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다

  •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예자선(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은 강력하게 가상 자산 규제를 주장한다. 청부 처벌을 하지 말고 직접 처벌 근거를 만들고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권도형은 미국에서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는데 한국에서는 10년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규제도 처벌도 안 된다는 무력감이 팽배하지만 무기 징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 예자선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면 시세 조종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하고 수익을 몰 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
  • 한국이 마지막 코인 구매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호소다.
  • 2023년 04월13일.

전기차 비율 높이라는 압박, 현대 기아차에 기회일까.

  • 2032년 신차 3대 가운데 2대는 전기차가 돼야 한다. 미국 환경청의 배출 가스 규제다.
  • 외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두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147만 대를 팔았는데 전기차는 6만 대밖에 안 됐다.
  • 아직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은 영원한 강자도 꼴찌도 없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 테슬라 점유율이 지난해 72%에서 58%까지 떨어졌고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10%를 넘었다. GM과 포드도 1% 미만이다가 각각 9.9%와 8.4%까지 올랐다.
  • 2023년 04월14일.

대형 마트 30년, 변신할 때가 됐다.

  • 빅3 매출이 10년 동안 4조 원이 줄었다. 한국일보 기획 기사.
  • 핵심 고객이 실버 고객으로 옮겨갔다. 신선 식품 비중이 70%, 차없이 걸어온 고객이 90%다.
  • 30년 전 이마트 창동점은 개장 첫 날 2만7000명이 방문했고 1억 원을 넘겼는데, 지금은 세일할 때도 7000명이 고작이다. 10년 동안 30%씩 성장했지만 영광의 시간은 지났다.
  • 대형 마트 규제가 풀릴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일요일에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커머스와의 생존 경쟁이 급하다.
  • 임대 매장(테넌트) 확대도 키워드. 미래형 매장을 표방한 이마트 연수점은 테넌트 비율을 30%에서 70%로 뒤집었다. 키즈 놀이터, 스마트팜, 참치 해체쇼 등 체험 공간으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04월15일.

단독 상장된 코인이 위험.

  • 5년 동안 국내 코인 관련 범죄 피해가 5.3조 원에 이른다.
  • 한겨레는 특정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 1362개 가운데 29%가 단독 상장된 코인이고 이 가운데 57%가 국산 ‘김치 코인’이다.
  •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시세 조종이나 다단계 사기 등 불공정에 대한 처벌 이전에 발행과 공시 규제를 먼저 도입해 부실한 가상 자산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04월18일.

“문재인 실패, 윤석열 책임 된다”, 조선일보의 경고.

  • 주요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가 전기요금 올리자는 데 가장 열심이다. 오늘은 1면 기사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값싼 전기에 통상 마찰까지 터졌는데 물쓰듯 쓴다”는 비판이다.
  •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한국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영국과 독일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147개 나라 가운데 96위다. 프랑스는 실내 온도를 19도 이하로 제안했다. EU 나라들은 지난해 1~10월까지 전력 소비를 11% 줄였는데 한국은 4% 늘었다. 확실히 전기 요금은 올리는 게 맞다. 물론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2023년 04월20일.

산업 재해 방치, 첫 실형.

  •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청 회사는 한국제강이다.
  • 원청 대표는 징역 1년, 원청 회사가 벌금 1억 원, 그리고 하청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 무게 1.2톤 방열판에 노동자가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경총의 입장을 제목으로 뽑았다. 원청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애초에 판결의 취지가 원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 2023년 04월20일.

입국 신고 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 없다.

  • 해당 사항 없다고 써서 내야 했지만 아예 ‘신고 사항 없음’ 통로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 7월부터다. 모바일 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023년 04월28일.

코인 규제, 아직 늦지 않았다.

  • 2021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587만 명, 거래대금만 3585조 원에 이른다.
  •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면 허위 공시나 자전 거래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5월02일.

TV 홈쇼핑 매출, 10년 만에 3조 원 붕괴.

  • 채널 사용료로 매출의 65% 이상을 낸다. 7개 쇼핑몰 채널이 케이블 사업자(SO)들에게 내는 송출 수수료가 지난해 1조9069억 원.
  • 시청률이 줄고 매출도 주는데 부담이 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2023년 05월03일.

