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한 달 분량 돌렸는데 천공 못 찾았다

  • 확실한 의혹 같았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이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이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수사관 10명이 투입돼서 영화 2000편 분량의 영상을 분석했는데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다.
  • 2023년 04월11일.

이재명 흑주술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누군가가 무덤 봉분 주면에 구멍을 파고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돌멩이를 묻어놓았다. 이재명은 “일종의 흑주술”이라면서 “나로 인해 저승의 보모님까지 능욕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이재명 문중의 요청을 받은 풍수 전문가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 2023년 04월11일.

고발 사주 배후는 한동훈이었다

  • 한겨레에만 나온 기사다.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특정했지만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유시민 등을 고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 고발장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손준성이 있는 대화방에 이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의뢰(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다만 실제로 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은 안 된 상태다. 손준성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었고 공수처가 풀지 못했다. 공수처는 카카오 압수수색으로 대화방 기록을 확인했다.
  • 2023년 04월12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 작품일까.

  • 일단 사안은 크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 의원들이 현금 9400만 원을 뿌렸다. 현직 의원들도 받았다.
  •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의원들이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을 받았다. 왜 이런 푼돈을 주고 받았을까. 중앙일보는 “이쯤되면 쩐당대회”라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 전당대회 돈 봉투는 오래된 관행이고 30억 당(붙고) 20억 낙(떨어진다)이란 말도 나왔다고 한다.
  • 검찰의 기획 작품으로 의심되는 건 압수수새과 동시에 녹취 파일이 언론에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물론 돈 봉투의 액수와 별개로 혐의가 가벼운 건 아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곶감 빼먹듯 수사를 해도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 2023년 04월14일.

정진상이 20억 요구? 너무 적은데?

  •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 정영학(회계사)이 “정진상이 20억 요구했는데 김만배가 안 주겠다고 말했다”고 말하자 판사가 물었다. 428억을 약정했으면서 20억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다.
  • 정영학은 “하여튼 그때는 주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 2023년 04월14일.

돈봉투 내치려니 이재명과 이중잣대.

  • 이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다. 징계를 하기도 안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고 자체 조사도 셀프 면책이란 비난을 받을 상황이다. 조성일보 보도.
  • 쌍대성(쌍방울과 대장동, 성남FC)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왔는데, 돈봉투 사건을 얹게 됐다.
  • 윤관석 이성만 등 문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 이재명(당대표)와 송영길(전 당대표)의 관계도 미묘하다. 이재명이 사과하고 송영길을 징계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송영길의 지역구를 물려 받은 상황이다.
  • 한겨레는 “민주당이라는 간판도 내려야 할 상황일 수 있다”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 2023년 04월17일.

송영길이 들어와서 뒤집어 쓸까.

  • 한겨레가 “사면초가”란 표현을 썼다.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꼬리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다.
  •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데 “나와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도권을 잃고 검찰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리두기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비교하면 관행이란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박희태(당시 한나라당 당 대표 후보)는 100만 원짜리 봉투 3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18일.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이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돌렸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당 간판을 내릴 상황”이란 말까지 했다.
  • 한겨레는 “선당 후사 팽개쳤다”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귀국이 늦어질수록 당이 망가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 2023년 04월19일.

쌍특검 통과, 최장 240일 걸린다.

  •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동의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지 빠르지는 않다. 과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가기로 하면 상임위를 건너 뛰는 것일 뿐,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240일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어차피 내년 선거 이슈가 될 전망이다.
  • 특검도 특검이지만 뭐가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전에 밝혀야 한다. 그게 정치다.
  • 2023년 04월20일.

개고기 금지, 대통령 부인이 할 말인가.

  • 찬반과 별개로 애초에 대통령 부인이 할 말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김건희에게 이렇게 마이크가 주어져도 되나.
  • “노력하겠다”는 게 알려진 워딩이지만 어쨌거나 김건희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다. 김건희가 노력하거나 말거나 이런 발언이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
  • 가뜩이나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처럼 들린다. 노력은 해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설령 그게 김건희의 소신이나 의지라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 2023년 04월21일.
김건희(대통령 배우자)는 지난 2023.4.12. 납북자 및 억류자 가족을 만나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도 개입하는 모양새다. (출처: 대통령실 뉴스룸 사진뉴스)

성남시장실 CCTV 공방.

  • “봉투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CCTV를 설치했다”는 게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말이었다. “청탁이 거의 없어졌고 매수 시도나 압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당시 비서실장)도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 그런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정 밖에서 정진상의 변호인이 “촬영은 되지만 녹음은 안 된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규도 “정진상이 저거 작동 안 한다고 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진실은 뭘까.
  • 2023년 04월21일.

송영길이 온다, “역시 큰 그릇.”

  •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의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수렁으로 끌고 갈 이슈다.
  • 조바심 내던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자생당생” “물욕이 적은 사람”이란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느냐”며 조롱하고 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2023년 04월24일.

송영길 귀국 이후 벌어질 일.

  • 조선일보는 1면 기사로 인천공항에 나온 개딸들의 발언을 내보냈다. 조국 방어에 이재명 방탄, 이제는 돈봉투까지 옹호한다면서 1면과 3면까지 깔았다. 조선일보에게는 윤석열 방미 리스크 보다 이게 더 큰 뉴스다.
  • 송영길의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 2023년 04월25일.

“주어 없다.” “있는데?”

