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 2006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을 뻔했다.
정태인(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부탁으로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이 추천해서 수락했는데 정작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부결됐다. 너무 좌파 색깔이 강하다는 이유였다. 이정우(당시 정책실장, 경북대 교수)가 며칠 전 한겨레 칼럼에서 “스티글리츠가 참여정부의 자문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장하준은 “대단한 좌파도 아니지만, IMF 비판했다고 월가가 싫어할 거란 이야기는 너무 알아서 긴 것 아닌가, 그 정도도 소화 못하나”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고로 한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00만 원, 중국 동포는 250만 원 정도다.
가사와 돌봄을 외주화할 게 아니라 애초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원칙적인 제안도 나온다. “국가도 안 보이고 사회의 투자도 없고 남성의 존재마저 지워져 있다”는 게 김현미(연세대 교수)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모델로 거론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권 유린과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가사 노동자 18%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고 66%는 착취를 경험했다. 월 80만 원에 주간 노동시간이 71시간이 넘는다. 싱가포르도 10명 가운데 6명이 학대 경험이 있다. 미얀마인 가사 노동자에게 속옷 차림으로 일하도록 강요한 고용주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일부 사례지만 대등하지 못한 고용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2023년 05월25일.
노란봉투법 강행.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란 봉투는 원래 쌍용차 파업 때 경찰이 낸 손배를 시민들이 나눠내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파업 노동자에 손배와 가압류 폭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집권당 때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2023년 05월25일.
CF100은 쉬울 줄 알았나.
정부가 RE100 대신 CF100을 밀고 있는데 한겨레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했다.
RE100은 실제로 재생 에너지를 100% 쓰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구매량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CF100은 24시간 내내 무탄소 전원을 써야 한다. 태양광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석 연료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한 구글은 이미 RE100을 맞춘 상태에서 2030년까지 CF100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CF100이 RE100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25일.
운동하면 포인트 줍니다, 서울시 손목 닥터.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준다.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가운데 하나를 완주하면 300포인트를 더 준다. 1포인트는 1원. 편의점과 병원, 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군과 행안부, 서울시의 엇박자도 문제다. 군에서 요청하면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요청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고 발뺌했다.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애초에 행안부 지령부터 문제가 있었다. “현재 시각, 백령도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지자체에 지령을 보냈다.
후속 대응도 늦었다. 7시3분에서야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가 행안부 이름으로 떴고 7시25분에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가 서울시 이름으로 왔다.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표현이 모호했을 뿐 오발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3년 06월01일.
한전공대를 흔들지 마라.
‘문재인 공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전의 누적 부채가 193조에 이르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지원하느냐는 이야기다. 지난해까지 1700억 원이 들어갔고 추가로 36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올해 예정된 한전의 출연금은 1000억 원이다.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 돈을 아낀다고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 싫다고 한전공대에 화풀이를 하면 다음 정권에 윤석열의 정책도 다 뒤집힐 거라는 경고다.
한전공대는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연구 개발을 위해 만든 특성화 대학이다. 박정희가 밉다고 카이스트 지원을 줄이거나 전두환의 죗값을 따진다며 포스텍을 탄압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01일.
너무 늦게 도착한 타다 무죄 판결.
타다 창업자 이재웅이 이런 말을 했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4년 동안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사이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 타다는 중단한 지 이미 오래고 다시 살릴 수는 없다.
2023년 06월02일.
복지 등기가 1100가구 살렸다.
전기 요금이 밀리면 복지 등기를 보낸다. 기본 의약품과 형편이 어려운 주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정리된 팸플릿 등이 담겨 있다. 집배원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직접 전달한다.
만약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냄새부터 맡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동행한 한 집배원은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도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집 앞에 우편물이나 전단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묻는다.
집배원들이 탐문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물보다 4~5배 시간이 걸린다고.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심한 악취가 난다는 등의 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 보내면 위기 가구를 파악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434가구에 복지 등기가 배달됐고 이 가운데 719가구가 생계 급여 등 지원을 받았다.
코로나 사망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만2156명, 자살은 3만9267명이었다.
한국이 10만 명당 자살자가 24명으로 OECD 1위다. 2위 리투아니아는 20명, 3위 슬로베니아는 16명.
