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뉘는데 전혈 헌혈은 보관 기간이 35일 밖에 안 돼 수입이 안 된다.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등만 뽑고 다시 헌혈자에게 주입하는 방식. 1년 동안 냉동 보관할 수 있지만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당장 수술 등에 필요한 전혈 헌혈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원료 혈장 수입이 늘어난 것.
헌혈을 하는 사람은 인구의 5% 뿐인데 헌혈 가능 인구가 3916만 명에서 2043년이면 3066만 명으로 줄어든다. 피를 주는 사람 보다 피가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된다. 동아일보 보도.
2023년 04월18일.
버스 현금 내고 타는 사람 2만 명.
현금 받는 버스는 5년 안에 0.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기준으로 현금 수입이 109억 원인데, 현금 정산 등 유지 관리 비용이 20억 원 수준이라고. 아직도 승객의 0.6%는 현금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배려해야 한다.
2023년 04월18일.
‘기금 고갈’은 먼 일, 당장 전환기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30년 뒤 소진 보다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보험료 수입 보다 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전환기가 더 큰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기에는 여유 기금을 투자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전환기가 되면 투자를 헐어 급여로 지출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바짝 벌어야 하는 시기가 끝나면 운용 전략도 보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식과 대체 투자에서 채권 투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 기사.
2023년 04월18일.
정부가 스마트폰 규제 나서라?
스마트폰 없이 5분도 버티지 못하는 증상을 노모포비아(No mobile phobia)라고 한다.
영국 사람들 일주일 스마트폰 스크롤이 96미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한 달이면 에펠탑보다 높다.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에 육박한다.
곽수근(조선일보 차장)은 정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대책이 재탕에 재탕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처럼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만처럼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처럼 중학생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좀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2023년 04월18일.
경매 미루는 걸로 일단 땜방.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매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갈 곳이 없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는 주거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알고도 당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봐야 하고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등본을 떼서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사각 지대가 많다는 동아일보 보도.
전세금을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04월19일.
장애인 월 평균 임금 37만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만 고용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더 싸다.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고용 부담금은 최저임금 60% 밖에 안 되기 때문.
한준규(한국일보 정책사회부장)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2023년 04월19일.
깡통 전세 대란, 38%가 위험하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늘고 있다. 단순 사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집값 대비 전셋값이 90%에 육박한다.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도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전세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술 방망이처럼 선전했지만 보증 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04월21일.
남산 혼잡 통행료 폐지? 논의된 건가.
서울시가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남산 1호 터널과 3호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행 초기에는 통행량이 25% 줄었지만 2010년 기준으로 97%까지 회복한 상태다. 효과가 없는 건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이 두 배 오르는 동안 혼잡 통행료를 1996년부터 아직까지 2000원이다.
한시적 무료지만 아예 폐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5배쯤 올려야 할 때 아닐까.
2023년 04월21일.
112 신고 10건 가운데 8건이 술 때문.
공무집행 방해 가운데 67.1%가 주취자.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17.9%였다.
방화는 37.3%, 폭행은 23.9%다. 경찰청 자료, 동아일보 보도.
2023년 05월03일.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로 간다?
자살 사건이 늘어나 우울증 갤러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통심의위가 어제 차단은 하지 않고 디시인사이드에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게 불법 정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게시물이 일부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체를 차단할 정도가 아니라는 게 자문기구의 의견이기도 했다. 차단을 해도 다른 공간을 찾을 거라 애초에 차단으로 풀 문제는 아니지만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일단 65세 이상 인구를 균질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65세 이상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는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8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사람이 2021년 95만 명에서 2041년이면 297만 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인데 2041년이면 150만 명 필요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16~65세)는 같은 기간 3700만 명에서 2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80대는 자녀 세대가 돌보지만 20년 뒤 베이비부머들은 누가 돌볼까. 그때도 지금 같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까.
2023년 05월24일.
우주 쓰레기, 토성 고리처럼 지구 감싼다.