  • “100년 전 사건 무릎” 발언에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인터뷰 원문을 공개했다. 쪽팔리는 일이다.
  • 정확한 워딩은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였다. 국민의힘이 “주어가 없다”면서 “번역 과정에서의 오역”이라고 눙쳤는데 떡 하니 주어가 있었다.
  • “날리면 사건 때 국민들 듣기 테스트를 하더니 읽기 테스트를 하느냐”는 말도 나왔다.
  • 2023년 04월26일.

이재명과 유동규의 진실 공방.

  •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한 판 붙었다.
  •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문기를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는 게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김문기가 대선을 앞두고 자살했는데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김문기와 같이 결재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디테일이 부족했다. “사진 찍듯 기억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2023년 05월01일.

송영길의 셀프 출두, 보수 언론의 조롱.

  •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사 받으러 가겠다” 했더니 “나중에 오라” 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갔고 로비에서 “전화라도 하겠다” 했는데 통화 조차 못했다.
  •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삭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아직 달라고 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굳이 가져다 준 건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 가슴을 치면서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이란 말도 했다. 조선일보는 “누가 보면 독립운동가인 줄 알겠다”는 익명의 시민의 말을 부제로 뽑았다.
  • 2023년 05월03일.

태영호 녹취록이 말하는 것.

  • 대통령실이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 받을 거면 조심하라는 협박 비슷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태영호 보좌관이 태영호의 말을 녹취한 걸 MBC가 보도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몰아친 것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태영호는 공천=당선인 강남갑 출신이다. 이런 발언이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대통령실에서 공천 운운한 것부터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당무 개입이란 표현도 나왔다.
  • 2023년 05월03일.

돈봉투와 태영호, 야당복과 여당복.

  • 여야 모두 욕 먹으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는 돈 봉투 사건의 핵심에 있는 윤관석과 이성만이 탈당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결단을 요청했다는데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민주당의 고민은 두 가지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가결하면 이재명과 형평성이 문제되고 부결하면 출당까지 시킨 명분이 사라진다. 돈봉투 명단이 더 나오면 추가로 탈당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직 불이 꺼진 상황이 아니란 이야기다.
  • 국민의힘도 태영호(최고위원)를 손절해야 할 상황인데 태영호는 뭐가 문제냐는 태도다. 4·3 사건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었는데 녹취록이 터졌고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나왔다.
  • 2023년 05월04일.

코인 부자 김남국, “진실 게임 하자.”

  • “검찰의 작품”이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다.
  •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했는데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다. “가상 화폐 업계 등을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이라고 시작했지만 검찰이 소스일 가능성이 크다.
  • 김남국(민주당 의원)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락해서 지금은 얼마 없다”고 밝혔다. 현금화한 건 아니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이야기다.
  • 코인 실명제 직전에 인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해 충돌이고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부모님을 모시면 간병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 2023년 05월08일.

김남국의 해명, 앞뒤가 안 맞는다.

  •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고 억울해 했다. 문제는 이준석은 공직자가 아니라 재산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
  • LG디스플레이 주식 10억 원어치를 팔아 위믹스(가상화폐)를 샀다고 해명했는데 주식을 판 건 2021년 1월이고 업비트(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 건 2021년 2월이다. 이때는 위믹스가 상장(2022년 1월)하기 전이다.
  • 위믹스는 주식을 팔아서 산 게 아니라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던 걸 업비트로 옮겼다가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게 조선일보가 확인한 사실이다.
  • 한겨레는 “무슨 확신으로 재산의 절반 가량을 위믹스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09일.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민주당 한 의원이 “설마 국회의원이 코인에 투자할까 하는 생각에 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 검찰발 기사라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한겨레도 “검찰의 ‘흘리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두고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09일.

김남국 코인 더 나왔다.

  •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추적이 된다. 김남국의 지갑 주소가 공개돼서 탈탈 털리고 있다. 위믹스 코인이 80만 개가 아니라 128만 개란 의혹이 나왔다.
  • “눈 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말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기 바라는 당이 아니다.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다.” 김남국처럼 코인 투자에 나서란 말인가.
  • 2023년 05월10일.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가나.

  • 재산 공개를 안 한 것과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였지만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거래 내역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 중앙일보는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공시보다 많은데 이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다. “통상적인 투자였다는 변명을 믿기 어려운 것은 만약 그렇다면 투자 대성공을 숨길 이유가 없다. 김남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투자의 천재이자 투자의 황제, 투자의 신, 국민연금 운용을 맡겨야 한다. 1000억을 맡기면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정색하고 덧붙이자면 국민연금 기금 안정성은 수익률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김남국은 천재성을 입증하거나 다른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
  • 2023년 05월12일.

“코인이 돈 봉투보다 더 크다.”

  • 경향신문 제목이다. 김남국(민주당 의원)이 해명도 없이 탈당을 하면서 남긴 말이 “잠시 떠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탈당 이후 감찰을 중단했다. 탈당만 벌써 9명이다. 이재명 재신임 요구도 나온다.
  • 최강욱(민주당 의원)이 “XX이 하러 간 거 아니냐” 발언도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짤짤이냐 딸딸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코인하러 간 거 아니냐는 발언이었다는 이야기다. 성희롱 논란을 감수하고 김남국의 코인 논란을 덮어준 대인배라는 우스갯 소리도 돈다.
  • 장경태(민주당 의원)이 방송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남국이 형이 최고지, 비트코인이 10억 넘어”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다.
  • 조선일보는 청년들의 분노를 강조한다. 20대와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 한겨레의 표현이 재밌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무모한 투자자였을까. 가상자산업계와 결탁한 이익 공동체였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상식적인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2023년 05월15일.

상폐된 코인이 5년 동안 315개.

