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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한 달 분량 돌렸는데 천공 못 찾았다

  • 확실한 의혹 같았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이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이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수사관 10명이 투입돼서 영화 2000편 분량의 영상을 분석했는데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다.
  • 2023년 04월11일.

이재명 흑주술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누군가가 무덤 봉분 주면에 구멍을 파고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돌멩이를 묻어놓았다. 이재명은 “일종의 흑주술”이라면서 “나로 인해 저승의 보모님까지 능욕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이재명 문중의 요청을 받은 풍수 전문가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 2023년 04월11일.

고발 사주 배후는 한동훈이었다

  • 한겨레에만 나온 기사다.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특정했지만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유시민 등을 고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 고발장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손준성이 있는 대화방에 이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의뢰(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다만 실제로 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은 안 된 상태다. 손준성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었고 공수처가 풀지 못했다. 공수처는 카카오 압수수색으로 대화방 기록을 확인했다.
  • 2023년 04월12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 작품일까.

  • 일단 사안은 크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 의원들이 현금 9400만 원을 뿌렸다. 현직 의원들도 받았다.
  •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의원들이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을 받았다. 왜 이런 푼돈을 주고 받았을까. 중앙일보는 “이쯤되면 쩐당대회”라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 전당대회 돈 봉투는 오래된 관행이고 30억 당(붙고) 20억 낙(떨어진다)이란 말도 나왔다고 한다.
  • 검찰의 기획 작품으로 의심되는 건 압수수새과 동시에 녹취 파일이 언론에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물론 돈 봉투의 액수와 별개로 혐의가 가벼운 건 아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곶감 빼먹듯 수사를 해도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 2023년 04월14일.

정진상이 20억 요구? 너무 적은데?

  •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 정영학(회계사)이 “정진상이 20억 요구했는데 김만배가 안 주겠다고 말했다”고 말하자 판사가 물었다. 428억을 약정했으면서 20억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다.
  • 정영학은 “하여튼 그때는 주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 2023년 04월14일.

돈봉투 내치려니 이재명과 이중잣대.

  • 이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다. 징계를 하기도 안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고 자체 조사도 셀프 면책이란 비난을 받을 상황이다. 조성일보 보도.
  • 쌍대성(쌍방울과 대장동, 성남FC)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왔는데, 돈봉투 사건을 얹게 됐다.
  • 윤관석 이성만 등 문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 이재명(당대표)와 송영길(전 당대표)의 관계도 미묘하다. 이재명이 사과하고 송영길을 징계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송영길의 지역구를 물려 받은 상황이다.
  • 한겨레는 “민주당이라는 간판도 내려야 할 상황일 수 있다”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 2023년 04월17일.

송영길이 들어와서 뒤집어 쓸까.

  • 한겨레가 “사면초가”란 표현을 썼다.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꼬리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다.
  •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데 “나와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도권을 잃고 검찰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리두기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비교하면 관행이란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박희태(당시 한나라당 당 대표 후보)는 100만 원짜리 봉투 3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18일.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이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돌렸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당 간판을 내릴 상황”이란 말까지 했다.
  • 한겨레는 “선당 후사 팽개쳤다”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귀국이 늦어질수록 당이 망가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 2023년 04월19일.

쌍특검 통과, 최장 240일 걸린다.

  •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동의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지 빠르지는 않다. 과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가기로 하면 상임위를 건너 뛰는 것일 뿐,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240일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어차피 내년 선거 이슈가 될 전망이다.
  • 특검도 특검이지만 뭐가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전에 밝혀야 한다. 그게 정치다.
  • 2023년 04월20일.

개고기 금지, 대통령 부인이 할 말인가.

  • 찬반과 별개로 애초에 대통령 부인이 할 말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김건희에게 이렇게 마이크가 주어져도 되나.
  • “노력하겠다”는 게 알려진 워딩이지만 어쨌거나 김건희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다. 김건희가 노력하거나 말거나 이런 발언이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
  • 가뜩이나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처럼 들린다. 노력은 해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설령 그게 김건희의 소신이나 의지라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 2023년 04월21일.
김건희(대통령 배우자)는 지난 2023.4.12. 납북자 및 억류자 가족을 만나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도 개입하는 모양새다. (출처: 대통령실 뉴스룸 사진뉴스)

성남시장실 CCTV 공방.

  • “봉투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CCTV를 설치했다”는 게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말이었다. “청탁이 거의 없어졌고 매수 시도나 압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당시 비서실장)도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 그런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정 밖에서 정진상의 변호인이 “촬영은 되지만 녹음은 안 된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규도 “정진상이 저거 작동 안 한다고 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진실은 뭘까.
  • 2023년 04월21일.

송영길이 온다, “역시 큰 그릇.”

  •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의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수렁으로 끌고 갈 이슈다.
  • 조바심 내던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자생당생” “물욕이 적은 사람”이란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느냐”며 조롱하고 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2023년 04월24일.

송영길 귀국 이후 벌어질 일.

  • 조선일보는 1면 기사로 인천공항에 나온 개딸들의 발언을 내보냈다. 조국 방어에 이재명 방탄, 이제는 돈봉투까지 옹호한다면서 1면과 3면까지 깔았다. 조선일보에게는 윤석열 방미 리스크 보다 이게 더 큰 뉴스다.
  • 송영길의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 2023년 04월25일.

“주어 없다.” “있는데?”

  • “100년 전 사건 무릎” 발언에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인터뷰 원문을 공개했다. 쪽팔리는 일이다.
  • 정확한 워딩은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였다. 국민의힘이 “주어가 없다”면서 “번역 과정에서의 오역”이라고 눙쳤는데 떡 하니 주어가 있었다.
  • “날리면 사건 때 국민들 듣기 테스트를 하더니 읽기 테스트를 하느냐”는 말도 나왔다.
  • 2023년 04월26일.

이재명과 유동규의 진실 공방.

  •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한 판 붙었다.
  •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문기를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느냐는 게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김문기가 대선을 앞두고 자살했는데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김문기와 같이 결재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디테일이 부족했다. “사진 찍듯 기억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2023년 05월01일.

송영길의 셀프 출두, 보수 언론의 조롱.

  •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사 받으러 가겠다” 했더니 “나중에 오라” 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갔고 로비에서 “전화라도 하겠다” 했는데 통화 조차 못했다.
  •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삭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아직 달라고 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굳이 가져다 준 건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 가슴을 치면서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이란 말도 했다. 조선일보는 “누가 보면 독립운동가인 줄 알겠다”는 익명의 시민의 말을 부제로 뽑았다.
  • 2023년 05월03일.

태영호 녹취록이 말하는 것.

  • 대통령실이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 받을 거면 조심하라는 협박 비슷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태영호 보좌관이 태영호의 말을 녹취한 걸 MBC가 보도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몰아친 것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태영호는 공천=당선인 강남갑 출신이다. 이런 발언이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대통령실에서 공천 운운한 것부터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당무 개입이란 표현도 나왔다.
  • 2023년 05월03일.

돈봉투와 태영호, 야당복과 여당복.

  • 여야 모두 욕 먹으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는 돈 봉투 사건의 핵심에 있는 윤관석과 이성만이 탈당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결단을 요청했다는데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민주당의 고민은 두 가지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가결하면 이재명과 형평성이 문제되고 부결하면 출당까지 시킨 명분이 사라진다. 돈봉투 명단이 더 나오면 추가로 탈당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직 불이 꺼진 상황이 아니란 이야기다.
  • 국민의힘도 태영호(최고위원)를 손절해야 할 상황인데 태영호는 뭐가 문제냐는 태도다. 4·3 사건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었는데 녹취록이 터졌고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나왔다.
  • 2023년 05월04일.

코인 부자 김남국, “진실 게임 하자.”

  • “검찰의 작품”이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다.
  •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했는데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다. “가상 화폐 업계 등을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이라고 시작했지만 검찰이 소스일 가능성이 크다.
  • 김남국(민주당 의원)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락해서 지금은 얼마 없다”고 밝혔다. 현금화한 건 아니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이야기다.
  • 코인 실명제 직전에 인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해 충돌이고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부모님을 모시면 간병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 2023년 05월08일.

김남국의 해명, 앞뒤가 안 맞는다.

  •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고 억울해 했다. 문제는 이준석은 공직자가 아니라 재산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
  • LG디스플레이 주식 10억 원어치를 팔아 위믹스(가상화폐)를 샀다고 해명했는데 주식을 판 건 2021년 1월이고 업비트(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 건 2021년 2월이다. 이때는 위믹스가 상장(2022년 1월)하기 전이다.
  • 위믹스는 주식을 팔아서 산 게 아니라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던 걸 업비트로 옮겼다가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게 조선일보가 확인한 사실이다.
  • 한겨레는 “무슨 확신으로 재산의 절반 가량을 위믹스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09일.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민주당 한 의원이 “설마 국회의원이 코인에 투자할까 하는 생각에 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 검찰발 기사라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한겨레도 “검찰의 ‘흘리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두고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5월09일.

김남국 코인 더 나왔다.

  •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 추적이 된다. 김남국의 지갑 주소가 공개돼서 탈탈 털리고 있다. 위믹스 코인이 80만 개가 아니라 128만 개란 의혹이 나왔다.
  • “눈 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말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기 바라는 당이 아니다.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다.” 김남국처럼 코인 투자에 나서란 말인가.
  • 2023년 05월10일.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가나.

  • 재산 공개를 안 한 것과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였지만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거래 내역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 중앙일보는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공시보다 많은데 이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다. “통상적인 투자였다는 변명을 믿기 어려운 것은 만약 그렇다면 투자 대성공을 숨길 이유가 없다. 김남국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투자의 천재이자 투자의 황제, 투자의 신, 국민연금 운용을 맡겨야 한다. 1000억을 맡기면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정색하고 덧붙이자면 국민연금 기금 안정성은 수익률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김남국은 천재성을 입증하거나 다른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
  • 2023년 05월12일.

