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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승리.

• 강한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민주당이 12개를 가져갔지만 가장 중요한 서울을 잃었다. “서울에서 지면 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49.2%와 48.1%를 얻었다. 격차는 5만3460표였다.
• 경향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이긴 것 같은” 상황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표정이 밝다.
• 재보궐 선거가 14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13석이었는데 민주당이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165석에서 161석으로 줄었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페이스북에 “승리라 일컫기 민망하다”고 썼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이 지금 민주당에 요구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적 유능함과 주어진 권한도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종잇값 얼마나 한다고.

• 송파구 투표용지 사태는 지역 선관위의 판단 착오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 최소 인쇄 물량이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의 50%, 총선과 대선은 60%인데 송파구 선관위는 최소 기준만 맞췄다.
• 경향신문은 “선거 사무 전문성이 낮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홍성걸(국민대 교수)은 “비용 절감이 능사가 아닌데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충분한 여유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선관위가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없던 일로?

• 투표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 6시 이후 투표한 유권자들이 출구 조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투표함이 하나뿐이라 별도 집계가 안 된다.
•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는 선거 무효가 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가 된다.

서울시는 민주당:국민의힘=8:17에서 17:8로.

• 서울시 구청장 분포도 뒤집혔다.
•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는 그대로 국민의힘이 잡았다.
• 도봉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 전국 기초단체장은 119:59다.

서울시 의회는 36:76에서 81:36으로.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의 폭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 남성과 여성이 각각 75명과 43명이다.
•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득표율은 각각 47%와 41%다. 2018년 탄핵 직후와 비교하면 격차가 24%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장동혁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당원들과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면서 “당을 혁신하고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구경북 빼고 장동혁이 안 간 곳만 승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동훈(무소속 당선자)은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책임론.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승리는 승리”라고 말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선거 직전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줬다.
• 둘째, 일부 지역에서 공천 실패 논란도 있었다.
• 셋째, 대통령 지지도가 60%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을 잃었다는 건 지도부의 책임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더 깊게 읽기.

부동산이 갈랐다.

•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표가 쏟아졌다.
• 오세훈은 전세와 월세 문제를 강조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주거 불안을 겨냥한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장기 전세를 2031년까지 10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도 변수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잘러’ 정원오? 인물 약했고 전략도 안일했다.

• 한겨레는 “외연 확장과 통합을 견인할 인물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 ‘명픽’ 후보였지만 결국 현직 시장과 구청장의 대결이었다. 선거 전략이 부실했고 캠페인도 약했다.
• 여론조사가 앞선 상황에서 부자 몸조심이 심했다. 중도층을 파고들 메시지를 내지도 못했다.

손혜원의 귀환.

• 목포 원도심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손혜원(전 민주당 의원)이 목포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 차명 매입 논란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 “원도심에 관광객이 흘러넘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감 선거 무효표만 109만표.

• 광역단체 투표보다 2.5배 많았다. 정당 기호도 없고 공약도 변별력이 없어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 배상훈(성균관대 교수)은 “진영 구도와 단일화 경쟁에 기대는 선거가 반복되니 깜깜이 선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채 뽑아야 하는 지금 같은 직선제 선거라면 폐지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슨 황 픽은 성수동 말고 홍대.

• 오늘 저녁 ‘형님 저요’에서 보기로 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 최태원(SK 회장), 구광모(LG 회장), 이해진(네이버 의장)이 멤버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다.
• 밥값은 이해진이 네이버 페이로 낸다. 고든 램지(셰프)가 갔던 고깃집이다.
• 7일에는 두산 베어스 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다르게 읽기.

스타벅스 매출 계속 빠진다.

• 지난달 11~17일 결제액이 322억 원이었다.
• 18~24일 결제액은 240억 원으로 줄었고,
• 25~31일 결제액은 215억 원으로 줄었다.
• 2주 동안 107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다시 늘었다. 카페 카테고리 1위를 회복했다.

코로나 때보다 높은 3고, 낮은 곳부터 덮친다.

• 환율과 물가, 금리가 다 높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 원-달러 환율은 1529.7원까지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3.1%를 찍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연 4.3~7.3%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채 부담이 더 커진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 물질 생산 능력 두 배.”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국무총리는 정성호?