  •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이다. 위믹스도 이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시 상장한 경우다. 김치 코인이 96개로 3분의 1 정도다.
  • 처음부터 스캠(사기) 코인이었거나 러그풀(rug pull, 먹튀)였을 가능성이 크다. 250만 원이면 토큰을 만들 수 있고 MOU 등을 과장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이다.
  • 한국일보는 거래소의 상장 피(fee)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관된 기준 없이 뒷돈을 주면 상장할 수 있고 거래량이 적어서 시세 조작이 쉽다.
  • 2023년 05월15일.

김남국 윤리위 제소, 이재명이 반대했다.

  • 이재명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복당 불가를 요구했으나 역시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반대했다.
  • “누가 누굴 쇄신하나”, 경향신문 제목이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
  • 비명계의 공격이 거세다. “이재명 본인의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 다른 의원들에게 단호한 대처를 하기가 껄끄러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 김남국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몇천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가뜩이나 그때 이태원 참사 대책을 묻는 자리였다. 김어준도 “이해가 안 되는데”라며 갸우뚱했다.
  • 2023년 05월16일.

전두환 2인자 장세동이 광주에 있었다.

  • 모레가 5.18 43주기다. 한겨레가 장세동이 1980년 5월15일 광주를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세동이 직접 한 말이다.
  •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던 5월21일에도 광주에 있었다. 장세동이 발포 명령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 2023년 05월16일.

용산구청장의 이상한 출근.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용산구청장)이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음날 출근을 했다.
  •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고 불안과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출근한다고 보면 된다”는 게 용산구청의 설명이다.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2023년 06월09일.

문재인 정부 태양광 때리기, 감사원이 나섰다.

  • 탈탈 털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도 흘리고 있다.
  •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민간 업체 청탁을 주선한 뒤 퇴임하고 이 업체에 취업한 사례도 있고 군산시장이 자격 미달인 사업자를 선정한 혐의도 드러났다.
  • 2023년 06월14일.

김건희가 VIP? 끌려나간 작가들.

  •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작가들이 끌려나갔다. 원래 항의 집회 정도로 끝날 일인데 마침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참석한 행사라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김건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오정희(소설가)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항의하러 온 문화연대 등의 기자회견이었다.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VIP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송경동(시인) 등이 끌려가는 사진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 VIP는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부르는 말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김건희를 VIP2나 V2라고 부른다고 한다.
  • 2023년 06월15일.

태양광 때리기, 뻔히 드러나는 정치적 의도.

  • 전기 구매 가중치가 육상보다 해상이 높다. 육상이 1이고 해상은 2~3.5를 받는다. 새만금 풍력 사업은 연안 해상 풍력으로 분류돼 가중치 2.13을 받았다. 연간 150억 원 늘어나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한 글자 고쳐 3500억 더 벌었다”고 평가했다. 육상을 해상으로 고쳤다는 이야기다. “신재생 에너지 비리 복마전”이라는 표현도 썼다.
  •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공사비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1000억 원씩 20년 이상 2조 원을 버는 사업이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축구장 860개 규모, 306MW 용량이다. 3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하고 이후에는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다. 한전이 네 배 비싼 가격이 태양광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 유승훈(서울과기대 교수)은 “태양광은 돈이 되는 데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조흥종(단국대 교수)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리는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다. 한겨레는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별도의 감찰을 지시한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직자의 비위를 빌미로 지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도 “일부 독직성 비리를 문제 삼아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부패 국정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15일.

“정권의 돌격대가 된 감사원”.

  • 한겨레의 표현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데 “지금은 마치 정권의 돌격대라도 된 듯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 감사원이 전현희(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조은석(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은 열람만 할 뿐 결재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 논란이 된 전현희 감사 결과는 “불문”이었다. 무혐의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무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보고서를 조선일보에 제공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권익위와 방통위, KBS 등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06월15일.

“망신주기 감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퇴임을 앞둔 전현희(권익위원장)의 말이다.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세로 1년을 견뎠다”고 한다.
  • 감사원이 권익위를 탈탈 털었고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언론에 흘려 논란이 됐다.
  • “정무직이면 정권 교체에 맞춰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권익위는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정권의 하수인처럼 다뤄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인터뷰.
  • 2023년 06월23일.

문 정부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확인하고 덮었다.

  • 국민의힘 주장이다. 공군이 2018년부터 34차례 측정했고 모두 인체 보호 기준 미만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면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 2023년 06월28일.

고속도로 종점 틀었는데 알고보니 김건희 땅.

  • 김건희의 영향력이 고속도로도 옮긴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500미터 인근에 김건희(대통령 부인)과 최은순(대통령 장모)의 땅이 있다. 축구장 3개 면적이다.
  •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이미 2021년에 예비 타당성 검사가 끝났는데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부가 양평군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강상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고 5월에 강상면이 최적이라고 통보했다. 수백 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텐데 이제와서 종점을 바꿔야 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 일요신문이 2022년까지 군수를 지낸 정동균을 인터뷰했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노선을 본 적이 없다”면서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원희룡은 뒤늦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민주당 대변인)은 “‘건폭’ 프레임으로 건설노조 탄압에는 앞장서면서, 뒤에서는 김 여사 일가에 부동산 호재나 안겨주려는 ‘투기 도우미’였느냐”고 비판했다.
  • 2023년 07월03일.

김건희 땅 논란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2022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회의록 중에서 (제공: 김성회 정치연구소와이 소장)

정치 생명 건다는 원희룡은 알고 있었다.