OECD가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 봐도 12위,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레소토, 가이아나, 에스와이티, 키리바시, 수리남, 짐바브웨 등이다. 여성 자살률은 더 높다. 10만 명당 13명으로 세계 4위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빨간 플라스틱 드럼통의 효과는 매우 흥미롭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차량 추돌 사고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리 중간에 차를 세우기 어렵도록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늘어놓았더니 자살 시도가 줄어들었다. (경향신문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인천대교 투신 자살이 6건이었다. 2009년 이후 61명이다.) 구조대가 한 번 출동하는 데 2000만 원이 드는데 드럼통 1500개 설치하는 비용은 4000만 원.
마포대교는 난간 펜스를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높였다.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4분 안에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
2023년 06월05일.
학식 오픈런의 이면.
정부가 지원금 1000원으로 생색을 내면서 학교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도 나온다.
1000원 아침밥이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얹어 5000원을 내도 아깝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곳도 있고 백설기 한 덩어리를 주는 곳도 있다. 그 나마 인원수 제한이 있는 곳도 많다.
비교적 재정 여력이 많은 서울대는 하루 세 끼가 모두 1000원이다.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각각 1000원씩 보태 부담이 크게 줄었다.
2023년 06월05일.
그랜저 세금 부담 54만 원 줄었다.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역차별 받는다는 오랜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수입차가 누적 300만 대에 이르고 점유율도 12.5%나 된다.
“사고는 포르쉐가, 할증은 아반떼만” 붙던 교통사고 손해 비율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차 과실이 90%고 수입차 수리비가 3000만 원이며 국산차가 수리비가 100만 원인 경우 수입차와 국산차 차주가 각각 90만 원과 300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수입차는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국산차 차주는 다음해에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개선안에서는 보험료 할증 기준이 넘더라도 고가차 배상액의 3배가 넘으면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 06월08일.
“선생님은 아이 돌보세요, 숫자는 제가 볼게요.”
서초구가 어린이집들에 지원하는 회계 컨설턴트 이야기다. 영수증 스캔과 전표 입력 등을 돕는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로는 “지원이 없으면 하루 종일 걸릴 일주일치 회계 업무를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 4명의 컨설턴트가 어린이집 50곳을 지원한다.
2023년 06월13일.
내일부터 만 나이.
이미 투표권이나 기초연금 수급, 정년, 경로 우대 등은 만 나이가 기준이다.
초등학교 입학은 연 나이로 7세인 해의 3월 1일이다. 술과 담배 구입도 연 나이 19세가 기준이다. 공무원 응시 자격은 연 나이 18세 이상이다.
한국식 나이가 법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다. 칠순 잔치나 팔순 잔치는 그대로 할 수 있다.
2023년 06월26일.
MZ 공무원이 떠나는 건 문서 때문.
문서 작성은 일의 시작이자 마무리다. 문제는 문서만 남고 일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기관으로부터 어떤 일에 중점을 두라고 새로 지시받거나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은 많아도, 전부터 하던 일을 오늘부터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지시는 좀처럼 받아본 적이 없다. 세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할 필요가 없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도 있을 텐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상당 기간 지속하며 여기에 새로운 업무를 쌓아 올린다. 이러한 현상을 나는 ‘공무원 업무 체증의 법칙’이라 부른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채 ‘감사에 대비한 문서 만들기’를 반복한다.”
2023년 06월27일.
“왜 늘 이런 식으로 정책을 딜리버리하나.”
조선일보에서 나온 불만이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책임자가 옷을 벗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킬러 문항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물러났다. 6개월 전에 지시한 게 안 지켜져서 화를 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주방에서 “왜 시킨대로 하지 않느냐”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손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강남 좌파의 이중성을 정확히 겨눴다는 점에서 총선용 적시타가 될 잠재력을 갖췄다”면서도 “‘공포 마케팅’과 ‘강남 때리기’가 전공인 민주당이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건 이 논쟁에서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그걸 에둘러 좋은 정책이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2023년 06월29일.
