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아카이브: 사회적 연대.

장애인 고용 부담금 32년 동안 제자리

•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에 고용 부담금을 낸다.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고용 안 하는 게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 민간 기업은 고용의 3.1%,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 한국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사업체가 8324곳이다. 고용 부담금은 10년 동안 2.4배 늘었다.
• 2023년 04월13일.

고시원에 혼자 사는 7세 소년

• 불법 체류자 자녀다.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 꽁초가 가득 찬 방에서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 한국일보 사설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공식 기준으로 3400명,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 불법 체류자가 41만 명인데 자녀들은 신청만 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들통나면 쫓겨날 판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 권인숙(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방안, 또는 아이들을 맡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신고(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다.
• 2023년 04월15일.

장애인 월 평균 임금 37만원.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만 고용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더 싸다.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고용 부담금은 최저임금 60% 밖에 안 되기 때문.
• 한준규(한국일보 정책사회부장)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9일.

뿌셔뿌셔 클럽의 계단 턱과의 전쟁.

• 그곳은 휠체어로 갈 수 있을까.
• 도시의 계단 정보를 모아 ‘계단 정복 지도’를 만드는 비영리 단체다. 450명의 회원들이 1만여 개의 점포를 조사하고 계단을 부수는(조사하는) 데 참여했다.
• 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엄지 한 마디도 큰 장벽이 된다. “메뉴도 가격도 리뷰도 미리 볼 수 있는 세상에 계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다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20일.

돌봄 살인 막으려면 일자리를 만들자.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를 만든 아빠가 있다. 쿠키를 만드는 래그랜드는 장애인 13명이 일한다.
• 일을 시키는 게 어떤 장애시설보다 더 필요하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집에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보호자도 자유로울 수 있다.
• 비누 공장도 생각해 봤는데 자폐 장애에는 단순 작업이 더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쿠키를 만들기로 했다.
• 자폐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도 점자 블록이나 경사로 등을 갖춰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4월20일.

왕복 3시간, 발달 장애 아들의 출퇴근.

• 춘천에서 서울 성수동까지 출퇴근하는 이석주 씨. 발달장애가 있지만 하루 4시간 빵과 과자를 만들고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 직원이다.
• 장애인들도 일을 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 SK는 그룹 전체가 장애인 고용률 3.3% 이상을 달성했다. 의무 고용률은 3.1%.
• “아이가 일을 하다니 꿈도 못 꾸던 일”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그저 봄이죠.”
• 2023년 04월27일.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일수 247일.

• OECD 평균은 27.5일.
•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했지만 동의 입원으로 바뀌었을 뿐 줄어들지 않았다.
• 정작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43.1%)이나 캐나다(46.5%) 보다 크게 낮다.
• 신현호(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서 “장기 집단 수용이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률로 장기 입원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누구나 정신 질환자가 될 수 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격리가 아니라 사회적 표용이다.”
• 2023년 04월27일.

55년 동안 1만4000쌍 무료 결혼식.

• 백낙삼(신신예식장 대표) 사망 기사가 여러 군데 실렸다. 길거리 사진사로 일하다가 1967년에 예식장을 열었다. 예식을 공짜로 제공하고 사진값만 받았다. 55년 전 6000원이던 사진값이 70만 원으로 올랐다.
• 2023년 05월01일.

해외 입양 끝나면 어디로.

• 해외 입양=아동 수출이라는 나쁜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게 정은주(’그렇게 가족이 된다’ 작가)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라도 부모를 찾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윤순실(홀트 본부장)의 입장이다.
• 어쨌거나 해외 입양의 시대는 끝나간다. 1985년에는 8837명을 보냈는데 지난해(2022)는 142명으로 줄었다. 국내 입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비혼 출산이 줄었고 임신 중단도 좀 더 쉬워졌다. 양육을 선택하는 비혼모는 늘었다.
• 국회에는 입양 업무를 국가가 맡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게 통과되면 해외 입양이 중단되고 홀트가 하던 일은 국가로 이관된다.
• 눈여겨 볼 대목은 해외 입양의 30%는 의료적 이슈가 있는 아이라는 사실이다. 해외 입양이 중단되면 이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야 할 수도 있다.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지만 이 아이들이 과연 국내에서 더 행복할 것인가. 중앙일보의 질문이다.
• 마침 오늘 한겨레는 “조작된 입양”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입양인 가운데 일부 또는 상당수가 납치 됐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 기사와 충돌하는 내용이다.
• 불법 입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입양이 불법인 것도 아니다. 해외 입양을 안 하려면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 2023년 05월15일.

