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인터뷰한 예자선(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은 강력하게 가상 자산 규제를 주장한다. 청부 처벌을 하지 말고 직접 처벌 근거를 만들고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권도형은 미국에서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는데 한국에서는 10년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규제도 처벌도 안 된다는 무력감이 팽배하지만 무기 징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자선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면 시세 조종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하고 수익을 몰 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
한국이 마지막 코인 구매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호소다.
2023년 04월13일.
전기차 비율 높이라는 압박, 현대 기아차에 기회일까.
2032년 신차 3대 가운데 2대는 전기차가 돼야 한다. 미국 환경청의 배출 가스 규제다.
외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두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147만 대를 팔았는데 전기차는 6만 대밖에 안 됐다.
아직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은 영원한 강자도 꼴찌도 없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 테슬라 점유율이 지난해 72%에서 58%까지 떨어졌고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10%를 넘었다. GM과 포드도 1% 미만이다가 각각 9.9%와 8.4%까지 올랐다.
2023년 04월14일.
대형 마트 30년, 변신할 때가 됐다.
빅3 매출이 10년 동안 4조 원이 줄었다. 한국일보 기획 기사.
핵심 고객이 실버 고객으로 옮겨갔다. 신선 식품 비중이 70%, 차없이 걸어온 고객이 90%다.
30년 전 이마트 창동점은 개장 첫 날 2만7000명이 방문했고 1억 원을 넘겼는데, 지금은 세일할 때도 7000명이 고작이다. 10년 동안 30%씩 성장했지만 영광의 시간은 지났다.
대형 마트 규제가 풀릴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일요일에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커머스와의 생존 경쟁이 급하다.
임대 매장(테넌트) 확대도 키워드. 미래형 매장을 표방한 이마트 연수점은 테넌트 비율을 30%에서 70%로 뒤집었다. 키즈 놀이터, 스마트팜, 참치 해체쇼 등 체험 공간으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04월15일.
단독 상장된 코인이 위험.
5년 동안 국내 코인 관련 범죄 피해가 5.3조 원에 이른다.
한겨레는 특정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 1362개 가운데 29%가 단독 상장된 코인이고 이 가운데 57%가 국산 ‘김치 코인’이다.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시세 조종이나 다단계 사기 등 불공정에 대한 처벌 이전에 발행과 공시 규제를 먼저 도입해 부실한 가상 자산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04월18일.
“문재인 실패, 윤석열 책임 된다”, 조선일보의 경고.
주요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가 전기요금 올리자는 데 가장 열심이다. 오늘은 1면 기사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값싼 전기에 통상 마찰까지 터졌는데 물쓰듯 쓴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한국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영국과 독일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147개 나라 가운데 96위다. 프랑스는 실내 온도를 19도 이하로 제안했다. EU 나라들은 지난해 1~10월까지 전력 소비를 11% 줄였는데 한국은 4% 늘었다. 확실히 전기 요금은 올리는 게 맞다. 물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3년 04월20일.
산업 재해 방치, 첫 실형.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청 회사는 한국제강이다.
원청 대표는 징역 1년, 원청 회사가 벌금 1억 원, 그리고 하청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무게 1.2톤 방열판에 노동자가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경총의 입장을 제목으로 뽑았다. 원청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애초에 판결의 취지가 원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2023년 04월20일.
입국 신고 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 없다.
해당 사항 없다고 써서 내야 했지만 아예 ‘신고 사항 없음’ 통로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7월부터다. 모바일 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04월28일.
코인 규제, 아직 늦지 않았다.
2021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587만 명, 거래대금만 3585조 원에 이른다.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면 허위 공시나 자전 거래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5월02일.
TV 홈쇼핑 매출, 10년 만에 3조 원 붕괴.
채널 사용료로 매출의 65% 이상을 낸다. 7개 쇼핑몰 채널이 케이블 사업자(SO)들에게 내는 송출 수수료가 지난해 1조9069억 원.
2년 이상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투자자가 빠지고 싶다고 하면 새로 들어온 돈으로 막는 방식이었다.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종목을 골랐고 실제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투자 수익의 50%를 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04일.
3년 전부터 CFD 이상 신호 확인했다.
기관 투자자가 대량 유입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시에떼제네럴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투자 주체가 외국인으로 잡혔고 공시 의무가 없었다.
