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휴대폰 명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매수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에 IP 주소가 분산돼 추적을 피했다.
둘째, CFD를 이용해 대주주 공시 의무를 피했다.
셋째, 공매도 제외 종목을 노렸다.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는 100일 단위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데 이번 작전은 거의 3년에 걸쳐 진행됐다.
2023년 05월15일.
금리 내리는데 연체율 급증.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밀어닥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기 연장을 반복하며 상환을 미룬 경우도 있고 경기 둔화 효과도 크다. 하반기에 빚 폭탄이 터질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5대 은행 연체율이 한 달 사이에 0.032%포인트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연체율이 0.58%다. 신한카드는 1.37%를 기록했다.
대출을 늘려 막은 “코로나 청구서”란 말도 나온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가 9월에 끝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19조 원에 이른다. 코로나 전보다 335조 원 늘어난 규모.
2023년 05월23일.
자사주 강제 소각, 누구에게 좋을까.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주주 가치를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강제 소각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장사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 지수가 3620까지 오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식 총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이 오르고 주식 가치도 오른다.
전경련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는데 해외 투기자본의 위협에 취약하게 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각 또는 매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은 자사주 취득은 자유롭지만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등의 꼼수를 제한하고 있다.
2023년 06월08일.
은행 가계 대출 4.2조 늘었는데 제2금융권은 1.4조 줄었다.
돈맥 경화가 심화된다는 이야기다.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늘면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진다.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규모가 240조 원에 육박한다. 전체 17%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하기로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녹색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기후 관련 여신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 07월04일.
대구은행이 전국 은행 된다.
시중은행 인가는 31년 만이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고 지역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이다.
대구은행은 최소 자본금 요건 1000억 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지분 4% 미만 등)을 만족한다. 시중은행이 되면 조달 금리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신한과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신국하우농)의 과점 체계를 깨는 메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5개 은행 점유율이 77%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전 조상제한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시절은 50%였다. 10년 동안 5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25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2023년 07월06일.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연체율이 6.18%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 연체율도 0.37%로 2년 8개월만에 최고 기록인데 그보다 17배 정도 높다.
무리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늘렸다. 2020년 38조 원에서 지난해 말 56조 원으로 늘었다.
자산 규모가 284조 원, 거래 고객이 2262만 명으로 시중 은행 못지 않게 덩치가 크지만 행정안전부 관할이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담당 인력이 10명 수준이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이 경희궁 지점을 찾아 계좌를 개설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옆 자리에서는 다른 고객이 해약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 고객은 직원들의 만류로 해약을 포기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뱅크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 비중이 25% 정도로 시중은행의 3분의 1 수준이고 소셜 미디어에 흔들릴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5000만 원이 넘는 예금과 적금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07월07일.
날 더워 일 못하면 보상해 줍니다.
인도에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지수형) 보험이라는 게 있다. 폭염이 사흘 이상 계속돼 수입이 줄면 3달러를 입금해 준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여행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35도 이상이면 여행비의 50%, 40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한 걸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일본에는 열사병 보험도 있다. 하루 100엔씩 내고 만약 열사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5000~3만 엔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08월01일.
20년 뒤 원금의 2배, 개인 전용 국채 나온다.
최소 1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초장기 원금 보장형 저축 상품에 가깝다.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 낙찰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복리로 계산한다.
민주당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여당이 꺼낸 이슈를 따라갈 수도 없고 반대하고 나서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공매도 개선을 내놓은 바 있어 반대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11월06일.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폭등 이유는.
“공매도 금지가 기름을 부은 건 맞지만 미국발 훈풍도 불쏘시개가 됐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동아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손실을 줄이려 1조 원 이상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른바 쇼트 커버링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코스피 지수가 5.6%, 코스피 지수는 7.3% 올랐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어젠다 전쟁에 불이 붙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올랐을 때 공매도가 몰린다. 엔론 회계 조작과 니콜라 사기 행각도 공매도로 드러났다. 시세 조종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왕수봉(아주대 교수)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임 공매도가 문제지 공매도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 비율이 4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5%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64%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공매도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시장의 쏠림이 심해져 거품이 끼는 등 가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만큼 공매도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다.
