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년, 불평등 커졌다.

•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시장 소득 기준으로 0.323에서 0.325로 올랐고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는 0.392에서 0.399로 올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 상대적 빈곤율은 14.9%에서 15.4%로 올랐다.
• 소득 5분위 배율도 균등화 시장 소득 기준으로 10.7배에서 11.2배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5.7배에서 5.8배로 늘었다.

상위 10%가 순자산 46% 차지.

• 하위 50%가 9%를 차지한다.
• 소득 하위 20% 순자산은 5.6% 줄었는데 상위 20%는 7.4% 늘었다.
•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부터 7년 연속 올랐다.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12, 올해는 0.635를 찍었다.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쟁점과 현안.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손절.

•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냈고 곧바로 수리했다.
• 수요일까지만 해도 엄중 경고로 끝나나 싶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다.
• 한겨레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로 홍역을 치렀던 대통령실로서는 겨우 진정된 ‘실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김남국은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 7인회 멤버다. 문진석(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김남국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는데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 대통령실은 “인사 개입은 없다”면서 “부속실장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대 라인 있나.

• 문진석과 김남국은 모두 이재명과 중앙대 동문이다.
• 7인회 좌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민주당 의원)도 중앙대 출신이다.
• 애초에 메시지를 보낸 게 문진석이니 “문진석도 원내부대표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국과 누나-동생하는 사이 아니다.”

• 김현지는 억울하다. 조선일보 기자가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에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대통령이 불편해 하고 김현지가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지명하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9년째 공석이다.

내란 재판부, 경향-한겨레도 반대.

• 이미 법사위는 통과했는데 민주당 정책의원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한겨레는 “속도전에 치중하다 발생한 입법 사고”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만든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재판부를 구성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경향신문은 “특정 인물에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법 왜곡 죄도 반발이 크다. 한 현직 판사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심급제도 안에서 파기하면 될 일이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역사적 내란 단죄에 티끌만 한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100% 위헌.”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이다. 국민의힘은 모처럼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 “나치 정권을 꿈꾼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는 등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입은 더 거칠어졌다. 
•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을 치렀던 국민의힘에게는 꽃놀이패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물러서면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고 물러서지 않으면 계속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 조선일보는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이 계엄을 저지른 세력 뺨치는 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 오늘 법원장 회의도 열린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판사들도 반발할 명분이 생겼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부장판사는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안을 내놓을 때도 놀랐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훨씬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위헌 소송을 내면?

• 만약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가져갔는데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송을 내면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최악의 경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의심쩍고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게 불안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란 재판부로 가는 건 오히려 내란 심판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3대 특검 구속 영장 절반이 기각.

•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편향됐다고 불만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구속을 성과로 여기거나 피의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3대 특검이 구속 영장을 48건 청구했는데 23건이 기각됐다.

더 깊게 읽기.

소비쿠폰, 먹는 데 많이 썼다.

• 9조668억 원이 나갔고 99.8%를 썼다. 음식점이 50%, 마트와 식료품점이 16%, 편의점이 11%다.
• 소비자 심리 지수는 7월에 110을 넘어 11월 112를 기록했다.
• 민간 소비도 3분기에 1.3% 늘었다. 2022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15+5일.

•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고 “해보자는 거냐”고 막말을 했다가 감치 5일이 추가됐다.
• 권우현(변호사)과 이하상(변호사)는 한덕수(전 국무총리) 재판에 참석해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난동을 부렸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변호인들에게 발언 자격이 없었다.

AI 모먼트, 변호사 채용도 줄었다.

• 10대 로펌의 채용 인원이 2022년 296명에서 올해 227명으로 줄었다.
• 노무사도 마찬가지다. 박소현(라움 대표)은 “신입 3~4명이 하던 일도 AI와 신입 1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5% 감원을 진행했다.
• SK텔레콤은 5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 노상범(OKKY 대표)은 “개발자 채용 시장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말했다. 경력직 개발자 수요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회승(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개발자 구조조정을 진행한 해외 기업들은 벌써 유지 보수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다시 보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 조규홍(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500명 증원 방안을 들고 가니 윤석열이 “한 1000명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 넉 달 뒤 1000명으로 들고 갔더니 안상훈(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 1000명 늘리고 3년 뒤 추가 1000명을 늘리는 것으로 보고서를 고쳤다.
• 윤석열이 “충분히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 그러다 찾은 게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는 논문이었다. 이관섭(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첫해부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어차피 반발은 있을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 반발이 컸다. 조규홍이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서둘러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쿠팡 고객 이탈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 JP모건 분석이다. 첫째, 한국에서 쿠팡은 이미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고, 둘째, 한국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갈팡과 탈팡이 늘어 입점 업체들 매출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갈팡은 갈아탈기, 탈팡은 탈퇴를 말한다.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도 돈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이윤만 따지는 ‘유통 공룡’이 더 이상은 배짱을 못 부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다크패턴.