만 나이 아직도 혼란.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 안 지났으면 두 살이 줄었다. 아이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한 학년 안에서도 나이가 달라서 초등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일 케이크에 꽂는 양초 숫자가 나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역국을 먹을 때 한 살 먹는다”는 설명도 그럴 듯하다.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04년 생이면 된다.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가 기준이다. 편의점에서 쓰는 싸이패스(신분증 감별기)에는 생일 안 지난 2004년은 판매 불가라고 뜬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도 연 나이가 기준이다.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라는 것도 있다.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이상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예산 1171억 원 가운데 야영장에 쓴 돈은 129억 원 뿐이고 조직위원회 운영에 740억 원이 들어갔다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이 신문은 기반 시설의 부실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확인 결과 기반 시설 조성에 들어간 돈은 129억 원이 아니라 395억 원이었고 실제로 조직위 운영비와 인건비는 84억 원이었다.) 참고로 2015년 일본 잼버리는 전체 예산이 380억 원 규모였고 1991년 한국 고성 잼버리는 98억 원으로 치렀다. 새만금이 갯벌을 조성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 기업 후원 등이 몰려들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기대를 모았던 K팝 공연도 일정을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 BTS가 오느냐는 질문에 박보균(문화부 장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관광으로 바뀌는 파행 잼버리”라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급한 불은 껐지만 속빈 강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새만금 잼버리에서 코리아 잼버리로”라며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이다.
2023년 08월07일.
“한동훈은 틀렸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강연이 화제가 된 적 있다. (한동훈이 말한 농지개혁, 민주당이 탄식한 이유.) 이승만의 농지 개혁이 현대 한국의 기틀을 세웠다면 한동훈의 이민 개방이 그에 맞먹는 혁신이 될 거라는 주장이었다.
잼버리 전체 예산 1171억 원 가운데 조직 운영비가 870억 원인 건 사실이지만 인건비는 84억 원이고, 식당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공연, 항공비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시설비 130억 원도 조직 운영비에 포함된다.
기반 시설 조성과 대집회장, 강제 배수 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더하면 431억 원이 야영장에 투입됐다고 보는 게 맞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원으로 둘러친 부분이 조직 운영비고 여기에 13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야영장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 운영이 방만한 것도 사실이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왜 이 모양이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새만금에 야영장을 잡은 것부터 큰 패착이었다. 외유성 출장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08월08일.
예산 챙기려 무리수 뒀다.
결국 새만금 잼버리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예산 따먹기의 떡밥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크다. 야영장에 물이 빠지지 않았던 건 애초에 농지관리기금 2150억 원을 받아 간척을 하려고 관광레저용지가 아니라 농업용지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7년부터 편법 유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농업용지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피할 수 있었다.
샤워기는 5000개가 필요한데 1650개만 설치됐다. 급수대도 278개에서 120개로 줄었다. 애초에 샤워장과 급수대를 설치하기 시작한 게 올해 3월이었다. 심지어 공사 중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는 개막 5일 전에야 결정됐다. 막판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심지어 개영 당일까지도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영국 팀의 사연도 딱하다. 참가비로 3500파운드를 받았는데 원화로 588만 원 정도다. 18개월 동안 제과점 알바를 해서 참가비를 마련한 학생도 있었다. 그늘이 부족했고 위생도 열악했다. 의료 서비스도 엉망이었고 다이어트나 채식 식단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이 네 가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 이동 등에 100만 파운드가 추가로 들었는데 영국 스카우트 3년 이상 예산에 해당한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 2023.08.02. 대통령실 제공.“어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스카우트 대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2023 세계잼버리 운영 상황 일일브리핑. 2023. 8. 6. 중에서. KTV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 보여줬다”고?
그야말로 황당 발언이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모양이다. “부산엑스포 개최 등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범죄 의혹을 두고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할 게 없다”고 한 말도 어처구니가 없다.
보수 언론은 이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처라면 중요 정책이나 긴박한 현안이 한 건도 없었겠느냐”는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당정협의에 여가부 주최 안건이 없었다는 걸 두고 한 말이다. 홍성걸(국민대 교수)은 “지금처럼 힘없는 여성가족부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08월09일.
뒷수습은 K팝으로?
11일 오후 상암경기장 콘서트를 급조하고 있다. 뉴진스가 출연하기로 했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중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잼버리 야영장을 만든다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던 해창 갯벌 267만 평을 매립했다는 사실이다. 농업용지로 둔갑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폐지하는 자해의 사명을 띠고 그 자리에 임명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는 진중권(광운대 교수)의 질문도 의미심장하다. 본격적으로 잼버리 카르텔 색출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다. 벌써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유상범(국민의힘 대변인)이 “실제 행사 준비는 전라북도가 해왔다”면서 “이제 와 중앙 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 자치의 미래가 있겠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소재를 찾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023년 08월10일.
유능한 보수 정권이라면.
