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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은 여러 가지 쟁점을 남겼다.

이재용이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뇌물을 주고 합병을 밀어붙인(불법승계) 사건은 무죄로 1심 선고가 났다. 두 재판 결과가 충돌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 한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묻는 사건이다.
  • 아직 1심일 뿐이고 여전히 많은 질문이 필요한 사건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 국민연금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났지만 배임과 회계 조작 등의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 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이 많았다.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을 5년 밖에 안 불렀기 때문이다. 5년 형이면 판사가 3년으로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유예를 줄 수 있다. 검찰도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 실형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대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법원이 19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한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 3.5 공식이 재벌들이 빠져 나가는 방식이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지만 풀어준다, 이런 관행이 있었다.
  • 이재용도 선고 다음날 해외 출장을 다녀온 걸 보면 어느 정도 무죄를 예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다.

간단히 판결 요지를 정리해 보자.


  • 106차례 공판이 열렸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 오래 돼서 헷갈리기 쉽지만 두 건의 재판이 있었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났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거의 19개월을 복역했다.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54일 복역하고 풀려 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징역 2년6개월 확정. 다시 구속됐다가 207일만에 가석방. 그리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 두 번째 재판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그리고 삼성물산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조작을 했다는 등의 혐의다.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말을 사줘서 합병, 이게 첫 번째 재판이고, 그 합병이 불법이었다는 게 두 번째 재판이다.

두 사건이 충돌한다.


그러니까 경영적 판단일 뿐 승계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건가.


  • 그게 이번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경영적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재용 지배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이다.
  • 99% 승계 목적이고 1%가 사업 목적이 일부 있었으면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

조선일보 등을 보면 19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제목을 뽑았던데.


  • 정작 19개 혐의가 뭔지 제대로 쓴 신문이 없다. 사실 제목을 이렇게 쓴 건 온갖 트집을 다 잡았지만 완벽하게 결백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겠지만 잘게 쪼갠 것일 뿐,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풀렸고 찬성 표를 끌어들이려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게 핵심이다. 19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 자사주를 KCC에 넘기고 찬성 표를 던져 달라 했고, 2.3%를 보유한 일성신약에 사옥을 공짜로 지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합병이 진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배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 국민연금에 보낸 보고서는 합병 비율이 적정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결론을 내려놓고 발주한 보고서였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속아서 찬성 표를 던졌으니 배임이다, 이게 검찰 주장이었다. 이것도 해석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주가를 띄우려고 자사주를 매입한 게 시세 조종이다,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 원래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다.
  • 결국 합병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소송에서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인정됐다. 외국 판정부와 한국 법원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주주들이 손해 본 것 없다는 이번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분식 회계 혐의도 있었다.


  • 삼성물산 자회사가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고 삼바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다.
  • 삼성물산이 원래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쳐서 만든 회사다.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크지 않았는데 삼바 지분 43%가 핵심 자산이었다. 시가총액이 58조 원이니까 지분 가치가 25조 원 정도 된다.
  • 합병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잡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 검찰이 삼바 공장에 와서 공장 바닥을 뜯고 서버 컴퓨터와 노트북을 압수해서 자료를 긁어갔는데 법원은 그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포렌식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래서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라는 이야기다. (죄가 없다기 보다는 검찰이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

김경률(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비판을 했더라.


  • 다른 건 몰라도 분식회계는 명확한데 이걸 뭉갰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봐야 한다.
  • 김경률이 한동훈 수사를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경율 입장에서는 이걸 왜 못 잡냐 이런 생각일 거다.
  • 제일 당황스러운 곳은 삼성일 거라고도 했다. 그만큼 100% 무죄가 파격적이라는 이야기다.

원래 한동훈이 수사했던 사건 아닌가.


  • “기소할 때 내가 관여한 사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 기소할 때 관여한 건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을 할 때는 수사 책임자였다. 이번에 무죄가 난 결정적인 계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이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 보수 언론에서도 한동훈의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최근 며칠 사이 부쩍 늘었다.
  • 이재용의 무죄 선고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있다. 검찰의 패배다. 특히 증거 능력 입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검찰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이복현(금융감독위원장)이 수사 검사였다.


  •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재용이 저승에서 살아온 상황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도 이복현이 지휘했다. 윤석열 라인 막내고, 국정농단 특검 때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이 한팀이었다.
  • 판결 나오기 전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이건 맞는 말이고.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 이건 무죄를 예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냥 영혼 없는 덕담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023.11.29.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

검찰이 완패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


  • 한동훈을 두고 한때 조선제일검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론스타 사건도 패소했고, 엘리엇도 패소했다. 사법 농단도 대부분 무죄가 났고 이번에 삼성도 무죄다. 한동훈이 검사 시절 지난 10여년 동안 맡은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 승소한 게 거의 없다.
  •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검찰의 수사 농단 수사다.
  • 보수 언론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때 문재인 정부의 칼이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때 잘 한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실력 있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쯤 되면 실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삼성 이슈에 오면 우리편이냐 아니냐로 갈린다. 한동훈이 우리 편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실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가 합병에 도움이 됐다고 보나.