“코인이 돈 봉투보다 더 크다.”

  • 경향신문 제목이다. 김남국(민주당 의원)이 해명도 없이 탈당을 하면서 남긴 말이 “잠시 떠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탈당 이후 감찰을 중단했다. 탈당만 벌써 9명이다. 이재명 재신임 요구도 나온다.
  • 최강욱(민주당 의원)이 “XX이 하러 간 거 아니냐” 발언도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짤짤이냐 딸딸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코인하러 간 거 아니냐는 발언이었다는 이야기다. 성희롱 논란을 감수하고 김남국의 코인 논란을 덮어준 대인배라는 우스갯 소리도 돈다.
  • 장경태(민주당 의원)이 방송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남국이 형이 최고지, 비트코인이 10억 넘어”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다.
  • 조선일보는 청년들의 분노를 강조한다. 20대와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 한겨레의 표현이 재밌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무모한 투자자였을까. 가상자산업계와 결탁한 이익 공동체였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상식적인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2023년 05월15일.

상폐된 코인이 5년 동안 315개.

  •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이다. 위믹스도 이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시 상장한 경우다. 김치 코인이 96개로 3분의 1 정도다.
  • 처음부터 스캠(사기) 코인이었거나 러그풀(rug pull, 먹튀)였을 가능성이 크다. 250만 원이면 토큰을 만들 수 있고 MOU 등을 과장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이다.
  • 한국일보는 거래소의 상장 피(fee)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관된 기준 없이 뒷돈을 주면 상장할 수 있고 거래량이 적어서 시세 조작이 쉽다.
  • 2023년 05월15일.

김남국 윤리위 제소, 이재명이 반대했다.

  • 이재명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복당 불가를 요구했으나 역시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반대했다.
  • “누가 누굴 쇄신하나”, 경향신문 제목이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
  • 비명계의 공격이 거세다. “이재명 본인의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해야 하니 다른 의원들에게 단호한 대처를 하기가 껄끄러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 김남국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몇천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가뜩이나 그때 이태원 참사 대책을 묻는 자리였다. 김어준도 “이해가 안 되는데”라며 갸우뚱했다.
  • 2023년 05월16일.

전두환 2인자 장세동이 광주에 있었다.

  • 모레가 5.18 43주기다. 한겨레가 장세동이 1980년 5월15일 광주를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장세동이 직접 한 말이다.
  •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던 5월21일에도 광주에 있었다. 장세동이 발포 명령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 2023년 05월16일.

용산구청장의 이상한 출근.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용산구청장)이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음날 출근을 했다.
  •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고 불안과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출근한다고 보면 된다”는 게 용산구청의 설명이다.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2023년 06월09일.

문재인 정부 태양광 때리기, 감사원이 나섰다.

  • 탈탈 털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도 흘리고 있다.
  •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민간 업체 청탁을 주선한 뒤 퇴임하고 이 업체에 취업한 사례도 있고 군산시장이 자격 미달인 사업자를 선정한 혐의도 드러났다.
  • 2023년 06월14일.

김건희가 VIP? 끌려나간 작가들.

  •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작가들이 끌려나갔다. 원래 항의 집회 정도로 끝날 일인데 마침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참석한 행사라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김건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오정희(소설가)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항의하러 온 문화연대 등의 기자회견이었다.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VIP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송경동(시인) 등이 끌려가는 사진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 VIP는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부르는 말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김건희를 VIP2나 V2라고 부른다고 한다.
  • 2023년 06월15일.

태양광 때리기, 뻔히 드러나는 정치적 의도.

  • 전기 구매 가중치가 육상보다 해상이 높다. 육상이 1이고 해상은 2~3.5를 받는다. 새만금 풍력 사업은 연안 해상 풍력으로 분류돼 가중치 2.13을 받았다. 연간 150억 원 늘어나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한 글자 고쳐 3500억 더 벌었다”고 평가했다. 육상을 해상으로 고쳤다는 이야기다. “신재생 에너지 비리 복마전”이라는 표현도 썼다.
  •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공사비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1000억 원씩 20년 이상 2조 원을 버는 사업이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축구장 860개 규모, 306MW 용량이다. 3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하고 이후에는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다. 한전이 네 배 비싼 가격이 태양광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 유승훈(서울과기대 교수)은 “태양광은 돈이 되는 데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조흥종(단국대 교수)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리는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다. 한겨레는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별도의 감찰을 지시한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직자의 비위를 빌미로 지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도 “일부 독직성 비리를 문제 삼아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부패 국정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15일.

“정권의 돌격대가 된 감사원”.

  • 한겨레의 표현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데 “지금은 마치 정권의 돌격대라도 된 듯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 감사원이 전현희(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조은석(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은 열람만 할 뿐 결재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 논란이 된 전현희 감사 결과는 “불문”이었다. 무혐의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무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보고서를 조선일보에 제공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권익위와 방통위, KBS 등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06월15일.

“망신주기 감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 퇴임을 앞둔 전현희(권익위원장)의 말이다.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세로 1년을 견뎠다”고 한다.
  • 감사원이 권익위를 탈탈 털었고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언론에 흘려 논란이 됐다.
  • “정무직이면 정권 교체에 맞춰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권익위는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정권의 하수인처럼 다뤄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인터뷰.
  • 2023년 06월23일.

문 정부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확인하고 덮었다.

  • 국민의힘 주장이다. 공군이 2018년부터 34차례 측정했고 모두 인체 보호 기준 미만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면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 2023년 06월28일.

고속도로 종점 틀었는데 알고보니 김건희 땅.

  • 김건희의 영향력이 고속도로도 옮긴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500미터 인근에 김건희(대통령 부인)과 최은순(대통령 장모)의 땅이 있다. 축구장 3개 면적이다.
  •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이미 2021년에 예비 타당성 검사가 끝났는데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부가 양평군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강상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고 5월에 강상면이 최적이라고 통보했다. 수백 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텐데 이제와서 종점을 바꿔야 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 일요신문이 2022년까지 군수를 지낸 정동균을 인터뷰했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노선을 본 적이 없다”면서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원희룡은 뒤늦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민주당 대변인)은 “‘건폭’ 프레임으로 건설노조 탄압에는 앞장서면서, 뒤에서는 김 여사 일가에 부동산 호재나 안겨주려는 ‘투기 도우미’였느냐”고 비판했다.
  • 2023년 07월03일.

김건희 땅 논란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2022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회의록 중에서 (제공: 김성회 정치연구소와이 소장)

정치 생명 건다는 원희룡은 알고 있었다.

거짓말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 천공이 다녀간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다른 풍수 전문가가 다녀갔다. 중앙일보는 “선택적 정보 공개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대체로 뭔가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가 “정윤회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도 비슷하다. 알고 보니 정윤회가 아니라 최서원이 개입했다. 역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 최현철(중앙일보 사회디렉터)은 “경찰의 처지가 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애초에 사실대로 밝혔다면 경찰이 영화 2000편 분량의 CCTV 영상을 돌려보는 일은 안 해도 됐을 것이다.
  • 대통령실이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면구스럽게 됐다. 역술가가 아니라 풍수전문가라는 게 드러났다. 이 기사를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
  • “경험이 쌓이면 몸이 반응한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일부의 사실만 공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의심하게 된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 2023년 08월02일.

이화영 재판 미스터리.

  • 이재명 구속의 키를 쥐고 있는 재판이다. 이화영(당시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친 소동이 있었다.
  • 어제 재판에서는 이화영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변호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검사가 “변호사가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것 같다”고 하자 김형태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항의하다가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해 본다”며 법정을 나갔다.
  • 김형태가 법원에 낸 의견서를 보면 “김성태가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원은 김형태의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 2023년 08월09일.

억울한 죽음 밝히겠다는 데 항명이라고?

  •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이게 사단장의 지시 사항이었다.
  •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사단장이 “가급적 적색티를 입고 작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 양쪽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는 결론이었다. 국방부 차관이 수사단장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고 수사단장은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급기야 박정훈(전 수사단장, 대령)이 입장문을 내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사단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친분 때문에 국방부가 명단에서 사단장을 빼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차관이 수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명령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내용이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 중앙일보가 “소모적 법리 공방”이라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개정됐지만 수사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8월10일.

명령이 없는데 항명죄가 가능한가.

  •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넘겼다는 이유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이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혐의 대상자 기록을 지우려고 했던 건 사실”이고 “명령이 없었다면 굳이 항명죄는 왜 적용했느냐”는 질문이다.
  • “새로운 사법질서가 정착되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받을 일이 아니라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국방 수뇌부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 2023년 08월11일.

이것이 해병대의 의리인가.

  •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의 폭로다.
  •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티를 입으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군인이 죽은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는데 정작 윗 사람들이 자기만 빠져나가겠다 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와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사단장을 빼라는 말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그래서)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 국방부 검찰단은 되레 박정훈을 집단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박정훈이 경찰에 보낸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박정훈은 사건 수사와 이첩을 방해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8명이나 과실치사로 엮는 건 지나치다”면서 “장관 선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비판이다.
  •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누가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했느냐로 확대됐다. 국방부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 2023년 08월14일.

김건희가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했다.

