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폴더 인사가 의미하는 것.

•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전용 열차로 함께 돌아왔다.
• 경향신문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며 결기를 보이더니 정작 만나서는 할 말을 못 하고 납작 엎드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됐다. 한동훈이 눈발을 맞으며 15분 동안 기다렸다고 한다.
• 한겨레는 “김건희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는 “한동훈은 원래 나이나 지위 고하, 상대와의 정치적 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인사해 왔다”는 반론을 소개했다. 원래 한동훈의 습관이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예의 바른 한동훈”이라고 불린다는 이야기다.

“불구경 왔나.”

• “지금 먹고살기가 막막한데, 해줄 말은 없을망정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게 대통령이여? 불난 거 구경하러 왔어?”
• 서천 시장은 점포 296곳 가운데 227곳이 모두 불에 탔다.
• 상인들은 윤석열을 만나려고 아침 7시부터 모여 밥을 쫄쫄 굶으며 기다렸다고 한다. 윤석열은 오후 1시30분에 도착해서 상가 1층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2층에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1시50분에 떠났다.
• 강선우(민주당 대변인)는 “아무리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 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봉합 열차, 레임덕이 시작됐나.

• 경향신문은 “권력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이 머리를 숙이긴 했지만 윤석열의 여권 장악력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은 약간이나마 홀로서기 효과를 확보했고 친윤계의 힘도 빠졌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치명적인 역린이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이상 사과가 무의미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이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라서 문제”라며 “이야기를 들으면, 설령 나중엔 설득이 된다 해도 처음엔 불같이 화부터 낸다”고 말했다. “김건희 리스크를 놓고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언론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동겨레(한겨레처럼 강성이라는 의미)’라고 불리는 동아일보가 일찌감치 김건희 손절을 주문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김건희를 털고 가야 한다는 논조다.
• 보수 성향의 문화일보도 사설에서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면서 “아무리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엔 명품 백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가 사과해서 탄핵당했다는 이야기도 떠도는데 박근혜는 사과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라 정치적·사법적으로 모면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탄핵당했다. “사과는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과하느냐에 따라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김경율은 “사퇴할 뜻 없다.”

• 한동훈의 의중이 실렸을까. 논란의 발단이 된 김경율(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라고 했다. 김경율이 한동훈의 ‘복심’이란 말도 나온다.
• 대통령실은 여전히 김경율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와 만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경율이 사퇴해야 두 사람(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했다. 김경율과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할 서울마포을과 인천계양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천’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윤석열(김건희)과 한동훈의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미래 권력에 줄 서나, ‘친윤’의 침묵.

• 원조 친윤도 윤석열과 멀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구심점도 약화됐다.
•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 뛰어들면서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 당정 분리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한동훈과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잘 됐다,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벗으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결국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찐명’ 인증 경쟁.

• ‘찐명(진짜 친명)’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수진(민주당 비례 의원)이 윤영찬(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성남중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게 대표적인 양상이다.
• 양이원영(민주당 비례 의원)도 비명계 양기대(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선언하면서 “이재명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2016년 새누리당의 진박 감별사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가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자 너도나도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나서기 시작했다.

더 깊게 읽기.

이렇게 망가진 적은 없었다.

• 여야 심의위원 구성이 6:1로 쪼그라든 방통심의위 이야기다. 애초에 여야 6:3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여당 추천 위원만 위촉하고 야당 추천 위원은 위촉을 미루면서 일방통행을 예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2008년 출범 이래 방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은 없었다”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도 “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대통령 몫 위원들만 서둘러 교체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인 편파 인사”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이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라 사실상 6:0의 구도에서 바이든-날리면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 김만권(경희대 교수)은 “권력의 뻔뻔함과 모호한 제도, 그 뻔뻔함과 제도에서 당장 이익을 보는 집단의 외면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봉 두 배를 주식으로, 한화 김동관의 RSU.

• 한겨레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문제를 계속 파고 있다.
• 김동관(한화솔루션 부회장)이 2021년과 2022년 받은 RSU는 연봉의 2.3배와 2.4배에 이른다. 사장 시절 부회장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은 건 총수 일가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 미국은 상위 250개 회사 가운데 94%가 RSU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과 목표에 연동하고 있다. 한국처럼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단순히 성과 보상을 넘어 그룹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 거부권 남용, 탄핵 사유 될까.

•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탄핵 소추를 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형식적으로 볼 때 입법권의 완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탄핵 심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여론을 통해 통제하고 결국 선거 과정을 통해 심판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이야기다.

이거 오보 대응하나요?

• 법조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에게 흔히 하는 질문이다.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으니 시그널을 받기 위해 선문답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동아일보가 대장동 설계자 장영학의 녹취록 가운데 “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누가 봐도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였다. ‘그분’이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이라는 추측 보도가 쏟아졌는데 검찰은 아무런 설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 나중에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없었다. 명백한 오보였다. 이정하(한겨레 기자)는 “그들만이 알고 있을 만한 오보였는데도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추측성 기사가 확산되긴 바라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살 뿐”이라는 이야기다.

어떤 의제도 없는 저열한 정치.

