하면 최대 3900만 원을 지급한다. 18개월 이하 부모에게 6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최대 450만 원)를 지급한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써도 된다.
  • 신혼부부 비과세 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7만 가구를 특별 공급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온다.
  • 병장 월급이 125만 원으로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부터 시작한다.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도 가능하게 됐다.
  •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
  •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6.09% 올라 573만 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 2024년 01월01일.

윤석열의 개평 경제.

  • 도박에서 판돈을 긁어들인 사람이 잃은 사람에게 떼주는 돈을 개평이라고 한다.
  •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는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먹통이 돼버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지금 남은 것은 ‘개평 떼주기’뿐”이라고 지적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며 생색을 냈고 은행들 팔 비틀어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를 환급해 줬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세 과세 범위를 높여줬다. 금투세까지 없애려 한다.메가 시티에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집값을 띄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정책은 블랙아웃인데 돈을 뿌린다. 이런 개평 경제가 지속가능할까.
  • 2024년 01월03일.

한국의 중도는.

“회사를 위하여”, 이것만으론 안 된다.

  •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에 묻혔지만, 상법 개정안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핵심은 상범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을 막고 물적 분할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다.
  •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등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중앙일보 기자)은 “포퓰리즘 논란에 밀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상태다.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시절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 물론 반대 의견도 거세다. 한국경제신문은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을 별개로 보고 있는 상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4년 01월04일.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출생률 는다.

  • 하위 50% 평균 소득은 1234만 원인데 상위 1%는 5억6000만 원이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격차가 줄었는데 한국은 늘었다.
  • 5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5~9명 사업장 대비 2배다. 일본은 1.3배, 미국은 1.5배, 프랑스는 1.6배다. 역시 한국만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 김현철(홍콩과기대 교수)은 노동 시장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고임금 일자리가 촘촘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의대 광풍을 해소하려면 고부가가치 과학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과도한 사교육 투자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도 해결이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1월11일.

외국인 노동자도 수도권으로 몰린다.

  • 3개월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 143만 명 가운데 6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도 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 고용노동부가 E7(숙련 인력)과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지역을 제한했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 22024년 01월12일.

재건축을 반대한다.

  •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전체 건물의 67%다. 재건축 91.3%, 재개발 7.7%, 리모델링은 0.4%뿐이다.
  • 고금숙(플라스틱프리 활동가)은 “건물의 목적이 에너지 효율과 삶의 질 향상보다는 아파트를 높게 지어 최대의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사는(거주)’ 것보다는 ‘사는(구매)’ 물건”이라는 이야기다. 망리단길에 사는 고금숙은 재건축 때문에 쫓겨나게 될 상황이다.
  • 얀 겔(건축가)이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의 삶과 도시의 매력에 가장 큰 요소는 역동적이고 열려 있으며 생기 넘치는 길가다.”
  • 재건축은 세입자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집주인만 내쫓는 게 아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쌓아온 역사와 고유성, 거리의 사회성과 골목의 매력도 내쫓는다.
  • 2024년 01월12일.

세종시에는 왜 의사가 부족할까.

  • 2020년 충남대병원 분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 세종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다.
  • 조귀동(’전라디언의 굴레’ 저자)은 세종시에 2년 살아보고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옮겨오기 어렵겠다는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병원이 없는 곳에 높으신 분들이 옮겨오실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조귀동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 못지않게 정책을 펴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이재명의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의 “진짜 문제는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22일.

“기후 공약 맘에 들면 투표 의향 있다.”

전기차 늘어나니 카센터가 사라진다.

  • 2010년 3177곳에서 2023년 2786곳으로 줄었다. 중앙일보는 “친환경 정책의 구멍”이라고 평가했다.
  • 송파구의 한 카센터 사장은 “20년 전만 해도 지갑이 안 접힐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지금은? “다들 와서 타이어에 바람만 넣고 간다”고 한다. 엔진 없는 차가 늘어나면서 정비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지난해에만 화석연료(휘발유와 경유, LPG) 자동차가 9만 대 가까이 줄어든 반면 전기차와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는 53만 대 늘었다.
  • 2024년 1월26일.