빚투가 아니라 다단계 였다.

  • 소시에떼제네랄 주가 폭락 사건의 원인은 일임매매가 아니라 주가조작이고 다단계 폰지 사기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상식 밖의 거래였다.
  • 2년 이상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투자자가 빠지고 싶다고 하면 새로 들어온 돈으로 막는 방식이었다.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종목을 골랐고 실제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투자 수익의 50%를 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04일.

3년 전부터 CFD 이상 신호 확인했다.

  • 기관 투자자가 대량 유입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시에떼제네럴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투자 주체가 외국인으로 잡혔고 공시 의무가 없었다.
  • 차익결제거래(CFD)는 1억 원으로 2.5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양도세가 낮고 익명성도 갖췄다. 주가 조작 세력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상품이었다.
  •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를 14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무더기 하한가를 촉발한 김익래(다우데이터 회장)가 사퇴했지만 여전히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2023년 05월08일.

“신으로 여기고 맡겼다.”

  •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에 넘어간 엘리 위젤(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말이다. 임창정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번 모든 돈은 다 준다. 종교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 라덕연(H투자컨설팅 대표)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3년 동안 하루에 1%씩 끌어올렸다. 폭락 직전 대성홀딩스는 1223%, 선광은 1106%, 삼천리는 606% 올랐는데 거래소는 전혀 눈치를 못 챘다.
  • 금융 당국의 어설픈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투자자 가운데 정·재계 인사들이 상당수인 만큼 주가조작 세력이 당국의 조사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 뒤늦게 CFD를 규제하고 내부자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지만 이상 거래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일보 기사.
  • 2023년 05월09일.

상폐된 코인이 5년 동안 315개.

  •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이다. 위믹스도 이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시 상장한 경우다. 김치 코인이 96개로 3분의 1 정도다.
  • 처음부터 스캠(사기) 코인이었거나 러그풀(rug pull, 먹튀)였을 가능성이 크다. 250만 원이면 토큰을 만들 수 있고 MOU 등을 과장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이다.
  • 한국일보는 거래소의 상장 피(fee)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관된 기준 없이 뒷돈을 주면 상장할 수 있고 거래량이 적어서 시세 조작이 쉽다.
  • 2023년 05월15일.

SG 폭락 사태, 석 달 전에 유튜버가 경고했다.

  • 설명왕 테이버라는 유튜버가 있다. 선광과 삼천리, 세방을 콕 찍어서 “이거 어딘가의 기획 작품”이라고 했다.
  • 핵심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동의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설명도 명확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식들은 수급도 없고 실적이나 배당이나 보유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걸 왜 금융 당국은 몰랐을까.
  • 첫째, 휴대폰 명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매수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에 IP 주소가 분산돼 추적을 피했다.
  • 둘째, CFD를 이용해 대주주 공시 의무를 피했다.
  • 셋째, 공매도 제외 종목을 노렸다.
  •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는 100일 단위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데 이번 작전은 거의 3년에 걸쳐 진행됐다.
  • 2023년 05월15일.

조 단위 수수료 쓸어담는 업비트의 수상쩍은 전관.

  • 가상 자산 거래소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시장 점유율은 80%.
  • 한국일보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뒤졌더니 최소 11명의 전관이 두나무(업비트 운영 기업)로 갔다. 경찰청 출신이 3명, 금융감독원 출신이 2명 등등.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 3년 이상의 전관을 포함하면 더 많을 거라는 분석이다.
  • 두나무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언제든지 방패 막이로 활용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와 사정기관,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 매출 1조2145억 원의 97%가 거래소 수수료다. 이익 잉여금이 2조3134억 원, 배당금이 700억 원에 이른다.
  • 거래 금액의0.05%를 수수료로 받는데 증권사 수수료가 0.004~0.015%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한국일보는 ”거래소는 기형적으로 비대한데 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 2023년 05월17일.

김남국 방지법 나왔다.

  • 코인이 1원어치만 있어도 등록을 해야 한다. 팔아서 0원이 됐더라도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28만 명, 여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이른다.
  • 2023년 05월23일.