“‘시럽 급여’를 탓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게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지적이다. “집권 1년이 넘도록 비정규직을 비롯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당연한 소리지만 중앙일보가 하니 나름 참신하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은 816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5%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61만 원으로 정규직(348만 원)의 75%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38.3%)이 정규직(89.1%)의 절반도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적 있다. 2023년 2월 민주당의 반대로 개편안 통과가 무산됐고 그때서야 김현숙이 잼버리 준비에 뛰어들었다. 김현숙의 책임도 크지만 애초에 여성가족부 해체를 밀어붙이면서 잼버리 준비를 떠맡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2023 세계잼버리 운영 상황 일일브리핑. 2023. 8. 6. 중에서. KTV 유튜브 캡쳐.
국풍 2023, 관제 공연으로 면피한 잼버리.
다행히 잘 끝났지만 분명한 건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국가 망신이었다. 콘서트를 잘했다고 해서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태풍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야영장을 마련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화려한 콘서트를 보면서 국민들이 안도하면서도 참담했던 건 세상 어디에도 꿀리지 않았던 아이돌 스타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끌려 나왔다는 사실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취소됐고 노동자들은 빗속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무대를 설치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던가 돌아보게 되는 며칠이었다.
이승한(문화평론가)은 “잼버리의 파행을 K팝으로 감춰보겠다는 얄팍한 수였다”고 평가했다. “이게 무슨 ‘국풍81’ 하던 시절의 발상인가?” (국풍81은 전두환 시절 열렸던 관제 문화축제다.)
2023년 08월14일.
“박영수 서울시장이 1981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국풍 81 행사장을 시찰하고 있다. 국풍 81은 젊음의 꿈을 펼친 사상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내용 출처: 경향신문, 1981,05.28., 1면) 서울기록원 제공.
눈 떠보니 후진국, 끝난 게 아니다.
한국일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부수 효과 같은 콩고물에 눈이 멀어 기본과 책임을 등한시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였다”고 평가했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아무도 노를 젓지 않아 배가 망망대해에 멈춰 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 칼럼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 “무릇 책임이란 한 사람에게 맡겨야 죽으나 사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법이다. 여럿이 나눠지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무책임이 돼 버린다. 책임자가 많을수록 좋다면 대통령도 다섯 명씩 뽑지 왜 한 명만 뽑겠나(국민은 대통령을 분명 한 사람만 뽑았는데 VIP1과 VIP2가 있다는 소리가 용산에 떠돈다고 한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건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발언은 하나같이 자신만만하고도 가볍기 짝이 없다. 원희룡, 한동훈, 이상민 등등. 대통령 총애가 하늘을 찔러 절대 경질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인가.”
박근혜(전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전 대통령)의 적폐 청산에 이어 그 자리를 카르텔이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잘못됐다고 지목부터 해놓고 왜 그런지, 근거가 뭔지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카르텔을 먼저 지목하면 그 이유를 대느라 아래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2023년 08월24일.
성동구의 반지하 탈출 프로젝트.
높이 1미터의 섀시 문. 허리를 완전히 말아 접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방이 있었다. 성동구청이 여기 살던 세입자를 여러 차례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옷차림만 보고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 방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동구가 임대해서 제설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쓴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지옥고(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등 ‘위험 거처’를 개선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일단은 실태 조사를 하고 D 등급을 받으면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C 등급은 수리 또는 보완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 편의점과 카페, 병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입주 조건을 낮추겠다는 것 등이다. 정영진(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km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한 것도 한가해 보인다.
2023년 08월25일.
전기요금 3억 원 아끼려 국가 슈퍼컴 가동 중단.
국가 망신이란 말이 나온다. 예산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원을 꺼버려서 해외 연구 프로젝트까지 중단됐다.
공항을 여기저기 늘리는 건 유럽 등에서 탄소 발생량 높은 단거리 비행을 금지하는 추세와도 배치된다. 프랑스는 기차로 15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노선의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미 국민의 97%가 공항 반경 100km 안에 산다. 우리에게 공항이 더 필요할까.
2023년 08월28일.
“가판 대응하지 마라”, 노무현의 질책.
이정우(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참여정부 천일야화’의 한 대목이다. 노무현(당시 대통령)이 보수 언론에 맞서면서도 “가판에 대응하면 문책하겠다”, “다음날 조간 나오기를 기다려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가판은 다음 날 아침 지역에 배달할 초판을 미리 받아보는 걸 말한다. 저녁 7시쯤 받아볼 수 있었다.)
