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적금이 뜬다

  • 한국은행이 규제를 풀면서 1개월짜리 적금도 가능하게 됐다.
  • 1만원씩 30일 동안 붓는 케이뱅크 적금은 이자가 700원 밖에 안 되지만 가입자 60%가 2030세대다.
  • 커피값 3800원을 날마다 저금하는 상품도 있다.
  • 기업은행은 6개월 미만 계좌 비율이 20%를 넘겼다.
  • 2023년 04월13일.

한국도 뱅크런 폭탄, 자유로울 수 없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SVB 사태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데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창용의 경고가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 뱅킹 계좌가 2억 개. 거래 비중은 78%에 이른다. “신뢰 자산이야말로 실시간 뱅크런을 막는 최상책”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5일.

미국 은행 파산 쏟아진다.

  • 제2의 S&L 사태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저축은행 수백 곳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예금 인출과 뱅크런으로 이어졌다.
  • 지금 미국 상황도 만성적인 위기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 위기에 몰려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다.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가 돈다.
  • 2023년 05월04일.

금융 시장이 탐욕의 구간에 들어섰다.

  • CNN비즈니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 1월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 “투자로 걱정하는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빚을 피하라.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
  • 찰리 멍거도 “부자가 되는 건 간단하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유해한(toxic) 투자를 하지 말라. 만약 그런 투자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손절’하라”고 조언했다.
  • 두 사람은 각각 93세와 100세다. “불이 붙은 성냥은 타다 말지, 집을 태워버릴지 모른다”는 말도 했다. 좋은 시절은 갔고 버크셔의 이익도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 2023년 05월09일.

아차, 잘못 보냈다.

  • 착오 송금으로 분쟁이 많다. 예금보험공사가 해결한 사건만 6000여 건, 73억 원을 돌려줬다. 평균 120만 원꼴.
  • 은행에 요청하고 은행에서 거부하면 예보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통계를 보면 월 평균 957명. 100만 원 미만이 62% 정도다.
  • 2023년 05월10일.

SG 폭락 사태, 석 달 전에 유튜버가 경고했다.

  • 설명왕 테이버라는 유튜버가 있다. 선광과 삼천리, 세방을 콕 찍어서 “이거 어딘가의 기획 작품”이라고 했다.
  • 핵심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동의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설명도 명확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식들은 수급도 없고 실적이나 배당이나 보유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걸 왜 금융 당국은 몰랐을까.
  • 첫째, 휴대폰 명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매수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에 IP 주소가 분산돼 추적을 피했다.
  • 둘째, CFD를 이용해 대주주 공시 의무를 피했다.
  • 셋째, 공매도 제외 종목을 노렸다.
  •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는 100일 단위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데 이번 작전은 거의 3년에 걸쳐 진행됐다.
  • 2023년 05월15일.

금리 내리는데 연체율 급증.

  •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밀어닥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 만기 연장을 반복하며 상환을 미룬 경우도 있고 경기 둔화 효과도 크다. 하반기에 빚 폭탄이 터질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 5대 은행 연체율이 한 달 사이에 0.032%포인트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연체율이 0.58%다. 신한카드는 1.37%를 기록했다.
  • 대출을 늘려 막은 “코로나 청구서”란 말도 나온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가 9월에 끝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19조 원에 이른다. 코로나 전보다 335조 원 늘어난 규모.
  • 2023년 05월23일.

자사주 강제 소각, 누구에게 좋을까.

  •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주주 가치를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강제 소각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장사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 지수가 3620까지 오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식 총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이 오르고 주식 가치도 오른다.
  • 전경련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는데 해외 투기자본의 위협에 취약하게 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각 또는 매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은 자사주 취득은 자유롭지만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등의 꼼수를 제한하고 있다.
  • 2023년 06월08일.

은행 가계 대출 4.2조 늘었는데 제2금융권은 1.4조 줄었다.

  • 돈맥 경화가 심화된다는 이야기다.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늘면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 2023년 06월14일.

