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정부에서 기회 수도로, 김동연 재선 프로젝트의 변수는?

[슬로우 인터뷰] 김동연 경기도지사, “용인 산단 송전망 지중화, 한전과 비용 분담으로 2000억 원 절감”… 지지율 높고 본선 경쟁력 앞서지만 당내 경선이 관건.

조용필 다음에 무대에 올라온 가수는 어떤 기분일까. 김동연(경기도 지사)의 지난 4년이 그랬을 수 있다. 아무리 잘 불러도 조용필의 아우라를 넘기는 쉽지 않다.

김동연은 202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이재명(전 경기도 지사)과 단일화를 하고 물러났다. 이재명의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고 경선을 거쳐 경기도 지사에 당선됐다.

지난 4년은 파란만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란과 함께 3년 만에 무너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김동연은 전임 도지사 이재명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숙명을 안고 지난 4년을 달려 왔다.

다음은 김동연의 지난 4년을 평가하고 다음 4년의 비전을 묻는 인터뷰다. 지난 5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올해 6월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탈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누구로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넉넉히 이길 거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당내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연의 4년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다.

경기도에서 누가 나오나.

이미 친명계 한준호(민주당 의원)가 출마 선언을 했고 추미애(민주당 의원)와 김병주(민주당 의원)도 준비하고 있다.
김동연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은혜(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유승민이 나오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분위기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한다.
서울은 이재명이 정원오(성동구청장)를 낙점하다시피 한 상태다. 경기도는 아직 이재명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동연과 친명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3년, 경기도가 망명 정부였다.

윤석열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민생 예산을 후려칠 때 경기도는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했다.
윤석열이 태양광을 공격하고 기후 정책을 뒤엎을 때 경기도는 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렸다.
윤석열이 사회적 경제 예산을 깎을 때 경기도는 늘렸다. 김동연을 경기도를 사회적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본소득 논쟁.

김동연은 두 차례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의 기본사회 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대선 경선 때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재원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의문이 든다”면서 “어떤 정책이든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들에게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는 빠졌다.
김동연은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둘 다 실행하고 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김동연의 기회소득.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이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이 됐다. 모든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줬다.
농촌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만들어 놓고 간 걸 김동연이 받았다. 2022년 5월부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청산면에서 4년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연천군 전체로 확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도입되면서 경기도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바뀌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김동연의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라면 김동연의 기회소득은 목표를 두고 제한된 그룹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김동연은 기회소득을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한된 그룹에 주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연천군 기본소득의 효과.

연천군 청산면은 사업 발표 직후인 2022년 1월부터 인구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연천군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연천군 거주자의 일부가 청산면으로 옮겼을 거란 분석이 있었다.
연천군 전체로 기본소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1월(사업 선정 발표)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일시적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이동일 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본소득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경기도 지사 시절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이재명을 대중 정치인으로 각인시킨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계곡 상가 철거다. 불법으로 평상과 방갈로를 설치하고 자리세를 요구하는 음식점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 이재명은 자진 철거 기간을 준 뒤 행정 대집행으로 밀어붙였다. 경기도 234개 계곡과 하천에서 1601개 불법 시설을 적발해 1587개 업소를 철거했다.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한 장면이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었다. 철거당한 상인들이 나중에 이재명 구명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둘째,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신천지가 과천에서 대규모 집회(예배)를 강행했다. 이재명은 역학조사관과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신천지 총회 본부를 찾아 신도와 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다. 신천지는 참석자가 1920명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최소 9930명이었다.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을 때 경기도가 나서서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용필 다음 차례의 무게.

이재명은 논쟁을 만들고 이슈의 중심에 서는 스타일이다. 김동연은 이재명처럼 강력한 이벤트 효과는 없었지만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다.
한국갤럽이 반기마다 하는 광역 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이재명은 초반에 안 좋았다가 계곡 철거 이벤트 이후 긍정 평가가 크게 늘었다.
김동연은 이재명보다는 낮지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위권이다. 호남과 영남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기록이다. 2024년부터는 전국 단체장 평균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재명 지사 시절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한국갤럽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 김동연은 직무평가 순지수로 2위를 기록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단체장은 김동연과 김영록(전남도지사) 둘 뿐이다. 진보와 보수 모두 긍정 평가가 더 많다는 의미다.
김동연은 진보에서 42%포인트, 보수에서도 5%포인트를 기록했다. 김영록(전남도지사)은 각각 25%포인트와 8%포인트다.
오세훈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오세훈은 보수에서 23%포인트지만 진보에서는 -52%포인트를 기록했다. 강기정(광주시장)은 진보 -35%포인트, 보수 -56%포인트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김동연의 기회 수도 프로젝트.

