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7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현금 비중 5%, 10년 분할 납부 조건.

•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마지막 조건이다.
• 현금 투자를 연 150억 달러(21조 원) 이하로 줄인다는 게 마지노선이다. 그래도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3500억 달러 선불 결제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
• 조선일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250억 달러씩 8년 분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으로 돌리고 2000억 달러를 출자하는 방안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지난번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보고를 듣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전히 미국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돈다.
• 김용범은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온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 요구, 비현실적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다. “3년 동안 나눠 낸다고 해도 한국 GDP의 6.5%인데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다.
• “수천억 달러의 돈을 현직 대통령 마음대로 투자했던 전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쟁점과 현안.

집 안 팔려 전세 끼고 샀다더니.

•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 갭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28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 이상경은 전세 14.8억 원을 끼고 3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문제의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했던 때다.
• 이상경은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출 없이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 이상경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 권대중(한성대 교수)은 “주무 부처 당사자가 전세 낀 거래를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정말 잘 팔고, 잘 샀다.

• 이상경의 매매 패턴을 보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다.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활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국경제신문은 “본인은 쓸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써 집을 사두고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이상경은 2017년 8월 고등동 아파트 판교밸리호반써밋 84㎡를 6.5억 원에 사서 2025년 6월 11.5억 원에 팔고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전세금은 6.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갭투자자에게 매도해 본인의 전세 문제까지 해결하는 ‘주인 전세’는 10·15 대책으로 막혔다.
• 이상경의 부인은 2024년 7월 백현동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전세 14.8억 원을 끼고 33.5억 원에 샀다. 이 아파트는 최근 42억 원까지 올랐다.
• 두 번째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방식을 활용해 세금을 줄였다. 6억 원 가까이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역시 10.15 대책 이후로는 할 수 없는 기법이다.
• 주인 전세와 갭투자를 활용한 똘똘한 한 채 전략이다. 당연히 합법적인 거래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불법 하도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율이 아직 64% 수준이다.
• 경찰에 따르면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경험이 없는 하도급 업체에 맡긴 게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 전기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 실제 수급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다른 업체 직원이 입사한 것처럼 꾸며 공사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려면 충전율을 30% 밑으로 낮춰야 하는데 80% 이상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첫날 방위비 인상.

•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안보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 아래 있지만 일본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좋아할 말이다.
• “강한 일본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976년 이래 방위비를 GNP(국민총생산)의 1% 이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는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사나에노믹스도 가동.

•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한 만큼 확장 재정 기조로 간다.
• “매크로 경제 정책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진다”면서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전략적 재정 지출을 해라”고 지시했다.
• 엔화 약세와 높은 물가가 관건이다.

건진법사의 김건희 구두.

• “잃어버렸다”더니 생각을 바꿨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가방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
• 전성배(건진법사)의 변호인은 “단순 전달자일 뿐 사전 청탁이나 알선 행위는 없어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성배가 김건희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김건희의 임금님 놀이, 경복궁 어좌에도 앉았다.

• 경복궁 근정전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고 어좌에는 역대 대통령도 앉은 적 없다. 정용석(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 앉아보라고 권유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이배용은 김건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주고 교육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속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더 깊게 읽기.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음모론 정치.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가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올라가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 전한길(전한길TV 대표)은 “이재명(대통령)이 조 단위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조희대(대법원장)가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른바 “이재명 제거 작전”의 근거를 대지 못했다.
• “윤석열 파면 뒤 정상명(전 검찰총장)과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김충식(윤석열 장모의 동업자), 조희대 등이 만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최혁신(무소속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충식”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의 언니가 김충식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지만 나경원은 언니가 없다.
• 경향신문은 “입속의 검은 정치”라고 평가했다.
•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거짓말을 섞은 음모론은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고 분석했다.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의 거짓말.

•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돌아와서 세 가지를 지시했다.
• 첫째, 계엄사령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고,
• 둘째,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 셋째,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법무부 회의에서 항의와 반발이 쏟아졌다.
• 승재현(법무부 인권국장)이 “포고령 1호는 헌법에 반한다”면서 “내일 많은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다”,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홍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 류혁(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 박성재는 이제 와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부업에 38조 원 빌려주고 2조 원 벌었다.