혼자 사는 5명 가운데 1명, 고독사 위험.

• 15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의 3%.
• 고독사 발생률을 사망자 100명당 1.06명에서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인다는 고독사 예방 계획이 나왔다.
•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거나 포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23년 05월19일.

불법 체류 유령 아이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 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이 가운데 20%를 불법 체류자로 본다면 이들의 자녀는 얼마일까. 일단 집계된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4130명이다. 실제로 유령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조차 어렵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은 건강보험도 안 되고 주민등록이 없으니 휴대전화 개통 등도 안 된다.
•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건너와 20년째 강제 출국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청년의 이야기가 한국일보에 실렸다. 임시 비자를 받아 강제 출국을 피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적 취득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부모와 무관하게 7년 넘게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호주는 호주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산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 2023년 05월22일.

홍준표가 멀쩡한 발언을.

• 당연한 소리지만 홍준표(대구시장)가 하니 눈길을 끈다.
•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과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는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 대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은 주민들 탄원으로 2021년 2월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받았다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 2023년 06월01일.

전세사기 피해자 26%, 자살 충동.

• 경향신문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93명을 전수 조사했다. 36%가 우울증 고위험군이었다.
•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백종우(경희대 교수)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06월02일.

복지 등기가 1100가구 살렸다.

• 전기 요금이 밀리면 복지 등기를 보낸다. 기본 의약품과 형편이 어려운 주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정리된 팸플릿 등이 담겨 있다. 집배원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직접 전달한다.
• 만약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냄새부터 맡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동행한 한 집배원은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도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집 앞에 우편물이나 전단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묻는다.
• 집배원들이 탐문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물보다 4~5배 시간이 걸린다고.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심한 악취가 난다는 등의 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 보내면 위기 가구를 파악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434가구에 복지 등기가 배달됐고 이 가운데 719가구가 생계 급여 등 지원을 받았다.
• 지난해 한국에서 고독사한 사람이 3378명이다. 집배원의 도움으로 취업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구한 한 남성은 “막막하고 외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손을 내밀어준 우체국에 감사하다”고 했다.
• 2023년 06월05일.

총신대 혁신 이끈 시각장애인 총장.

• “한치 앞도 안 보이던 학교를 시각 장애인 총장이 살렸다”는 평가다.
• 4년 전 학내 비리로 재단 이사 전원이 쫓겨났고 이재서(총신대 교수)가 비상교수회의 의장을 맡았다. 주변에서 총장 출마를 권했을 때 놀리는 줄 알았다고 한다. 11명이 후보였는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총장에 선출됐다.
• 결재 서류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넣어 손으로 읽거나 비서가 읽어줬다.
• 주말에는 전국 교회를 돌면서 161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2년 만에 교육부 파견 이사제를 끝내고 정상화 시켰다.
• 2023년 06월05일.

“어항을 깨주세요.”

• 시각장애인 의원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연설이 화제다.
•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는 10cm까지 자라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강물에서는 1m까지 자란다. 김예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들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돼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여적 칼럼의 한 대목. “모든 국민들이 더 큰 물에서 뛰고 놀 수 있도록,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 어쩌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정부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국가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사회도, 국민의 삶도 달라진다.”
• 참고로 코이는 관상용으로 품종이 개량된 비단잉어를 뜻한다. 잉어의 일본식 표현(コイ; koi)으로 우리말 표기로는 ‘고이’.
• 2023년 06월16일.