김동연은 경기도를 기회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기회소득을 도입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둘째,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셋째,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다.
경제학 전공의 관료 출신 답게 변화와 해법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했다. 기회소득 프로젝트는 다섯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시작한 장애인 기회소득은 등록한 장애인이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최대 9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가치 활동을 보상하는 최초의 사례다. 중위 소득 12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나눠줬다.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게 목표다.
단순히 장애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 의지와 사회 참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원이 아니라 기회라는 게 핵심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 선수 7800여 명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과 5년 이내 귀농 어민, 친환경 동물 복지 등 환경 농어업인 1만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한 도민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루 8000보를 걸으면 400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 돌봄 공동체 등 돌봄 참여자 250여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연은 바튼 윌슨이 제안한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도정 철학으로 끌어올렸다. 김동연은 “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동연의 디테일.

지난해 8월에 시작한 ‘달달버스’는 “달려간 곳마다 달라진다”는 의미다. 중앙 설계형이 아니라 지역 반응형 정책을 만든다는 목표로 수원에서 시작해 구리까지 반 년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돌았다. 도민 6400명을 만나고 3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김동연은 “경청과 소통 그리고 해결,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달렸다”고 말했다.
담보나 매출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이나 잠재력으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특례보증’을 도입했다.
남양주에서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허가가 안 난다는 민원을 받고 도로 변경을 허가했다.
평택에서는 수출 기업들을 만나 관세 피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친명 진영의 김동연 갈라치기.

지난 선거에서 김동연과 경선을 치렀던 염태영(민주당 의원)이 김동연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염태영은 “김동연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웠다”고 비난했다.
유시민(작가)은 “이분(김동연)은 그냥 이재명한테 붙어서 지사 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동연도 이런 비난을 의식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비명이나 반명 이미지로는 공천을 받기 쉽지 않다. 김동연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 책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해와 진실.

김동연이 “이재명의 기본사회를 지웠다”는 염태영의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에 깔아 놓은 기본소득을 키워 기회소득을 추가했다고 보는 게 맞다
유시민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에게 붙어서” 도지사가 된 게 아니라 경선에서 염태영 등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후보가 됐다.
같은 당 출신이라도 전임자의 성과를 뭉개거나 뒤집는 경우가 많은데 김동연은 이재명의 성과를 착실하게 물려 받아 발전시켰다. 명작동화(明作東花)라는 오글거리는 캐치 프레이즈도 만들었다.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에서 꽃을 피운다는 말이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가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과도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무분별한 홍보 등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한 건 염태영을 겨냥한 경고라는 관측이 있었다.

명작동화: 이재명과 김동연의 일산대교.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는 2021년 10월 일산대교 무료화였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 가운데 무료가 아닌 곳은 일산대교 뿐이었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건 이재명 퇴임 뒤였다.
일산대교 문제가 복잡한 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 주주라 수익금이 전액 국민연금 기금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김동연이 이어 받아 소송을 걸었지만 2024년 11월 최종 패소했다.
김동연은 올해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깎되 나머지 절반을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에 2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느냐”고 말한 적 있다. 일단 반값으로 출발했지만 김동연은 “중앙 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

경기도는 이미 2003년 서울시 인구를 따라잡았고 2014년 GRDP(지역내 총생산)를 따라 잡았다.

해결사 김동연.

용인 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했고,
16년 동안 밀린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버스가 파업에 돌입하자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기도 했다.

용인 산단 전력 공급? 땅 밑에 깔면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재명이 판을 깔고 김동연이 키웠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공장 총량 규제를 풀고 인허가를 밀어붙였다.
SK하이닉스의 일반 산단은 착공에 들어갔고 삼성전자의 국가 산단은 이제 막 터를 닦고 있는 중이다.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가 국가 산단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이겼다. 문제는 전기와 물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수소+LNG 혼소 발전으로 3GW를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동연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도 318호선 가운데 용인-이천 27km 구간에 지중화 전력망을 깔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일반 산단과 삼성전자의 국가 산단에 각각 6GW와 9GW의 전력이 필요한데 각각 3GW와 6GW를 확보한 상태다. 318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3GW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3GW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다.”
“도로 공사와 전력 공사를 같이 진행하면 공사 기간을 5년 가까이 당길 수 있고 사업비도 30% 줄어든다. 도로 공사만 진행할 경우 공사비가 5568억 원인데 한전이 비용을 분담하면 2000억 원 이상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소방관 8245명, 16년 밀린 수당을 지급했다.