100만 원에 11만 엔, 엔테크 열풍.

  • 100엔에 904원까지 떨어졌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 4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5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본여행은 안 가더라도 일단 엔화를 사두자는 사람들이 많다.
  •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엔저 시대가 끝나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분석으로는 39개 투자 은행의 엔-달러 환율 전망은 현재보다 8% 정도 낮다. 그만큼 오를 거라는 관측이다.
  • 2023년 06월16일.

퇴직연금의 두 가지 황당함.

  • 첫째, 수익률이다. 5년 동안 수익률이 2%에 못 미친다. 미국과 영국 등은 7%가 훨씬 넘는다.
  • 둘째,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빼서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익률이 낮은 건 기금 운용의 85% 원리금 보장형이기 때문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정기예금 금리만도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퇴직연금을 강제하면서, 운용은 민간에 맡긴 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23일.

28년째 예금자 보호는 5000만 원이 한도.

  • 상한을 높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2001년 대비 국민소득은 2.8배로 늘었는데 한도는 그대로다. (1인당 GDP가 1492만 원에서 4187만 원으로 올랐다.)
  • 미국은 25만 달러, 일본은 1000만 엔, 영국은 8만5000파운드까지 보호한다.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가 한국은 1.2배, 미국과 일본, 영국은 각각 3.3배, 2.3배, 2.3배다.
  • 저축은행이 이익을 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금자 보호한다고 1억 원으로 늘면 저축은행 예금이 40%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 2023년 06월27일.

버는 돈보다 은행 갖다 주는 돈 많은 사람 175만 명.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 이상인 사람이 299만 명이나 된다.
  • 이 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소득을 모두 은행에 갖다 주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다중 채무자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10%가 넘었고 개인회생 신청은 5월 말 5만 명이 넘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11%로 1년 사이 두 배로 뛰었다.
  • 2023년 07월03일.

이자 탕감해 연체율 줄인다? 새마을금고의 위험한 위기관리.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승인으로 채무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자를 최대 10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이라 경영 악화가 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 보도.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평균 연체율이 6.4%로 지난해 말 3.59%에서 크게 뛰었다.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30%가 넘는 곳도 있다.
  • “이자 감면은 재산 압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다음 하는 건데 이건 영업 포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돈다.
  • 2023년 07월03일.

1.5도 리스크, 중앙은행이 기후위기 파이터로 나선다.

  •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기후 대책을 펼칠 경우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이 2050년까지 19% 오르고 주가는 54% 폭락할 거라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진다.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규모가 240조 원에 육박한다. 전체 17% 수준이다.
  • 한국은행이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하기로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녹색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기후 관련 여신 제도를 도입했다.
  • 2023년 07월04일.

대구은행이 전국 은행 된다.

  • 시중은행 인가는 31년 만이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고 지역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이다.
  • 대구은행은 최소 자본금 요건 1000억 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지분 4% 미만 등)을 만족한다. 시중은행이 되면 조달 금리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 신한과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신국하우농)의 과점 체계를 깨는 메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5개 은행 점유율이 77%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전 조상제한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시절은 50%였다. 10년 동안 5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25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 2023년 07월06일.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 연체율이 6.18%까지 치솟았다. 시중은행 연체율도 0.37%로 2년 8개월만에 최고 기록인데 그보다 17배 정도 높다.
  • 무리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늘렸다. 2020년 38조 원에서 지난해 말 56조 원으로 늘었다.
  • 자산 규모가 284조 원, 거래 고객이 2262만 명으로 시중 은행 못지 않게 덩치가 크지만 행정안전부 관할이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담당 인력이 10명 수준이다.
  •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이 경희궁 지점을 찾아 계좌를 개설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옆 자리에서는 다른 고객이 해약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 고객은 직원들의 만류로 해약을 포기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뱅크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 비중이 25% 정도로 시중은행의 3분의 1 수준이고 소셜 미디어에 흔들릴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5000만 원이 넘는 예금과 적금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07월07일.