  • “김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나서줘야겠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에게 붙는 트위터 회색 마크를 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 일단 김건희는 민간인이다. 트위터 본사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외교부가 나서서 질 바이든(미국 대통령 부인)도 회색 마크가 있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결국 김건희 계정에도 회색 마크가 붙었다. 아직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 팔로워는 0명이다.
  •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의 질문은 이것이다. 첫째, 이게 외교부가 할 일인가. 둘째, 김건희가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서 여행 가이드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 셋째, 외교부 직원들의 불만(모멸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부는 “도용 방지 차원에서 트위터코리아에 문의한 적은 있지만 본사에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 “트위터코리아에서도 도용 가능성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 (한국일보)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08월14일.

누가 사단장을 감싸고 도나.

라임 사태 직전 돈 빼간 의원은 김상희.

  • 금융감독원이 김상희(민주당 의원)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 국민들은 1조6000억 원이 묶였는데 환매 중단 직전에 김상희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으로 규정했다.
  • 2023년 08월25일.
김상희(민주당 의원). 김상희 제공.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 이복현의 작품이었다.

  • 환매 중단 직전에 김상희(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게 금융감독원 발표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복현(금감원장)이 보도 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복현이 금감원 검사 기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김상희는 펀드 판매사 권유로 환매했을 뿐 특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라임자산운용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걸 늦추려고 고유 자금을 투입해 환매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흘렸다는 이야기다.
  • 김상희는 “이복현을 만나서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2023년 08월28일.

해병대 수사 무마는 윤석열 지시였다.

  •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
  •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박정훈(수사단장)의 진술서 가운데 일부다.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사망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보고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이종섭(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한다.
  • 사단장을 징계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박정훈이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정말 VIP가 맞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 김종대(전 민주당 의원)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은 윤석열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눈치 없는 박정훈이 임성근을 과실 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나오니 난리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8월30일.

“VIP가 개입” 폭로한 박정훈에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게 1+1=100이다.

  • 해병대 사망 사건이 수사단장 항명 사건이 됐는데 본질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사건이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인까지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뒤집었다. 그리고 사단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 장갑차가 들어갔다 5분 만에 나왔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거 봤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119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 그런데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빨간색 반팔티만 입고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서 수색하게 만든 게 사단장이다.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내가 말한 대로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랬던 게 사단장이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뭔가.”
  • 이탄희(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런 일’이면 사단장을 열번이라도 처벌해 마땅하다”면서 “‘책임자 처벌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1+1=2’의 철칙을 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분연히 싸워야 할 세력은 바로 이런 무뢰한들이다.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대로, 외압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 2023년 09월01일.

‘항명’ 논란 박정훈 영장 기각.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덮었다”는 보도는 조작된 것일까.

  • 검찰이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가 2022년 대선 직전 신학림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통화 녹음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있다.
  • 핵심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범죄 피의자의 혐의를 덮었다는 의혹이다.
  • 통화 녹음은 다음과 같다.

김만배: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신학림: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김만배: 응.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화는 2021년 9월이다. 아직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언론 보도가 뜨기 전이었고 김만배가 구속되기 두 달 전이었다.
  • 일단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조우형은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박근혜 특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물론 조우형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윤석열이 조우형을 직접 만났거나 커피를 타주지는 않았더라도 박영수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뭉갰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 남욱(화천대유 투자자)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애초에 ‘커피 한 잔’은 남욱이 언론에 흘렸는데 김만배와 조우형이 만날 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뒤집었다. 신학림이 김만배 녹음 파일을 터뜨린 건 남욱이 말을 바꾼 뒤였는데 스모킹 건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실했다. 애초에 김만배의 말에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은 첫째,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였고, 둘째,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내보내기 위해 김만배가 돈을 줬다는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여부가 아니라 박영수의 부탁으로 윤석열이 조우형의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조우형 수사를 하다 덮었는데 4년 뒤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조우형을 기소했고 징역 2년6개월을 끌어냈다.
  •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신학림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인터뷰의 대가라고 주장했는데 신학림은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는 3권짜리 책을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책값이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뒤 내보낼 인터뷰를 두고 억대의 거래를 했다는 검찰의 추론도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조선일보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민주당과 당시 친여 언론 손잡고 확산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부실 수사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 신학림과 뉴스타파는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주장을 섣불리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뉴스타파는 일부 언론에 해명 자료를 보내 신학림과 김만배의 돈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기사를 내보낸 경위와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해야 한다. 뉴스타파에는 아직 아무런 기사가 없다.
  • 2023년 09월04일.
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로 닫힌 부산저축은행에 몰린 예금자들. KBS 보도 갈무리.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 해병대 사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일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
  •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변호사)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수사 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7일.

이화영이 또 말을 바꿨다.

김만배 인터뷰 사건의 핵심(지난 이야기).

  •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의 선배인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나온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중략)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그런데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공한 신학림(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에게 1억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애초에 인터뷰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 신학림은 책값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뉴스타파는 둘 사이의 거래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게 지난 주말까지 상황이다.
  • 2023년 09월08일.

뉴스타파의 반격.

  •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음을 통째로 공개했다. 뉴스타파 인터뷰가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신학림이 몰래 녹음한 것이고 김만배는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화 도중 김만배가 다섯 차례나 걸려 온 전화를 받는다.
  • 둘째, 공개된 커피숍인 데다 두 사람이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돼 있다.
  • 셋째,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다.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이거 쓰면 안 돼” 등등 여러 차례 입단속을 한다.
  • 넷째, 대화는 2021년 9월15일이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두 달 뒤인 11월5일이었다.
  •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뉴스타파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체 대화의 대부분이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 2023년 09월08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반격.

2023년 9월 7일 새벽에 석방된 김만배. 대화가 녹음되고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KBS ‘뉴스광장’ 보도 화면 캡쳐.

새롭게 확인된 사실.

  • 일단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은 아니다. 윤석열 밑에 있던 박길배를 만났고 커피는 직원들이 타준 것이다.

신학림: “그러면 조우형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신학림: “아니, 검사도 못 만나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신학림: “검사, 누구 검사 만났는데?”

김만배: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조작 논란의 핵심은.

통계 조작일까, 감사 조작일까.

통계 ‘마사지’냐, 해석이냐

이화영의 오락가락 진술이 변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공.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무마 물증 나왔다.

“안희정은 의전 중독이었다.”

  • 수행비서가 “몰락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다.
  • “안희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7년여의 여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경험한 나의 일은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공공재”라고 생각해서 썼다고 한다. “나 역시 이 범죄를 용인한 무수히 많은 공범 중 하나”라고 털어놓았다.
  • 지사가 퇴근할 때는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공관의 경비 근무자에게 전달했고, 근무자는 대문을 열고 정자세로 경례하며 영접했다. 심지어 간단한 예방접종도 공공의료원 간호사들을 집무실로 불러 맞을 정도였다.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청해 귀담아 듣던 초기와는 달리 점차 반대 의견에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더 철옹성 같은 의전을 원했다.”
  • “스스로 다른 정치인들과 외모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몸에 딱 붙는 슈트핏을 유지하려고 안경닦이조차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 2023년 11월24일.
안희정. 안희정 페이스북.

김건희 명품백 논란, 간단치 않다.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몰카 영상을 공개했다. 최재영(목사, 통일운동가)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다. 김건희는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이 영상은 최재영이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찍었고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가 보도했다.
  • 일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의혹이 나온 이상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애초 돌려줄 목적이었으나 반환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라고 한다.
  • 취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안 받겠다는 가방을 건네면서 그 과정을 몰카로 찍어서 공개했다.
  • 가방을 산 사람이 최재영이 아니라 ‘서울의소리’였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서울의소리’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확인됐다. ‘서울의소리’는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 2023년 11월29일.
스스로 ‘몰카’라고 밝힌 ‘서울의소리’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황운하(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와 백원우(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송철호와 황운하, 송병기(전 울산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대통령 비서실 감찰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죄 첩보를 경찰청에 넘겼다면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엄청난 일을 수석(조국)과 비서실장(임종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30일.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서 드러난 세 가지 문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 경기도 지사 비서실 ‘사모님팀’에서 일했던 조명현이 낸 책 제목이다. 공익 신고를 한 뒤 2년 가까이 숨어지냈다고 한다.
  • 이재명의 속옷과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해 샴푸와 왁스, 면도기 등을 챙기는 것도 의전팀 업무였다. 주말에도 출근해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밥그릇과 국그릇에 옮겨담아 이재명 부부에게 서빙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업무를 ‘굿모닝 하우스 휴일 수라상 의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아침마다 3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식사를 어디서 할지 몰라 복수로 주문하는 일이 많았고 월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 청담동에서 구입하는 8만 원짜리 샴푸는 법카 결제가 안 돼 조명현이 개인카드로 쓰고 청구하면 공무원 출장 경비 등으로 처리해 줬다고 한다.
  • 2023년 11월30일.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MBC뉴스,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2023.12.06.

유동규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

MBC 뉴스데스크. ‘대리운전’ 유동규 차량 화물차와 충돌‥경찰 “단순 교통사고”. 2023.12.06.

“공무원 ‘자진 월북’ 사건은 조작됐다.”

‘서해 공무원’ 은폐·왜곡·삭제로 “월북 몰이”…13명 징계 등 요구 / KBS 2023.12.07.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상식적인 문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심지어 선물을 들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만났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다.
  •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김 여사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공소시효는 5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4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수사와 처분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검찰이 그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 2023년 12월08일.

김건희가 VIP 제로인가.

  • 문제의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중략)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 이런 말도 했다.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라며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
  • 워싱턴포스트가 윤석열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냐고 물었더니 “50이 다 돼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누가 감히 김건희와 처가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거나 김건희 일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따로 둬야 한다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그래서 용산에서 VIP1, VIP2 소리가 나오는 거다, 심지어 VIP제로란 말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 김순덕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장 임명을 윤석열 스스로 속히 단행하는 게 낫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조언이다.
  • 2023년 12월18일.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맞나.