•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 제도는 가짜 의제”라고 지적했다. “선거제도는 진보 정당들이 원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면서 “진짜 의제에 힘을 썼어야 하는데 선거 제도를 두고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이야기다.
• 박상훈은 “선거 이후 거대 여야 대표들에게는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도 지지율이 낮고, 거부권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정부다. 보수 언론도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은 게 현 정부다. 야당이라고 다른가, 역대 최단기간으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집단이다.”
• “준비되고 조직된 곳이 선거 이후의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세상을 바꾸려면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맞는 연구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75세까지 일하는 ‘시니어 판사’ 어떨까.

• 법원행정처가 판사 정년을 10년 더 늦추되 연봉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판사들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나서기보다는 계속 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아이디어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와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판사들 분위기도 긍정적이라고 한다. 판사 정원과 별개로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언장을 씁시다.

• 미국은 56%가 유언장을 쓴다. 한국은 1%도 안 쓴다.
• 지난해 상속 분쟁이 5만여 건으로 11% 늘었다.
• 원혜영(웰다잉문화운동 대표)은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그룹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은 법무국과 출장소에서 자필증서 유언장을 보관한다. 보관료는 4만 원 정도다. 디지털 유언장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오늘의 TMI.

아파트 배수구의 스마트폰 14대.

•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의 중계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이었다. 중국 등에서 070 인터넷 전화로 걸려 오는 전화를 기피하니 등장한 수법이다.
• 한국에 스마트폰을 두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태블릿 PC를 이용해 해외에서 010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중계기로 쓰면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100대 기업 사외이사, 반대표는 0.4%뿐.

• 거수기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CEO스코어가 지난해 상반기 이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00대 기업 가운데 SK와 네이버 등 9개 기업에서만 반대표가 나왔다. 전체 8906표 가운데 반대표는 38표에 그쳤다.
•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홀딩스 사외 이사들이 받은 평균 연봉은 1억500만 원. 회의가 12번 열렸으니 회의 한 번에 875만 원을 받은 셈이다.
• 457명 가운데 교수가 191명. 이른바 ‘법학관(법조와 학계, 관료 출신)’이 3분의 2가 넘는다.

태블릿으로 공부? 1시간 늘 때마다 4점 하락.

노동조합 조직률 13.1%.

• 7년 만에 줄어들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가 조직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 조합원 수는 272만 명, 1년 전보다 21만 명 줄었다.

아파트를 당근 거래하는 시대.

• 10억 원짜리 집을 직거래하면 복비 5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 복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가압류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지난해 주택 거래 37만 건 가운데 11%가 직거래였다. 2022년에는 16%까지 갔다. 부동산 거래도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지난해 휴업 또는 폐업한 공인중개소가 1만5817곳이나 됐다.

정치적 딥페이크의 순간이 왔다.

• “The political deepfake moment is here.” 뉴욕타임스의 표현이다. 예비 선거를 앞둔 뉴햄프셔에서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 녹음이 최대 2만5000명에게 전달됐다.
•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했지만 이렇게 전화로 전달되는 허위 정보는 흔적이 남지 않아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 한국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통령의 밤 생활.

• 김대중(전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었고 문재인(전 대통령)은 책을 봤다. 노무현(전 대통령)은 인터넷을 했고 박근혜(전 대통령)는 드라마를 봤다. 일찍 일어나는 이명박(전 대통령)은 밤에 뭐하는지 별 이야기가 없다.
• 누구를 만나는가도 중요하다. 노태우(전 대통령)는 박철언(당시 비서실 보좌관)을 만났고 김영삼(전 대통령)은 김현철(김영삼 아들)을 만났다. 김대중은 박지원(당시 비서실장)을 만났고 노무현은 유시민(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났다. 이명박은 이재오(당시 국민권익위원장)를, 박근혜는 최순실을, 문재인은 김경수(당시 민주당 의원)를 만났다.
• 윤석열은? 술 이야기가 많다. 저녁 보고 이후 자정까지 폭탄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술 먹다 전화를 걸어 “◯◯야” 또는 “석열이에요” 한다고 한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대통령이 술을 좋아할 수 있다”면서도 “‘예스맨’ 만나면 민심과 멀어지고 직접 거는 전화가 여기저기 ‘비선·실세’ 입방아를 낳는 게 대통령의 술자리”라고 지적했다.
• 요즘도 그렇게 지낼까. 이기수는 “잠이 안 올 것”이라고 했지만 “검사가 제일 못하는 게 사과·경청”이고 “사과와 특검 없이는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입을 막지는 맙시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가 연설하는데 한 청년이 “이민자 추방을 막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오바마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다,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청년이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지만 오바마는 경호원들을 제지하고 청년을 설득하면서 연설을 계속했다.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는 며칠 전 뉴햄프셔주 유세 현장에서 “독재자(dictator)”라고 외치며 연설을 방해하는 시위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밖으로 던져 버려(throw him out)”라고 했다. 역시 경호원들이 팔짱을 끼고 끌어냈지만 입을 막지는 않았다.
•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했다가 끌려 나간 강성희(진보당 의원)의 사례를 들면서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로막거나 행사장 밖으로 내보낼 수는 있지만 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막으면 100리 갈 말이 1000리 간다”는 이야기다.
• 보수 성향 언론에서 연일 강도 높은 불만이 쏟아지는 것도 윤석열의 레임덕이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 정권이 무너진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