차익결제거래(CFD)는 1억 원으로 2.5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양도세가 낮고 익명성도 갖췄다. 주가 조작 세력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상품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를 14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를 촉발한 김익래(다우데이터 회장)가 사퇴했지만 여전히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 05월08일.
“신으로 여기고 맡겼다.”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에 넘어간 엘리 위젤(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말이다. 임창정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번 모든 돈은 다 준다. 종교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라덕연(H투자컨설팅 대표)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3년 동안 하루에 1%씩 끌어올렸다. 폭락 직전 대성홀딩스는 1223%, 선광은 1106%, 삼천리는 606% 올랐는데 거래소는 전혀 눈치를 못 챘다.
금융 당국의 어설픈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투자자 가운데 정·재계 인사들이 상당수인 만큼 주가조작 세력이 당국의 조사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뒤늦게 CFD를 규제하고 내부자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지만 이상 거래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일보 기사.
2023년 05월09일.
상폐된 코인이 5년 동안 315개.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이다. 위믹스도 이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시 상장한 경우다. 김치 코인이 96개로 3분의 1 정도다.
국내 거래소는 원금만 50억 원까지 나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거래소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고 성공하면 2억~3억 원 정도를 번다는 이야기다. 거래소가 모를 수 없다는 게 이 브로커의 주장이다.
“코인판이 사기판으로 전락한 건 거래소와 브로커, MM(마켓 메이킹), 세일즈 등 관련자들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05월26일.
너무 늦게 도착한 타다 무죄 판결.
타다 창업자 이재웅이 이런 말을 했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4년 동안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사이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 타다는 중단한 지 이미 오래고 다시 살릴 수는 없다.
2023년 06월02일.
‘법조계 타다’ 로톡, 변호사 징계에 회원수 반토막.
플랫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이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로톡은 법률 서비스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이다.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휘말렸고 4000명이었던 회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세금 환급을 지원하는 삼쩜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직방과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도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향신문은 “타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정부가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2023년 06월08일.
사모펀드의 공습, 버스 차고지 팔고 먹튀 하나.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있다는 한겨레 연속 기사.
선진운수를 인수한 그리니치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보니 연 11.2%를 배당하고 엑시트 시점에 최종 12.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엑시트 플랜에는 차고지 매각 계획도 담겨 있다. 좀 더 싼 곳으로 차고지를 옮기거나 아예 빌려쓰는 방식으로 매각 차익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정부가 운영 수익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에서는 차고지 비용도 재정 지원금에 포함돼 있다. 차파트너스 펀드는 아예 서울시에 차고지를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할 테니 지원금을 달라는 요청을 던지기도 했다.
“마른 걸레를 짜내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말이 나온다. 애초에 펀드 모집 단계부터 구조조정을 수익 창출 방안으로 내걸었고 심지어 정비 시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선진운수는 ‘현금 없는 버스’로 전환하면서 현금통 관리 직원 4명을 줄이기도 했다.
차파트너스 대표와 한국타이어 회장 일가가 처남-매부로 연결된 사이라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 회사 6곳의 한국타이어 구매 비율이 18%에서 53%로 늘어났다.
2023년 06월21일.
준공영 서울 버스의 딜레마.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버스 회사들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표준운송원가 시스템이 대중교통을 볼모로 사모펀드가 빨대 꽂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최근 한겨레 연속 보도의 결론이다.
비슷한 사이즈의 영국 런던은 버스 노선을 입찰로 계약하고 성과에 따라 연장한다. 미국 뉴욕은 완전 공영으로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민간 업체에 서비스를 맡긴다. 서울은 금액을 정해놓고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버스 회사들의 핵심 자산이 된다.
경기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자 노선을 경기도가 넘겨 받아 다시 버스회사에 노선 운영권을 위임했다. 적자 노선을 직접 운영해 재정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3년 06월22일.
로톡과 타다의 운명.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느냐고 물으면 73%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변협이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아예 모든 직원들 책상 앞에 변호사법 34조와 109조를 출력해서 붙여놓고 이 조항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불법으로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받는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다. 이게 불법이면 변호사들에게 키워드 광고를 파는 포털도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2023년 06월29일.
도쿄역 주변은 빌딩 숲, 서울역은 20m 고도 제한.