“여당이 파도처럼 밀어붙이는데,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막겠어요.” 공매도 금지를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다.
김주현(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3월 “공매도 금지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조선일보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 표가 급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면서 “파도에 휩쓸려 태도가 바뀌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24일.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김주현(금융위원장, 오른쪽). 왼쪽에는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제공.
쉬운 일과 어려운 일.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묶으면서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고금리를 높이면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백만 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경제 처방은 대개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나뉜다. 많은 정부와 정치인이 쉬운 쪽을 택한다.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중략) 어려운 일은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거센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개혁에 충실한 경제가 언제나 성공을 누렸다.”
2023년 11월30일.
역대급 금값.
1g에 8만7300원까지 올랐다. 2014년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 초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국제 금값이 뛰고 있다.
2023년 12월05일.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
횡재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은행들 이익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순이자마진(NIM· 순수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 은행의 NIM은 3.08%(2020년 기준), 중국 은행은 2.25%인데 한국은 올해 3분기 1.63%다.
총자산이익률(ROA)도 한국은 10년 평균 0.4%인데 미국은 1.5%, 캐나다는 1.1%다.
문제는 이자 중심 사업 구조다.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31조 원에 이른다.
비이자 이익을 높이려면? 수수료 장사를 하면 된다. 미국 은행들은 계좌만 만들어도 월평균 13달러를 수수료로 떼간다. 최소 잔액에 못 미치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 미국 4대 은행이 챙긴 계좌 수수료는 15조 원, 전체 수익의 4%에 이른다. 한국 은행들도 수수료를 받으면 비이자 이익 비중이 9.3%포인트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미국은 ATM 수수료 비중이 12%인데 한국은 2% 수준이다. 모바일 이체 수수료도 0원이 뉴노멀이 됐다.
2023년 12월06일.
은행 팔 비틀어 돈 푼다.
민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조 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4%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187만 명이 대상이고 최대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평균 85만 원 정도가 된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는데 정작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대상이 안 된다.
주주환원 정책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주주들에게 갈 이익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다. 이복현(금융위원장)이 “고객을 어렵게 하고 고객을 자꾸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중·장기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갈등을 해소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고경봉은 “애초에 한국 증시만 구박받는다는 피해의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적 추정치 기준 한국의 상위 50개 기업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36배로 일본의 26배보다 높다. PER이 높을수록 실제 수익 대비 주가가 높다는 의미다.
고경봉의 해법은? 삼성전자가 여러 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10년 전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 현재 3곳씩만 남아있다. 그렇다고 10년 전 상위 기업들이 쪼그라든 게 아니다. 밑에 있던 기업들이 더 빠르게 기존 기업들을 추월한 것이다. 중국도 10곳 중 6곳이 바뀌었다. 우리는 7곳이 10년 전과 그대로다.”
2024년 1월29일.
빚은 전염된다.
한겨레가 128명의 파산 신청자에게 “가족 중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1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파산을 신청한 결정적인 계기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20%였다.
지난해 개인 파산이 4만 건에 개인 회생은 12만 건이었다. 개인 파산은 조금 줄었지만 개인 회생은 35% 늘었다.
2024년 1월31일.
빚 통장 3개 이상인 사람이 450만 명.
대중 채무자가 가계빚의 약한 고리가 될 거라는 중앙일보의 분석. 450만 명 가운데 26%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대출 잔액이 568조 원이고 1인당 대출액은 1억2625만 원, 둘 다 조금씩 줄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평균 58%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말이다.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를 취약차주로 분류하는데 전체 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한다.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8.9%로 비취약차주 대비 25배나 높은 상황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4200억 달러, 글로벌 은(銀) 시장(1조3879억달러)을 추월했다. 투자 자산 가운데 8위다. (금이 14조6680억 달러로 1위다.)