  • 한동훈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이 “한동훈식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 쟁점은 세 가지다.
  • 첫째, 수사 상황 생중계, 이건 원래 하던 거다. 한동훈이 참여했던 박근혜 특검 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 언론 브리핑은 피의 사실 공표와도 다르다.
  • 둘째, 특검 후보를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없다.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다. 내곡동 특검 때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했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다.
  • 셋째, 총선을 앞둔 시점을 특정했다. 한국일보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애초에 민주당이 지난 5월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최장 240일 뒤 자동 상정되는 일정을 고려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1일.
2022년 9월 10일 당시 MBC뉴스. 여기서 무혐의는 허위경력 거짓해명 의혹에 관한 것이고, 특검은 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것.

이선균의 죽음, 언론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놓친 것.

김건희가 말했다,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 윤석열은 “쉰 살이 다 돼서 아내 만나 결혼한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아크로비스타 시절 윤석열 집을 드나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는 말이다.
  • “입당을 권유했더니 옆에 있던 김건희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다. ‘우리’ 라는 단어가 유독 기억에 남더라.”
  • “‘오빠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르니 (이 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더라.”
  • “스스로 정치적 창업 동업자쯤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훈(중앙일보 주필)은 “퍼스트레이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야 한다”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김건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아예 야권이 추천하라고 하자. 둘째, 제2부속실의 공적 울타리 안에서 떳떳하게 활동하게 하자. 셋째, 명품백 수수는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 한동훈에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제안했다. “6.29 선언급 쇄신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를 밟고 가야 한동훈이 산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1월01일.

김건희 리스크, 이럴 줄 몰랐나.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의 상황 판단은 다르다. 특별감찰관을 못 만드는 이유가 “지금이 집권 초라면 모를까, 제2 제3의 명품백이 터질까봐 무서워서 임명을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레임덕에 빠져 우병우나 조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총선 승리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했다면 물타기를 넘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다. “떳떳하다고 하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다. 재판은 총선 이후에나 열릴 것이고 명분과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뭉갰다.
  • “‘노태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김종필’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2024년 01월01일.

“김건희 리스크,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2024. 1. 7. SBS.

“탈탈 털어 기소도 못했다”고?

  •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이관섭(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말이다.
  •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조사한 사건이고 기소조차 못 하지 않았느냐는 게 윤석열의 주장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다르게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못 하고 쥐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내 아내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헌법적 일탈이고 권력의 사유화다.
  • 최은순(윤석열 장모) 논란과도 비교된다. 윤석열이 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란 걸 만들었다.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 이때도 셀프 무혐의 논란이 있었지만 최은순은 결국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고 있다. 김건희의 결말은 어떨까.
  •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런 말을 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말이 나온다.
  • 이충재(’이충재의 인사이트’ 운영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라도 통상 말을 바꾸면 사과를 하거나 설명이라도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서 “언행 불일치가 그만큼 일상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참고로 이틀이 멀다고 김건희(대통령 부인) 사진이 올라오던 대통령실 사진 게시판에는 지난해 말부터 김건희 사진이 없다. 공식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024년 01월12일.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모두 ‘혐의 없음’.

  • “해외 업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한지윤은 송도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고 논문을 대필하고 에세이를 표절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지윤이 쓴 논문과 에세이는 모두 8편, 이 가운데 7편이 철회된 상태다. 일부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민은 한국 대학(부산대 의대)이고 한지윤은 미국 대학(MIT 공대)에 입학했다는 게 차이다. 조민은 입학이 취소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엄마는 징역을 살고 나왔고 아빠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지윤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었다.
  •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 정확한 워딩은 “허위의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다.
  •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 2024년 01월17일.

고발 사주, 윤석열이 몰랐을까.

“김건희는 쥴리”, 안해욱 영장 기각.

  • 검찰이 안해욱(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고발한 사건이다.
  • 2024년 2월02일.

윤석열 독일 순방 취소는 김건희 때문?

김혜경 10만 원 식사로 기소.

  •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이 김혜경(이재명 부인)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민주당 관계자 등과 식사에 10만4000원을 법카로 결제했다는 의혹이다.
  • 법원은 어제 김혜경 수행비서였던 배아무개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혜경을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 2024년 02월15일.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용기.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은 방통심의위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 류희림은 사과나 해명에 앞서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사무처 직원 149명이 류희림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체 구성원 80%가 참여했다.
  • 남보라(한국일보 차장)는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는 직장인이 직업윤리를 침해당했을 때, 직업인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결심”이라고 평가했다.
  •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위원장의 법 위반을 목격하고도 ‘조용히’ 자기 일만 했다면 이 시절은 얼마나 더 어둡고 초라했을까. 고개 숙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존엄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 몫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금 깨닫는다. 내가 언론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이런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 2024년 2월20일.

출국 금지됐는데 호주 대사, 나갈 수는 있나.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가운데). 국방부 제공.

이화영 검찰 술판 공방.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김성태(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엮으려고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음주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 2024년 04월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사진 제공: 경기도.

“소주 한 모금 입에 댔을 뿐.”

  • 이른바 검찰청 술판 논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뒤집어씌우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 이화영이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이었고 김성태(쌍방울 회장)와 검찰 관계자들이 함께 연어회에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이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면서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셔서 얼굴이 불콰해졌고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 2024년 04월23일.

대통령실이 전화, ‘빼박’ 증거가 나왔다.

  • 채상병 사건은 특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돌려달라 해서 가져갔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두 군데 모두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 ① 먼저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한 뒤 ②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국방부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 ③ 그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④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했고 ⑤ 국방부 검찰관이 경북경찰청을 찾아 사건 기록을 가져갔다.
  • ③이 오후 1시50분이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의가 열린 건 오후 2시40분이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4월24일.
고 채수근 상병의 영정사진. 유족 동의로 공개됐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 2024.07.20.

김계환 녹취 파일, ‘스모킹 건’이 될까.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 그동안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다.
  • 윤석열(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의혹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며칠 전 이런 말을 했다. “검찰 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 T-익스프레스는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지만 여기서 T=탄핵의 의미다. 2016년의 전철은 박근혜를 말한다.
  • 2024년 05월24일.

‘격노’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렇다.
  •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임기훈(국방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김계환과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런 통화를 했다.
  • 박정훈: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겁니까.)
  • 김계환: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
  • ‘격노’가 사실로 확인되면 실제로 ‘격노’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을 얼마나 부당하게 왜곡했느냐가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 2024년 05월24일.

김계환의 양심선언이 필요할 때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VIP 격노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정훈은 죄가 없다”면서 “오히려 거짓증언을 한 김계환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경향신문 사설의 한 대목이다.
  • “김계환에게 당부한다. 군인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전에 국민의 부하다.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 위임한 국민이다.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정직하게 당시 상황을 밝히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순직한 채 상병에게 사죄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 2024년 05월24일.

간단한 복습.

  •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월31일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건 그다음이다.
  • 이틀 뒤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국가안보실 차장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서서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고 부랴부랴 경찰에 넘긴 자료를 돌려 받아왔다.
  • 김형래(국가안보실 대령)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둘은 윤석열의 ‘격노’ 직후 다섯 차례 통화했다. 김계환과 임기훈(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네 차례 통화했다.
  • 김계환은 “격노설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위증일 가능성이 크다.
  • 지난 주말 세종로 집회에서 무대에 오른 안치환(가수)이 이런 말을 했다. “VVIP인 국민들이 격노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 2024년 05월28일.
‘런종섭’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2023.09.15.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받은 박정훈 대령. 출처는 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2024. 2. 14.
김계환.

3자 뇌물 혐의, 이재명의 네 번째 리스크.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받았다.
  •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 이재명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재명을 이번 주 중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06월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이화영 미스터리.

  •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짜면 너무 복잡하다고 할 판이다.
  • 이화영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말했지만(2023년 7월20일) 나중에 검찰에 회유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2024년 4월17일).
  • 이화영 부인이 “정신 차려라”며 소리 지르고(2023년 7월25일) 변호인을 갈아치웠던 건(8월22일) 이재명을 배신하면 풀어주겠다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의 압박에 이화영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다가 갑자기 술판 회유 의혹이 터져 나왔다(2024년 4월4일). 이화영이 “김성태와 검찰 조사실에서 술과 연어 등을 먹으면서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이화영은 변호인을 세 차례 바꾼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느라 두 달 이상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소부터 1심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 2024년 06월10일.

대북 송금 특검법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네 가지 재판.

이재명 재판의 경우의 수.

  •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다. 넷 다 무죄로 끝날 수도 있고,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 대선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는다.
  • 재판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 사상 초유의 일이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 것일까?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만 형사상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다.
  •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단 없이 진행하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적 혼선은 커질 것이고, 정치권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06월10일.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는 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다.
  • 2024년 06월10일.

‘배우자’는 받아도 되나.

  • 국민권익위가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배우자는 명품 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다.
  • 한겨레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첫째, 윤석열과 직무 관련성이 없나?
  • 둘째, 윤석열은 알았나?
  • 셋째, 신고 의무를 다했나?
  • 이해식(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 2024년 06월11일.

권익위는 왜 그랬을까.

  •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왜 계속 발표를 미뤘을까. 둘째, 왜 이날 발표했을까.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으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30일 연장 가능).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19일이다. 김건희 사건은 4월30일 기한을 훨씬 넘겼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사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는 위원들도 있었지만 표결 끝에 종결 처리하기로 결론을 냈다. 일부 위원이 어차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 기관에 넘길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 2024년 06월11일.