날 더워 일 못하면 보상해 줍니다.

  • 인도에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지수형) 보험이라는 게 있다. 폭염이 사흘 이상 계속돼 수입이 줄면 3달러를 입금해 준다.
  • 미국의 한 보험사는 여행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35도 이상이면 여행비의 50%, 40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한 걸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 일본에는 열사병 보험도 있다. 하루 100엔씩 내고 만약 열사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5000~3만 엔을 받을 수 있다.
  • 2023년 08월01일.

20년 뒤 원금의 2배, 개인 전용 국채 나온다.

  • 최소 1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초장기 원금 보장형 저축 상품에 가깝다.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 낙찰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복리로 계산한다.
  •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2억 원까지는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세율 14%로 분리과세한다.
  • 금리 4%를 기준으로 5000만 원을 넣으면 20년 만기 때 1억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달마다 50만 원씩 넣고 20년 뒤 100만 원씩 연금처럼 받는 것도 가능하다.
  • 2023년 09월06일.

선불금 결제만 하루 1360억 원.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루 2628만 건, 8451억 원이 카드 없이 거래된다.
  • 전자금융 거래 가운데 카드 연동이 61.3%, 계좌 연동은 6.0%였다. 선불금 결제가 32.7%로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도 여기에 포함된다.
  •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쓱(SSG)페이, 배민페이, 당근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37곳과 카드사 9곳, 은행 6곳 등 55개 회사에 이른다.
  • 2023년 09월07일.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

간편한 대출? 20대 청년들 연체가 늘고 있다.

  • 20대 이하 비대면 대출 연체금이 587억 원으로 늘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3사 집계다. 20대 연체율이 2.4%에 이른다. 대출 규모는 2조4419억 원.
  • 비대면 대출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금리는 높은 편이다. 평균 7.07%로 시중 은행 금리 5.88%보다 높다.
  • 2023년 09월15일.

일요일 오후에 터뜨린 공매도 금지 폭탄.

논란 있지만 ‘풀 악셀’, 총선 전략 2탄.

“정치권 압박에 등 떠밀렸다.”

  •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발표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 동아일보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황당무계하다는 논조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 단계 더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 국제표준과도 맞지 않고 정책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충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30년 숙원이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미뤄질 거라는 우려도 돈다. 경향신문이 만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이렇게 되면 MSCI 편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는 “어쨌든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여당에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 민주당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여당이 꺼낸 이슈를 따라갈 수도 없고 반대하고 나서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공매도 개선을 내놓은 바 있어 반대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 2023년 11월06일.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폭등 이유는.

시장은 환호, 언론은 경고.

매수 사이드카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

  • 사이드카는 주가 변동이 클 때 발동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주가가 급등했는데 다음 날 급락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 발동은 처음이다.
  • 김형렬(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변동성 장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장참여자들이 제도 변화에 과몰입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23년 11월08일.

공매도가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한다.

  •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올랐을 때 공매도가 몰린다. 엔론 회계 조작과 니콜라 사기 행각도 공매도로 드러났다. 시세 조종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 왕수봉(아주대 교수)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임 공매도가 문제지 공매도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 비율이 4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5%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64%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공매도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시장의 쏠림이 심해져 거품이 끼는 등 가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만큼 공매도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다.
  • 2023년 11월08일.

은행 횡재세? 독과점 타파가 먼저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시장 경제를 주창했던 보수 정부가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은행의 이익 환수를 검토하는 걸 두고 하는 경고다. “‘적정 이익’과 ‘초과 이익’ 산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는 양상”이라며 “시장 경제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 “민생을 제대로 살리는 데는 독과점 타파와 경쟁 촉진만 한 게 없다”는 제안이다. 알뜰주유소나 알뜰폰이 가격을 낮췄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에 메기 역할을 했다.
  • 2023년 11월16일.

타격감 없는 민주당 은행 횡재세 법안.