• 이재명(대통령)의 오랜 친구다. ‘정성호랑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그동안 총리 후보가 여럿 거론됐는데 조선일보는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유력하다고 찍었다.

국민연금 기금 2년 동안 422조 원 늘었다.

• 문제는 평가이익일 뿐 실현 이익이 아니라는 데 있다.
• 국민연금은 1998년 설립 이후 수익률 목표를 4.5%로 잡았는데 지난해까지 평균 수익률은 8.0%였다.
• 4.5%일 때 소진 시점이 2064년이었는데 6.6%로 올리면 2090년까지 늦춰진다.
•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급등한 미실현 수익에 취해 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언젠가 팔고 나가야 할 주식이라는 이야기다.
•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아직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의학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 우리는 죽음 앞에서 유약하다.
• 박중철(연세암병원 의사)은 “의학적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지지하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삶의 완성임을 믿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중철이 보기에 말기 환자는 고독하다. 스스로 묵숨 줄을 끊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법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편히 죽기가 더 어렵게 됐다.
• “법의 바탕에 존엄한 죽음을 맞고픈 말기 환자의 처지는 배제한 채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편의주의와, 죽음을 피하고픈 일반인의 의지가 깔려 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복잡하다. 환자와 가족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도, 임종기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 동료 전문의의 추가 확인을 강제한다. 무엇보다 편안한 죽음을 쉬운 죽음이라고 의심하며 마지막까지 산소와 수액 등 영양 공급을 강제 의무로 명시하였다. 이 때문에 환자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주삿바늘에 찔려 멍이 들고, 팔다리가 붓고, 산소 줄과 콧줄을 빼지 못하도록 묶이는 신세가 된다.”

“편히 가게 해드려야지.”

• 영화 ‘축제’의 한 장면이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서울 살던 아들이 달려 온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모여있고 마당에는 이웃들이 장례 준비를 마치고 술판을 벌였다.
• 병원에 모시고 가자는 동생의 말에 형수가 펄쩍 뛴다. “편히 가게 해드려야지.”
• 그렇게 어머니는 편히 떠났다. 30년 전에는 병원에 있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집으로 모시고 갔다. 지금은 관습도 축제도 이웃도 없다.
• “덩그러니 서류 한 장을 두고 우리는 스스로의 죽음을 홀로 결정해야 한다.”

배달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게 될까.

• 대리운전 하루 다섯 건이면 15만 원 정도를 번다. 대리 보험료가 월 20만 원, 중개 수수료가 80만 원 등 부대 비용이 150만 원, 실제 수입은 하루 10만 원도 채 안 된다. 시급으로는 8400원 정도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동시간과 보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실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호 못한다.

• 2009~2024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고 1560명이다. 이틀에 한 명꼴이다.
• 허미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스토킹 처벌법은 강압적 통제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거나 타인과 교류를 제한하는 등 자율성을 억압하는 조종 행위를 말한다.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 가해자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명시적인 거절이 없으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한국일보는 “29년 된 가정폭력 처벌법을 통째로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첫째,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으로 바꾸고,
• 둘째, ‘친밀한 관계’를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확장하고,
• 셋째, 강압적 통제의 개념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오늘의 TMI.

케머러 SMR 기사가 쏟아졌다.

• SK이노베이션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테라파워의 SMR(소형 모듈 원전)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다녀왔다. 취재 비용은 누가 댔을까.
• 크리스 르베크(테라파워 CEO)는 “확률로 보면 약 1000배 더 안전하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테라파워는 물이 아니라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쓴다. 880도 고온에서도 끓지 않아 고압 원자로가 필요 없다.

홈플러스 매장 104개 가운데 37개 폐점.

• 이미 지난달 8일부터 잠정 휴업 상태다.
• 37개 점포 소속 노동자는 3500명, 이 가운데 1500명에게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민주노총 홈플러스지부는 “정상화를 위한 일부 점포의 정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수 치료 수가 4만3850원으로.