거짓말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 천공이 다녀간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다른 풍수 전문가가 다녀갔다. 중앙일보는 “선택적 정보 공개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대체로 뭔가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가 “정윤회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도 비슷하다. 알고 보니 정윤회가 아니라 최서원이 개입했다. 역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 최현철(중앙일보 사회디렉터)은 “경찰의 처지가 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애초에 사실대로 밝혔다면 경찰이 영화 2000편 분량의 CCTV 영상을 돌려보는 일은 안 해도 됐을 것이다.
  • 대통령실이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면구스럽게 됐다. 역술가가 아니라 풍수전문가라는 게 드러났다. 이 기사를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
  • “경험이 쌓이면 몸이 반응한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일부의 사실만 공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의심하게 된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 2023년 08월02일.

이화영 재판 미스터리.

  • 이재명 구속의 키를 쥐고 있는 재판이다. 이화영(당시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친 소동이 있었다.
  • 어제 재판에서는 이화영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변호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검사가 “변호사가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것 같다”고 하자 김형태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항의하다가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해 본다”며 법정을 나갔다.
  • 김형태가 법원에 낸 의견서를 보면 “김성태가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은 김형태의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 2023년 08월09일.

억울한 죽음 밝히겠다는 데 항명이라고?

  •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이게 사단장의 지시 사항이었다.
  •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사단장이 “가급적 적색티를 입고 작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 양쪽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는 결론이었다. 국방부 차관이 수사단장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고 수사단장은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급기야 박정훈(전 수사단장, 대령)이 입장문을 내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사단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친분 때문에 국방부가 명단에서 사단장을 빼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차관이 수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명령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내용이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 중앙일보가 “소모적 법리 공방”이라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개정됐지만 수사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8월10일.

명령이 없는데 항명죄가 가능한가.

  •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넘겼다는 이유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이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혐의 대상자 기록을 지우려고 했던 건 사실”이고 “명령이 없었다면 굳이 항명죄는 왜 적용했느냐”는 질문이다.
  • “새로운 사법질서가 정착되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받을 일이 아니라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국방 수뇌부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 2023년 08월11일.

이것이 해병대의 의리인가.

  •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의 폭로다.
  •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티를 입으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군인이 죽은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는데 정작 윗 사람들이 자기만 빠져나가겠다 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와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사단장을 빼라는 말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그래서)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 국방부 검찰단은 되레 박정훈을 집단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박정훈이 경찰에 보낸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박정훈은 사건 수사와 이첩을 방해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8명이나 과실치사로 엮는 건 지나치다”면서 “장관 선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비판이다.
  •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누가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했느냐로 확대됐다. 국방부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 2023년 08월14일.

김건희가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했다.

  • “김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나서줘야겠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에게 붙는 트위터 회색 마크를 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 일단 김건희는 민간인이다. 트위터 본사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외교부가 나서서 질 바이든(미국 대통령 부인)도 회색 마크가 있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결국 김건희 계정에도 회색 마크가 붙었다. 아직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 팔로워는 0명이다.
  •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의 질문은 이것이다. 첫째, 이게 외교부가 할 일인가. 둘째, 김건희가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서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 셋째, 외교부 직원들의 불만(모멸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부는 “도용 방지 차원에서 트위터코리아에 문의한 적은 있지만 본사에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 “트위터코리아에서도 도용 가능성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 (한국일보)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08월14일.

누가 사단장을 감싸고 도나.

라임 사태 직전 돈 빼간 의원은 김상희.

  • 금융감독원이 김상희(민주당 의원)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 국민들은 1조6000억 원이 묶였는데 환매 중단 직전에 김상희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으로 규정했다.
  • 2023년 08월25일.
김상희(민주당 의원). 김상희 제공.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 이복현의 작품이었다.

  • 환매 중단 직전에 김상희(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게 금융감독원 발표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복현(금감원장)이 보도 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복현이 금감원 검사 기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김상희는 펀드 판매사 권유로 환매했을 뿐 특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라임자산운용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걸 늦추려고 고유 자금을 투입해 환매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흘렸다는 이야기다.
  • 김상희는 “이복현을 만나서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2023년 08월28일.

해병대 수사 무마는 윤석열 지시였다.

  •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
  •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박정훈(수사단장)의 진술서 가운데 일부다.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사망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보고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이종섭(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한다.
  • 사단장을 징계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박정훈이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정말 VIP가 맞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 김종대(전 민주당 의원)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은 윤석열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눈치 없는 박정훈이 임성근을 과실 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나오니 난리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30일.

“VIP가 개입” 폭로한 박정훈에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게 1+1=100이다.

  • 해병대 사망 사건이 수사단장 항명 사건이 됐는데 본질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사건이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인까지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뒤집었다. 그리고 사단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 장갑차가 들어갔다 5분 만에 나왔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거 봤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119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 그런데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빨간색 반팔티만 입고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서 수색하게 만든 게 사단장이다.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내가 말한 대로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랬던 게 사단장이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뭔가.”
  • 이탄희(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런 일’이면 사단장을 열번이라도 처벌해 마땅하다”면서 “‘책임자 처벌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1+1=2’의 철칙을 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분연히 싸워야 할 세력은 바로 이런 무뢰한들이다.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대로, 외압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 2023년 09월01일.

‘항명’ 논란 박정훈 영장 기각.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덮었다”는 보도는 조작된 것일까.

  • 검찰이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 직전 신학림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통화 녹음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있다.
  • 핵심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범죄 피의자의 혐의를 덮었다는 의혹이다.
  • 통화 녹음은 다음과 같다.