조민의 장학금과 김건희의 디올 백.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딸이 받은 장학금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조민(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당시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조국이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 두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 같은 공직자인데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가 되고 아내가 받은 300만 원짜리 가방은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뭉갰다. 국민권익위 논리라면 딸도 제재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았다.
  • 2024년 06월12일.

“배우자에 금품, 권익위가 괜찮답니다.”

종결 8표, 송부 7표였다.

  • JTBC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각 당사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국민권익위 전원회의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
  • 김건희에 관해서는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가 6표였다.
  • 윤석열에 관해서는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였다. 1~2표 차이로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2024년 06월12일.

“디올 백 준 게 외국인이라.”

  • 국민권익위의 해명이 신박하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논리다.
  •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국가 소유가 되고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정승윤의 주장이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은 미국 시민권자다.
  • 장동엽(참여연대 간사)는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로비하더라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디올 백=대통령 기록물로 전제하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건희가 최재영에게 선물로 받은 책을 버렸다면 대통령 기록물 무단 폐기가 되고 선물 받은 화장품을 썼다면 기록물 훼손이 된다.
  • 2024년 06월13일.
청렴이 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모르나.

  •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
  • 애초에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도 했다. 내국인이라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 조혜정(한겨레 정치팀장)은 “권익위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왜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받게 됐는지, 윤석열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김영란(전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절하기 쉽도록 매뉴얼을 제공하는 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애초에 신고 의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소속 기관에 넘기라는 일종의 면책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유철환(권익위 위원장)과 김태규(권익위 부위원장), 박종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승윤은 검사 출신이다. 모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또는 후배들이다.
  • 이들이 법을 몰랐을까. 조혜정은 “‘법비(法匪: 법 도적)’라는 단어가 입속에 맴돈다”고 했다.
  • 2024년 06월17일.

02-800-7070은 누구 번호?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번호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건 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이라고 맞서고 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이 번호로 전화 건 사람이 외압의 핵심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2024년 07월02일.

한동훈 댓글팀, 2년 동안 댓글 6만 개.

  • 양문석(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댓글팀이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했는데 이들이 작성한 댓글이 6만 건에 이른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양문석은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댓글팀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15일.
2012년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을 모티브로 한 영화 [댓글부대] (2024, 안국진)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몰랐다.”

  • 김건희가 검찰 조사에서 했다는 말이다.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가 취재를 시작했을 때 알게 됐다는 이야기다.
  • 디올 백을 받은 건 2022년 9월,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공개한 건 2023년 11월이다. 영상을 공개하기 2주 전쯤 대통령실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 김건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변호사)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김건희의 입장을 공개했다.
  • 2024년 07월26일.
“(…) 갑자기 황제조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억울했습니다. 고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우, 김건희 변호인)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024.07.25. 유튜브.

김건희가 새벽 3시에 최재영에게 보낸 메시지.

  • 오마이뉴스가 김건희와 최재영(목사)의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다.
  • 2022년 2월21일 대화 내용이다.
  •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상상 초월이죠.”
  •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중략) 문통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한 거죠. 대신 욕먹어 달라고 하신 문통의 부탁도 받고. (중략) 문통이 그만두라 하니까 그만둔다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입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황당한 소리”라며 “아내가 울고불고해서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26일.

이게 우연인가.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김규현(변호사)이 녹취록을 공수처에 내고 조사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공수처 담당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인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공범이다.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녹취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사람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석열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했다.
  • “아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저글링용 공을 ‘한동훈-이원석’에서 ‘박성재(법무부 장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로 교체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동훈-이원석’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체 뭘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제 와서 ‘패싱’당했다며 화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에게 맞설 강단은 없었지만, 나는 정의로웠노라고 역사에 남으려는 알리바이 아닌가.”
  • 이재성은 무겁고도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건희가 아니라 정경심이었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 2024년 07월26일.

김건희가 장관 인사에 개입했나.

  •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최재영(목사)이 한 말이다. 김건희에게 디올 백을 건넨 그 목사다.
  • 최재영은 “김건희가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와 최재영이 만난 날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금융위 위원을 임명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24년 07월29일.

“돌려주라” 했다더니 “맘에 안 드셨나요?”

  • 디올 백을 건네준 만남 7개월 뒤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보낸 메시지다. “지난번에 핸드백이 별로 맘에 안 드셨나 봐요? 뉴스 자료 화면에 들고 계실까 해서 눈여겨봐도 안 보이던데요? (중략 )이번에 좀 더 괜찮은 것으로 한번 장만해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모델이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최재영 목사 카톡. 한겨레에서 재인용.
  • 한겨레는 김건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디올 백을 받은 건 2022년 9월13일,
  • “좀 더 괜찮은 걸로” 메시지는 2023년 4월21일,
  • 서울의소리 보도는 2023년 11월27일이다.
  • 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첫째,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애초에 비서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셋째,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해명을 요구했을 때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좀 더 괜찮은 걸로 드리고 싶다”는 제안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건희는 검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2024년 07월29일.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 한국 정부는 뭐 했나.

누가 거짓말을 하나.

  •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말이 다르다.
  •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산케이신문에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등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29일.

어느 나라 정부인가.

  • 일본 정부는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사도광산 관리사무소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강제 동원 관련 전시를 하기로 했고, 둘째, 기숙사와 공동 취사장 터에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셋째, 추도식도 열기로 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인근에 전시관이 있는데 굳이 규모가 작은 박물관을 골랐고 그나마 10분의 1 정도의 작은 규모다. 둘째, ‘강제 노동’이라는 문구가 없다. 셋째, 일본인을 추모하는 성격이 짙다.
  • 강유정(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 수준이다.”
  • 2024년 07월29일.

디올 백 알고도 신고 안 했다.

  • 윤석열(대통령)은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을 안 건 지난해 11월이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답변을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했다. 검찰에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디올 백을 준 최재영(목사)이 외국인이라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권익위 판단과 별개로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다. 최재영이 한국인이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외국인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엉성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 2024년 07월31일.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청문회가 열렸다.
  • 지난해 9월 사건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마약 조직을 붙잡았는데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확보돼서 수사하려는 도중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렇게 증언했다.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실 총경)에게 전화가 와서 ‘브리핑할 거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 ‘기자들하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더니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백해룡은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라며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찬수는 “경찰서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도 출석했다. 백해룡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병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조병노는 “인천공항 세관장이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백해룡은 징계를 받아 좌천됐다. 그 사이에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2024년 08월21일.

채 상병 사건 경찰판? 여기도 김건희의 그림자.

김건희 사건, 수사심의위로 간다.

  • 임기가 20여 일 남은 이원석(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걸 수사심의위에 부치겠다고 했다.
  •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수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다.
  • 수심위가 기소 의견 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검찰 수사가 전면으로 부정당한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다.
  • 만약 수심위가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일단 수사는 종결되겠지만 수심위까지 한통속으로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수심위는 2018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15차례 열렸다. 일본은 해마다 평균 2500건에 이른다.
  • 2024년 08월26일.

조국 딸 장학금과 문재인 사위의 취업.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문재인의 ‘쉴드’를 치긴 쳤는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 조민(조국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게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게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 “민주당과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 다행히 이번 건은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인데 뒤늦게 선택적 과잉 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
  • 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과 윤석열 부인의 디올 백과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곽상도는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고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상태다.
  • 조국은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작이 시작될 거라는 예고”라고 말했다. 노무현(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당시 태광실업 회장)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흘러나와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노무현은 몰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폐기했다는 게 진실이다. 논두렁에 버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에겐 휴대폰까지 반납해 가며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 망신 주기로 지지율 폭락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03일.

문재인 부부 계좌도 털었다.

예정된 면죄부, 수사심의위 김건희 불기소 의견.

  • 김건희가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는 게 수사심의위의 결론이다.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한다.
  • 정병기(영남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 “그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했고 이제 그 조직은 그에게 충성한다. 훗날 역사는 다시 기록할 것이다. 그는 조직에 충성했으나 그 조직은 권력에 충성했다고.”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심의위의 불투명성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 명단은 물론이고 몇 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 쪽 변호인은 출석했지만 정작 최재영(목사)은 의견서만 받아서 검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비롯한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기소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끝난 건 아니다. 특검 수사로 갈 수도 있고 공수처가 뛰어들 수도 있다.
  • 2024년 09월09일.

해병대 단톡방 멤버들의 기자회견.

  • 김건희를 통해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 단톡방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작”이라면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 “임성근 말이야. 사표를 낸다고 ◯◯가 전화 왔더라고. (중략)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단톡방 내용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제보자가 나와 “이종호가 허세를 떤 것”이고 “허세가 지속되다 보니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종호가 말한 “삼부 내일 체크하고”에서 ‘삼부’는 삼부토건이 아니라 골프장 ‘3부’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2024년 09월12일.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선고.

  • 1심에서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며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핵심은 전주 역할을 한 손아무개의 공범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돈줄 역할만 했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빌려줬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 만약 손아무개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건희도 같은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2024년 09월12일.

대통령실 공사 비리, 캐다가 말았다.

  • 어제 김건희(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원 감사 결과다.
  • 대통령실 시공업체 브로커가 15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다.
  • 핵심은 김건희의 개입 여부인데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변죽만 울렸다.
  •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21그램이라는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에 김건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추천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봐주기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를 들추며 표적 감사를 하던 감사원이 정작 김건희 의혹을 감싸고 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더 이상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13일.

왜 무자격 업체에 맡겼을까.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성격이 달라졌다.

  • 손아무개가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다. 손아무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다.
  • 1심에서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2심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김건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김건희도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최은순(윤석열 장모)도 마찬가지다.
  • 다만 손아무개가 4개의 계좌를 직접 거래했다면 김건희는 6개의 계좌를 ‘선수’에게 일임했다는 게 차이다. 김건희가 시세 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은 조속히 김건희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13일.

