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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심의를 심의한다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출범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유튜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모니터링 5차 보고서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작성해 3월 15일(금)에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견진술 4건, 의결보류 후 이번 회차로 넘어온 안건 1건, 일반 안건 10건이었습니다. 일반 안건은 3건만 심의하고 7건은 다음 회차로 미뤘습니다. 일신상 이유로 사퇴를 표명한 최창근 부위원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후임 보궐로 위촉된 김문환(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전 SBS 기자) 위원이 이날 참여했습니다. 김문환 위원이 세 번째 의견진술 이후 도착해 이전엔 8명이, 이후엔 9명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심의한 15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MBC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두드러진다. (편집자)

8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또는 의결보류, 그리고 법정제재가 결정되었습니다.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가 관계자 징계를 받아 이번 선방심의위에서 7번째 관계자 징계를 받았고(이전 MBC 5건, CBS 1건), 나머지는 모두 MBC 계열사로 TV방송과 라디오 또는 지역MBC 프로그램입니다. 울산MBC와 MBC라디오가 각각 주의 1건씩, 대전MBC와 MBC TV, MBC라디오가 각각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선방심의위에서 나온 법정제재 건수는 12건입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7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2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울산MBC [MBC 뉴스데스크 울산]이 각 1건씩입니다. 제22대 총선 선방심의위 임기가 두 달 여 남은 상황에서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한 선방심의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법정제재 14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당시 관계자 징계는 1건이었습니다.

이주의 심의 세 장면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 세 가지입니다. 저널리즘의 일반 원칙인 진실성, 객관성, 선거보도 균형성 등을 정부·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편향적으로 심의해 전문성 부족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① “류희림 셀프민원, 사실 확인 안 됐다”?


CBS라디오 2024년 1월 17일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 ‘출연자가 류희림 위원장 관련 혐의를 왜곡·과장해 비판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 측 인사 해촉안 재가를 다룬 [한판 브리핑] 코너에서 출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셀프 민원 넣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공적인 업무를 완전 왜곡 시킨 것’, ‘구속시켜야 한다’, ‘해촉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이 혐의를 왜곡·과장했다는 것이 민원취지입니다.

이외에도 같은 코너에서 진중권 교수가 “마포을 지역구가 민주당 텃밭이라서 국민의힘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 “다들 양지에 몰려 있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수도권 험지론을 부각시켰다는 민원내용도 있었는데요.

제7차 선방심의위에서도 다뤄진 건으로 당시에도 위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사실이 아닌데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점과 ‘마포을에 출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문제 삼았는데요.

△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024.01.17.

위원들은 이날 의견진술로 출석한 유창수 CBS 제작국 제작1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질문하며 언론이 추구해야 할 사실성, 객관성 등을 기계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셀프심의 의혹을 거론하며 “진중권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방심위원장이 셀프민원 넣은 거 아니냐’, ‘가족들 아들·딸 시켜서 셀프민원 넣었다’, ‘공적업무를 완전 왜곡시켰다’는 대목이 사실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유창수 제작1부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의할 문제”라고 하자 권재홍 위원은 “팩트 확인이 안 된 내용을 패널이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창수 제작1부장은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수사 받거나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나 방송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권재홍 위원은 “주의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이 아닌 것, 확인이 안 된 걸 막 얘기해도 (진행자가) 전혀 제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수사 중일 뿐,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았으니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럼 ‘셀프 민원을 넣었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사실성, 객관성에 대해 오히려 특정 입장을 대변하여,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위원들의 논리대로라면 언론이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런 발언은 여럿 나왔습니다.

위원들의 문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한동훈 빨간 운동화는 괜찮고, 민주당 예비후보는 안 된다?


2024년 1월 18일 울산MBC [북구 ‘선출직 경력자’ 총출동·· 역대 가장 치열]에서 울산 북구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소식을 전하며 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이동권 전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을 더 길게 방송해 예비후보 간 방송 노출시간이 불균형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형평성) 제1항 등입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유영재 울산MBC 뉴스취재부장은 이동권 전 북구청장 출마가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 상황이어서 부각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울산MBC 외에 지역방송 UBC나, 지역신문 등도 이날 이동권 후보를 비중 있게 다뤘으며, 이동권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에서 길게 다뤄진 것이지 다른 예비후보들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사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나머지 후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다뤄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울산MBC에 서운해 하지 않겠냐’, ‘이동권 후보에 대해 선전이나 광고의 효과가 없다고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떠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를 길게 다루기보다는 모든 후보를 균등하게 방송에 노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울산MBC MBC뉴스데스크 울산. 2024.01.18.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선거철 되면 후보들이 다 자기 얼굴 1초라도 더 나가고 싶어한다”며 “참 걱정된다. 화제가 있으면 방송사는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 때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특이 상황이었다는 ‘화제성’에 대한 뉴스가치 판단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재홍 위원은 2월 22일 제7차 선방심의위에서 채널A [뉴스 TOP10] 2024년 1월 5일, 1월 8일 방송을 다루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행보만 주제로 선정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날과 다르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권재홍 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는 유권자 관심 부분”이라서 “다룰 수 있는 얘기”라면서 “특별히 균형이 깨지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당 민원에 ‘문제없음’ 의견을 남겼는데요.

권재홍 위원의 해당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 “신방과 교수 33년 날씨 ‘1’ 문제”


2024년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MBC 날씨’ 코너에서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1’을 전하며 파란색 3D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날 안건에 올랐습니다. 다수 민원이 제기된 안건이면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 제의 안건이기도 했는데요. 단순 파란색 숫자 ‘1’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2024년 2월 29일 해당 내용을 전하는 기사들이 MBC가 직접 당사자임에도 자사에 유리한 입장 위주로 방송했다는 등의 민원도 포함됐습니다.

△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MBC 뉴스데스크. 2024.02.27.

파란색 숫자 ‘1’을 대하는 위원들의 태도는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오인의 여지가 있다’는 위원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MBC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위원도 있습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MBC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근거로 사용했는데요. 최 위원은 “바이든 발언도 이런 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대, 숭실대, 국립국어연구원의 소리음향전문가 등이 음향 증폭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정확한, 지금까지의 정설”이라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정부·여당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을 요구하진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는 사실성, 객관성 등을 들어 문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외 파란색 숫자 ‘1’을 대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방통심의위는 2023년 12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방통심의위 제공.

모니터 대상

2024년 3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0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본문 진중권 발언에 관한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등입니다.

MBC ‘미세먼지 수치 1’에 관한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2조 (사실보도)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9조(공정성) 제2항, 제9조(공정성) 제3항, 제9조(공정성) 제4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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