•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 본인 부담률은 95%이고, 환자는 4만1650원을 내야한다.
•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도수 치료 진료비가 1213억 원, 연간 1조4556억 원에 이른다.
• 이태연(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도수 치료 가격을 낮추면 급여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급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홍석철(서울대 교수)은 “가격과 횟수만 제한하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수익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산 달걀 들여온다.

• 이미 미국산 562만 개와 태국산 337만 개를 들여왔다.
• 브라질산 2000만 개를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 달걀 가격이 특란 30개 기준으로 7452원까지 올랐다.
• 다음달 1일까지 정부가 한 판에 1500원을 지원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1인 1판 구매 제한을 걸기도 했다.

스스로 진화하는 AI.

• 앤트로픽은 “재귀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이 예상보다 빨리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코딩 에이전트가 자동화 에이전트로 진화했고 다음 단계는 RSI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스스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 AI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다.
• 앤트로픽은 “AI의 진화가 인간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학생 취업률 98%.

• 한국처럼 스펙 쌓기를 할 필요가 없다. 조기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기업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 요즘은 조기 채용이 1학년까지 내려갔다.
• 기업들이 내정자 이탈을 막으려 너무 자주 연락해서 오와하라(おわハラ)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른 구직활동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괴롭힘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오와리(終わり, 끝)’와 ‘Harassment(괴롭힘)’를 합친 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협상은 붙이고 보자.

•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누가 챙길까.
•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은 이 문제를 거버넌스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기업의 약점은 노란봉투법이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3조와 하청업체 교섭권을 확대하는 2조,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이 묶여 있다.
• 노조의 약점은 산별 교섭이다.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뭉쳐 있고 교섭력도 약하다.
• 김경식은 “노동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사정 협의체에 하청업체 노조 대표를 부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상생의 교섭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파국을 막기 위해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인가. 이제는 이기적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ESG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빛나는 김부겸.

• 지역 구도를 깬다는 큰 뜻을 품고 험지에 출마했다.
• 득표율은 45.1%.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김부겸이니 이만큼 얻었고 김부겸이지만 이 정도에서 막혔다”면서 “대구의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일베와 싸우는 대통령.

• 싸우려면 잘 싸워야 한다. “저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거나 “금수 같은 행태”라고 말만 앞서서는 안 된다. 설령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 김재중(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혐오를 조장한 사람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주목을 받고 금기에 맞선 순교자 행세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빠져나가곤 했다. 김재중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분연할지언정 맥이 빠진다”고 지적했다.
• “좁은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 목표를 크게 잡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라.”

반도체의 축복 또는 저주.

• 지난해 삼성전자와 SK영업이익이 각각 44조 원과 47조 원이었다. SK증권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각각 378조 원과 272조 원, 내년에는 570조 원과 423조 원으로 늘어난다.
• 그만큼 법인세도 늘어나겠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다. 자칫 자산 버블과 격차 확대가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21세기 석유 반도체가 자칫 자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자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초과 이윤에 추가 과세를 하거나, 로봇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국부펀드를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구윤철(경제부총리)은 생산적 투자에 쓰자는 입장이고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사회 연대임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현은 “미래 투자와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를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3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게으른지라 제 몫도 살아내기 버겁다 생각하여 주변에 관심갖기를 회피했는데 그나마 정말 작게나마 세상에 기여할 방법은 뉴스를 읽고 이러한 좋은 기사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후원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좋아하던 것들이 자꾸 변하거나 사라지면서 슬픈 게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로 기사를 접하던 20대 독자입니다. 기껏해봐야 팟캐스트나 뉴스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이마저도 제 또래에서는 드문 편이지만, 수박겉핥기 + 인터넷이 짜맞춘 프레임에 따라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갈망도 함께 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된 슬로우뉴스를 통해 정말 즐거운 뉴스 생활 중입니다!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훈 막판 역전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쓰고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님을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은 각 구의 개표 진행 상황에 따른 착시 현상일뿐, 오세훈이 정원오에게 뒤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일 구 별 개표 진향 속도가 달랐다면 오세훈이 초반에 크게 앞서다가 정원오가 막판 뜨거운 추격전을 펼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후보의 실제 득표는 개표 순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