“규제 개혁에 3000억만 써보자.”

  •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최병선(서울대 교수)의 조선일보 인터뷰. “시장의 실패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의 실패를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규제개혁위를 처음 만들었던 김대중(전 대통령)이 규제의 50%를 없애라고 주문했고 실제로 규제가 줄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최저임금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뜨악하지만 연간 규제 비용이 300조 원이고, 규제 개혁에 쓰는 예산이 300억 원이 안 된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대부분 인건비고 연구비는 거의 없다.
  • “제발 3000억만 써보자고 주장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 2023년 05월24일.

코인 상장 뒷돈은 30억 +알파.

  • 중앙일보가 코인 상장을 돕는 브로커를 만나서 ‘시세표’를 봤다. 단가를 정해놓고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 국내 거래소는 원금만 50억 원까지 나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거래소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고 성공하면 2억~3억 원 정도를 번다는 이야기다. 거래소가 모를 수 없다는 게 이 브로커의 주장이다.
  • “코인판이 사기판으로 전락한 건 거래소와 브로커, MM(마켓 메이킹), 세일즈 등 관련자들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05월26일.

너무 늦게 도착한 타다 무죄 판결.

  • 타다 창업자 이재웅이 이런 말을 했다.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4년 동안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 사이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 타다는 중단한 지 이미 오래고 다시 살릴 수는 없다.
  • 2023년 06월02일.

‘법조계 타다’ 로톡, 변호사 징계에 회원수 반토막.

  • 플랫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이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 로톡은 법률 서비스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이다.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휘말렸고 4000명이었던 회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세금 환급을 지원하는 삼쩜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직방과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도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향신문은 “타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정부가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 2023년 06월08일.

사모펀드의 공습, 버스 차고지 팔고 먹튀 하나.

  •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있다는 한겨레 연속 기사.
  • 선진운수를 인수한 그리니치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보니 연 11.2%를 배당하고 엑시트 시점에 최종 12.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엑시트 플랜에는 차고지 매각 계획도 담겨 있다. 좀 더 싼 곳으로 차고지를 옮기거나 아예 빌려쓰는 방식으로 매각 차익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 지방정부가 운영 수익을 보장하는 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에서는 차고지 비용도 재정 지원금에 포함돼 있다. 차파트너스 펀드는 아예 서울시에 차고지를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할 테니 지원금을 달라는 요청을 던지기도 했다.
  • 마른 걸레를 짜내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말이 나온다. 애초에 펀드 모집 단계부터 구조조정을 수익 창출 방안으로 내걸었고 심지어 정비 시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선진운수는 ‘현금 없는 버스’로 전환하면서 현금통 관리 직원 4명을 줄이기도 했다.
  • 차파트너스 대표와 한국타이어 회장 일가가 처남-매부로 연결된 사이라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 회사 6곳의 한국타이어 구매 비율이 18%에서 53%로 늘어났다.
  • 2023년 06월21일.

준공영 서울 버스의 딜레마.

  •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버스 회사들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표준운송원가 시스템이 대중교통을 볼모로 사모펀드가 빨대 꽂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최근 한겨레 연속 보도의 결론이다.
  • 비슷한 사이즈의 영국 런던은 버스 노선을 입찰로 계약하고 성과에 따라 연장한다. 미국 뉴욕은 완전 공영으로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민간 업체에 서비스를 맡긴다. 서울은 금액을 정해놓고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버스 회사들의 핵심 자산이 된다.
  • 경기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자 노선을 경기도가 넘겨 받아 다시 버스회사에 노선 운영권을 위임했다. 적자 노선을 직접 운영해 재정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23년 06월22일.

로톡과 타다의 운명.

  •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느냐고 물으면 73%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 변협이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아예 모든 직원들 책상 앞에 변호사법 34조와 109조를 출력해서 붙여놓고 이 조항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 한국일보가 김본환(로앤컴퍼니 대표)을 만났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되는 걸 안 되게 하는 변협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로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리걸테크의 첫 걸음을 막는 것”이라는 이야기. 100억 원 이상 손실을 냈고 직원 수도 절반을 줄였다.
  • 불법으로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받는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다. 이게 불법이면 변호사들에게 키워드 광고를 파는 포털도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 2023년 06월29일.