  • 윤석열이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 경향신문은 “은행이 횡재세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면서 금리가 올라 되레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애초에 실효성 없는 법안이란 비판도 많다.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최소 부담률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은 실효성이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을 만한 수준”이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당초 횡재세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상징 입법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20일.

돈줄이 말라간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강도 취급을 한다.

  • 한국일보가 전현직 은행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 돈을 번다고 착취적이고 약탈적인 영업을 한다고 보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누가 만들어 놓았나. 자금조달이 안 되니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이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조절 기능에 의해 차츰 안정이 될 텐데, 불쑥불쑥 들어오니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도 역작용이 생긴다.”
  • 횡재세에 대한 반발도 컸다. “횡재세 하고 있는 나라는 법인세율이 단일 세율인 나라다. 법인세가 우리나라처럼 이익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는 건 이미 법인세에 횡재세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 한 금융지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국민들이 당장 힘들어하니까 돈 많이 버는 은행을 혼내줘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해를 하지만 이건 마약과 같은 것이다. 내년 총선 뒤로 다 미뤄두는 것이다.
  • 2023년 11월23일.

“정치의 파도를 관료가 막을 수는 없다.”

  • “여당이 파도처럼 밀어붙이는데,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막겠어요.” 공매도 금지를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다.
  • 김주현(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3월 “공매도 금지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 조선일보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 표가 급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면서 “파도에 휩쓸려 태도가 바뀌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24일.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김주현(금융위원장, 오른쪽). 왼쪽에는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제공.

쉬운 일과 어려운 일.

  •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묶으면서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고금리를 높이면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백만 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 “경제 처방은 대개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나뉜다. 많은 정부와 정치인이 쉬운 쪽을 택한다.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중략) 어려운 일은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거센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개혁에 충실한 경제가 언제나 성공을 누렸다.”
  • 2023년 11월30일.

역대급 금값.

  • 1g에 8만7300원까지 올랐다. 2014년 한국거래소 금 시장 개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 초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국제 금값이 뛰고 있다.
  • 2023년 12월05일.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들이 억울해 하는 이유.

  • 횡재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은행들 이익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순이자마진(NIM· 순수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 은행의 NIM은 3.08%(2020년 기준), 중국 은행은 2.25%인데 한국은 올해 3분기 1.63%다.
  • 총자산이익률(ROA)도 한국은 10년 평균 0.4%인데 미국은 1.5%, 캐나다는 1.1%다.
  • 문제는 이자 중심 사업 구조다.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31조 원에 이른다.
  • 비이자 이익을 높이려면? 수수료 장사를 하면 된다. 미국 은행들은 계좌만 만들어도 월평균 13달러를 수수료로 떼간다. 최소 잔액에 못 미치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 미국 4대 은행이 챙긴 계좌 수수료는 15조 원, 전체 수익의 4%에 이른다. 한국 은행들도 수수료를 받으면 비이자 이익 비중이 9.3%포인트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미국은 ATM 수수료 비중이 12%인데 한국은 2% 수준이다. 모바일 이체 수수료도 0원이 뉴노멀이 됐다.
  • 2023년 12월06일.

은행 팔 비틀어 돈 푼다.

  • 민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조 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4%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187만 명이 대상이고 최대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평균 85만 원 정도가 된다.
  • 형평성 논란도 있다.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는데 정작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대상이 안 된다.
  • 주주환원 정책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주주들에게 갈 이익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다. 이복현(금융위원장)이 “고객을 어렵게 하고 고객을 자꾸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중·장기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헌납 강요’라는 표현을 썼다.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은행은 기준금리와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 활동을 제약받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고, 위기에 처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이므로, 흑자가 났다고 지나친 성과급 파티를 벌이거나 하는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번처럼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 특정 개인들에게 현금을 나눠 주게 하는 건 공정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22일.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 모습. 2023.11.29. 금융감독원 제공.

9000명 주식 부자들에게만 좋은 주식 양도세 완화.