김만배: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신학림: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김만배: 응.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화는 2021년 9월이다. 아직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언론 보도가 뜨기 전이었고 김만배가 구속되기 두 달 전이었다.
  • 일단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조우형은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박근혜 특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물론 조우형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윤석열이 조우형을 직접 만났거나 커피를 타주지는 않았더라도 박영수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뭉갰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 남욱(화천대유 투자자)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애초에 ‘커피 한 잔’은 남욱이 언론에 흘렸는데 김만배와 조우형이 만날 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뒤집었다. 신학림이 김만배 녹음 파일을 터뜨린 건 남욱이 말을 바꾼 뒤였는데 스모킹 건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실했다. 애초에 김만배의 말에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은 첫째,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였고, 둘째,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내보내기 위해 김만배가 돈을 줬다는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여부가 아니라 박영수의 부탁으로 윤석열이 조우형의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조우형 수사를 하다 덮었는데 4년 뒤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조우형을 기소했고 징역 2년6개월을 끌어냈다.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신학림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인터뷰의 대가라고 주장했는데 신학림은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는 3권짜리 책을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책값이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뒤 내보낼 인터뷰를 두고 억대의 거래를 했다는 검찰의 추론도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조선일보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민주당과 당시 친여 언론 손잡고 확산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부실 수사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 신학림과 뉴스타파는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주장을 섣불리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뉴스타파는 일부 언론에 해명 자료를 보내 신학림과 김만배의 돈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기사를 내보낸 경위와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해야 한다. 뉴스타파에는 아직 아무런 기사가 없다.
  • 2023년 09월04일.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로 닫힌 부산저축은행에 몰린 예금자들. KBS 보도 갈무리.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 해병대 사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일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
  •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변호사)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수사 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7일.

이화영이 또 말을 바꿨다.

김만배 인터뷰 사건의 핵심(지난 이야기).

  •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의 선배인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나온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중략)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그런데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공한 신학림(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에게 1억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애초에 인터뷰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 신학림은 책값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뉴스타파는 둘 사이의 거래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게 지난 주말까지 상황이다.
  • 2023년 09월08일.

뉴스타파의 반격.

  •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음을 통째로 공개했다. 뉴스타파 인터뷰가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신학림이 몰래 녹음한 것이고 김만배는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화 도중 김만배가 다섯 차례나 걸려 온 전화를 받는다.
  • 둘째, 공개된 커피숍인 데다 두 사람이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돼 있다.
  • 셋째,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다.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이거 쓰면 안 돼” 등등 여러 차례 입단속을 한다.
  • 넷째, 대화는 2021년 9월15일이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두 달 뒤인 11월5일이었다.
  •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뉴스타파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체 대화의 대부분이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 2023년 09월08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반격.

2023년 9월 7일 새벽에 석방된 김만배. 대화가 녹음되고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KBS ‘뉴스광장’ 보도 화면 캡쳐.

새롭게 확인된 사실.

  • 일단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은 아니다. 윤석열 밑에 있던 박길배를 만났고 커피는 직원들이 타준 것이다.

신학림: “그러면 조우형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신학림: “아니, 검사도 못 만나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신학림: “검사, 누구 검사 만났는데?”

김만배: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조작 논란의 핵심은.

통계 조작일까, 감사 조작일까.

통계 ‘마사지’냐, 해석이냐

이화영의 오락가락 진술이 변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공.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무마 물증 나왔다.

“안희정은 의전 중독이었다.”

  • 수행비서가 “몰락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다.
  • “안희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7년여의 여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경험한 나의 일은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공공재”라고 생각해서 썼다고 한다. “나 역시 이 범죄를 용인한 무수히 많은 공범 중 하나”라고 털어놓았다.
  • 지사가 퇴근할 때는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공관의 경비 근무자에게 전달했고, 근무자는 대문을 열고 정자세로 경례하며 영접했다. 심지어 간단한 예방접종도 공공의료원 간호사들을 집무실로 불러 맞을 정도였다.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청해 귀담아 듣던 초기와는 달리 점차 반대 의견에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더 철옹성 같은 의전을 원했다.”
  • “스스로 다른 정치인들과 외모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몸에 딱 붙는 슈트핏을 유지하려고 안경닦이조차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 2023년 11월24일.
안희정. 안희정 페이스북.

김건희 명품백 논란, 간단치 않다.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최재영(목사, 통일운동가)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다. 김건희는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이 영상은 최재영이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찍었고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가 보도했다.
  • 일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의혹이 나온 이상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애초 돌려줄 목적이었으나 반환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라고 한다.
  • 취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안 받겠다는 가방을 건네면서 그 과정을 몰카로 찍어서 공개했다.
  • 가방을 산 사람이 최재영이 아니라 ‘서울의소리’였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서울의소리’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확인됐다. ‘서울의소리’는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 2023년 11월29일.
스스로 ‘몰카’라고 밝힌 ‘서울의소리’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황운하(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와 백원우(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송철호와 황운하, 송병기(전 울산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대통령 비서실 감찰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죄 첩보를 경찰청에 넘겼다면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엄청난 일을 수석(조국)과 비서실장(임종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30일.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서 드러난 세 가지 문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 경기도 지사 비서실 ‘사모님팀’에서 일했던 조명현이 낸 책 제목이다. 공익 신고를 한 뒤 2년 가까이 숨어지냈다고 한다.
  • 이재명의 속옷과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해 샴푸와 왁스, 면도기 등을 챙기는 것도 의전팀 업무였다. 주말에도 출근해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밥그릇과 국그릇에 옮겨담아 이재명 부부에게 서빙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업무를 ‘굿모닝 하우스 휴일 수라상 의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아침마다 3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식사를 어디서 할지 몰라 복수로 주문하는 일이 많았고 월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 청담동에서 구입하는 8만 원짜리 샴푸는 법카 결제가 안 돼 조명현이 개인카드로 쓰고 청구하면 공무원 출장 경비 등으로 처리해 줬다고 한다.
  • 2023년 11월30일.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MBC뉴스,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2023.12.06.