도쿄역 주변은 빌딩 숲, 서울역은 20m 고도 제한.

  • 문화재 양각 제한이란 게 있다. 문화재 담장에서 25도 위로 그은 사선 높이를 높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종묘에서 100미터 떨어진 세운 상가 재개발이 무산된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 서울역 인근은 남산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돼 있어 남산 끝자락 후암동은 물론이고 서계동과 청파동도 재개발이 쉽지 않다. 서울 사대문 안은 용적률이 800%인데 미국 뉴욕 맨해튼은 3300%, 일본 도쿄 중심부는 2000%까지 허용된다. 조선일보가 오세훈(서울시장)과 함께 도심 개발을 화두로 밀고 있다.
  • 2023년 07월07일.

“오늘만 이 가격”, 다크 패턴 마케팅 못한다.

킬러 규제 뒤에 텃세 카르텔.

  • 미국에서는 헌옷을 재판매하는 스타트업이 나스닥에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4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헌옷은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얼굴인식 도어록에 건전지가 아니라 2차전지가 들었다는 이유로 안전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가운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가능한 모델이 17개나 된다. 공유 숙박과 승차 공유, 원격 의료, 로보택시 등이다.
  • 택시 업계와 타다, 변호사협회와 로톡, 의사협회와 강남언니, 세무사협회와 삼쩜삼 등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 업체나 단체들의 힘과 장벽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2023년 08월16일.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단속.

빅테크 CEO들의 제안, “우리를 규제해 달라.”

변호사도 리뷰 보고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 9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이 일단락 됐다. 법무부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변호사 협회가 징계를 남발하면서 사업을 접기 직전까지 갔다.
  • 로톡은 변호사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미국에는 로톡 같은 서비스가 2000개가 넘는다. 일본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곳도 있다.
  • 변호사협회는 로톡이 과당 경쟁을 부추길 거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낮아지고 투명성도 확보된다. 음식점 리뷰를 남기듯 리뷰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
  • 로톡 가입자는 한때 4000명이 넘기도 했지만 220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매출도 2021년 41억 원에서 지난해 3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영업 손실은 155억 원에 이른다.
  • 김본환(로앤컴퍼니 대표)은 “변협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치러야 한 희생은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 2023년 09월27일.

택시기사 2700명 그만뒀다.

  • 지난 2월 택시 요금이 1000원 오른 뒤 벌어진 일이다. 요금을 올렸는데도 승차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타다 금지법 이후 택시 업계 혁신을 가로 막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 법인택시 기사는 2010년 13만 명에서 2019년 10만 명까지 줄었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 택시 1대를 24시간 굴리려면 2.3명의 기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택시 수 8만 대보다 적은 상태다. ‘노는 택시’가 늘어나면서 문 닫는 택시회사도 늘고 있다.
  • 택시 이용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억5622만 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70% 수준으로 줄었다. 그나마 야간에는 가동률이 30% 수준이다.
  • 2023년 10월06일.

음악판 ‘타다’ 될 뻔 했던, 뮤직카우의 부활.

  • 음악 조각 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뮤직카우. 자칫하면 타다 꼴이 날 뻔했다.
  •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가 거래하는 음악 수익증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시켜 서비스를 재개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 서성렬(뮤직카우 CTO)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2만여 곡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거래되는 1191곡의 수익률이 7~8% 정도 나온다고 한다. 서상렬은 “아티스트 입장에서 뮤직카우에 자신의 곡이 올라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3년 10월16일.
서성렬(뮤직카우 CTO). 사진은 슬로우뉴스 민노.

카카오 블루 접을까.

  • 윤석열(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 뒤 6일 만에 개선 방안을 내놨다.
  • 택시 수수료를 낮추고 카카오T 앱을 다른 경쟁 서비스에 개방하기로 했다.
  • 카카오 블루는 1000~3000원을 더 받는 대신 거리에 상관 없이 강제 배차하는 옵션이었는데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 택시는 3만 대 수준, 전국 택시의 8분의 1 정도다. 카카오 블루를 중단하면 모든 택시를 차별 없이 호출하게 된다.
  • 2023년 11월08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기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자 윤석열(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1일. 대통령실 제공.