  •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다.
  •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10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는데 10년 동안의 노력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10억 원 기준일 때는 1만3368명이 세금을 내는데 50억 원으로 높이면 4161명으로 줄어든다.
  •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본이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 뿐이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유권자들 환심을 사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1월01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세 정의를 걷어찼다.”

지방세 체납, 카톡 알림 했더니 24%가 납부.

  • 체납 알림 5만 건을 보냈는데 1만2000건이 처리됐다. 납부율은 24%.
  • 일단 알람을 열어본 사람들은 66%가 납부했다. 34%는 세부내역을 열어보지도 않고 세금을 냈다.
  • 5만 명 카톡을 보내는데 비용은 470만 원, 종이 고지서의 10% 밖에 안 들었다.
  • 2024년 01월03일.
지방세 체납액 알림톡 이미지. 계룡시 제공.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1조3000억 원 증발.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늦추기로 했다가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 금투세는 주식 등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연 22~27.5%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3년 동안 4조327억 원의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줘 세수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2024년 01월04일.

펀드 1000조 원 시대.

  • 첫 도입 이후 54년 만이고 2017년 500조 원을 넘어선 지 7년 만이다.
  • 해외 펀드 5년 수익률은 52%에 이른다. 미국이나 인도펀드에 투자했다면 110%가 넘었을 거라는 게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이다.
  • 사모펀드의 비중이 높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모와 사모의 비중은 5.3과 4.7이었는데 3.8과 6.2로 역전됐다.
  • 2024년 01월12일.

코인의 봄이 왔다?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거래한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180% 올랐다.
  •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이상도 희미해지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화폐가 아니라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도 많다.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는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올해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돌면서 덩달아 뛰고 있다.
  • 한국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2024년 01월12일.

신용사면, 최대 290만 명 연체기록 없애준다.

  •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면 최장 5년 동안 기록이 남는데 2000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대출 기록을 지워주기로 했다.
  •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씩 신용사면을 했다.
  • 동아일보는 “제때 빚을 갚아온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취약 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1월12일.

“6개월 안에 금리 인하 어렵다.”

은행 점포 4년 동안 16% 줄었다.

  • KB국민은행의 경우 자동화 기기를 34% 줄었다.
  • 지역에서는 “은행 한 번 가려면 1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온다. 김대종(세종대 교수)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금융 소외층을 위한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 교육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22일.

10년 동안 25%밖에 안 오른 이유.

  • 주가 이야기다. 미국과 일본은 두 배 이상 올랐는데 한국은 안 오른 이유가 뭘까.
  • 고경봉(한국경제 증권부장)은 “한국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접근법은 번번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갈등을 해소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 고경봉은 “애초에 한국 증시만 구박받는다는 피해의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적 추정치 기준 한국의 상위 50개 기업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36배로 일본의 26배보다 높다. PER이 높을수록 실제 수익 대비 주가가 높다는 의미다.
  • 고경봉의 해법은? 삼성전자가 여러 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10년 전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 현재 3곳씩만 남아있다. 그렇다고 10년 전 상위 기업들이 쪼그라든 게 아니다. 밑에 있던 기업들이 더 빠르게 기존 기업들을 추월한 것이다. 중국도 10곳 중 6곳이 바뀌었다. 우리는 7곳이 10년 전과 그대로다.”
  • 2024년 1월29일.

빚은 전염된다.

  • 한겨레가 128명의 파산 신청자에게 “가족 중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1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 파산을 신청한 결정적인 계기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20%였다.
  • 지난해 개인 파산이 4만 건에 개인 회생은 12만 건이었다. 개인 파산은 조금 줄었지만 개인 회생은 35% 늘었다.
  • 2024년 1월31일.

빚 통장 3개 이상인 사람이 450만 명.

  • 대중 채무자가 가계빚의 약한 고리가 될 거라는 중앙일보의 분석. 450만 명 가운데 26%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 대출 잔액이 568조 원이고 1인당 대출액은 1억2625만 원, 둘 다 조금씩 줄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평균 58%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말이다.
  •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를 취약차주로 분류하는데 전체 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한다.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8.9%로 비취약차주 대비 25배나 높은 상황이다.
  • 2024년 02월13일.