“법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나.”

• 경찰이 홍준표(대구시장)을 겨냥해 한 말이다.
• 대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렸는데 공무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다. 공무원 500여 명이 막아섰고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며 공무원들을 밀어냈다.
• 한겨레는 “혐오 행정”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2023년 06월19일.

다수자의 권리?

• “극빈층이 잘살게 된다고 부자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여성 인권을 신장한다고 남성 인권이 후퇴하는 게 아니다.” 홍준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중앙앙일보 칼럼이라 눈길을 끈다.
•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성다수자’와 성소수자를 권익이 배치되는 관계로 놓는 것 자체가 문제”고 “성다수자와 성소수자라는 또 다른 갈라치기 속에서 인권의식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19일.

안개로 더위 식힌다.

• 돈의동 쪽방촌의 쿨링 포그. 골목에 인공 안개를 분사해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한 주민은 “너무 좋다, 냉기가 집으로 들어오니 집마다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일찍 찾아온 폭염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더위 대피소를 운영하고 목욕이용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06월20일.

85년 동안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할머니.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 2018년 남편이 죽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건강보험이 안 되니 약국에서 비처방약으로 버텨야했다.
• 이웃들이 딱한 처지를 시청에 알렸지만 연고가 없어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이 없었고 수사기관 지문 데이터도 없었다. 마을 이장이 인우 보증인으로 나섰고 법원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허가했다.
• 2023년 06월20일.

“또 태풍 오면 알거지.”

• “회복 탄력성에도 취약 계층이 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회복 탄력성이 크고 그래서 재난 이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기후 적응의 핵심 원칙이다.
•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었던 경북 울진군은 집주인에게 9000만~1억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세입자들은 4225만원, 폐가 수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세입자라는 단어 하나 붙여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 때문에 마음 속에 더 큰 불이 났다”는 게 세입자 대책위 관계자의 말이다.
• 전문가들은 “과거 빈도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재난 대책과 아예 대란 적응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지만 이주 가구는 1% 밖에 안 됐고 물막이 공사도 40%에 그쳤다. 냉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의 하천 정비 공사는 이제 막 시작했다. 강남역 빗물 터널 공사는 올해 11월에 착공한다.
• 2023년 06월26일.

다음 중 누가 유죄인가.

• 오석준(대법관)이 청문회 때 받았던 질문이다.
• 오석준은 ①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교감과 ②2억7000만 원의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③162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국정원 직원을 구제했으면서,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편향적이다. 내 삶이 20대 후반에 판사 돼서 30년 이것밖에 안 했고, 서초동 20년 살았다. 내 자산이 34억원이다. 대한민국 초일류층이다. 그러니 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버스 기사 친구들은 없다’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 다음은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칼럼 가운데 일부다.
• “노동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가난, 성 차별, 신체적 장애,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 직장 내 부당한 대우, ‘갑질’, 해고로 겪어야 하는 생활고와 절망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각종의 사회적인 이슈가 법정에 왔을 때 그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보는 혜안과 이를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이 나라 최종심의 법관이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만한 성품, 수월한 법률 실력, 오랜 재판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느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판사직을 그만두고 몸소 검찰의 수사를 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어 보라.”
• 2023년 07월03일.

프랑스를 휩쓴 인종 차별 반대 시위.

• 프랑스에서 알제리 출신 17세 소년 나엘 메르주크(Nahel Merzouk)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탄 버스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6일 동안 체포된 사람이 3354명에 이른다.
• 시위가 벨기에와 스위스 등으로 퍼지고 있다.
• 경향신문은 “프랑스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과의 공존 대신 이민자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
•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폭등은 개별적 사건이 아닌 프랑스의 인종적 동화, 세속주의, 획일적 정체성과 관련한 독단적 체제에 반기를 든 사건”이라면서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7월04일.

불이익 받았으면 가산점 주는 학교 있다.