• 탈퇴 과정도 복잡하다. 본인 인증과 비밀번호 입력, 설문조사까지 해야 탈퇴할 수 있는데 무려 20단계를 거쳐야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런 다크패턴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7600만 명 유출 티모바일은 50억 달러.

• 2021년 사이버 공격으로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3.5억 달러, 보안 프로그램에 1.5억 달러 등 50억 달러를 물었다. 7조3500억 원 정도다.
•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광고에 활용했던 페이스북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7.3억 달러를 쓰고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해법과 대안.

쓰레기 직접 매립 금지에 예외 조항 둔다.

•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리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 홍수열(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직접 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려고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박정음(서울환경연합 팀장)은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

•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월 206만 원으로 최저 임금 209만 원보다 적다.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인 상황이다.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임금이 없고 겸직도 안 된다.
• 조리흄으로 폐암 위험도 높다. 노동 강도가 높아 구인도 쉽지 않아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상시 전일제 전환이나 근무일수 확대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에 뿌려 달라, 5km 밖에서.

• 올해부터 산분장이 합법이다. 화장을 한 뒤 골분을 바다에 뿌릴 수 있게 됐다.
• 다만 해안선 5km 밖에서만 합법이고 강이나 호수는 여전히 불법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다.

전남 영암군 인구 21%가 외국인.

• “외국인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다.
•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외국인 주민은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0만 명의 5%다.
• 외국인 비중이 경기도 안산은 16%, 경남 거제는 7%다.
•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베트남 음식점과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등이 늘었다. 동네 식당에서 고수가 반찬으로 나오고 전통시장에서도 아열대 채소를 구입할 수 있다.

오늘의 TMI.

AI에게 선거 운동 시켰더니.

• 최대 25%포인트가 지지 정당을 바꿨다.
• 지난해 미국 대선 때 조사 결과다. 카멀라 해리스(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챗봇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해리스 쪽으로 3.9점 이동시켰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챗봇은 해리스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트럼프 쪽으로 1.5점 이동시켰다.
• 데이비드 랜드(미국 코넬대 교수)는 “AI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트라포드 사고 사망자 5년 동안 26명.

•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낚시하러 올라가는 사람도 많지만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 5년 동안 178건의 사고가 있었다.
• 대부분이 경사면과 곡선이고 늘 젖어 있어 미끄럽다. 발목이 끼여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파도 소리 때문에 발견도 쉽지 않다.

다음 연준 의장은 케빈 하셋?

•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장이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케빈 하셋(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의 심복이다.
•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준 금리를 끌어내려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
• 홍길용(헤럴드경제 기자)은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1970년보다 훨씬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질문을 회피하는 정치인들이 빠지는 함정.

• 1단계는 무시다. 기자들의 질문을 못 들은 척 뭉갠다.
• 2단계는 우회다.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우호적인 채널에 찾아간다.
• 3단계는 착시다. 여론을 놓치고 고립이 심화된다.
• 신지인(조선일보 기자)은 “기자들의 질문은 곧 국민의 질문”이고 “자초한 고립이 장기화되면 결국 중도 여론은 물론 자기 편 역시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기를 과장하지는 말자.

• 성장률도 미국이 높고 금리도 미국이 더 높다. 미국 주식 투자도 크게 늘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에는 현재 수준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금리 격차가 축소될 것이고 성장률은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미장보다 국장이 수익률이 더 좋다. 무엇보다도 수출 실적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도 크게 늘었다.
• 김학균은 “어느 정도 긴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감 조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양간을 고칠 시간.

• 내란 청산 다음은 정치 개혁이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윤석열 개인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는 이미 국정 과제 1호로 개헌을 잡고 대통령 4년 연임제 와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 박영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선거구를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진다.
• 박영환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만족하며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건 집권 세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하는 이유.

• 20명 이상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교섭단체가 돼야 정책 연구비와 입법 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운영 사항을 교섭단체 정당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교섭단체 기준이 10명에서 20명으로 높아진 건 1972년 박정희(당시 대통령) 유신 헌법 때부터다. 2013년 교섭단체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 22대 국회에서는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이석태(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는 “국회의원 1명은 20만 명의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 개개인의 대표성도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불평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지난해와 올해 지표까지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내년 지표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결과다.
•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고 부자 감세를 일부 되돌린 건 다행이지만 정작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은 건드리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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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가요’를 잘 읽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폐 끼치지 말아야지’라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게 하는 의견 감사합니다.”
• “오늘 피드백 소개 참 좋았어요. 이런 독자들과 함께 슬로우뉴스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만큼 슬로우뉴스가 대단한 것이죠!”
• “슬로우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독자들의 양질의 피드백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파시즘에 대한 피드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칼럼으로 써도 될 법한 퀄리티네요. 잘 읽었습니다. 기자님들도, 다른 독자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