이종호는 유죄.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였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2024년 09월13일.

김건희가 몰랐을 수 있나.

김건희 리스크 다섯 가지.

  • 첫째,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감사원이 주의 조치로 끝냈지만 결국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특검을 안 받으면? 이대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다음 정권이든 언제든 다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슬로우리포트] 감사원의 꼬리 자르기: 누군지 기억 안 난다고? 그 누구가 김건희일 가능성은?)
  • 둘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출장 조사를 했지만 그냥 뭉개기 어렵게 됐다. 주가 조작 주범들은 이미 항소심까지 끝났고 방조 혐의를 받는 손아무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손아무개가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김건희의 죄질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셋째, 채 상병 사건에도 김건희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왜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을 싸고돌았을까. 알고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과 골프 모임 멤버였다. (이종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종호가 임성근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종호의 허세일 뿐이라는 단톡방 멤버들의 해명도 있었지만 역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넷째, 디올 백 사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수사심의위에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최재영(목사)이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24일에 열린다. 가방을 건넨 사람이 청탁의 의도가 있었다는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다. 최재영이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다.
  • 다섯째, 공천 개입 의혹도 큰 리스크다. 실제로 김건희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여럿이었다고 한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실제로 김건희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했지만 더 큰 폭로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 2024년 09월16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 컨설턴트 역할을 했던 명태균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 실제로 이 통화 직후 컷 오프됐던 김영선은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2024년 09월2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주요인사 석). 녹색 원이 명태균, 왼쪽 빨강색 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아들 권혁민 대표, 아래쪽 빨간 원은 작년(2023) 별세한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뉴스토마토에서 재인용. 원본 사진은 국방홍보원.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 뭐였을까.

명태균 게이트, 어디로 튈지 모른다.

  •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022년 보궐 선거(2022년6월1일)를 한 달 앞둔 무렵에는 이런 대화도 있었다.
  • “사모하고 전화해 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 ‘윤핵관’ 의원들이 다른 후보를 공천하려고 윤상현(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압박했는데 명태균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다. 김영선은 창원의창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 윤상현(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소설 같은 이야기”고 “원칙에 따라 공천했다”고 반박했다. 김건희나 윤석열의 개입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9월20일.
뉴스토마토(유튜브) 영상 갈무리. 2024.09.19. 위 뉴스토마토 동영상 원본에 2024.5.9.로 표시된 날짜는 2022.5.9.의 오타이므로 수정함(합성).

대통령실의 한가한 해명.

  • 대통령실 관계자가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후적 결과가 김건희의 사전 개입 의혹을 가리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 일단 2022년 보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올해 선거에서는 김영선이 컷오프되자 지역구를 옮기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결국 컷오프되긴 했지만 김건희가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보낸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사람도 많다. “언제까지 다른 지역구로 옮긴다는 보도자료를 내시라”는 메시지였다고 한다. 명태균은 “김건희와 김영선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없다”면서 “김건희와 내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와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은 “김건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유 부동산 내다 파는 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 부동산을 무더기로 내다 팔고 있다.
  • 일단 2023년부터 매각이 크게 늘었고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경우가 지난해는 43%, 올해는 59%에 이른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팔린 국유 부동산의 감정가는 2610억 원인데 낙찰 금액은 2164억 원에 그쳤다.
  • 지난해 팔린 서초구 반포동 토지와 건물은 감정가가 192억 원인데 123억 원에 팔렸다. 부산 광안리 인근 부동산은 감정가가 90억 원인데 64억 원에 팔렸다.
  • 국유 재산을 매각하면 정부의 재정 수입이 된다. 강훈식(민주당 의원)은 “세수 펑크를 메우려 국유 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25일.

“공천을 판 거죠.”

  • 강혜경(전 김영선 비서관)이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경은 명태균 녹음 파일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사람이다.
  • 강혜경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명태균이 날마다 여론조사를 돌리고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라고 했는데 받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강혜경은 3억6000만 원 상당의 청구서를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 강혜경은 “3억6000만 원에 공천을 판 것이냐”는 질문에 “판 거죠”라고 말했다.
  • 만약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2024년 10월08일.
2023년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때맞춰 ‘수조물 먹방쇼’을 한 바 있는 김영선(국민의힘 전 의원).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컷오프.

김재원도 침묵.

  • 명태균과 공방을 주고받더니 잠잠한 상태다.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먼저 명태균을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이라고 했다.
  • 명태균이 “대통령 자택에 가본 적 있느냐”면서 “기껏해야 아크로비스타 밑에 고깃집이나 피자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고 김재원이 다시 “겁에 질려 왕왕 짖는 것 같다”면서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맞받았다.
  • 그리고 명태균이 문제의 “철없는 오빠”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다시 이런 글을 썼다. “사적 통화라고 하니까 공적 통화를 올려줄까. 대통령이 체리 따봉 하는 것 있다. 내일부터 계속 올린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 2024년 10월17일.

명태균은 윤석열 발표 하루 전에 알았다.

명태균 리스트 27명.

  • 강혜경(전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이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전현직 정치인 명단이다.
  • 윤석열 61회, 오세훈(서울시장) 8회, 홍준표(대구시장) 7회,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7회 등이다.
  • 이 밖에도 박완수(경남지사)와 김진태(강원지사),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강기윤(이상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이상 전 국민의힘 의원), 김두관(전 민주당 의원),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 여영국(전 정의당 의원) 등이다.
  • 2024년 10월22일.
작심 발언을 쏟아낸 강혜경(전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

김건희의 일곱 간신? 7상시?

  1.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강기훈(선임 행정관),
  2. 김건희를 ‘작은엄마’라 부르는 황종호(행정관),
  3. 김건희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최재혁(비서관),
  4. 용산 3간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기정(비서관),
  5. 코바나컨텐츠에서 도슨트 알바를 했던 김동조(국정기획 비서관),
  6. 한국관광공사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강훈(전 정책홍보 비서관),
  7. 출마했다가 공천을 못 받고 다시 돌아온 김성용(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이다.
  • 2024년 10월23일.

“확인된 잘못 있나.”

명태균 말 듣고 영국 여왕 조문 안 갔나.

  •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이 꿈자리가 안 좋다고 이야기해서 대통령 순방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조태열(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명태균이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말해서 김건희가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 2024년 10월25일.
황금마차 속 카밀라(영국 왕비)와 김건희(한국 대통령 부인). 2023년 11월 21일. 영국 왕실 제공.

“김영선 해줘라”, 윤석열 녹취가 나왔다.

  • 2022년 5월9일, 윤석열(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다.
  • 윤석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명태균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명태균이 들려준 녹음을 제보자가 녹음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명태균의 반응을 보면 명태균도 이런 녹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 2024년 11월01일.
2023년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때맞춰 ‘수조물 먹방쇼’을 한 바 있는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6월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됐다. 22대 선거에서는 컷오프됐다.

한**이 쓴 윤석열 비판 글 논란.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쳐야 쓸 수 있지만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한동훈’으로 검색을 했더니 ‘한**’이 쓴 글이 주르르 떴는데 윤석열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와 있어 논란이 됐다.
  • 한동훈은 동명이인이고 출생 연도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장인과 장모 이름으로 쓴 글도 많았다. 모두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 2024년 11월14일.

윤석열의 주말 골프 논란.

  • 8월31일과 9월28일, 10월12일, 11월2일, 11월9일, 태릉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쳤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가 이뤄지려면 우리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 10월12일은 남한이 무인기를 보냈다며 북한이 보복 조치를 선언한 날이고 11월2일은 지지율이 17%를 찍던 날이다.
  • 황정아(민주당 대변인)는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수준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 2024년 11월14일.

“8년만에 골프채 잡았다”더니.

  • 당연히 주말에 골프를 칠 수도 있다. 문제는 거짓말이다.
  • 며칠 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미국 대선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주변 조언에 따라 골프 연습을 시작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여러 언론이 받아썼다.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라고 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8년 만이 아니라 8일 만이었고 트럼프와 상관도 없었다.
  • 2024년 11월14일.

윤석열 상황 중간 정리.

  • 명태균이 처음 언론을 탄 건 지난 9월 뉴스토마토 보도다.
  •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를 받아 비공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만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고 “대선 경선 이후 안 만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명태균은 숱하게 아크로비스타를 드나들었고 명태균 딸들이 ‘김건희 고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가 나왔고 김건희가 탄 특별 열차에 명태균이 동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금일봉을 받았다는 정황도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 급기야 윤석열이 여론에 떠밀려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순진한 아내를 악마화했다”면서 “어찌 됐든 사과한다”고 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공천 줘라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엇갈린 말을 했다.
  •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던 김영선이 어떻게 공천을 받게 됐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 2024년 11월15일.
김건희(왼쪽, 대통령부인, 대통령실 제공), 2024년 10월 15일 오전 10:44에 올라온 명태균의 페이스북 게시물, 명태균(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골프 보도했다고 경찰 조사.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왜 침묵하나.

  • “이미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 며칠 전 “이런 일로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한 걸 두고 한 말이다.
  • 실명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장인과 장모 이름으로 윤석열을 비방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를 ‘무당’이라고 부르면서 “개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가족들이 본인이 쓴 건지 아닌 건지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의원도 “밝혀서 빨리 털고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 친한계인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가족이 썼다 해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되치기하려고 버티고 있다는 관측도 돈다.
  • 2024년 11월20일.

이재명 1심 선고 다시 읽기.