한국만 놓고 보면 12일 기준으로 24시간 거래액이 17조2920억 원에 이른다. 이날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4490억 원이었다. 원화 기준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
동아일보가 만난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는 “포모 심리 때문에 섣불리 샀다가는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다”면서 “‘몰빵 투자’해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때만 해도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연체가 시작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야, 장난치냐? X소리 말고 빨리 입금해라.”
결국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다른 직원에게 대출을 받으라 압박했고 6주 만에 8명에게 583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런 답장이 왔다. “가서 신고해ㅋㅋ 대포폰 써서 니넨 우리 못 잡아.” 실제로 경찰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급기야 딸에게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사람 한 명 보냈거든. 그 아저씨한테 X주면 돼. 알겠지??” “넌 몇 살이야? 우리 하윤이 걸X면 오빠가 좀 그런데.”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많다. 대출은 소액으로 빠르고 쉽게, 대신 비상 연락망을 적어내게 한다. “고객님. 처음에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쓰시고 1주일 뒤에 20만 원이나 28만 원으로 상환해 주시면, 이제 신용이 쌓여서 고객님께 100만 원 대출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알려줄게.” “니 아들XX가 돈을 안 갚는다고. 이 씨XX아.”
2024년 06월24일.
주가 밸류업, 일본처럼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은 주식 배당률이 낮고 단기 투자 비중은 너무 높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각각 40%와 57%가 데이 트레이딩이다.
개인 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률은 낮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매도 보고서를 못 낸다. 적정 주가를 찾기보다는 게임하듯 밈 주식(meme stock)을 좇는 문화가 강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부업체 설립 비용이 일본은 한국의 45배다. 한국은 잔액이 1000만 원만 돼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유지 의무도 없고 처벌도 약하다. 일본은 5000만 엔이 넘어야 하고 자격시험도 있다.
한국은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9%만 징역형을 받았다.
일본은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엔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미등록 업체는 10년 이하 징역에 벌금이 3000만 엔까지 늘어난다. 한국은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원금과 법정 이자를 보장받는데 일본은 원금조차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확립됐다.
2024년 06월27일.
티메프가 드러낸 그림자 금융.
티메프 사태는 거대한 규제 공백을 드러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끌어다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다. 7~8%의 할인 가격에 상품권을 뿌리면서 급전을 마련했다. 상품권을 회사채처럼 발행했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판매 수수료도 받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자 장사”라고 평가했다.
이커머스 기업의 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사실도 뒤늦게 거론된다.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하는 보호 조항이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선정산 대출 피해도 893억 원이나 된다. 입점 업체들이 결제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사라지면 고스란히 빚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전산에 대금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이 나갔다. 민간기업인 은행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담보 안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1508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부동산 금융이 926조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이커머스와 빅테크까지 범위가 넓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6월 ISDS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8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SDS는 원래 1심으로 끝나는 데다 불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굳이 취소 소송을 냈고 그 결과 또 패소다.
슬로우뉴스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사건 판정 직후 “1300억 원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내야 한다”는 리포트를 낸 적 있다. 엘리엇 사건은 한국 정부가 이재용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는 사건이다.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모습. 2023년 3월 22일. 법무부 제공.
이 사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다. 수사를 잘했고 박근혜(전 대통령)와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 그랬는데 정권을 잡고 나니 아예 수사 결과를 부정한다.
티메프 사태의 문제는 쇼핑 플랫폼이 PG(지급 결제 대행업)를 병행해서 발생했다. 물품 대금을 70일 가까이 들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를 분리한 것처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네이버와 쿠팡은 PG 사업 강화를 위한 것이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024년 08월05일.
은행 이자 수익 29.8조 원.
이자 잔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 회사 영업이익 합계는 27.4조 원이다.
횡재세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금융사가 5년 평균 대비 120% 이상을 순이자수익으로 얻을 때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징수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100억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09월02일.
중앙은행은 소방수다.
금리를 움직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8월 말 기준 미국 GDP 대비 연방준비제도 자산은 24.8%에 이른다. 2021년 11월 36.4%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6.0%에 지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