비트코인 5만7000달러 찍었다.

본인인증 10만 번, 매크로를 돌렸나.

  •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서 1원을 송금하면서 인증 코드를 메시지로 남긴다. 최근 한 은행에서 본인인증을 10만 번이나 반복해서 10만 원을 빼내 간 사례가 발견됐다.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이데일리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원 계좌인증은 지난해 1100만 원 정도다.
  • 대부분 은행은 1원 송금 한도를 하루 3~10회로 제한하고 있다.
  • 2024년 3월01일.

비트코인 따라가는 금값.

  • 안전자산의 지위를 차지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금이 539억 달러까지 줄어든 반면 비트코인 ETF는 375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금값은 1.4%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47% 올랐다.
  • 금 공급은 꾸준하지만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신해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갈등을 헤지(방어)하는 자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 반론도 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금보다 3.5배나 된다. 경기가 침체할 조짐만 보여도 가파르게 떨어지곤 했다.
  • 2024년 3월05일.

“이해했다고 말하세요.”

  •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있었던 홍콩ELS 펀드의 실상이 공개됐다. 귀가 잘 안 들리는 87세 노인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대답을 강요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약탈에 가까운 영업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조 원 가까이 팔렸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40% 이상 손실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를 배상해야 한다.
  • 손실 배상이 2조 원 이상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대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12일.

코인 거래가 코스피 두 배.

  •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4200억 달러, 글로벌 은(銀) 시장(1조3879억달러)을 추월했다. 투자 자산 가운데 8위다. (금이 14조6680억 달러로 1위다.)
  • 한국만 놓고 보면 12일 기준으로 24시간 거래액이 17조2920억 원에 이른다. 이날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4490억 원이었다. 원화 기준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
  • 동아일보가 만난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는 “포모 심리 때문에 섣불리 샀다가는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다”면서 “‘몰빵 투자’해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 홍성욱(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은 변동성도 높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13일.

비트코인 얼마나 더 오를까.

  • 낙관론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4억 원까지 오를 거라는 관측도 돈다.
  •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해 전망에서 올해 12만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분석했는데 올해 전망은 내년까지 20만 달러로 높여 잡았다.
  • 가격 예측 모델인 S2F(Stock-to-Flow) 기법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수준보다 10배 오를 거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올해 6자리 숫자(10만 달러 이상)가 무난할 거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 다만 2013년과 2017년, 2021년에 고점 대비 83%, 84%, 77% 폭락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2024년 3월13일.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할 때다.

  • 화폐 액면 단위를 바꾸는 걸 말한다. 1953년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100분의 1로 조정했고 1962년 다시 10분의 1로 조정했다. 그리고 62년째 그대로다.
  • 김영익(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할 6가지 이유를 제안했다.
  • 첫째, 액면 표시 단위가 너무 커졌다. 한국의 금융 자산은 2경4534조 원에 이른다. 0이 16개다. 명목 GDP가 지난해 2236조 원. 1962년과 비교하면 6000배 이상 늘어났다.
  • 둘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두 배 정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 셋째, GDP의 10~25%에 이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다.
  • 넷째, 화폐 교환 과정에서 소득 신고와 세수가 늘어난다.
  • 다섯째, 대외 위상도 제고할 수 있다. 달러 환율이 1000이 넘는 통화는 거의 없다. 일본 엔화가 150 정도고, 중국 위안화는 7, 인도 루피는 83이다.
  • 여섯째,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에서 700원으로 줄어들면 좀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 2024년 3월21일.

대박 영화 투자 공식.