“고위 관료들은 가판에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불리한 기사가 나지는 않는지 신경을 곤두세운다. 혹시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즉각 식사 중단, 작전 개시다. 신문사에 연락해 기사 삭제나 표현 수정을 부탁한다. 이런 부탁이 통하려면 평소 술자리, 골프, 향응 등으로 친분을 유지해 둬야 한다. 친소 정도에 따라 수위가 조절된 보도가 이튿날 아침에 깔린다. 이걸 잘하는 관료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가판에 실린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은 공무원과 대기업 홍보파트 임직원들의 능력 지표였다. 이런 가판 관행은 신문사를 일방적으로 우위에 서게 만드는 무기가 됐다. 신문사는 ‘갑’이고, 관계, 재계는 ‘을’이었다.”
2023년 08월29일.
전북 사람들이 왜 잼버리에 목매는지 생각해 봤나.
“환경을 지키자며 새만금에 돌을 던진 의로운 지식인들에겐 왜 그런 의롭지 못한 토건사업에 전북도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말이다.
“지방은 어느덧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 덕분에 중앙 권력은 지방의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지금과 같은 ‘서울 1극 체제’를 완성시켰다.”
강준만의 제안은 지방을 식민지로 묶어두지 말고 예산 분배를 투명한 공론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강준만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서도 중앙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그걸 개선할 수 없다는 게 기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돌을 들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전체 모습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2023년 08월30일.
역대 최악의 파행에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새만금 코리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홈페이지 갈무리.
코펜하겐이 ‘관광의 종말’ 선언한 이유.
코펜하겐은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거쳐가는 도시였다.
오버투어리즘의 해법으로 “관광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관광객을 ‘일시적 주민’으로 만든다. 둘째, 주민들이 이끌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평가 기준도 만들었다. 관광객 수보다 재방문 비율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90달러를 내면 덴마크 사람들이 사는 집에 초대 받아 집밥을 먹으며 시시콜콜 이야기하며 덴마크를 체험할 수 있다. 코펜하겐 쿠킹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눠먹으며 대화한다.
한국도 비슷한 실험이 있다. 광주 동구는 동네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시는 슬기로운 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2박3일 동안 낚시와 전복 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남원시에 기부를 하면 소아과 야간 진료가 늘어난다. 서울 성동구에 기부를 하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가까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순천시는 습지 보존으로 브랜딩했고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변 플로깅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은 한과 제작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승근(한국공학대 교수)는 “세액 공제를 20만 원까지 올리고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의 50%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간 500만 원인 상한액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23년 09월06일.
건강보험 흑자가 자랑 아니다.
그만큼 많이 걷었거나 덜 썼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가 3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적립금도 24조 원에 육박한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건강보험이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건강 보험 인상률은 2.3%였는데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8.5% 늘었다. 김윤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다. 지방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 원을 내는데 이 가운데 11만원(44%)이 재산보험료다. 김윤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재산보험료를 매기는 건 1980년 도입 초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92% 수준으로 정확해졌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 원 가운데 재산보험료가 4.5조 원을 차지한다.
2023년 09월07일.
지방대 10조 원, 잼버리처럼 예산이 사라졌다.
2004년부터 19년 동안 지방대에 쏟아부은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 “중앙 정부는 지방을 하나도 모르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지방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게 한국 행정의 자화상”이라는 게 한 사립대 교수의 말이다.
배상훈(성균관대 교수)은 “4년 안팎인 총장 재임 기간 동안 홍보성 플래카드를 몇 개나 걸 수 있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체질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 김현미(당시 민주당 의원)가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압행사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김현미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원 노조가 제보한 내용이다.
“야당은 정치감사라고 주장한다. 감사 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해 1년을 끌었고 직무감찰을 주로 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한 건 이례적이다.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간발표를 한 것도 뒷말이 나온다. 진실은 통계 조작과 정치 감사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전 대통령)은 통계는 미리 안 보고 결과만 보겠다고 선언했다. 서경호는 “그 후 역사를 보면 보수·진보정부 모두 통계 마사지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니라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9월19일.
의사 없이는 대변 주머니도 못 간다.
간호사들 이야기다. 의사 지도 없이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욕창 환자를 소독해서는 안 된다. 카테터를 고정하거나 대변 주머니를 교체하는 것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61년 된 의료법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찬성 ‘97.8%’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5월 31일~6월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서 1만 395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발표한 결과로 엄밀한 여론조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 기사.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 원 돌려 받는 노하우.