스페이스X의 위성 4000대가 550km 고도에서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인공위성이 24시간 여명이나 황혼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여명-황혼궤도라고 하는데 고흥에서 발사하면 550km 고도가 된다. 스타링크 위성과 누리호 위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NASA에 따르면 10cm 이상 등록 우주물체가 4만8000개에 이른다. 1mm 이상은 1억5000만 개나 된다. 초속 7.5km, 시속 2만7000km로 지구를 돈다.
케슬러 신드롬이란 게 있다. 인공위성과 잔해들이 지구를 감싸 인공위성 기술이 무력화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최준호(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
2023년 06월13일.
누누TV가 살아났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다. 에티오피아에 서버를 두고 시즌 투를 시작했다. 구독자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누누TV 시즌 원은 18억 뷰 이상을 기록했고 피해 금액만 5조 원에 육박한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광고 수익만 333억 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2023년 06월19일.
벌꿀 줄어드든 건 꿀벌이 많기 때문?
새로운 접근이다. 국토 면적 기준으로 1km2에 벌통이 한국은 21.79개인데 미국은 0.17개, 중국은 0.98개, 뉴질랜드는 3.01개다.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어족 자원 남획도 마찬가지다. 대문어는 10kg이 넘어야 알을 낳는데 400g 이하만 잡지 못하게 돼 있다. 금어기가 풀리는 순간 낚싯배들이 몰려 들어 싹쓸이한다. 20cm 이하 감성돔은 포획 금지 대상이지만 낚시꾼들의 손을 피해가지 못한다.
“이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와 존중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 방임에 따른 남획과 투기가 횡행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옥죄는 극과극 상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06월26일.
산불 끄러 가는데 마스크를 사서 쓴다.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 이야기다. 작업복 바지 통이 좁아 재봉선이 터지곤 해서 세탁소에 맡겨 수선해서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산림청이 지원한 안전화를 신으면 발에서 피가 나고 쓰라린다고 한다. 발톱이 빠진 대원도 있다. 5만~39만 원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관리소마다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데 몇몇 업체에 몰린데다 계약 투명성도 보장돼 있지 않다. 장갑이 안 나와서 목장갑을 끼고 출동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급받은 전동식 마스크는 불편해서 못 쓰고 일반 마스크를 사서 쓰기도 한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옷 입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2011년부터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국유지를 무상 임대 할수 없게 됐고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변상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2017년부터 5년 동안 421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예산 358억 원을 투입했고 해마다 20억 원을 관리비로 내고 있는데 추가로 사용료를 내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 08월01일.
경찰에 1인 1총기 지급한다.
강력 범죄 예산으로 1조1476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플라스틱 총알을 쓰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다. 30% 정도 가볍고 5~10cm 정도로 박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한다.
벌써부터 과잉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력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잘못 맞으면 치명적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 GPS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사격 시간과 장소, 각도 등 여러 정보가 저장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구청 등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이 엄마는 구청의 연락을 거부했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09월11일.
케첩으로 범벅 된 “살인자가 하는 가게.”
‘사이버 자경단’이 늘고 있다.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이 인스타에 올라왔을 때는 “인스타 용자 덕에 속이 다 뚫린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 유리창에는 “살인자”, “장사 망해라”, “평생 참회하며 살아라” 등이 적힌 포스트잇 수백 개가 붙었다. 김밥집은 계란과 케첩으로 범벅이 됐고 결국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
2015년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피해를 본 사건도 있었다.
삼성물산의 113개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작업중지권 행사가 30만1355건에 이른다. 한국의 대기업 가운데 기업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첫 사례다. 휴업재해율이 해마다 15%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휴업재해율은 노동자가 하루 이상 휴업하는 재해의 발생 비율을 말한다.)
핵심은 ‘이거 놔두면 누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작업을 멈추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신고하게 하고 정확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그게 나와 동료들을 살리는 것이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400명이 1조8000억 원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상속·증여세 감소 규모가 18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 받은 상위 457명이 3조735억 원을 냈는데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6조3795억 원의 절반 규모다.