  • “김문기 몰랐다”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 두 발언이 쟁점이었다.
  • 판결문 133페이지 가운데 김문기 이슈는 5페이지밖에 안 됐고 백현동 이슈가 61페이지나 됐다. 양은경(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은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예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떨어진 사람에게 처벌이 가혹한 것 아닌가. 아니다. 선거법은 결과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당선 무효가 되면 민주당은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 부담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예상한 사람이 많았다. 한 부장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반환 규정이 부당하다면 법을 고치면 되지 판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 2024년 11월20일.

다시 읽는 채 상병 사건.

  •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다.
  • 수사 결과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윤석열(대통령)이 격노했다. 임성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 잘한 박정훈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7월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대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죽는 사건이 있었다.
  • 박정훈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받아 왔는데(7월30일) 다음 날 아침 대통령실 회의 직후 이첩을 보류하라는(경찰에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윤석열이 ‘격노’했다던 그날이다.
  • 박정훈은 경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고(8월2일) 야단맞은 국방부가 이날 저녁 경찰에 가서 수사 자료를 돌려받아 왔다.
  • 키워드는 ‘격노’다. 윤석열은 왜 임성근을 지키려 무리수를 뒀을까.
  • 임성근과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골프치는 사이고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였다는 사실은 과연 우연일까.
  • 2024년 11월22일.

위증 교사 사건 복습.

  • 세 가지 재판이 얽혀 있다. 첫째, 2002년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적 있다. 둘째, 이 사건을 두고 2018년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끝났다. 셋째,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기소한 게 지금 사건이다.
  • 검찰은 “김병량이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기로 했다”는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의 증언이 이재명의 요청에 따른 허위 증언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이라고 했고 이재명은 “들었던 얘기 해주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 검찰은 “기억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김진성은 “위증한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해 이재명 영장 실질심사 때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적 있어서 무죄 선고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 2024년 11월25일.

그날 문제의 통화.

  • 2018년 12월24일 통화 내용이다.
  • 이재명: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증언이 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고 10년 지난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재명: “그때 통화한 게 내가 시켜가지고 마음먹고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그전에 이미 검찰에 검찰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김 비서관님한테 두 번 전화했고 비서실로도 이미 수원지검이라고 전화했고 그거 하나하고 어차피 옛날에 조서에 있긴 하겠지만 하나는 하여튼 공격 타깃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 김진성: “글쎄 그 내용까지는, 누군가가 연결됐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지사님 변론 당시의 여지를 보면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해명이 됐어야 될 상황이,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 이재명: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중략)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직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나는 실제로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닌 거니까.”
  • 김진성: “네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때 벌금을 받아.”
  • 이재명: “인정돼 버렸으니까 받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은 아니어서 나는 여전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걸어버린 거죠. 내가 구속된 것도 인정했고 벌금 받은 것도 인정했고 다만 직접 전화한 거는 최철호다.”
  • 김진성: “나는 인터뷰하다가 도와준 걸로 누명 썼다, 그때 토론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 이재명: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지금 걸은 거 왜 누명 썼다고 그랬냐, 니가 유죄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냐. 사실 허위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인정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
  • 김진성: “있는 사실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 이재명: “그러니까. 법률상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봤는데 억지로 기소해 놓은 거고 이건 의견이잖아, 의견, 유죄 판결 인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한 건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의견인데, 억울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논점이고 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 (중략)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되살리셔서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기억 되살려보시고. 예, 그래요.”
  • 2024년 11월25일.

한동훈 가족 계정, 한 사람이 굴렸다는 주장.

  • ‘댓글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성철(공론센터 소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경찰 1차 조사 결과에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 임아무개로 확인됐다고 한다. 애초에 실명 확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인데 어떻게 한동훈 가족 이름의 계정을 굴릴 수 있었을까.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첫째, 한동훈 가족과 이름이 같은 5명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릴 확률은 0%에 가깝다. 어차피 익명인데 굳이 한동훈 가족 계정을 해킹할 이유도 없다.
  • 둘째, 한동훈 장인과 장모, 어머니가 동시에 글을 쓴다는 것도 우연이라기에는 이상하다.
  • 셋째, 임아무개가 한 일이 맞다면 한동훈은 몰랐을까. 윤석열을 비방하는 글을 쓰려면 굳이 한동훈 가족 이름을 빌릴 이유가 있나. 게다가 익명인데?
  • 2024년 11월25일.

한동훈 가족이 쓴 글 907건.

  •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쓴 글이 161건인데 모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12건은 수위가 높은 욕설과 비방이라고 한다.
  • 가족들이 쓴 글 가운데 463건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고 250건은 언론사 사설과 기사를 링크한 것, 나머지 194건은 격려성 글이라는 게 친한계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 될 만한 글이 없다는 이야기다.
  • 가족이 쓴 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 걸 보면 동명이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을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024년 11월25일.

김건희 논문 3년째 심사 중.

  • 석사는 숙명여대, 박사는 국민대에서 받았다.
  • 문시연(숙명여대 총장)이 지난 9월 김건희(대통령 부인)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아직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 문시연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논문 검증파 교수였다. 총장 취임 직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을 대부분 교체하고 검증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몇 달씩 끌 일이냐는 의혹이 나온다.
  •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김건희의 석사 논문은 표절률이 48~55%에 이른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있었다.

“조은희 내가 다 작업했다.”

  • 명태균 녹음 파일이 계속 나온다. 명태균이 조은희(국민의힘 의원)가 공천을 받게 작업을 해줬고 조은희가 시의원 한 명 공천권을 드리겠다고 했다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 “패널티 20% 때릴 걸 5%로 했잖아.“ 경선 룰을 바꾼 덕분에 현역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은희가 공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 “조은희가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를 했다.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1개는 선생님 드리겠다. 아무나 추천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다고 했다.”
  • 최은순(윤석열 장모) 항소심 재판의 변호사가 조은희 남편 남영찬이다. 민주당은 “조은희가 결선 투표 없이 공천을 받은 게 최은순 무죄 성공보수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은순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잔고증명서 위조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 조은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정황이 구체적이라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명태균이 어떻게 경선 룰에 개입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 2024년 11월29일.

“물건이 왔네요”, 명태균을 만나서 김건희가 한 말.

  • 명태균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다.
  • 김영선을 통해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개 받았고 “김종인 옆에 있는 젊은 친구”로 알려졌다.
  • 오세훈(서울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이 접근했고 명태균 도움을 받아(여론조사 덕분에) 당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이준석도 김영선을 통해 만나자고 했고 역시 명태균 도움을 받아 당 대표가 됐다. (명태균 주장이다.)
  • 명태균이 오세훈과 이준석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자 윤석열 이웃인 함성득(경기대 교수)이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 김건희가 검증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함성득과 조은희(당시 서초구청장)가 면접을 봤고 함성득이 “명태균은 김종인과 이준석 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김건희에게 소개했다. 김건희는 보자마자 “물건이 왔네요” 했다고 한다.
  • 2024년 12월02일.

“김건희에게 돈 받아 갚겠다”, 각서도 나왔다.

  •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써준 각서다.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대선 중이라 받기 어려우니 대선 이후에 받아서 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 둘째,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피플네트웍스가 명태균 소개로 허경영(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ARS 사업을 맡았는데 명태균이 그 대행비를 받으면 미수금을 상계하겠다고 했다가 일단 그 돈을 먼저 달라고 한 상황이다.
  • 명태균이 PNR에게 줘야 할 미수금은 6160만 원, 명태균이 받을 대행비는 6215만 원이다. 아마도 미수금은 윤석열 관련 여론조사 비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에게 못 받은 돈을 허경영 캠프에서 들어올 돈으로 퉁치기로 했는데 일단 그 돈을 달라고 하면서 쓴 각서다.
  • 2024년 12월02일.

명태균 때문에 안철수 밀렸나.

  • 2021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과 경합했던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은 “명태균이 한 조사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신선종(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캠프에서 거절 당하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미공표 여론조사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2월02일.

출근한 것처럼 빈 차를 먼저 보냈다.

  • 윤석열의 가짜 출근 의심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 11월10일의 경우 아침 9시1분에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 다섯 대가 9시6분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10시1분에 한 번 더 차량 여섯 대가 출발했다. 9시에는 정문으로 10시에는 남문으로 왔다.
  • 한 경찰 관계자가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시에 출근 행렬이 지나간 뒤에도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10시에 두 번째 행렬이 지나간 뒤에야 철수한 것도 이런 의심을 더 한다.
  • 11월29일에는 진짜 출근으로 의심되는 두 번째 행렬이 오후 1시9분에 출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가짜 행렬’이 진입할 때는 CCTV 조정이 없었지만 ‘진짜 행렬’이 지날 때는 CCTV로 추적 관리를 한다.
  • 2024년 12월11일.

결국 김건희 때문이었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윤석열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사건이 지난 10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왔다. 이번은 막았지만 다음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3일은 김건희 특검법 3차 재표결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미 한동훈과 친한계가 특검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던 때였다.
  • 결국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 비상계엄으로 치달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 양상훈은 “어차피 김건희 특검은 막기 어렵고 다음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김건희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는 이야기다.
  • 2024년 12월19일.

극우 유튜브가 내란의 기원이었다.

  • 김건희 특검법이 원인이었다면 극우 유튜브는 명분이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 윤석열은 취임 초부터 부정선거론자들과 밀착했다. 취임식에 이봉규와 전광훈 등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대거 초청했고 강승규(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가 이봉규TV에 출연하기도 했다.
  • 이봉규가 “윤석열은 자면서도 우리 방송을 본다”고 자랑했을 정도다.
  • 전광훈은 “대통령실로부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긴급 명령을 발동해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채환은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됐다.
  • 음주 운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훈(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박근혜 탄핵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은 극우 유튜버 출신이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극우 유튜브를 가까이하고 필터 버블에 갇혀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12월19일.