  • IBK기업은행이 영화 ‘파묘’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100% 수익률을 넘겼다. ‘명량’과 ‘신과 함께’, ‘국제시장’ 등의 대작을 알아보고 투자해서 선구안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129편에 692억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77%에 이른다.
  • 조선일보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물었다.
  • 감독이 60세 이상이면 10%를 감점한다. 감독의 주장에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30~40대 감독이면 10% 가산점을 준다.
  • 배우와 감독이 세 번 이상 흥행작을 만들었으면 10%를 깎는다. 지나친 자신감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전 작품이 폭망했으면 10%를 얹어준다.
  • 배우와 감독, 제작사가 혈연이나 지연, 학연이 있으면 감점한다.
  • “되는 영화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에듀테인먼트적 요소”라고 한다. “뭔가 새롭게 알게 됐다는 느낌을 주는 콘텐츠가 뜰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4월11일.

일요일에 문 여는 외국인 특화 은행.

  • 하나은행 을지로6가점은 일요일에 문을 연다. 수십 명씩 대기가 걸리기도 한다.
  • 외국인들은 이체 금액이 제한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 오프라인 창구 거래를 선호한다고 한다. 외국인 특화 점포가 33곳에 이른다.
  • 4대 은행 점포는 2019년 3525곳에서 올해 2812곳으로 줄었다.
  • 2024년 04월17일.

잔돈을 포인트로 지급했다가 낭패 본 사연.

  • 신한카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포인트로 쌓인다. 해외 결제는 포인트를 두 배 준다.
  • 일부 블랙컨슈머들이 꼼수를 발견했다. 이를테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5999원씩 16번 나눠서 결제하면 1만5984원이 포인트로 쌓인다.
  •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5999원에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도 등장했다. 포인트 1998원을 챙긴 다음 환불하면 수수료 300원을 빼고도 699원을 버는 방식이다. (=5999-1998+300-5000) 한 사람이 월 수백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로 입은 손실이 3년 동안 최소 1000억 원에 이른다.
  • 2024년 04월30일.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 된다.

  •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전국에 지점을 둔 일반은행)이 등장했다. iM뱅크로 이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지역에 본점을 둔 첫 시중은행이다.
  • 총 자산은 78조 원. 5대 은행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라 은행권 과점 체제에 메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2024년 05월17일.

“공매도 재개는 이복현 개인 의견.”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 모습. 2023.11.29. 금융감독원 제공.

카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유언장 신탁 43% 늘었다.

  • 5대 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이 3.3조 원 규모다.
  • 이를테면 “첫째 아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고 60세 이후에는 목돈으로 지급하라”거나 “아들을 빼고 손녀에게 전액 상속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2024년 05월28일.

한국 주식시장 거래 절반이 단타.

  • 올해 1월부터 6월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데이트레이딩 거래량이 1021억 주, 전체 거래량(1752억 주)의 58%에 이른다.
  • 금액 기준으로는 1111조 원으로 전체(2303조 원)의 48%다.
  •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수익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 2024년 06월18일.

4시간32분 동안 빚 독촉 764통.

  • 불법 사채 피해자가 2022년 82만 명에 이른다. 빌린 원금이 10조 원이 넘는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40만 원을 빌리고 1주일 뒤 60만 원을 갚는 사채를 썼다.
  •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직원은 이렇게 말을 건넸다. “경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는 키우시나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 그때만 해도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연체가 시작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야, 장난치냐? X소리 말고 빨리 입금해라.”
  • 결국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다른 직원에게 대출을 받으라 압박했고 6주 만에 8명에게 583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런 답장이 왔다. “가서 신고해ㅋㅋ 대포폰 써서 니넨 우리 못 잡아.” 실제로 경찰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 그리고 급기야 딸에게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사람 한 명 보냈거든. 그 아저씨한테 X주면 돼. 알겠지??” “넌 몇 살이야? 우리 하윤이 걸X면 오빠가 좀 그런데.”
  •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많다. 대출은 소액으로 빠르고 쉽게, 대신 비상 연락망을 적어내게 한다. “고객님. 처음에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쓰시고 1주일 뒤에 20만 원이나 28만 원으로 상환해 주시면, 이제 신용이 쌓여서 고객님께 100만 원 대출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알려줄게.” “니 아들XX가 돈을 안 갚는다고. 이 씨XX아.”
  • 2024년 06월24일.