• 은행들이 대부업에 종잣돈을 빌려줬다. 이중 이자 장사라는 말이 나온다.
• 1금융권과 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돈을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합산한 결과다.
•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 서지용(상명대 교수)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용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부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부업이 아닌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언론 보도에 전략적 봉쇄 소송, 막을 수 있나.

•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배액 배상 제도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 민주당은 비판 보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의 봉쇄 소송이라면 언론사가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 경향신문은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이 다 신이냐.”

•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 “재판소원 등에 묻지 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지지층이 찬성하는 의제인 만큼 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돌파구를 열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 법 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파 보도가 자랑스러웠나.”

• 최민희(민주당 의원, 과방위원장)의 말이다.
• “MBC의 친국힘(국민의힘)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MBC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때는 겁먹어 침묵한 건가. 큰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 하면 무슨 언론 자유 운운하나.”
•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검사들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회사 문 닫더라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일상이 무너졌다.”
• 이준호(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본부장)가 한 말이다.
• 검찰이 김범수(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별건 수사는 본류 수사에 성과를 내려고 원래 사건과 동떨어진 혐의를 잡아 수사 대상자를 압박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말한다.
• 이준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바꿨다. 법원은 이준호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해법과 대안.

인구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선택할 수 있다.

• 동성인 가구원을 ‘배우자’나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동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입력 자체가 안 됐다.
• 통계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법적인 효력도 없지만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다.

1만5000원어치 팔면 배달 수수료가 4500원.

• 배달의민족이 3년 동안 수수료를 2.9% 올렸다. 배달비와 중개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다.
• 참여연대 조사에서 경기도의 한 분식집은 중개 수수료가 7.8%, 결제 수수료가2.4%, 배달비가 16.2%, 합계 26.4%였다. 2023년 22.1%에서 4.3%포인트 올랐다. 월 16만 원 정도다.
• 상생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주문 금액이 2만 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비중은 더 높아졌다. 최소 주문 금액 1만 5000원어치를 팔면 수수료가 4500원 이상이 된다.
• 참여연대는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업주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셋 중 한 명이 60세 이상.

• 비정규직 857만 명,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304만 명, 36% 규모다.
•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390만 원, 비정규직은 209만 원이다.
• 여성 비율이 57%다.

대상포진 환자 6년 동안 356만 명.

• 지난해만 76만 명, 진료비가 951억 원이다.
•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가정의학회 등에 따르면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돌리면 의료 비용 대비 편익이 1.5배가 된다.
•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재원을 5576억~1조9656억 원으로 잡고 있다.

오늘의 TMI.

아마존 60만 명 감축 계획.

• 120만 명 가운데 절반을 2030년까지 줄이는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 물류와 창고 운영의 75%를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 1차로 2027년까지 16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한다.
• ‘AI’나 ‘자동화’ 같은 단어 대신 ‘첨단기술’, ‘코봇(Cobot, 협업 로봇)’ 등의 완화된 표현을 쓰는 언어 전략(프레이밍)을 써야 한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이재명을 비판하는 ‘굿바이 범죄꾼’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 장영하(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혔다.
• 재판부는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장영하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국제마피아파에게 사업 특혜 등의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돈다발 사진은 조작이었다.

금값 13% 폭락 이유는?

• 한 돈(3.75g) 기준으로 85만 원을 찍고 74만 원까지 빠진 상태다.
• 국제 시장에서는 1온스에 4381달러까지 올랐다가 410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던 금값이 무너진 이유는 금값이 오른 이유의 반대다.
• 첫째, 프랑스와 미국의 재정 적자, 둘째, 미국 연방 정부의 셧 다운, 셋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금값이 오른 이유였다면,
• 첫째, 셧 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크고, 둘째, 미-중 무역 갈등도 풀려가고 있다. 셋째, 달러도 강세로 돌아섰다.
• 불확실성이 커지면 오르고 정리되면 떨어진다.