농지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

  • 경상북도의 농지 배당은 지역 소멸에 맞서는 도전이다. 농민들이 농지를 맡기면 여기에 농사를 짓고 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준다.
  • 지난해 5800평을 영농조합에 맡긴 문경시의 한 농민은 6개월 만에 174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여기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이라서 농사지을 힘도 없다”며 “설마 했는데 일도 안 하고 농사지을 때만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신기할 뿐”이라고 했다.
  • 이철우(경북도 지사)의 아이디어다. “평생 농사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 땅 팔고 고향을 떠나게는 하지 말자는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 80개 농가에서 33만 평의 농지를 빌려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를 짓는다. 일당은 11만 원, 농지 주인이 일을 하면 9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경북도와 문경시가 28억 원, 늘봄영농조합이 7억 원을 지원한다.
  • 나이 든 농민들은 놀리는 땅을 빌려줘서 배당받을 수 있으니 좋고 땅 없는 젊은 농부들은 안정적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 좋다. 지난해 공동 영농에 참여한 한 농부의 수입은 2000만 원 수준이다.
  • 2024년 1월31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 문경지구(율곡리 일원).

기후 의제에 30석 달렸다.

  •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실시한 기후 위기 인식조사에서 62%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 조사를 진행한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선거에서 20~30곳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 기상 재난과 난방비, 쓰레기 소각장, 전기요금 등은 모두 기후 관련 문제지만 복지와 지역 이기주의 공기업 효율화 같은 낡은 정치 틀로 다룬다. 이관후는 “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근정(로컬에너지랩 대표)은 “모든 후보가 1호 공약을 기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2024년 2월02일.

난임 지원 확대? 20대가 애 안 낳는 이유를 보자.

  • “임신이 잘 되는 20대에는 임신할까 봐 걱정하고, 임신이 어려운 40대에는 임신할 때까지 뭐든 다해야 한다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안나(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의 말이다.
  • 난임이 늘어나는 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돼서야 출산하려는 추세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40대는 난임 시술을 해도 가능성이 작고 임신해도 자연 유산할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사회적 난임’인데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늘리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력만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난임 증가와 저출산은 원인이 같다. 임신할 수 있을 때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가 원인이다. 사회 문제를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략) 난임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이미 난임인 사람은 얼른 부모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돕고, 아직 난임이 아닌 젊은이들이 난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신 지원이 가장 필요한 20대 국민이 난임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다.”
  • 2024년 2월07일.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06일.

이런 토론을 해보자.

  • “정책이라는 선거철 상품은 선명하게 비교되는 게 많을수록 좋다. 재원이 분명하고 장단점과 특징이 뚜렷할 때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 오세훈(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보면 어떨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 동기를 유발한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 감세냐 증세냐 또는 건전재정이냐 팽창재정이냐 같은 오래된 논쟁도 마찬가지다.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책 개발은 등한시한 채 철학 없는 ‘외연 확장’ ‘중도 흡수’를 외치며 공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는 정치 발전에 도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이념과 가치, 철학의 세일즈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08일.

지하 도로 만드는 데 103조 원 쓸 수 있나.

  • 696명의 후보 가운데 181명이 도로나 철도의 지하화 공약을 냈다. 기후정치바람 분석에 따르면 모두 103조 원 규모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1000개의 주차장을 없앴고 프랑스 파리는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도심 주차 요금을 3배 올렸다. 한국은 운전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 고속도로 지하화는 누구를 위한 공약일까.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 2024년 03월20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 18세가 돼서 보육원을 떠나는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정책 지원금을 1000만~2000만 원 주고 5년 동안 자립 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자립준비’ 청년이 2023년 기준으로 1635명인데 최근 5년 동안 32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보호 기간이 끝난 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이 더 많다고 한다.
  • 2024년 05월08일.
자립준비청년 후원 캠페인 이미지(연출된 사진). 굿네이버스 제공.

도요타는 70세까지 고용 늘린다.

볼드모트의 귀환.