중앙일보도 걱정하는 반기업 발언.

  • 흥미로운 대목은 정작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를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카카오택시 이용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 주장이 과대 대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 머릿속에 워낙 카카오는 벌줘야 할 악, 택시기사는 동정받아야 하는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바뀌질 않더라.”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간다는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일부 택시업계의 과장된 레토릭에 더 가깝지, 객관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잘못 입력된 정보가 기업을 필요 이상으로 옥죄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안혜리는 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말을 인용해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회사를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면 스타트업계에도 나쁜 시그널을 준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08일.

직방 금지법 만드나.

  • 로톡과 닥터나우 사태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톡은 변호사 중개 서비스고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업계 반발에 밀려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 직방 금지법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격상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을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는 52만 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 표몰이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 직방과 다방, 호갱노노 등 절반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Property Technology)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2023년 12월12일.

총선 앞두고 ‘공룡 플랫폼’ 규제법.

  •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다투느라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예 지배적 사업자를 분류해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 카카오택시와 배달의 민족은 각각 택시 시장과 배달 어플 시장의 95%와 70%를 차지하고 있다.
  • 포털이 공공의 적이 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옥죄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 전자신문은 익명의 플랫폼 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자국 플랫폼 기업을 키우며 플랫폼 제국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은 보지 않고 선거 표심에만 매몰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20일.

영화 홀드백? 영화판 ‘타다’ 된다.

  • 홀드백이란 영화관에서 상영한 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상영하기까지 기간을 말한다. 정부가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홀드백 6개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병준(서울대 교수)는 네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반시장적 규제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첫째,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 둘째, 한 달 정도면 어차피 영화관에 갈 사람은 다 갔다고 봐야 한다.
  • 셋째,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의 피해도 커진다. 영화의 시청 가치가 1개월 뒤 1만5000원이라면 6개월 뒤에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 넷째, 불법 콘텐츠가 창궐할 수도 있다.
  • 2024년 1월31일.

AI 통화 녹음, 괜찮을까.

  • 한겨레는 “도청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에이닷’이라는 이름으로 통화 녹음과 내용 요약 기능을 서비스하자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다.
  • SK텔레콤의 통화 녹음은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 데이터를 가로채 녹음하고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KT는 이용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랑톡’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교권 보호’라는 명목이다.
  • 2024년 02월15일.

김범석은 왜 쿠팡의 총수가 아닌가.

  •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쿠팡은 김범석(쿠팡 의장)이 미국 쿠팡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쿠팡(쿠팡Inc)이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동일인이란 특정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은 한국 쿠팡에서 파견 형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미국 쿠팡 소속이다. 공정위는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쿠팡에 예외 조건을 적용했는데 형식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정위는 김유석의 연봉이 44만 달러라 미국 쿠팡의 임원 연봉은 220만 달러보다 적고 김유석처럼 파견된 직원이 170명이나 된다는 이유로 경영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김범석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됐는데 공정위는 뒤늦게 4가지 예외 규정을 만들어 쿠팡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범석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건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서 각종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대기업 집단 제도의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1986년 도입할 때는 대기업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걸 막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16일.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쿠팡 공동창업자, 쿠팡Inc. 이사회의장 겸 CEO). 쿠팡은 일본기업이 최대주주인 미국기업이다. 김범준은 쿠팡물류창고 화재가 있던 날 한국 쿠팡법인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지배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쿠팡뉴스룸 제공.

AI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

  • 대륙아주가 ‘AI 대륙아주’라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내놨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1만여 개의 질문과 모범 답안을 학습시켰다고 한다.
  • 대한변협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둘째, 광고를 노출하면 광고 규정 위반이다. 셋째, 개인 정보 활용도 문제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관측도 있고 제2의 로톡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대륙아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 지식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00% 무료고 광고를 통한 이익도 없다는 반박이다.
  • 일본에서는 법무성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일반인에게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는 돈을 받고 서비스해도 된다.
  • 2024년 06월05일.
대륙아주 제공.

우리 PB 상품을 맨 위에.