•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캠퍼스, UC 데이비드 의대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라는 게 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왔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소득과 출신 지역, 가족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한다.
• 동문 의료인 자녀는 0점을 받는다. 의사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소수 인종이고 가난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신입생 133명 가운데 흑인과 히스패닉이 14%와 30%로 미국 의대생 평균 10%와 12%를 웃돌았다.
• 미국 의과대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20% 출신이다. 의사의 자녀는 의사가 될 확률이 24배 더 높았다. 개업 의사 가운데 흑인은 6%, 실제 인구 비율 13.6%의 절반이 안 된다.
• 2023년 07월04일.

기여 입학도 없애라.

•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여전히 기여 입학이 살아 있다. 돈 많은 백인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 2014~2019년 하버드대 신입생 가운데 기여입학 지원자가 15%였고 이 가운데 70%가 백인이었다. 백인 입학생 43%가 기여 입학이나 운동 특기, 교직원 자녀 등이었다.
• 2023년 07월05일.

누가 세 모녀를 만드나.

• 기초 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거부 당했다. 7년 동안 75만 가구다. 집이 있거나 차가 있으면 대상이 안 된다. 집이나 차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난 뒤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억 대출 낀 낡은 빌라나 몰지 않아 방치된 택시도 소득으로 잡힌다. 서울신문 기사.
• 수원 세 모녀는 통장 잔액이 0원이었다. 생필품도 세간살이도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암 환자였고 두 딸도 환자였다. 복지 급여 상담을 받지 않아 주민센터 등에서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 송파 세 모녀는 기초 생활보장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 큰 딸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고 어머니가 빙판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면서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 성북 네 모녀는 죽은지 한 달만에 발견됐다. 그만큼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우편함에는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온 채무 이행 통지가 가득 담겨 있었다. 공과금을 착실하게 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다.
• 복지 제도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은 좀 더 가난해져서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버티는 수밖에 없다.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역전 현상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 애초에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지만 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이들의 낮은 처우도 문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30년을 근무해도 280만 원 정도를 받는다.
• 2023년 07월05일.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러 온 거다.”

• 베이비 박스를 만든 이종락(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은 “아이를 두고 간 엄마를 자식을 버린 엄마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한다. 지난해 106명이 베이비 박스에 들어왔는데 30% 정도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있는데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면 병원 밖 출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한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돌봐 주는 곳은 베이비 박스가 유일하다.
• 2023년 07월05일.

수어 교육 가능한 학교 전국에 9곳.

• 청각장애인이 수어 교육을 처음 받는 평균 연령이 15.6세다. 유아동 시기에 배웠다는 비율은 5% 밖에 안 된다.
• 청각 장애 학생이 2961명인데 57%는 일반 학교에 다닌다. 수어 사용 교사와 수업해 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39%나 됐다. 이중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은 40개 주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하고 수어를 가르친다.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다.
• 2023년 07월06일.

다문화 초등학생 18만 명.

• 2014년 7만 명(1%)에서 18만 명(4%)으로 늘었다.
•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가 25%에 이른다. 전남 함평은 21%다.
•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의 95%가 다문화 가정인데 17개 국에 이른다. 다문화 초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0.7%로 평균(0.6%)보다 높다는 사실도 눈길을끈다. 대학 진학률도 41%에 그쳤다. 평균은 72%다.
• 2023년 11월07일.

수능 보는 사람은 70%뿐.

• 유정훈(변호사)은 “고등학교 3학년은 누구나 당연히 수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 “누구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니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하고, 같은 나이대의 사람 열에 일곱은 겪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수에 속한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너머에 있는 삶을 무시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07일.

모든 자살은 타살이다.