상위 29명이 8996억 원을 냈는데 1789억 원을 덜 내게 된다. 1인당 310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줄어든다.
가족 셋이 200억 원을 상속받으면 지금은 105억 원을 내야 하는데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 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 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07월26일.
어차피 민주당이 결정한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은 “야당 반대하면 못 하는 168개 세법 개정”이다. 전체 감세 규모는 4조3000억 원 규모. 상속세 감세 효과가 대부분이고 밸류업 기업 법인세 인하 등도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최상목(경제부총리)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2024년 07월26일.
이재명은 “종부세 완화”.
어제 TV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금융투자세도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두관(민주당 대표 후보)은 “굳이 우리 민주당 당 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년 07월26일.
윤석열 3년 동안 81조 원 감세.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 깊숙이 감세 DNA가 박혀 있다”고 분석했다.
3년 동안 감세 규모 81조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감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전기차가 이미 60만 대가 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아파트는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전기 충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 상당수가 아예 지상 주차장이 없어 전기차=지상 주차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피해가 이 정도로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 나온다.
2024년 08월07일.
가사 도우미 지원, 스웨덴의 반면교사.
스웨덴에서는 가사 도우미 고용에 세제 혜택을 줬다. 이주희(이화여대 교수)는 “중산계급 가정의 젠더 갈등을 싸게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맞벌이 부인은 평화를 얻었지만 남편은 가사에서 멀어졌고 성평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급에 허락된 특권이 됐다는 이야기다.
스웨덴은 외국인 보모의 장기 근무를 금지했다. 보모는 자주 바뀌었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다. 부자 나라로 일하러 간 엄마의 아이들도 희생자들이었다.
불법 체류도 줄지 않았다. 고용 조건을 강화했더니 비공식 시장으로 몰렸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줄 자유, 아무 일이나 시킬 자유를 달라 지치지도 않고 주야장천 외치는 정치가와 그 주변에 말하고 싶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제발 모두 따라 하지는 말자.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이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지브리와 오픈AI의 충돌처럼 보였지만 일단 스타일은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김낙호(드렉셀대 교수)는 “지브리 스타일이 누구의 소유였던 적은 없다”면서 “미술에 반 고흐 스타일이 있지만 후기 인상주의 전체를 반 고흐가 소유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 ‘좋아한다’에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구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세계관, 특히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형태를 통해 형상화하기, 그 동작에 관한 묘사에서 느껴지는 고유한 느낌, 그런 하나하나의 장면과 시퀀스 그리고 제스처 하나하나에 깃든 장인 정신과 그것에 관한 존경, 사랑스럽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캐릭터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는 음악 등에 관한 총체적인 느낌이 담겨 있다.”
지브리 ‘짤’은 지브리의 작품을 대체할 수 없다. 스타일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모노노케 히메’ 같은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 오픈AI가 지브리 ‘짤’로 돈을 긁어들인다고 해서 지브리의 작품이 덜 팔리거나 안 팔리는 것도 아니다.
김낙호는 “기능과 효율성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별개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 좋은 창작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년 05월01일.
김학의에게 세금으로 1억 원 물어준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그 김학의(전 법무무 차관)다.
검찰이 동영상의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고 확인했지만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여성이 직접 김학의를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학의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는데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풀어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를 문제 삼아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광철(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했는데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그 김학의가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보상금으로 1억3409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제때 수사를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일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25년 05월09일.
일할 사람 없어 폐업 속출하는 일본.
일본의 고용지수는 4월 기준으로 -37을 기록했다.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5.5%인데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지난해 인력 부족으로 파산한 기업이 342곳에 이른다.
한국도 당장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2033년이면 경제활동인구의 48%가 55세 이상이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성장률 1.9% 시나리오의 경우 2033년 일자리 수보다 일할 사람이 82만 명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