  • 공정거래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생수나 러닝화 등을 검색하면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직매입한 상품이 맨 위에 뜬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봤다.
  • 강한승(쿠팡 대표)은 “’쿠팡 랭킹 순’ 기능이 없으면 판매량순과 가격순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다”면서 “판매량순이면 중소기업 제품의 노출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순으로 하면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 PB 상품을 띄우려 직원들을 동원해 7만 개 넘는 후기와 별점을 남겼는데 정작 다른 판매자에게는 자체 후기를 남기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 네이버도 2022년 알고리즘 조작으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 2024년 06월14일.

검사 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건가.

  •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영진의 면책 범위를 넓혀준다는 취지다. 영국과 미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고 독일은 일반 배임만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업무상 배임을 처벌하지 않는다.
  • “검사 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거냐”는 질문에 “그때도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대한 처벌 수위에 문제의식이 많았다”고 발했다.
  •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과제다. 배임죄 폐지라는 떡밥을 걸고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이 맞바꿀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배임죄는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금감원장은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 2024년 06월17일.

빅 테크 3사에 100조 원 과징금.

  • 유럽연합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730억 달러 규모다.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주처럼 군림한다는 우려다.
  • DMA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규제할 수 있다.
  • 페이스북은 월 10유로의 구독료를 내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개인 정보 제공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를 분리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이 여전히 쟁점이다.
  • 한국은? 2021년에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 결제 금지가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 2024년 07월03일.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023.11.29.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

유튜브 규제 미룰 수 없다.

  • 2022년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억대 수익을 거둔 사람이 한국에서만 278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20세대가 1324명이다.
  •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법을 도입했다. 혐오와 차별, 폭력 등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플랫폼이 걸러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 쯔양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레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는 “지금의 방송법은 유튜브가 이처럼 대중화되기 전에 만들어져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는 방송법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24일.

티메프가 드러낸 그림자 금융.

  • 티메프 사태는 거대한 규제 공백을 드러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끌어다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다. 7~8%의 할인 가격에 상품권을 뿌리면서 급전을 마련했다. 상품권을 회사채처럼 발행했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판매 수수료도 받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자 장사”라고 평가했다.
  • 이커머스 기업의 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사실도 뒤늦게 거론된다.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하는 보호 조항이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 선정산 대출 피해도 893억 원이나 된다. 입점 업체들이 결제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사라지면 고스란히 빚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전산에 대금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이 나갔다. 민간기업인 은행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담보 안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1508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부동산 금융이 926조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이커머스와 빅테크까지 범위가 넓다.
  •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인허가 관련 건전성 규제나 공시 등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모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1일.

티메프는 일단 자율 구조조정.

  •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ARS(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채권자가 11만 명에 이른다.
  •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다. 큐텐이 2022년과 2023년에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재무팀을 해체하고 날마다 현금 흐름을 이메일로 보고 받고 이를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모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뒤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1조 원 이상의 미정산금을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모기업 큐텐에 껍데기만 남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구영배(큐텐 대표)의 먹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5일.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영배)

플랫폼과 결제사 분리 가능할까.

  • 티메프 사태의 문제는 쇼핑 플랫폼이 PG(지급 결제 대행업)를 병행해서 발생했다. 물품 대금을 70일 가까이 들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를 분리한 것처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네이버와 쿠팡은 PG 사업 강화를 위한 것이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5일.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

  • Google is a monopolist.” 미국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색과 광고 두 가지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 미국 정부는 이 소송에서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 법원은 “구글이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얹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실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야기다.
  • 비슷한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폐쇄적 앱스토어나 구글의 검색 광고 등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 2024년 08월06일.

티메프 사태,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 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위기 전조를 알았다고 한다.
  • 정산 대금 지급이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뀐 것도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정산은 늦추고 자금을 묶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직원의 말이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강성 판매자를 추린 뒤 한꺼번에 정산하지 말고, 몇 차례씩 나눠서 정산하게 했다. ‘소송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판매자에게 우선 정산해 주며 문제를 덮었다.”
  • 지난해 9월부터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가품·환불 등 고객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금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20%씩을 떼어두는 CCS 제도를 시행했다.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2024년 08월06일.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