• 한국은 1년에 1만3000명이 목숨을 끊는 나라다. 박주영(판사)은 “이 정도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국가적 재난 아니냐”고 묻는다.
• 어떤 이가 취약할까. “돈, 질병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가장 약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 사적 사랑(가정)과 공적 사랑(복지)의 영토로부터 멀어질수록 죽음에 쉽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 “1월(인천, 40대 남성과 10대 형제), 3월(부산, 50대 부부/인천, 40대 부부와 자녀 셋/부천, 30대 엄마와 자녀), 4월(경기 광주, 60대 부부와 20대 딸/진안군, 60대 부부), 5월(노원구, 30대 남편이 아내 살해, 아들과 자살/평택, 30대 엄마와 아들), 7월(전주, 40대 남성이 부모와 형 살해 후 자살), 8월(울산, 40대 부부와 자녀 2명), 9월(송파구, 40대 여성, 초등학생 딸,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대전, 50대 부부와 20대 딸/영암, 50대 남편이 장애인 아들 세 명과 부인 살해 후 자살), 10월(울산, 40대 여성과 10대 두 아들/부산, 부부와 20대 딸). 올 한 해 현재까지 대략 50명이 가족에 의해 살해되거나 함께 생을 마감했다.”
• 2023년 11월08일.

국내 거주 외국인 226만 명.

• 전체 인구의 4.4%다. 음성군은 외국인 비율이 16%, 안산시도 14%에 이른다.
• 일본은 2.2%, 중국은 0.1%다. 스위스와 호주는 각각 30.7%와 29.2%다.
• 2023년 11월09일.

리어카로 안 된다.

• 녹색병원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운반구를 개발하고 있다.
•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이 전국에 6만6000명 정도다. 50~70kg에 이르는 리어카는 근골격에 무리를 주고 경사로 등에서 사고 위험도 크다. 유아차나 음료용 카트는 무게가 가볍지만 수집한 폐지가 쏟아지기 쉽고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도 적다.
• 허승무(녹색병원 연구원)는 “바퀴가 4개 달린 캠핑카 타입의 운반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11월20일.

‘외국인 노예’를 수입하고 싶은 것 아닌가.

• 박이대승(정치철학자)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대규모 이민 정책 운운하는 것은 실로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취급받는 인간을 ‘노예’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느냐는 이야기다.
• “부족한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사회의 재생산이 가능한 곳에서만 이민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2023년 11월23일.

이주노동자 내년 16만5000명.

• 한해 5만~6만 명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늘었다. 올해는 12만 명이 들어왔다.
•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에 투입된다.
•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하게 될 이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할 방안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였던 음식점·숙박 업종의 경우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11월28일.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 전체 평균은 2873만 원인데 1인 가구 평균은 1860만 원이다. 노인 1인 가구만 놓고 보면 436만 원밖에 안 된다.
•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비율이 48%에 이른다.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70%가 넘는다.
• 2023년 11월29일.

장애인 복지 지출 OECD 34위.

• GDP 대비 비중이 0.71%다. OECD 평균 1.98%의 3분의 1 수준이다. 38개국 가운데 뒤에서 다섯 번째다.
• 공공부조를 뺀 근로소득만 보면 장애인 가구 10곳 가운데 4곳이 빈곤 상태다.
• 2023년 12월04일.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 못 탈 이유 없다.

• 시각장애인 김준형은 8년 전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걸었다.
• 법원은 김준형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용 제한을 풀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삼성물산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 경향신문 기자들이 동행 취재를 했다. “아빠가 되더라도 아이랑 함께 와서 추억을 쌓겠다”며 “무서워서 못 탄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 2023년 12월12일.

“혹시 시민이세요?”

• 비장애인 고병권(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이 장애인 출근 투쟁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다.
• 장애인들을 짐짝처럼 들어내던 경찰이 물었다. “지금 나갈 거요, 여기 있을 거요?” 고병권이 머뭇거리자 다시 물었다. “혹시 시민이세요?”
• 실랑이가 계속되자 경찰들은 무전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열차는 이번 역을 무정차 통과합니다.” 지하철이 멈추지 않는 건 장애인 때문인가 경찰 때문인가. 장애인들이 모두 쫓겨난 뒤에야 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제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합니다.”
• 고병권은 “장애인들을 내쫓고 정상 운행한다는 열차, 정상을 되찾은 나날들이, 나는 정말로 무섭다”고 했다.
• 2023년 12월15일.