올해 연말까지 10만 원을 지방 정부에 기부하면 내년 2월 연말 정산에서 1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주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답례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소고기나 양파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단발성 이벤트로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는 게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 자칫하면 지역 특산품 쇼핑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지금 상황이라면 한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품질 낮은 특산품이 넘쳐나는 데다 특산품이 아닌 경우도 많아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총선 전에 시민사회에서부터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하면 어떨까? 전쟁 중에도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베버리지의 열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요구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때일수록 미래를 열어갈 비전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아가야 한다.”
2023년 10월10일.
미 육군 제8공군 제임스 F 게일러 중위(왼쪽)가 옥스퍼드 대학교 스승인 윌리엄 베버리지 경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 전투기 조종사 게일러 중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고막을 다쳐 옥스퍼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윌리엄 경과 베버리지 부인이 미군을 위해 마련한 정기 티 파티에 게스트로 참석했다. 퍼블릭 도메인.
구속보다 더 효과적인 손배 가압류가 있으니까.
요즘은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말이다.
한진중공업 동료 김주익이 크레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년 되는 날이다. 월급 156만 원 가운데 세금과 가압류를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3만5080원이었다. 김진숙은 “동료들의 죽음이 나의 자립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10월17일.
고(故)김주익(당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9일간 고공농성하던 85호 크레인 운전실. 2003년 10월 17일 자결. 출처는 참세상.
“돌봄마저 시장에 떠넘겼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서울시도 예산을 크게 줄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기보단 민간기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돌봄이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결국 돌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배진경(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성이 사실상 공짜로 해왔던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돌봄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기 힘든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24일.
“버스 공짜” 던졌더니 승용차 이용 줄었다.
대중 교통 무료를 도입한 화성시에서는 버스 이용자가 연 148만 명에서 385만 명으로 늘었다. 승용차 430만 대를 줄인 효과다.
신안군에서는 버스 이용자가 19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0.88톤인데 그외 광역지자체는 2.14톤이다. 경기도의 경우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9%가 도로에서 나온다. 전국 평균 14%의 두 배가 넘는다. 경기도에서 버스의 주행 거리가 2019년 대비 2021년 21% 줄어든 반면 승용차 주행 거리는 15% 늘었다.
지난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2023년 10월 13일. MBC.
20대 수도권 유입, 10년 동안 2.6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9만 명이 수도권으로 옮겨왔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1만 명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20대 고용률 전국 평균은 60.4%인데 서울은 63.0%다. 인천이 66.5%로 1위, 경기도가 64.9%로 2위다.
수도권 근로자는 월평균 394만 원을 버는데 비수도권은 344만 원을 번다.
2023년 11월08일.
합칠 때가 아니라 쪼갤 때다.
송기호(변호사)가 8+2 광역 경제권으로 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을 5대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강원권과 제주권을 2대 특별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5+2 광역 경제권이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의 거점 경제권을 4개로 쪼갠다면 8+2 경제권이 된다.
1만 명 미만의 읍과 면, 동, 리를 통폐합해서 기초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 그리고 다극화라는 이야기다.
2023년 11월08일.
“메가시티, 서울과 지역을 투 트랙으로.”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메가시티 담론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은 ‘지역 간 이해관계’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문제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민 투표 없이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의결하거나 국회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일부 언론이 거론하는 외국의 광역 연합과도 다르다.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다.
2023년 11월09일.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
윤석열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왜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냐며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이야기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20%쯤 깎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도나도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되고 한국인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 구축효과가 심해지고 외국인 고용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다. 차별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제도고 사회적 합의다. 필요하다면 ILO 탈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이 툭 던질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서비스에 30분만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보고서를 써서 책임자가 보고하라’고 한다. 우리가 정부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닌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몇 시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지 의아하다.”
2023년 11월20일.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진입 차단이 문제다?
삼성SDS와 LGCNS, SKC&C 등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조선일보는 “당초 의지와 달리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후려치기는 관행이고 영세한 업체들에 쪼개기 발주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기술력과 관리 능력이 입증된 기업을 배제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11월20일.
정치권 언저리의 교수들.
대선 때면 캠프와 싱크탱크 주변에 교수들이 1000명 넘게 몰려든다. 이창곤(한겨레 선임기자)은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교수들에게 ‘선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창’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통합이나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학계에서 제안하고 선거 공약으로 받아들여졌다.