  •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cy That Shall Not Be Named)”. 2019년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의 제목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내용이다.
  • 5년 전 예언은 실현됐다. 2023년에만 세계적으로 2500개 이상의 산업정책이 실시됐는데 3분의 2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이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 하비 슈워츠(칼라일 CEO)는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를 이끌 패러다임은 기후위기와 연관된 에너지 문제, 헬스케어로 인한 수명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같은 기술혁신”이라고 전망했다.
  • 임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팬데믹을 통해 부각된 안정적 공급망의 중요성, 미중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등을 고려하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과감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2024년 05월22일.

디폴트 옵션으로 두자.

  •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비율이 프랑스는 99%가 넘는데 독일은 12% 정도다.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느냐(옵트아웃, opt-out),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동의로 보느냐(옵트인, opt-in)의 차이였다.
  • 미국은 퇴직연금 가입을 디폴트 옵션(자동 가입)으로 둔다. 디폴트 옵션이 아닐 때는 고용 3개월 이후 가입률이 20%였는데 디폴트 옵션으로 두니 90%로 뛰었다.
  • 한국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가입자의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했다. 안전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이지만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한국의 디폴트 옵션은 제도를 도입할 때 모나지 않으려 하다 보니 회색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23일.

법안 63%가 버려졌다.

  • 2만5842건을 발의해서 9453건이 통과됐다. 처리율은 37%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한겨레는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평가했다.
  • 스토킹 처벌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정인이법(아동학대 처벌 강화), 개 식용 금지법, 교권 보호 4법, 탄소 중립 기본법 등이 성과로 꼽힌다.
  • 2024년 05월28일.

어떤 중산층을 말하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자는 주장 따져보니.

  •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낸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로 나뉘어 있다.
  • 찬성하는 쪽에서는 재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줄어 사실상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나라들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다”면서 “자산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지 없이 세 부담만 낮추면 불평등만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들고나온 건 이재명의 대선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경향신문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종부세의 목적은 자산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소수가 부동산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도 있었다”며 “단순히 세 부담 완화보다 종부세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6월06일.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는 이유.

  • “정치 개혁을 하려면 모두(冒頭) 발언을 없애야 한다.”
  • 윤형중(LAB2050 대표)은 “정치부에 수년간 근무해도 국회 상임위 회의 한 번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주일에 두어 차례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이때마다 기자들이 가득 들어찬다. 기자들은 모두 발언만 듣고 빠져나온다. 모두 발언을 없애자는 건 정치인들이 언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발언을 흘리는 창구로 변질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정무적 발언과 정무적 관점의 보도, 윤형중은 “정책이 비주류화된 정치는 언론과 정치의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포착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를 어떻게 거치고,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고 법률로서 완성되는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추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자들이 양산된다.”
  • 2024년 07월17일.

20억 원 물려줘도 0원.

  •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 매일경제 기사 제목이다.
  •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올렸다.
  • 지금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로 2425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0원이 된다.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 지금은 1억2742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역시 0원이 된다.
  • 2024년 07월26일.

지금이 감세할 때인가.

500억 원 이상 ‘초부자’들 평균 62억 원 혜택.

  • 지난해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명, 사망자의 6% 수준이다.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400명이 1조8000억 원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상속·증여세 감소 규모가 18조 원이 넘는다.
  •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 받은 상위 457명이 3조735억 원을 냈는데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6조3795억 원의 절반 규모다.
  • 상위 29명이 8996억 원을 냈는데 1789억 원을 덜 내게 된다. 1인당 310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줄어든다.
  • 가족 셋이 200억 원을 상속받으면 지금은 105억 원을 내야 하는데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 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 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26일.

상속세 인하, 민주당 동의가 관건.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 2024년 07월29일.

박근혜도 상속세는 안 건드렸다.

  • 우석훈(경제학자)은 “용산 정권이 자신들을 만들어준 자산 없는 청년들의 지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2022년에 사망자가 37만 명인데 상속세를 낼 만큼 상속 자산이 많은 사람은 2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상속 공제를 더 올려준다고? “결국은 중산층 감세가 아니라 다주택자 감세”라는 게 우석훈의 분석이다.
  • “윤석열의 집권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가 아니었지만 통치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다. 경제적 현실과 동떨어진 집권층, 정권 망하는 지름길이다.”
  • 2024년 07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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