정부 비축 마스크 1800만 장 버린다.

• 사용 기한이 끝나간다. 3728만 자을 비축하고 있는데 50%가 사용 기한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 나머지 절반도 최대 1년6개월 정도 남았다.
• 2022년에만 1억2700만 장을 구입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용량이 줄었다.
• 무상 기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사 모으는 이유는?

• 각각 2302톤과 2333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금값 폭등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의 결과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쓸어 모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결제 체제를 시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것도 달러 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지만 시장은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봤다.
•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금값이 10년 동안 올랐다. 최근 금값 인상과 폭락은 달러 패권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차라리 강남 8학군을 헐어 아파트를 짓자.

• “집값은 내려가고 교육 양극화도 완화되고 일석이조 아닌가.”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 삼성동의 경기고는 3만 평 부지 위에 있다. 서울고나 경기여고 등 학교 몇 군데만 허물어도 수만 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내친김에 양재동 시민의 숲이나 방이동 올림픽 공원에서 아파트를 올리면 어떨까.
• 강남 집값은 30년 동안 16배 올랐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다.

지중(知中)과 용중(用中).

• 중국을 알고 중국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다. 이호승(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로의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한때 중국이 한국의 공급망 기지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한국 없이도 공급망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쪼개지는 세계에서도 누군가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 관계의 기본은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용중 전략이 필요할 때다.

어쩔 수가 없다.

• 신승근(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정부와 여당은 더 욕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결과로 실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신승근은 “이번에는 제발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드백.

• 독자 의견 소개합니다.

청소노동자 직영 고용이 어려운 이유.

• 지방 정부의 청소 노동자(환경미화원) 직영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죠.
• 첫째, 지방 정부가 그들을 직접 고용하기 싫어합니다. 직접 고용하면 공무원처럼 은퇴 연령까지 연금에,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하죠. 장기적인 채무와 비용 증가입니다. 게다가 청소 차량과 장비를 지방 정부 돈으로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 둘째, 지방 정부가 위탁 용역 업체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용역 업체는 청소 차량 및 장비, 주차장, 청소 노동자 휴게실과 사무실 등을 자기 자본을 들여 확보합니다. 그 비용이 꽤 비쌉니다. 게다가 청소 차량 및 장비는 지방 정부와 위탁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지방 정부와의 계약에 모든 리스크를 건 사업자들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면허 취소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지방 정부가 거래되는 시세에 맞게 위탁 용역 업체를 매수하고 전체 직영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드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 셋째, 지방 정치인들이 청소 용역 업체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시장이 바뀌며, 시가 청소 용역 업체 허가를 기준 없이 마구 내주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들은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과 기존 업자들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군수가 되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척, 자기를 도와준 사람 등에 기준 없이 허가를 내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 직영은 더 어렵습니다.
• 그럼 청소 노동자 직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첫째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청소 용역 업체 허가를 내줄 권한을 뺏어야 합니다. 법으로 청소 용역 업체의 허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만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권력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 둘째로, 법으로 청소 용역 업체의 최대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또는 20년 이런 식으로 청소 용역 면허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 갱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 용역 업체 사장들은 계속해서 지역의 청소 업무를 독점하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지역 정치인에게 로비하여 이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당장 지방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 청소 용역 업체들을 전부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청소 용역 기간의 한도를 두어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뒤부터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고 청소 업무를 직영하면 됩니다. 기존 업체들도 법의 한도에 따라 예상되는 폐업 기간을 알고, 점차 투자를 줄여갈 테니 이렇게 하면 시간은 걸려도 스무스하게 직영화가 가능합니다.
• 다만, 직영화가 노동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영화가 되면 임금 체계가 공무원에 준하게 바뀌게 되어 오히려 임금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소 노동자의 임금은 지방 정부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6천만~8천만 원 연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초과 수당을 포함한 예외적인 경우라 전반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다른 공무원 직렬과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맞춰질 것이고, 그럼 연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