신광영(중앙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선거 과정에서 부랴부랴 정책이 급조되고, 더구나 후보자들의 정책 이해도마저 낮다 보니 보여주기식 정책 논의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적 투쟁과 갈등은 격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의 비판이다.
프랑스는 한때 청년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산업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낮췄다. 인허가 행정 절차를 줄였고 연금 개혁을 강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신속하게 재정정책을 집행했고 전력공사(EDF)를 과감하게 국유화했다. 4년 연속 해외 투자 유치 유럽 1위를 기록했고 4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독일의 두 배에 이른다.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묶으면서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고금리를 높이면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백만 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경제 처방은 대개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나뉜다. 많은 정부와 정치인이 쉬운 쪽을 택한다.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중략) 어려운 일은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거센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개혁에 충실한 경제가 언제나 성공을 누렸다.”
2023년 11월30일.
삼성전자가 그린피스보다 급하다고 말하는 이유.
애플이 2030년까지 RE100 달성을 선언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이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 100%를 써야 하고 안 되면 거래를 끊겠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 임원이 “조 단위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제정임(세명대 교수)은 “역주행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현장에 안기는 어려움을 조명하는 보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8%가 채 안 된다. OECD 평균은 26%, 덴마크는 83%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생 에너지 예산을 42% 줄였다.
에스테르 뒤플로(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는 서울시 주최 포럼에 참석해서 “보편 기본소득은 많은 사람에게 줘야 하지만 금액은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서 “한국처럼 부유한 국가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부가 수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더 의미있다”고 지적했다.
시속 300km라던 KTX는 왜 아직 168km 밖에 안 되나. 중국은 평균 시속 350km를 찍고 일본은 시속 500km로 달리는 주오 신간센 공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구글 맵도 애플 페이도, 우버도 없다. 갈라파고스라고 비웃는 일본보다 못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보안 기업 서프샤크가 조사하는 디지털 삶의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2위에서 2022년 10위, 2023년 20위로 추락했다.
인터넷 품질은? 일본이 25위, 한국은 64위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255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일본(3만3815달러)에 이어 21위다.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PPP)으로 환산하면 일본은 28위, 한국은 19위다. 그런데 노동시간당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는 한국이 시간당 49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33위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사회의 도덕적 의무이자,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면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도입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생활돌봄과 방문의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360도 돌봄’도 주목할 만한 실험이다.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에 묻혔지만, 상법 개정안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핵심은 상범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을 막고 물적 분할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다.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등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중앙일보 기자)은 “포퓰리즘 논란에 밀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상태다.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시절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E7(숙련 인력)과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지역을 제한했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22024년 01월12일.
재건축을 반대한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전체 건물의 67%다. 재건축 91.3%, 재개발 7.7%, 리모델링은 0.4%뿐이다.
고금숙(플라스틱프리 활동가)은 “건물의 목적이 에너지 효율과 삶의 질 향상보다는 아파트를 높게 지어 최대의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사는(거주)’ 것보다는 ‘사는(구매)’ 물건”이라는 이야기다. 망리단길에 사는 고금숙은 재건축 때문에 쫓겨나게 될 상황이다.
얀 겔(건축가)이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의 삶과 도시의 매력에 가장 큰 요소는 역동적이고 열려 있으며 생기 넘치는 길가다.”
재건축은 세입자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집주인만 내쫓는 게 아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쌓아온 역사와 고유성, 거리의 사회성과 골목의 매력도 내쫓는다.
2024년 01월12일.
세종시에는 왜 의사가 부족할까.
2020년 충남대병원 분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 세종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다.
조귀동(’전라디언의 굴레’ 저자)은 세종시에 2년 살아보고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옮겨오기 어렵겠다는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병원이 없는 곳에 높으신 분들이 옮겨오실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5800평을 영농조합에 맡긴 문경시의 한 농민은 6개월 만에 174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여기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이라서 농사지을 힘도 없다”며 “설마 했는데 일도 안 하고 농사지을 때만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신기할 뿐”이라고 했다.
이철우(경북도 지사)의 아이디어다. “평생 농사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 땅 팔고 고향을 떠나게는 하지 말자는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80개 농가에서 33만 평의 농지를 빌려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사를 짓는다. 일당은 11만 원, 농지 주인이 일을 하면 9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경북도와 문경시가 28억 원, 늘봄영농조합이 7억 원을 지원한다.