  • 공소장에 삼성이 언론사들에 광고를 주고 우호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대목이 있었다.
  • “투기자본의 기업경영 교란 막아야”(7월13일 동아일보),
  • “헤지펀드 ‘먹잇감’된 한국기업 ‘일단 공격당하면 경영 올스톱’”(7월9일 조선비즈),
  • “대기업 특혜 논란에… 포이즌필-차등 의결권 번번이 무산”(7월9일 동아일보),
  • “‘헤지펀드 방어책 미흡’ 80%, 가장 시급한건 차등의결권”(7월13일 동아일보),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엘리엇 먹튀 우려’ 위임장 전달 늘어”(7월13일 동아),
  • “국민연금 의결권, 외부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야”(7월9일 동아),
  • “국가 경제냐, 주주 이익이냐… 국민연금의 선택은”(7월9일 조선비즈),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백기사로 나서라”(7월9일 중앙일보),
  • “‘엘리엇은 투기성 먹튀 펀드’ 75%, ‘국민연금이 백기사해야’ 54%”(7월9일 조선비즈),
  • “국민연금의 선택을 주목한다”(7월9일 동아),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당연한 선택이다”(7월13일 매일경제 사설) 등이다.
  • 실제로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이다.
  • 언론의 기업 감시가 정말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기사들은 일방적으로 이재용의 입장을 대변했다.
  • 헤지펀드의 공격에서 삼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은 결국 이재용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엘리엇이 투기 자본이라고 공격했는데 투기자본이든 아니든 일단 주주로서 반대할 권리는 있는 것이다. 실제로 ISD에서는 주주들이 손실을 본 게 맞다고 판단했다. 언론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압박한 건 노골적인 개입이었다.

삼성이 광고를 쏟아부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삼성물산 주총(7월 17일) 4일 전인 2015년 7월13일부터 16일까지 집행된 언론 광고비만 36억 원이다. 공소장에 나온 사실이다.
  • 다만 광고를 퍼부은 것도 경영적 판단이고 회사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불법(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회사에 좋으니 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 과연 회사에 좋았던 건 맞나,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 일단 이재용이 큰 이익을 본 건 맞다. 삼성전자 지분이 0.7% 밖에 없었고 삼성생명 보유 지분 7%로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4%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 계산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국정농단 특검은 8549억 원 이상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 법원은 “오히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장충기 문자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 검찰이 흘렸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문화일보 편집국장 김병직.
  • “삼성이 구현하고자하는 것과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이 같을 것입니다.” / 서울신문 사장 김영만.
  • “항상 넓고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좋은 와인, 집사람과 같이 마시며 다시 한 번 힘을 내겠습니다.” / 중앙일보 논설주간 이철호.
  • “같은 부산 출신이시고 스펙트럼이 넓은 훌륭한 분이시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창섭.
  • 기사를 수정 삭제하게 압박했고 실제로 메트로라는 무가신문에 편집국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광고를 줄이거나 끊겠다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이것도 불법일까. 애초에 19가지 혐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삼성과 언론, 오래된 문제다. 삼성그룹이 1년에 집행하는 광고가 어느 정도인가.


  • 그룹 집계는 파악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만 뽑아봤더니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에만 2081억 원이다.
  • 이밖에도 삼성화재가 455억 원, 삼성생명이 396억 원, 삼성카드가 73억 원, 삼성물산이 26억 원 정도다. (월별 100대 광고주 기준이라 누락된 월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늘어날 수도 있다.)
  • 드러난 광고만 이 정도고 실제로 협찬이나 후원 등의 명목된 유사 광고는 훨씬 더 큰 시장이다.
B2B 성격의 매출이 81%에 이른다.
한국과 미국의 신문 광고 시장 비교. 2004년과 비교해서 미국은 신문 광고 총액이 81% 줄었는데 한국은 22% 줄어드는 데 그쳤다. 협찬과 후원 등 우회적인 광고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하락폭이 더 적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주요 신문사 매출 추이.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추락하지도 않았다.

언론이 실제로 광고주의 눈치를 본다고 보나.


  • 한국은 광고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신문은 매출의 80% 이상이 B2B 성격이다. 그러니까 광고나 광고 연계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방송사는 30% 수준이다.
  • 실제로 2008년 삼성 특검 때는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1년 가까이 광고를 전면 중단하다시피해서 일부 신문사들은 종이 살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당시 언론은 총수 일가의 편을 들 것이냐 국제 투기자본의 편을 들 것이냐의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압박했는데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저널리즘 신뢰도 평가. 뉴스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28%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치 권력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본 권력에는 취약하다.