계엄 핵심은 노상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지시였나.

명태균-윤석열 카톡 나왔다.

  • 뉴스타파가 검찰 보고서를 공개했다.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다.
  • 첫째, 명태균이 국민의힘 당원 5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윤석열에게 전달했는데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자 메시지 발송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당원 대상의 조사에 쓸 수는 없다.
  • 둘째,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었다.
  • 셋째, 검찰이 지난해 11월 만든 보고서를 왜 뭉개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명태균이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김건희가 “넵 충성!”이라고 답변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 2025년 01월09일.

전용기 스텝카 미스터리.

  • 스텝카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쓰는 계단차를 말한다. 윤석열 부부가 해외에 다녀올 때마다 스텝카 위에서 손을 흔드는 사진을 내보내곤 했다.
  • MBC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공군에 스텝카의 손잡이 폭을 좁혀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군이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해 5월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스텝카를 하나 더 구매하기로 했다.
  • MBC는 두 사람이 손잡고 내려오는 장면을 잘 연출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건희는 여유롭게 내려오는데 윤석열은 걸음도 불안하고 난간 손잡이를 붙잡는 경우가 많았다.
  • 2025년 01월10일.

경향신문‧한겨레에 전기 끊어라.

  •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3일 저녁 허석곤(소방청장)에게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에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허석곤이 직접 밝힌 사실이다. “소방 업무가 아니어서 소방청 차장과 논의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2025년 01월14일.
낮에는 국민통합 김장 따뜻한 대한민국, 저녁엔 MBC 한겨레 경향신문에 전기 끊어라?

김건희 휴가, 해군 함정에서 파티하고 폭죽놀이까지.

  • 추미애(민주당 의원)의 폭로다. 2023년 8월 윤석열 부부가 저도에 머물면서 해군 함정을 불러 해상 파티를 벌였다고 한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2025년 01월15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마받았다.

  • 어깨와 다리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자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외 순방 때 안마 담당 직원을 동행시켰다는 의혹도 나온다.
  • 22025년 01월15일.

“어쩌면 좋을까요?”

  • 김건희가 이태원 참사 직후 명태균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일부다.
  • 명태균은 “국정조사 위원으로 의사 조율과 전투력,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면서 정점식과 배현진, 송언석을 추천했다.
  • 명태균이 불길한 꿈을 꿨다며 해외 순방 일정을 바꿨다는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 명태균이 “남쪽으로 갈 일 있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건희가 “캄보디아 가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실제로 김건희는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프놈펜에 머물렀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했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 2025년 01월15일.

“우리도 부담,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 명태균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검사가 했다는 말이다.
  •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이 나눴던 대화가 남긴 스마트폰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다.
  • 어제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 명태균이 발언을 요청해서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 명태균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1월15일 구속되면서 박주민(민주당 의원)에게 한 달 뒤 찾아와 달라고 말했고 박주민이 면회를 오지 않자 스마트폰을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이 ‘황금폰’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황금폰’은 버닝썬 사건과 무관하게 명태균의 딸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 2025년 01월2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송철호(전 울산시장)와 황운하(민주당 의원, 전 울산경찰청장)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2018년 지방 선거에서 문재인(당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 1심에서는 송철호의 측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민의힘 후보의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청와대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 조선일보는 세 가지 의혹을 지적했다.
  • 첫째, 황운하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했다.
  • 둘째, 선거 직전까지 수사 상황을 18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
  • 셋째,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민정수석실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 2025년 02월05일.

북송 어부 미스터리.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한 어부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이 사건을 들추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비판했다. 알고 보니 그냥 어부가 아니라 북한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쳐온 범죄자였다.
  • 검찰이 나서서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했는데 1심 결과가 이달 19일에 나온다.
  •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 흉악범이라도 재판받을 권리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아마 총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 둘째, 남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최선이었을까.
  •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그 누구도 ‘그들이 살인자는 맞지만, 그럼에도…’라고 솔직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적당히 처리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도 문제지만 무고한 어부의 인권을 걱정하는 척했던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 2025년 02월05일.
2022.07.13. 당시 MBS 뉴스데스크 캡처.

체포 명단, 계엄 한 달 전에 작성됐다.

  • 검찰이 확보한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나온 메모다.
  •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등과 최재영(목사)도 포함돼 있었다.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디올 백을 건넸던 그 목사다.
  • 검찰은 11월 초에 이미 체포 시나리오가 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11월9일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난국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 여인형 휴대전화에서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도 확인됐다. 정보사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말한다.
  • 2025년 02월06일.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다” 1분 뒤에…

  • 윤석열이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하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갑근(변호사)은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런데 그 말 1분 뒤에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세 차례나 ‘인원’이란 말을 썼다.
  • 한겨레가 윤석열의 과거 발언을 털어봤는데 ‘인원’이란 단어가 습관일 가능성이 있다.
  •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에서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 다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고 2023년 5월에는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한 적도 있다.
  • 2025년 02월07일.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윤석열 인권 보장? 폭주하는 인권위.

  •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권위가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윤석열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인권 단체 출입을 막아섰다.
  •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재판은 지연시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5년 02월11일.

“윤석열은 약자”라고?

  • 인권위원회에서 있었던 믿기 어려운 일이다.
  •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찬성했다. 안창호와 김용원, 이한별, 이충상, 강정혜, 한석훈 등이다.
  • 김용원이 20분 넘게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했고 한석훈은 “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충상은 “헌재 못 믿는다, 내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겨레는 지난해 9월 안창호(인권위원장) 지명이 퇴행의 정점이었다고 분석했다.
  • 문정호(공무원 노조 인권위 지부장)는 “많은 직원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 2025년 02월12일.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 김건희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녹음 시기는 12월 말,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 된 놈들인지 알아. 중앙일보는 삼성하곤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사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 명태균이 구속(2024년 11월15일)되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건넸는데 그걸 용산에 보고했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용산에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경로로도 터뜨릴 수 있으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이었을 수도 있다.
  • 이 USB가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 통화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시사인 편집위원)는 “김건희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딜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25년 02월27일.

“명태균이 보도하면 안 된다 했다.”

  • 조선일보가 입장문을 냈다. “수차례 보도에 동의해 달라고 했지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결국 명태균의 허락을 얻지 못해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명태균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달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어떻게 알게 됐고 왜 화가 났던 것일까. 조선일보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 김건희가 폐간 운운할 정도로 화가 났다면 매우 민감한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 2025년 02월27일.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 김한정(사업가)은 오세훈(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가운데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가 13건이다.
  • 김한정은 오세훈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뿐만 아니라 홍준표(대구시장)도 자유롭지 않다.
  • 2025년 02월27일.

대검에 있던 용(龍)자 부적, 용산에도 있었다.

  • 한동수(전 대검 감찰부장)가 ‘검찰의 심장부에서’에 쓴 이야기다. 2021년 대검 청사 뒤편에 부적이 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비슷한 붓글씨가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 주간경향에 따르면 이 부적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도 등장했다. 한동수는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처음 봤을 때 한 7~8개쯤 됐을까. 이렇게 흩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무당이나 무속인의 솜씨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두 번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뿌려졌다는 부적 사진을 보니 완전히 대조해서 100% 일치하는 것까지 검증한 건 아니지만 동일한 인물의 동일한 글씨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 2025년 02월28일.

이제 와서 “의원 아들인 줄 몰랐다”.

친윤 핵심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을 정도다. 사진은 2023년 10월 22일 지역문화박람회. 이철규(페이스북).

이제서야 삼부토건 들여다본다.

이춘식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 이춘식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윤석열이 기시다 후미오(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3자 변제에 합의하면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 다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준 돈을 받고 소송을 포기했지만 이춘식은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 이춘식이 사망 직전 동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정부 직원들이 자녀 중 한 명에게 서류를 건네줬고 허위로 받은 서명이었다. 아버지 대신 3자 변제를 받은 이 자녀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임재성(변호사)은 “방조를 넘어 은폐”라며 “식민지 인권 침해 문제에 가장 앞장서 싸워 온 피해자의 마지막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모욕하는 범죄에 정부가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 2025년 03월06일.

김건희-명태균 메시지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

  • 명태균이 “고성국(시사평론가)을 만나 도움을 청했다”는 대목이 있다.
  • 김건희가 진중권(광운대 교수)과 ‘비밀회담’을 했다고 보고하는 대목도 흥미롭다.
  •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윤석열의 회동도 명태균이 주선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다.
  •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후원회장과 선거대책위 본부장 등의 인선에 조언을 구한 정황도 있다.
  • 시사인의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누가 대선 후보였는가.”
  • 탄핵 심판과 별개로 파헤쳐야 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 2025년 03월12일.

고속도로는 왜 휘었나.

  •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는데 막판에 종점이 바뀌었고 하필 그곳이 김건희 땅 인근이었다.
  •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여전히 맹탕이다. 누가 왜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는 건드리지 않고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 2025년 03월12일.
노선 변경을 표시한 지도, 위 검정 선이 기존 노선, 아래 붉은 선이 변경된 노선.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3. 5. 8. 중에서)

“대통령실, 여사가 다 장악했다.”

  • “대통령이 열받아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다 들어간 적도 있다. 계엄 모의를 왜 한남동이 아니라 삼청동 안가에서 했겠나. 여사가 알면 이래라저래라 코치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 주간경향이 만난 김건희의 지인이 한 말이다. 결재 도장을 둘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농단을 넘어 김건희가 윤석열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1시간 중 59분을 떠든다는 말이 나왔지만 나중에 여사도 그랬다. 한마디 말대꾸하면 1시간 동안 역정을 냈다. 비서가 아니라 왕비가 무수리 대하듯 한 것이다.”
  • 2025년 0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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