베이비박스, 처벌하지 않는 영아 유기.

•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여야 하는데, 아이들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가 아니었던 것이다.”
•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엄마는 거의 없다. 상담을 하고 맡기고 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아 유기인가. CCTV가 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없다. 보육사가 경찰에 통보(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 진술을 받고 병원과 아동 복지센터를 거쳐 보육시설로 옮겨진다. 그렇게 이곳을 거쳐 지나간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
•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가 2012년 79명에서 이듬해 262명으로 치솟았다. 출생신고가 된 아이만 국내 입양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면서부터다.
• 오혜정(총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아이가 늘어나면서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활지도원 1명이 봐야 하는 젖먹이가 늘었고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2023년 12월18일.

살아있는 사망자들.

• 실종 신고 5년이면 사망자로 처리된다. 지난 10년 동안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가 1만5378건, 실종취소 선고가 1202건에 이른다. 실종 선고의 8%가 취소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망자들 상당수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관공서를 방문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에 연루된 뒤에야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자활근로도 할 수 없다.
• 주민등록 밖에 존재하는 시민을 줄이려면 사망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노숙인의 주민등록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윤길현(율강 변호사)는 “실종 신고 취소 절차도 청구인 편의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18일.

“동성 커플에 축복”, 교황청 발표에 당황한 조선일보.

• 교황이 동성애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밝힌 걸 두고 보수 언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 조선일보는 “교회가 죄악(동성애)을 축복할 수 없다는 가톨릭의 기존 교리와 모순된다”거나 “교황을 포함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한 것을 축복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반대 여론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 개신교의 주장을 들어 “동성애자를 차별·혐오하지 않아야 하며 포용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겨레가 성소수자 연대 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동성애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신의 사랑과 자비를 받기 위해 철저한 도덕적 분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과도 비교된다.
• 2023년 12월20일.

학교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 같다.”

• 올해 마약 사건 3만 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1만 명이 넘는다. 고등학생이 5만 명 분량의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고 10대 마약 총책도 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 김태일(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언젠가는 걸린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수와 폐기물을 표본 추출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마약이 검출될 경우 교육 상담과 집단 관리를 통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단계적 접근이다. 인권 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콘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 “마약 중독자 악마화가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어차피 미련없는 삶, 쾌락의 끝이나 보다 가자’는 공허감에 잠식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이다. 수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사법조치만으로 마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례는 없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나. 살맛 나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 2023년 12월20일.

독립적인 인간? 도움을 요청해야 산다.

• 고립된 사람들이 ‘나는 폐 끼치기 싫다’면서 지원받길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인 이들이 오히려 국가의 복지지원을 꺼리지 않고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는 “국가복지도 중요하지만 이웃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산다’는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40~50대 남성들은 ‘내가 이 정도로 망가져서 이웃들과 국가 복지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는 낙인감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한국 성인 남성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술값 내는 ‘주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감이 있을 뿐,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곤 상상해본 적이 없거든요.”
• 송인주를 인터뷰한 최민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파편화된 개인들이 ‘사회적 죽음’을 맞지 않도록 공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 송인주는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게 인간의 삶이고 그렇게 상호작용할 때 ‘함께 산다’는 느낌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가족과 개인의 파편화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사람끼리 연결되는 본연의 감각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23년 12월20일.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출교 당한 목사가 있다.
• 이동환(목사)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왜 왼손잡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게이와 레즈비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목양하는 것이고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누구에게도 혐오할 자유 따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예수의 삶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5일.

공짜 목욕탕, “문 닫을까봐 물도 아껴쓴다.”