유동규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

MBC 뉴스데스크.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단순 교통사고”. 2023.12.06.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은 조작됐다.”

‘서해 공무원’ 은폐·왜곡·삭제로 “월북 몰이”…13명 징계 등 요구 / KBS 2023.12.07.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상식적인 문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심지어 선물을 들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만났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 2023년 12월08일.

김건희가 VIP 제로인가.

  • 문제의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중략)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 이런 말도 했다.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라며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
  • 워싱턴포스트가 윤석열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냐고 물었더니 “50이 다 돼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누가 감히 김건희와 처가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거나 김건희 일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따로 둬야 한다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그래서 용산에서 VIP1, VIP2 소리가 나오는 거다, 심지어 VIP제로란 말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 김순덕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장 임명을 윤석열 스스로 속히 단행하는 게 낫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조언이다.
  • 2023년 12월18일.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맞나.

  • 한동훈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한동훈식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 쟁점은 세 가지다.
  • 첫째, 수사 상황 생중계, 이건 원래 하던 거다. 한동훈이 참여했던 박근혜 특검 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 언론 브리핑은 피의 사실 공표와도 다르다.
  • 둘째, 특검 후보를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없다.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다. 내곡동 특검 때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했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다.
  • 셋째, 총선을 앞둔 시점을 특정했다. 한국일보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애초에 민주당이 지난 5월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최장 240일 뒤 자동 상정되는 일정을 고려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1일.
2022년 9월 10일 당시 MBC뉴스. 여기서 무혐의는 허위경력 거짓해명 의혹에 관한 것이고, 특검은 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것.

이선균의 죽음, 언론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놓친 것.

김건희가 말했다,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 윤석열은 “쉰 살이 다 돼서 아내 만나 결혼한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아크로비스타 시절 윤석열 집을 드나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는 말이다.
  • “입당을 권유했더니 옆에 있던 김건희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다. ‘우리’ 라는 단어가 유독 기억에 남더라.”
  • “‘오빠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니 (이 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더라.”
  • “스스로 정치적 창업 동업자쯤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훈(중앙일보 주필)은 “퍼스트레이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야 한다”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김건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아예 야권이 추천하라고 하자. 둘째, 제2부속실의 공적 울타리 안에서 떳떳하게 활동하게 하자. 셋째, 명품백 수수는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 한동훈에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제안했다. “6.29 선언급 쇄신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를 밟고 가야 한동훈이 산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1월01일.

김건희 리스크, 이럴 줄 몰랐나.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의 상황 판단은 다르다. 특별감찰관을 못 만드는 이유가 “지금이 집권 초라면 모를까, 제2 제3의 명품백이 터질까봐 무서워서 임명을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레임덕에 빠져 우병우나 조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총선 승리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했다면 물타기를 넘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다. “떳떳하다고 하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다. 재판은 총선 이후에나 열릴 것이고 명분과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뭉갰다.
  • “‘노태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김종필’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2024년 01월01일.

“김건희 리스크,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2024. 1. 7. SBS.

“탈탈 털어 기소도 못했다”고?

  •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이관섭(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조사한 사건이고 기소조차 못 하지 않았느냐는 게 윤석열의 주장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다르게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못 하고 쥐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내 아내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헌법적 일탈이고 권력의 사유화다.
  • 최은순(윤석열 장모) 논란과도 비교된다. 윤석열이 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란 걸 만들었다.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 이때도 셀프 무혐의 논란이 있었지만 최은순은 결국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고 있다. 김건희의 결말은 어떨까.
  •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런 말을 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말이 나온다.
  • 이충재(’이충재의 인사이트’ 운영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라도 통상 말을 바꾸면 사과를 하거나 설명이라도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서 “언행 불일치가 그만큼 일상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참고로 이틀이 멀다고 김건희(대통령 부인) 사진이 올라오던 대통령실 사진 게시판에는 지난해 말부터 김건희 사진이 없다. 공식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024년 01월12일.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모두 ‘혐의 없음’.

  • “해외 업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한지윤은 송도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고 논문을 대필하고 에세이를 표절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지윤이 쓴 논문과 에세이는 모두 8편, 이 가운데 7편이 철회된 상태다. 일부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민은 한국 대학(부산대 의대)이고 한지윤은 미국 대학(MIT 공대)에 입학했다는 게 차이다. 조민은 입학이 취소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엄마는 징역을 살고 나왔고 아빠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지윤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었다.
  •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 정확한 워딩은 “허위의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다.
  •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 2024년 01월17일.

고발 사주, 윤석열이 몰랐을까.

“김건희는 쥴리”, 안해욱 영장 기각.

  • 검찰이 안해욱(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고발한 사건이다.
  • 2024년 2월02일.

윤석열 독일 순방 취소는 김건희 때문?

김혜경 10만 원 식사로 기소.

