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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이다.
•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내란을 사전 모의한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18년을 받았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와 김봉식(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받았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열렸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한쪽에서는 “법치 국가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터졌다.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노상원은 계엄 선포 직전 롯데리아 모임을 주도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여의도(를) 매복 점령”하고 “진입로(를) 봉쇄”하며 “울타리(를) 방호”하고 “도시락(을) 준비”해 “봉쇄 기간(을) 2~3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해 500여 명을 체포 살해하려는 수거 대상 명단도 담겨 있다.
•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필기가 조악한 데다 보관 상태 등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긴 수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길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이 범죄의 증거였다.
•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이란 표현이 있고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의 행위는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형이 아닌 이유.

•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 둘째,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 셋째,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
• 넷째, 범죄 전력이 없고,
• 다섯째,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 여섯째,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이유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면서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에게 최저형을 선고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다.
• 우원식(국회의장)은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역사는 시민들이 만드는 것.”

• 30년 이상 군사 독재와 싸워왔던 시민들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역사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 세계정치학회가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도 의미가 크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참담한 범죄의 본질을 직시하는 토대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견실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이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 CNN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해 왔다”고 평가했다.

장동혁은 침묵했다.

•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전한길(유튜버)은 장동혁이 절윤할 경우 장동혁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윤석열과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의 정도로 돌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공소 취소 모임? 미친 짓.”

• 유시민(작가)이 한 말이다.
• “대통령을 위하는 건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진짜 대통령을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잘 없다”고 지적했다.
• 친명계 의원들 87명이 이재명(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을 만든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유시민은 최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 “나는 친명-친노-친문인데 반명 수괴처럼 돼 있다. 묘한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을 한다.”
• 조선일보는 “여권 지지층의 균열이 조국혁신당 합당 이슈를 계기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비교적 최근에 이재명을 좋아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민주-진보 진영을 한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만 전자 터치, 코스피 5677.25.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다. 각각 19만 원과 91만 원을 찍었다.
• 세계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램마겟돈이란 말도 나온다. 램+아마겟돈이라는 말이다.
•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와 5% 가까이 올랐다.
• 지난해 연말 대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4.7%와 25.4% 올랐다. 미국 시장은 S&P500이 0.5% 오르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2.1% 빠졌다. 한국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
• 하나증권은 코스피 목표를 7900으로 높여 잡았다. 이재만(하나증권 연구원)은 “1년 뒤 반도체 업종 순이익에 주가수익비율 12.1배를 적용할 경우 7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유동 주식은 53%뿐.

•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방어하려고 그룹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 미국은 유동 주식이 90%가 넘는다. 영국과 일본 등은 70% 이상이다.

더 깊게 읽기.

기본급 303만 원이 178만 원으로 깎인 이유.

•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 대행업체 직원이 받은 임금이다. 정부가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약서에 책정된 기본급은 303만 원인데 실제로는 178만 원만 지급됐다.
• 경향신문이 만난 구청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노동자가 쟁의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란 전면전 가능성 90%.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 CNN은 “트럼프는 주말까지 공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중 자산이 중동에 집결한 상태다.

미국은 한국에 LNG 터미널 투자를 요구했다.

•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를 25%로 올리기 직전 구체적으로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을 1호 투자 대상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다.
• 한국 정부가 아직 특별법 처리가 안 돼 어렵다고 하자 트럼프가 화를 냈다는 분석이다.
• 한국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투자 결정은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모 찬스로 집 산 친구, 월급으로는 평생 못 따라간다.

• 2007년 청년의 자산 구성이 2023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더니 부동산과 상속이 만든 격차가 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이다.
•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채가 많은 집단일수록 자산 증식 규모가 컸다. 생계를 위해 빚을 지거나 무주택으로 출발한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하위 그룹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했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패”라고 지적했다.
• 김성아(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 “자산 격차는 단순한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왜 근로소득세만 오르냐고?

• 연합뉴스 기사가 발단이었다. “근로소득세 70조 원 육박, 10년 동안 국세 비중이 12%에서 18%로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노동자들 유리 지갑만 턴다는 반복되는 레퍼토리의 기사다.
• 재정경제부가 해명 자료를 내고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해서 여전히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으로 노동자의 32.5%가 면세자”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는 들쑥날쑥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오른다. 노동자 수도 늘고 물가에 따라 임금도 늘어나니 자연스러운 결과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양도세 등이 크게 줄면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 김익환(한국경제신문 기자)은 “다른 나라들도 고소득층에서 소득세를 많이 걷어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국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소득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면세자 비중을 낮추고,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조세 지출을 먼저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한국의 근로소득세 실효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OECD 자료를 보면 평균 임금을 받는 무자녀 독신 노동자의 소득세 실효 세율은 6.9%다. 호주는 25.3%, 미국은 15.5%, OECD 평균은 15.4%다. 근본적으로 면세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년, 사상자 200만 명.

