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본 소득의 연장선에서 기본 대출을 제안했는데, 안동현(서울대 교수)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금리를 5%로 정하면 5%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금리를 올리면 신용이 더 낮은 사람들만 찾게 된되고 재정 부담과 탈기본이 상충하게 된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을 거란 이야기다.)
차라리 정책 지원을 늘리거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04월12일.
집 있어도 굶어죽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이 132만 명.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창신동에서 80세 어머니와 50세 아들이 죽은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소득이 없었고 수도 요금이 90만 원이 밀릴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다. 땅을 팔았으면 굶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5만6000원에서 자기 소득을 뺀 액수의 절반인 37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처럼 다른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아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고.
2023년 04월25일.
이탈리아는 기본 소득 대폭 축소.
월 수입이 115만 원이 안 되는 국민들에게 최대 191만 원의 시민 소득을 줬다.
한 가구 평균 81만 원 꼴이었는데.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평균 51만 원 수준으로 삭감했다.
GDP의 10% 규모로 부담이 늘어났고 정부 재정의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르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는 “시민 소득이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다.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이 청년 4명 가운데 1명 꼴(23.5%)로 EU 평균 13.1%를 크게 웃돈다.
2023년 05월03일.
한국의 노인 빈곤율 부풀려져 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다. 2011년 46.5%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2016년 평균 2816만원에서 2021년엔 3749만원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처분적 법률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끌어올리고 정작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4년 05월08일.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이 실제 소득, 빨간색 부분이 지원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