  • 우리는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항소심이 남아있으니 지켜봐야 한다. 다만 분명한 건 언론의 기업 감시 기능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 기업 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기사를 막지 못하면 홍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한다. 계속 기사가 터지면 옷을 벗어야 한다.” “일단 기사는 막고 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다.” “이제 광고는 광고국에서 하는 게 아니다. 기자들이 서포트하지 않으면 영업이 전혀 안 된다.”
  •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반대 의견 비중이 크게 적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적어도 토론과 논쟁의 영역에서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다. 국민정서법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제 와서 다 잘 됐으니 잘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설령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는 게 맞다.
  • 독자들은 언론이 100%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한국 언론이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건(28%만 신뢰한다고 답변.) 언론이 자본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비판하지만 자본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재벌 개혁’을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빨간색이 국민의힘 계열 집권 시기, 파란색은 민주당 집권 시기. 조선일보는 기사 아카이브가 일부 시기에 국한돼 있어 배제했다. /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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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음..
    나도 증권사 30년 다니면서 삼성을 어지간하게
    분석한 사람인데..

    일단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회장등 두분 다
    구속직전까지 갔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삼성은 뭐든지 치밀할수밖에 없다고 봄

    이건희회장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최소 승계가 원만해질때까지 살아계셨음
    뭐냐면 치밀에 치밀하게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보는것이 타당함

    이런 삼성을 검찰이 이긴다고?

    이재용이 구속된 것은 미래전략실의 실수임
    최순실이 키인줄 알았는데 독이였음
    말 세마리?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나?
    국가대표 승마선수 지원용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를 잡는 권력투쟁에 이재용이
    유탄을 맞은거라 봄

    삼바가 고의적인 분식을?
    만약 분식이 아니라면 삼성물산 합병은 당연히
    무죄인거지

    1996년 에버랜드사건은 무조건 유죄야
    따라서 당시 이건희회장도 구속되는게 맞아

    삼바사건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거야
    자회사인 에피스의 평가방법이 잘못되면
    물산과 모직의 합병이 날라가게 되고 승계작업이 나가리 나고 이재용도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라는거지

    살어름판을 걷듯이 조심 또 조심 몇십번이고
    되돌리면서 살펴봤겠지
    이걸 분식회계의 증거라고?

    콜옵션의 내가격 외가격을 따질때 회계법인에게 질의하고 대답을 받아두지 않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자회사가 유리하게
    적용할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무슨 장부가가 맞니 현제가가 맞니..
    삼성은 이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관계회사니 종속회사니를 적용한거야

    삼바사건의 시작이 과연 무엇인가?
    그건 참여연대의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작된 삼성빼앗기 인거지
    두루킹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기업을 장악하려는 좌파들의 장난질

    당연히 참여연대의 김경율도 참전하였고
    검찰쪽에선 한동훈 이복현도 참전한거였고

    이젠 피아를 구분할수 없겠지만서도..

    자! 정리하자면 삼성은 이재명정도가 아니야
    물론 작업의 시간도 충분하였고
    이재명은 정진상 하나의 머리에서 작업을
    진행시켰지만 삼성은 거대조직이지

    겨우 정진상 하나의 머리를 검찰이 어찌못하는 판에 삼성을 잡겠다고?

    회계란 불법과 합법사이를 교묘하게 가르고가는 작업인거야

    검찰독재?
    정진상을 중앙정보부가 남산으로 끌고가서
    한시간만 패면 다불게 되있어
    그걸 못하니 독재가 아닌거지

    삼바사건은 두꼭지만 이해하면 답이 나온다

    하나는 1996년 에버랜드사건을 격으면서
    진짜 이재용의 승계때문에 이건희회장이
    구속될뻔 하였다
    과연 삼바도 그렇게 무식하게 작업을 했을까?

    또 하나는 시작이 참여연대의 김기식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점이야
    한마디로 시작이 순수하지 않았다는거지

    에버랜드사건을 지휘했던 김상조한성대교수..
    청와대정책실장까지 지내지만 지금 꼴좀 봐라
    김기식이는 또 어떻고!

    김경율은 아예 이쪽으로 전향까지 하였고
    한동훈과 이복현은 이젠 삼성의 이재용을
    보호하고 격려해야만 하는 입장인거지

    결론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맞어
    헌데 아슬아슬하게 합법적인 줄을 탔다는거지

    반면에 창이라 할수있는 참여연대는 금감원
    금융위 검찰등을 총동원하였지만 그냥
    무작정 들이 댔다는것이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삼성이 족쇄를 풀고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네
    뭐 나도 그리 생각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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