  •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이 김혜경(이재명 부인)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민주당 관계자 등과 식사에 10만4000원을 법카로 결제했다는 의혹이다.
  • 법원은 어제 김혜경 수행비서였던 배아무개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혜경을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 2024년 02월15일.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용기.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은 방통심의위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 류희림은 사과나 해명에 앞서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사무처 직원 149명이 류희림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체 구성원 80%가 참여했다.
  • 남보라(한국일보 차장)는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는 직장인이 직업윤리를 침해당했을 때, 직업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결심”이라고 평가했다.
  •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위원장의 법 위반을 목격하고도 ‘조용히’ 자기 일만 했다면 이 시절은 얼마나 더 어둡고 초라했을까. 고개 숙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존엄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 몫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금 깨닫는다. 내가 언론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이런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 2024년 2월20일.

출국 금지됐는데 호주 대사, 나갈 수는 있나.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가운데). 국방부 제공.

이화영 검찰 술판 공방.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김성태(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엮으려고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음주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 2024년 04월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사진 제공: 경기도.

“소주 한 모금 입에 댔을 뿐.”

  • 이른바 검찰청 술판 논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뒤집어씌우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 이화영이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이었고 김성태(쌍방울 회장)와 검찰 관계자들이 함께 연어회에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이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면서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셔서 얼굴이 불콰해졌고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 2024년 04월23일.

대통령실이 전화, ‘빼박’ 증거가 나왔다.

  • 채상병 사건은 특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돌려달라 해서 가져갔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두 군데 모두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 ① 먼저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한 뒤 ②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국방부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 ③ 그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④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했고 ⑤ 국방부 검찰관이 경북경찰청을 찾아 사건 기록을 가져갔다.
  • ③이 오후 1시50분이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의가 열린 건 오후 2시40분이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4월24일.
고 채수근 상병의 영정사진. 유족 동의로 공개됐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 2024.07.20.

김계환 녹취 파일, ‘스모킹 건’이 될까.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 그동안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다.
  • 윤석열(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의혹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며칠 전 이런 말을 했다. “검찰 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 T-익스프레스는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지만 여기서 T=탄핵의 의미다. 2016년의 전철은 박근혜를 말한다.
  • 2024년 05월24일.

‘격노’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렇다.
  •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임기훈(국방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김계환과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런 통화를 했다.
  • 박정훈: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겁니까.)
  • 김계환: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
  • ‘격노’가 사실로 확인되면 실제로 ‘격노’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을 얼마나 부당하게 왜곡했느냐가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 2024년 05월24일.

김계환의 양심선언이 필요할 때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VIP 격노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정훈은 죄가 없다”면서 “오히려 거짓증언을 한 김계환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경향신문 사설의 한 대목이다.
  • “김계환에게 당부한다. 군인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전에 국민의 부하다.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 위임한 국민이다.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정직하게 당시 상황을 밝히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순직한 채 상병에게 사죄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 2024년 05월24일.

간단한 복습.

  •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월31일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건 그다음이다.
  • 이틀 뒤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국가안보실 차장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서서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고 부랴부랴 경찰에 넘긴 자료를 돌려 받아왔다.
  • 김형래(국가안보실 대령)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둘은 윤석열의 ‘격노’ 직후 다섯 차례 통화했다. 김계환과 임기훈(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네 차례 통화했다.
  • 김계환은 “격노설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위증일 가능성이 크다.
  • 지난 주말 세종로 집회에서 무대에 오른 안치환(가수)이 이런 말을 했다. “VVIP인 국민들이 격노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 2024년 05월28일.
‘런종섭’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2023.09.15.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받은 박정훈 대령. 출처는 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2024. 2. 14.
김계환.

3자 뇌물 혐의, 이재명의 네 번째 리스크.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받았다.
  •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 이재명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재명을 이번 주 중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06월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이화영 미스터리.

  •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짜면 너무 복잡하다고 할 판이다.
  • 이화영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말했지만(2023년 7월20일) 나중에 검찰에 회유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2024년 4월17일).
  • 이화영 부인이 “정신 차려라”며 소리 지르고(2023년 7월25일) 변호인을 갈아치웠던 건(8월22일) 이재명을 배신하면 풀어주겠다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의 압박에 이화영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다가 갑자기 술판 회유 의혹이 터져 나왔다(2024년 4월4일). 이화영이 “김성태와 검찰 조사실에서 술과 연어 등을 먹으면서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이화영은 변호인을 세 차례 바꾼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느라 두 달 이상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소부터 1심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 2024년 06월10일.

대북 송금 특검법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네 가지 재판.

이재명 재판의 경우의 수.

  •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다. 넷 다 무죄로 끝날 수도 있고,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 대선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는다.
  • 재판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 사상 초유의 일이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 것일까?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만 형사상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다.
  •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단 없이 진행하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적 혼선은 커질 것이고, 정치권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06월10일.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는 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다.
  • 2024년 06월10일.

‘배우자’는 받아도 되나.

  • 국민권익위가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배우자는 명품 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다.
  • 한겨레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첫째, 윤석열과 직무 관련성이 없나?
  • 둘째, 윤석열은 알았나?
  • 셋째, 신고 의무를 다했나?
  • 이해식(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 2024년 06월11일.

권익위는 왜 그랬을까.

  •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왜 계속 발표를 미뤘을까. 둘째, 왜 이날 발표했을까.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으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30일 연장 가능).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19일이다. 김건희 사건은 4월30일 기한을 훨씬 넘겼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사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는 위원들도 있었지만 표결 끝에 종결 처리하기로 결론을 냈다. 일부 위원이 어차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 기관에 넘길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 2024년 06월11일.

조민의 장학금과 김건희의 디올 백.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딸이 받은 장학금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조민(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당시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조국이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 두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 같은 공직자인데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가 되고 아내가 받은 300만 원짜리 가방은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뭉갰다. 국민권익위 논리라면 딸도 제재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았다.
  • 2024년 06월12일.