•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이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의 3자 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다.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도네츠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침략자에게 영토를 내줄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이 공유한 전재수의 글.

•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X 게시물을 공유했다.
• “해양 수도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HMM 이전도 곧 한다, 한다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재수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재수는 이 글을 다시 공유하면서 “대통령은 부산 스타일”이라고 치켜세웠다.

해법과 대안.

휴대전화 없는 학교.

•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찬성 입장이다.
•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나.
• 오창익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곤란하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휴대전화 사용의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마련한 표준을 따르면 된다.

651만 명 관람, 국중박 무료 괜찮나.

• 프랑스 루브르와 로마교황청 바티칸, 영국 브리티시, 미국 메트로폴리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최근 자료 기준, 아래 인포그래픽은 2024년 자료).
• 관람객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관람 만족도도 떨어지는 추세다. 관람료를 받아 관람객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 정작 소장품 구입 예산은 39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 2000원을 받다가 2008년 무료로 전환했다.
• 5000원을 받으면 관람객이 420만 명으로 줄고 1만 원으로 올리면 33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 5% 수준인 외국인 관람 비율도 끌어올려야 한다. 루브르와 바티칸은 70%가 넘는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 보존·디지털화·연구 조사에 투자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1월생이 12월생보다 1.4배 많다.

• ‘늦생’을 기피하는 문화가 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부부가 연초 출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연초에 태어나야 다른 아이보다 앞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 2014년에는 1월생이 12월생보다 26% 많았는데 2023년은 42%나 더 많았다.

BYD를 이길 수 있나.

• BYD 전기자동차 돌핀은 2450만 원에서 시작된다.
•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60%가 넘는다. 중국 정부 보조금도 엄청난 규모다.
• 지난해 한국에서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57%다. 당장 올해 50%가 무너질 수도 있다.
• 조아름(한국일보 기자)은 “기술력이 비슷하다면 가격을 더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단순히 기업 몇 개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다. 제조 기반 공급망이 무너지고 결국 중국에 의존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아름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파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한다.

• 한때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10개가 넘었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3대장만 남았다.
•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큰데 진입 장벽이 높다. 못 버티면 망한다.
• 임성균(배터리다이브 전문위원)은 “2차전지 산업도 첫 번째 목표는 살아남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성균은 “한국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풀무원 두부 미국 매출만 1억5760만 달러.

• 2242억 원어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 미국인 가운데 한 번이라도 두부를 먹어본 사람 비율(시장 침투율)이 10%가 채 안 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 미국에서 파는 두부는 한국보다 더 단단하고 진공 포장으로 물기를 제거해 조리가 간편하다.

청와대가 충주맨 불러 면접 봤나.

• 김선태(충주시 주무관)는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97만 구독자로 키운 홍보 전문가다. 지난 12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충주맨의 이탈 소식에 충TV 구독자는 한때 74만 명까지 줄기도 했다.
•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선태를 불러 직접 면접을 봤다. “공직을 더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김선태는 “만나고 온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태가 제안받았다고 알려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이 맡았던 자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너무 늦게 출발한 탄소 중립 공론화위원회.

•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보완하라는 결정을 내린 건 2024년 8월, 그때 제시한 시한이 올해 2월28일이다.
• 국회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NDC)은 5년 단위로 10년 뒤 계획을 잡는다.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헌재는 2031~2049년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 2020년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잡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1월 NDC 2035를 잡으면서 감축 목표를 53~61%로 잡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 공론화위원회가 너무 늦게 출범했지만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올 문제가 아니다.
• 윤은성(시인)은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기후재난에 취약한 존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책임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급식이 교육이 되는 사회.

•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급식법 개정안이 너무 늦게 통과됐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급식 노동자들의 위험한 환경과 낮은 임금은 여성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 “급식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그 노동이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 관계와 책임을 배우는 학교. 그것이 바로 ‘급식이 교육’이 되는 사회다.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의미를 알게 하는 교육은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헌재를 죽이는 법이 될 수도 있다.

•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정원수(동아일보 부국장)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면 재판이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헌재가 자신의 위상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헌재를 죽이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헌재 재판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된다.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인준 동의 같은 보완 장치가 필요한데 개헌해야 가능하다. “헌법의 문제는 헌법으로 해결해야 뒤탈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진짜 끝이어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확신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강한 메시지가 많았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지난 정부에서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이나 휘두르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전병역의 해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주택자 때리기로 안 된다. 어쨌거나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 둘째,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 셋째,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차익을 환수하는 게 우선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 넷째, 보유세를 높이면 전세와 월세가 오른다. 한동안 집값도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과세 원칙이 확고하면 매물이 늘고 집값이 내려가고 임대료도 낮아지게 된다.
• 전병역은 “작은 변수나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이재명 케어라는 프레임에 우려를 전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해당 정책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이름으로 시민이 부를 수 있어야, 이재명에 대한 선호와는 관계없이 좋은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윤석열 선고 분석은 별도 기사로 있습니다. 지귀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