두 시간의 휴게 시간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소방관들 주장이었다.
소송을 냈는데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경기도가 소송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8245명에게 40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 341억 원 규모다.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당이었지만 김동연이 법원의 화해 조정 권고를 끌어내 법리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김동연은 “소방 공무원의 초과 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신의 결과”라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100조 투자 유치 약속도 지켰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24조1667억 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11조8732억 원.
온세미 1조4000억 원.
린데 1500억 원.
알박 1330억 원.
인마크글로벌 4조3000억 원.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4000억 원.
화성 양감 수소 복합 에너지센터 1200억 원.
화성국제테마파크 5조79억 원.
LG디스플레이 파주 LCD 일반 산업단지 7000억 원 등이다.
적당히 숫자를 합친 게 아니라 김동연이 직접 지구 다섯 바퀴를 돌면서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다.

기후에 진심이었다.

지방 정부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1400만 도민들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진단을 받으면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난해 도입 8개월 만에 4만2278건에 9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반응이 좋다. 출시 1년 4개월 만에 167만 명이 가입했다. 온실가스 8만5000tCO₂eq을 감축해 사회적 비용 91억 원과 환경비용 140억 원 등 사업비 87억 원의 10배가 넘는 101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장관 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다.
첫째, 경기 북부 ‘평화 경제 특구’에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둘째,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한다.
셋째, 경기도 기후테크센터를 설치한다.
올해 안에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 2028년까지 스케일업 20개,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 3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연임을 해야 가능한 비전이다.

김동연의 한계:

일찌감치 이재명이 낙점한 정원오는 이재명의 장점만 모은 것처럼 브랜드를 쌓아나가고 있지만 김동연은 공무원 이미지가 강하다. “관료의 인이 배겨 있었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다.
“지금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면서 “정치인 시각을 빨리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팬덤 정치의 시대에는 정치색이 약한 게 한계가 될 수 있다.
김동연은 소셜 미디어도 약하다. X와 페이스북 팔로워가 각각 4.1만 명과 3.7만 명이다. 유튜브 채널 김동연 TV 구독자는 9.3만 명이다.
김동연의 기회 수도 프로젝트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참고로 이재명은 X와 페이스북이 각각 52.2만 명과 45.5만 명이다. 이재명 TV 구독자는 186만 명이다.

압도적인 지지율, 변수는?

김동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초 경기일보-리서치앤리서치-조원C&I 조사에서는 김동연이 30%, 추미애는 18%로 격차가 컸다. 민주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이었다. (1월31일, 경기도민 1000명 대상, 휴대전화 전화 면접 조사,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SBS-입소스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김동연이 22%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이 14%로 가장 높았다. (2월10~13일, 경기도민 802명 대상, 휴대전화 전화 면접 조사,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김동연과 추미애가 26%로 동률이다. 그만큼 당내 경선이 치열할 거라는 이야기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선호도는 추미애(18%)가 김동연(13%)보다 높다.
양자 대결에서는 여권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이 49%로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 26%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본선 경쟁력은 김동연이 높았다. 후보 적합도는 추미애(20.7%)가 김동연(18.6%)보다 높게 나왔다.
이재명이 한준호를 밀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후보 적합도가 8.4% 밖에 안 된다.

평가와 전망.

김동연은 3경을 강조한다.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경제에 대해 가장 밝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망명 정부라는 강력한 명분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시대정신을 뛰어넘을 강력한 어젠더가 필요하다. 김동연의 경쟁자는 여전히 이재명이다.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김동연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 잘하는 도지사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둘째, 당장 민주당 경선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친명계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의제로 끌어올리고 이재명을 뛰어넘는 경제를 잘 아는 도지사라는 이미지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김동연은 누구.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야간 대학(국제대)을 다니면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차례로 합격했다. 철거민 출신으로 천막살이도 오래 했다.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에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노무현(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이명박(기획재정부 예산실장)-박근혜(국무조정실장)-문재인 정부(경제부총리)에서 요직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뒤 물러나 아주대 총장을 지냈다. 문재인(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경제 부총리를 지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을 두고 장하성(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이 있었다.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혁신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앤장 갈등이란 말도 이때 나왔다.
이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적인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실세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소신을 꺾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여야 양쪽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 문재인에게 주중 대사를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고 그 자리는 장하성에게 돌아갔다. ‘새로운 물결’을 창당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이재명에게 양보했다.
중도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을 거절한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