“배우자에 금품, 권익위가 괜찮답니다.”

종결 8표, 송부 7표였다.

  • JTBC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각 당사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국민권익위 전원회의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
  • 김건희에 관해서는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가 6표였다.
  • 윤석열에 관해서는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였다. 1~2표 차이로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2024년 06월12일.

“디올 백 준 게 외국인이라.”

  • 국민권익위의 해명이 신박하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논리다.
  •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국가 소유가 되고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정승윤의 주장이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은 미국 시민권자다.
  • 장동엽(참여연대 간사)는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로비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디올 백=대통령 기록물로 전제하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건희가 최재영에게 선물로 받은 책을 버렸다면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가 되고 선물 받은 화장품을 썼다면 기록물 훼손이 된다.
  • 2024년 06월13일.
청렴이 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모르나.

  •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
  • 애초에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도 했다. 내국인이라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 조혜정(한겨레 정치팀장)은 “권익위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왜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받게 됐는지, 윤석열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김영란(전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절하기 쉽도록 매뉴얼을 제공하는 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애초에 신고 의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소속 기관에 넘기라는 일종의 면책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유철환(권익위 위원장)과 김태규(권익위 부위원장), 박종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승윤은 검사 출신이다. 모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또는 후배들이다.
  • 이들이 법을 몰랐을까. 조혜정은 “‘법비(法匪: 법 도적)’라는 단어가 입속에 맴돈다”고 했다.
  • 2024년 06월17일.

02-800-7070은 누구 번호?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번호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건 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이라고 맞서고 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이 번호로 전화 건 사람이 외압의 핵심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2024년 07월02일.

한동훈 댓글팀, 2년 동안 댓글 6만 개.

  • 양문석(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댓글팀이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했는데 이들이 작성한 댓글이 6만 건에 이른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양문석은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댓글팀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15일.
2012년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을 모티브로 한 영화 [댓글부대] (2024, 안국진)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몰랐다.”

  • 김건희가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말이다.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가 취재를 시작했을 때 알게 됐다는 이야기다.
  • 디올 백을 받은 건 2022년 9월,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공개한 건 2023년 11월이다. 영상을 공개하기 2주 전쯤 대통령실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 김건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변호사)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김건희의 입장을 공개했다.
  • 2024년 07월26일.
“(…) 갑자기 황제조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억울했습니다. 고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우, 김건희 변호인)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024.07.25. 유튜브.

김건희가 새벽 3시에 최재영에게 보낸 메시지.

  • 오마이뉴스가 김건희와 최재영(목사)의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다.
  • 2022년 2월21일 대화 내용이다.
  •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상상 초월이죠.”
  •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중략) 문통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한 거죠. 대신 욕먹어 달라고 하신 문통의 부탁도 받고. (중략) 문통이 그만두라 하니까 그만둔다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입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황당한 소리”라며 “아내가 울고불고해서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26일.

이게 우연인가.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김규현(변호사)이 녹취록을 공수처에 내고 조사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공수처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공범이다.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녹취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석열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했다.
  • “아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저글링용 공을 ‘한동훈-이원석’에서 ‘박성재(법무부 장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로 교체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동훈-이원석’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체 뭘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제 와서 ‘패싱’당했다며 화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맞설 강단은 없었지만, 나는 정의로웠노라고 역사에 남으려는 알리바이 아닌가.”
  • 이재성은 무겁고도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건희가 아니라 정경심이었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 2024년 07월26일.

김건희가 장관 인사에 개입했나.

  •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최재영(목사)이 한 말이다. 김건희에게 디올 백을 건넨 그 목사다.
  • 최재영은 “김건희가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와 최재영이 만난 날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금융위 위원을 임명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24년 07월29일.

“돌려주라” 했다더니 “맘에 안 드셨나요?”

  • 디올 백을 건네준 만남 7개월 뒤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보낸 메시지다. “지난번에 핸드백이 별로 맘에 안 드셨나 봐요? 뉴스 자료 화면에 들고 계실까 해서 눈여겨봐도 안 보이던데요? (중략 )이번에 좀 더 괜찮은 것으로 한번 장만해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모델이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최재영 목사 카톡. 한겨레에서 재인용.
  • 한겨레는 김건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디올 백을 받은 건 2022년 9월13일,
  • “좀 더 괜찮은 걸로” 메시지는 2023년 4월21일,
  • 서울의소리 보도는 2023년 11월27일이다.
  • 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첫째,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애초에 비서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셋째,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해명을 요구했을 때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좀 더 괜찮은 걸로 드리고 싶다”는 제안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건희는 검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2024년 07월29일.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 한국 정부는 뭐 했나.

누가 거짓말을 하나.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말이 다르다.
  •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산케이신문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등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29일.

어느 나라 정부인가.

  • 일본 정부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사도광산 관리사무소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강제 동원 관련 전시를 하기로 했고, 둘째, 기숙사와 공동 취사장 터에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셋째, 추도식도 열기로 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인근에 전시관이 있는데 굳이 규모가 작은 박물관을 골랐고 그나마 10분의 1 정도의 작은 규모다. 둘째, ‘강제 노동’이라는 문구가 없다. 셋째, 일본인을 추모하는 성격이 짙다.
  • 강유정(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다.”
  • 2024년 07월29일.

디올 백 알고도 신고 안 했다.

  • 윤석열(대통령)은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을 안 건 지난해 11월이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답변을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했다. 검찰에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디올 백을 준 최재영(목사)이 외국인이라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권익위 판단과 별개로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다. 최재영이 한국인이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외국인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엉성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 2024년 07월31일.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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