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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없는 기본 대출”

  • 민주당이 기본 소득의 연장선에서 기본 대출을 제안했는데, 안동현(서울대 교수)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 금리를 5%로 정하면 5%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금리를 올리면 신용이 더 낮은 사람들만 찾게 된되고 재정 부담과 탈기본이 상충하게 된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을 거란 이야기다.)
  • 차라리 정책 지원을 늘리거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 2023년 04월12일.

집 있어도 굶어죽는 사람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이 132만 명.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 창신동에서 80세 어머니와 50세 아들이 죽은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소득이 없었고 수도 요금이 90만 원이 밀릴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다. 땅을 팔았으면 굶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5만6000원에서 자기 소득을 뺀 액수의 절반인 37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처럼 다른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아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고.
  • 2023년 04월25일.

이탈리아는 기본 소득 대폭 축소.

  • 월 수입이 115만 원이 안 되는 국민들에게 최대 191만 원의 시민 소득을 줬다.
  • 한 가구 평균 81만 원 꼴이었는데.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평균 51만 원 수준으로 삭감했다.
  • GDP의 10% 규모로 부담이 늘어났고 정부 재정의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조르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는 “시민 소득이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다.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이 청년 4명 가운데 1명 꼴(23.5%)로 EU 평균 13.1%를 크게 웃돈다.
  • 2023년 05월03일.

한국의 노인 빈곤율 부풀려져 있다?

  •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다. 2011년 46.5%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2016년 평균 2816만원에서 2021년엔 3749만원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늘고 있다.
  • 부동산 자산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빈곤선을 넘어선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도 있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게 진짜 문제”라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처럼 일부 어려운 고령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2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2024년 기준) 받을 수 있다.
  • 2023년 09월22일.

이재명의 히든카드는 ‘출생 기본소득’.

  • 이재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아젠다였는데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주요 단계마다 국가가 최소한의 종잣돈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다.
  • 연간 28조 원이 든다. 이재명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2월01일.

25만 원 지원금, 민주당 1호 법안으로 간다.

  •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처분적 법률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끌어올리고 정작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은 데다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2024년 05월08일.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 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이 실제 소득, 빨간색 부분이 지원금이다.)
  • 기본소득 그룹은 평균 주당 1.3시간 적게 일했다.
  • 거칠게 정리하면 공짜로 돈을 받으니 돈을 덜 벌더라는 결론이 된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직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여유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 취업률은 기본소득 그룹이 72%에 그쳤고 대조 그룹이 74%로 더 높았다.
  • 에바 비발트(토론토대 교수)는 “노동시간 감소를 부정적인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 1000달러를 받았지만 실제로 지출은 310달러 정도 늘었다. 대조 그룹과 비교하면 음식에 67달러, 임대료에 52달러, 교통비에 50달러를 더 썼다. 저축도 평균 25% 늘었다.
  •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 지출은 늘었다.
  • “현금 지급만으로 만성적인 건강 악화와 육아의 어려움, 높은 주거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이다.
  • 복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4인 가족 생활임금은 연간 10만4000달러다. 만약 1인당 1만2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받더라도 여전히 생활임금의 절반에 못 미친다. 돈 준다는데 싫다 할 사람은 없지만 고작 월 1000달러는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7월25일.

지지율 오르자 다시 나온 기본소득.

  • 이재명이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 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 유세에서 한 말이다.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1인당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퍼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2025년 05월08일.

“기본적 삶, 국가가 책임진다.”

‘어떻게’를 말하지 않는 이재명의 ‘기본사회.’

  • 새 정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내세우려면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을 포기하면서 ‘기본’이라는 개념만 포장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선거 기간에 증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건호는 “강력한 증세론자였던 이재명의 대변신”이라고 평가했다. 가뜩이나 조세부담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상태다. “막대한 국가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변신은 실용일까 후퇴일까.”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등도 굳이 지금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장애물도 많지만 방향과 의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 2025년 06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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