나이 든 농민들은 놀리는 땅을 빌려줘서 배당받을 수 있으니 좋고 땅 없는 젊은 농부들은 안정적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 좋다. 지난해 공동 영농에 참여한 한 농부의 수입은 2000만 원 수준이다.
2024년 1월31일.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 문경지구(율곡리 일원).
기후 의제에 30석 달렸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실시한 기후 위기 인식조사에서 62%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사를 진행한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선거에서 20~30곳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기상 재난과 난방비, 쓰레기 소각장, 전기요금 등은 모두 기후 관련 문제지만 복지와 지역 이기주의 공기업 효율화 같은 낡은 정치 틀로 다룬다. 이관후는 “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근정(로컬에너지랩 대표)은 “모든 후보가 1호 공약을 기후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난임이 늘어나는 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돼서야 출산하려는 추세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40대는 난임 시술을 해도 가능성이 작고 임신해도 자연 유산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회적 난임’인데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늘리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력만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난임 증가와 저출산은 원인이 같다. 임신할 수 있을 때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가 원인이다. 사회 문제를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략) 난임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이미 난임인 사람은 얼른 부모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돕고, 아직 난임이 아닌 젊은이들이 난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신 지원이 가장 필요한 20대 국민이 난임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다.”
2024년 2월07일.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3월06일.
이런 토론을 해보자.
“정책이라는 선거철 상품은 선명하게 비교되는 게 많을수록 좋다. 재원이 분명하고 장단점과 특징이 뚜렷할 때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오세훈(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보면 어떨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 동기를 유발한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일본은 지난해 취업자가 6600만 명이었는데 2100년이면 3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05월09일.
볼드모트의 귀환.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cy That Shall Not Be Named)”. 2019년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의 제목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내용이다.
5년 전 예언은 실현됐다. 2023년에만 세계적으로 2500개 이상의 산업정책이 실시됐는데 3분의 2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이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하비 슈워츠(칼라일 CEO)는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를 이끌 패러다임은 기후위기와 연관된 에너지 문제, 헬스케어로 인한 수명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 등과 같은 기술혁신”이라고 전망했다.
임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팬데믹을 통해 부각된 안정적 공급망의 중요성, 미중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등을 고려하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과감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4년 05월22일.
디폴트 옵션으로 두자.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비율이 프랑스는 99%가 넘는데 독일은 12% 정도다.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느냐(옵트아웃, opt-out),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동의로 보느냐(옵트인, opt-in)의 차이였다.
미국은 퇴직연금 가입을 디폴트 옵션(자동 가입)으로 둔다. 디폴트 옵션이 아닐 때는 고용 3개월 이후 가입률이 20%였는데 디폴트 옵션으로 두니 90%로 뛰었다.
2만5842건을 발의해서 9453건이 통과됐다. 처리율은 37%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겨레는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 처벌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정인이법(아동학대 처벌 강화), 개 식용 금지법, 교권 보호 4법, 탄소 중립 기본법 등이 성과로 꼽힌다.
2024년 05월28일.
어떤 중산층을 말하나.
모두가 불로소득자가 되고 싶어 한다. 조귀동(‘세습중산층 사회’ 저자)은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세습”이라고 분석했다. “20대는 사회 진출 시점에 이미 부모의 지위(10%냐, 90%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구해근(‘특권 중산층’ 저자)은 “상위 10%의 특권 중산층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산층이 다 같은 중산층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병천(강원대 교수)은 “불로소득주의와 능력주의가 보수정치는 물론 중도정치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주일에 두어 차례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이때마다 기자들이 가득 들어찬다. 기자들은 모두 발언만 듣고 빠져나온다. 모두 발언을 없애자는 건 정치인들이 언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발언을 흘리는 창구로 변질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무적 발언과 정무적 관점의 보도, 윤형중은 “정책이 비주류화된 정치는 언론과 정치의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포착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를 어떻게 거치고,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고 법률로서 완성되는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추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자들이 양산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400명이 1조8000억 원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상속·증여세 감소 규모가 18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 받은 상위 457명이 3조735억 원을 냈는데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6조3795억 원의 절반 규모다.
상위 29명이 8996억 원을 냈는데 1789억 원을 덜 내게 된다. 1인당 310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줄어든다.
가족 셋이 200억 원을 상속받으면 지금은 105억 원을 내야 하는데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 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 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07월26일.
상속세 인하, 민주당 동의가 관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