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구를 헌재에 ‘알박기’, 한덕수의 ‘내란본색’.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마은혁(재판관 후보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국회가 마은혁을 후보자로 추천한 지 104일 만이다. 마은혁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라 내일부터 출근한다.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와 이미선(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지명했다. 이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마은혁과 이완규·함상훈은 성격이 다르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윤석열 파면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한덕수와 최상목(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석열의 공범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짓밟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는데 한덕수가 다시 헌법을 유린했다.
한덕수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숫자 게임으로 바꿔놨다. 그때는 마은혁을 빼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봤고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은 보수 성향 재판관 두 명을 밀어 넣으면서 마은혁을 덤으로 끼워 넣으려 한다.
두 달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알박기하려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미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이라고 본 것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령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덕수는 지난해 12월26일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추천 후보자를 단순 임명하는 것도 권한이 없다고 미루더니 대통령의 선출직 대표자로서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최상목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서 임명하는 등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추천 후보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 결정은 2월27일이었다. 최상목은 헌재 결정 이후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고 한덕수도 끝내 마은혁 임명을 미뤄 8명 체제에서 선고를 하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마은혁을 임명하겠다고 나선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40년지기 친구다. 사법연수원 동기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에서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제(법무부 장관) 등과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내란죄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다.

함상훈은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사다. 고대영(전 KBS 사장)이 문재인(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소송에서는 고대영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문형배와 이미선이 나가고 이완규와 함상훈이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와 보수+중도보수 성향이 각각 2명과 7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임명할 수 있는 마은혁은 미루더니 굳이 대통령 지명 몫까지 임명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다음 정부를 겨냥해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는 최상목 등 탄핵안이 다시 통과될 경우 헌재 정족수가 안 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족수 문제라면 마은혁만 임명해도 충분하다. 굳이 한덕수 지명으로 재판관을 채우겠다는 건 우리 쪽에 유리한 재판관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이었던 이정미(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재판관)를 임명했지만 대통령 지명인 박한철(당시 헌재소장)의 후임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겼다.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탈하는 위헌적 행동이다.
우원식(국회의장)은 “이완규와 함상훈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청문 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20일이 지나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10일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완규 등 임명 직전 한덕수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