문화재 양각 제한이란 게 있다. 문화재 담장에서 25도 위로 그은 사선 높이를 높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종묘에서 100미터 떨어진 세운 상가 재개발이 무산된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서울역 인근은 남산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돼 있어 남산 끝자락 후암동은 물론이고 서계동과 청파동도 재개발이 쉽지 않다. 서울 사대문 안은 용적률이 800%인데 미국 뉴욕 맨해튼은 3300%, 일본 도쿄 중심부는 2000%까지 허용된다. 조선일보가 오세훈(서울시장)과 함께 도심 개발을 화두로 밀고 있다.
카카오 블루는 1000~3000원을 더 받는 대신 거리에 상관 없이 강제 배차하는 옵션이었는데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 택시는 3만 대 수준, 전국 택시의 8분의 1 정도다. 카카오 블루를 중단하면 모든 택시를 차별 없이 호출하게 된다.
2023년 11월08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기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자 윤석열(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1일. 대통령실 제공.
중앙일보도 걱정하는 반기업 발언.
흥미로운 대목은 정작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를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카카오택시 이용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 주장이 과대 대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 머릿속에 워낙 카카오는 벌줘야 할 악, 택시기사는 동정받아야 하는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바뀌질 않더라.”
쿠팡은 김범석(쿠팡 의장)이 미국 쿠팡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쿠팡(쿠팡Inc)이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동일인이란 특정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은 한국 쿠팡에서 파견 형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미국 쿠팡 소속이다. 공정위는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쿠팡에 예외 조건을 적용했는데 형식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김유석의 연봉이 44만 달러라 미국 쿠팡의 임원 연봉은 220만 달러보다 적고 김유석처럼 파견된 직원이 170명이나 된다는 이유로 경영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김범석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됐는데 공정위는 뒤늦게 4가지 예외 규정을 만들어 쿠팡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730억 달러 규모다.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주처럼 군림한다는 우려다.
DMA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규제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월 10유로의 구독료를 내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개인 정보 제공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를 분리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이 여전히 쟁점이다.
티메프 사태는 거대한 규제 공백을 드러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끌어다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다. 7~8%의 할인 가격에 상품권을 뿌리면서 급전을 마련했다. 상품권을 회사채처럼 발행했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판매 수수료도 받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자 장사”라고 평가했다.
이커머스 기업의 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사실도 뒤늦게 거론된다.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하는 보호 조항이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선정산 대출 피해도 893억 원이나 된다. 입점 업체들이 결제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사라지면 고스란히 빚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전산에 대금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이 나갔다. 민간기업인 은행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담보 안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1508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부동산 금융이 926조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이커머스와 빅테크까지 범위가 넓다.
미국 정부는 이 소송에서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법원은 “구글이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얹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실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폐쇄적 앱스토어나 구글의 검색 광고 등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4년 08월06일.
티메프 사태,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위기 전조를 알았다고 한다.
정산 대금 지급이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뀐 것도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정산은 늦추고 자금을 묶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겨레가 만난 한 직원의 말이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강성 판매자를 추린 뒤 한꺼번에 정산하지 말고, 몇 차례씩 나눠서 정산하게 했다. ‘소송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판매자에게 우선 정산해 주며 문제를 덮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가품·환불 등 고객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금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20%씩을 떼어두는 CCS 제도를 시행했다.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024년 08월06일.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카카오페이는 불법으로 넘긴 게 아니고 철저하게 비식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암호화는 일반인도 쉽게 풀 수 있다”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알리페이가 대금 정산을 맡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주문정보와 결제정보 등이 넘어간다. 익명 정보는 제3자에게 넘겨도 법 위반이 아니지만 가명 정보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넘긴 정보가 익명 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세청이 2020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매출 대부분을 해외 본사로 보낸다.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나온다.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세수가 4% 정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다.
2024년 09월05일.
반쪽짜리 플랫폼법, 배민도 쿠팡도 빠졌다.
당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원래 ‘사전 지정’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했는데 차도 떼고 포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 지정 방식에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경제 분석을 건너뛰고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사후 추정 방식에서는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렵게 된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도 후퇴했다. 당초 1개 회사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봤는데 각각 60%와 85%로 높아졌다. 이용자 수가 각각 1000만 명과 2000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액 4조 원 미만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