주가 밸류업, 일본처럼 안 되는 이유는.

  • 한국은 주식 배당률이 낮고 단기 투자 비중은 너무 높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각각 40%와 57%가 데이 트레이딩이다.
  • 개인 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률은 낮다.
  •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매도 보고서를 못 낸다. 적정 주가를 찾기보다는 게임하듯 밈 주식(meme stock)을 좇는 문화가 강하다.
  • 홍성국(전 국회의원, 혜안리서치 대표)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난 60년 성장 과정에서 투자문화를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짧은 호흡으로 시장의 탐욕에만 맞추려는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 2024년 06월26일.

일본이 대부업체 6분의 1로 줄인 비결.

  • 2004년 2만3708개였는데 지난해 1548개로 줄었다.
  • 한국은 2007년 1만8197개까지 늘었다가 아직 8771개 수준이다.
  • 일본은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좌고우면하다가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한국처럼 하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부업체 설립 비용이 일본은 한국의 45배다. 한국은 잔액이 1000만 원만 돼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유지 의무도 없고 처벌도 약하다. 일본은 5000만 엔이 넘어야 하고 자격시험도 있다.
  • 한국은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9%만 징역형을 받았다.
  • 일본은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엔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미등록 업체는 10년 이하 징역에 벌금이 3000만 엔까지 늘어난다. 한국은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원금과 법정 이자를 보장받는데 일본은 원금조차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확립됐다.
  • 2024년 06월27일.

티메프가 드러낸 그림자 금융.

  • 티메프 사태는 거대한 규제 공백을 드러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끌어다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다. 7~8%의 할인 가격에 상품권을 뿌리면서 급전을 마련했다. 상품권을 회사채처럼 발행했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판매 수수료도 받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자 장사”라고 평가했다.
  • 이커머스 기업의 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사실도 뒤늦게 거론된다.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하는 보호 조항이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 선정산 대출 피해도 893억 원이나 된다. 입점 업체들이 결제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사라지면 고스란히 빚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전산에 대금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이 나갔다. 민간기업인 은행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담보 안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1508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부동산 금융이 926조 원으로 가장 크지만 이커머스와 빅테크까지 범위가 넓다.
  •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인허가 관련 건전성 규제나 공시 등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모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1일.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3000억 원.

  • 웬만한 저축은행과 맞먹는 수준인데 가맹점이 아닌 직영 형태라 선불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관리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유효 기간(5년)이 지난 충전금 30억 원을 이익으로 귀속시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충전금 소멸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비판이 쏟아졌다.
  • 상조회사와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관리 대상이다. 헬스장이나 미용 관리 업소들도 선불금을 받으면 공정위 관리 대상이 된다.
  • CBS노컷뉴스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범주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면서 “표면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자금 운용 행태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규율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1일.

3일 정산, 네이버는 했다.

엘리엇 소송 취소 소송도 패소.

  • 한국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6월 ISDS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8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SDS는 원래 1심으로 끝나는 데다 불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굳이 취소 소송을 냈고 그 결과 또 패소다.
  • 결국 그사이에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무죄로 풀려났고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늘었다. 애초에 질 게 뻔한데 삼성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대로 됐다.
  • 슬로우뉴스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사건 판정 직후 “1300억 원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내야 한다”는 리포트를 낸 적 있다. 엘리엇 사건은 한국 정부가 이재용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는 사건이다.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모습. 2023년 3월 22일. 법무부 제공.

플랫폼과 결제사 분리 가능할까.

  • 티메프 사태의 문제는 쇼핑 플랫폼이 PG(지급 결제 대행업)를 병행해서 발생했다. 물품 대금을 70일 가까이 들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를 분리한 것처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네이버와 쿠팡은 PG 사업 강화를 위한 것이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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