•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비타민 목욕탕은 무료다. 2016년 서울연탄은행이 시민 600명의 후원을 받아 만들었는데 후원이 줄어 주 2회만 운영한다. 수요일에는 남성, 목요일에는 여성이 이용한다.
• 한 달 평균 운영비가 70만 원.
•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여기가 아니면 씻을 데가 없다”고 한다.
• 목욕탕 수가 2001년 1만98개에서 지난해 6025개로 줄었다. 이솔지(동명대 교수)는 “목욕은 의식주와 함께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25일.

500원 식당, 십시일반 후원금이 살렸다.

• 방학 때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500원짜리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 창원시 블라썸협동조합이 운영한다.
• 지난해 여름 창원시 보조금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겨울방학 때는 열지 못했고 올 여름 창원신협이 7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다시 문을 열었고 후원금 5000만 원이 쏟아져 겨울방학 때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체 후원금의 67%가 개인 기부다.
• 아이들에게 밥값으로 받은 500원은 모아서 다른 곳에 기부한다. 기부자 이름은 ‘500원 식당 아이들’이다.
• 2023년 12월25일.

제천시의 고려인 프로젝트.

• 지난해 고려인 33가구 76명이 제천으로 이주했다. 올해 안에 300여명을 추가로 유치하고 3년 안에 1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려인은 러시아와 옛 소련 국가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쓰는 동포를 말한다.)
• 김창규(제천시장)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방문해 고려인 유치 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원대 기숙사를 단장해 1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만들었다. 고려인 자녀에게 1인당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주고 연간 20만 원씩 의료비도 지원한다.
• 2024년 2월21일.

Love wins all.

• 아이유가 쓴 앨범 인트로는 이렇게 시작한다.
• “누군가는 지금을 대혐오의 시대라 한다. (중략) 눈에 띄는 적의와 무관심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잿빛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무기로 승리를 바라는 것이 가끔은 터무니없는 일로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바로 미움은 기세가 좋은 순간에서조차 늘 혼자다. 반면에 도망치고 부서지고 저물어가면서도 사랑은 지독히 함께다. 사랑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 “당신들이 내게 그래 주었듯 나도 당신들의 떠오름과 저묾의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 옆에서 ‘무섭지 않아, 우리 제일 근사하게 저물자’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싶다.”
• 김상기(국민일보 콘텐츠퍼블리싱부장)는 “혐오를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들에게 아이유의 노래를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 2024년 2월22일.

송파 세 모녀 사건 10년.

• 병든 어머니와 두 딸이 동반 자살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 120만 원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가구 139만 명을 찾아냈지만 실제 복지 수혜자는 69만 명 수준이고 아직도 거주 불명자 15만 명이 복지 제도 바깥에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4.3%에 그쳤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같은 기타 공공서비스나 결연 후원금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한 경우다.
• 2022년 수원에서도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거주지가 달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 서울시는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만3000명을 임명해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경찰과 지자체에 거주불명자를 끝까지 추적할 권한을 주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지원도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4년 2월26일.

‘사채해결’ 천사 송태경에 몰린 후원금 2900만 원.

• “경제적 풍요를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자본론 강사로서의 삶이나 종업원소유제 전문가로서의 삶도, 내가 소망했던 노동의 정치도,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마저 이 시간들 속에서 잃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 시간들 동안 짊어졌던 사회적 짐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진작 사라졌어야할 고리대 자본의 흉흉한 횡포, 사채 또는 대부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의 전면에 재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다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히 보이는 그이들의 고통과 슬픔…”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이 블로그에 쓴 글이다.
• 송태경은 16년 동안 무료로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 월 50만~1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로 버텼는데 그나마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고 생계도 어려워 접기로 했다고 했다.
• 송태경이 은퇴한다는 JTBC 보도 이후 후원금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다. 이틀 동안 2900만 원. 송태경은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민생연대는 청산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처럼 한 달에 80만 원 정도만 비용을 쓰면 3년은 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을 글: “그들이 파산해야 경제가 산다.”
• 2024년 3월01일.

“Love Wins.”

• 아이유(가수)의 ‘Love wins all’의 원래 제목은 ‘Love wins’였다. ‘Love wins’는 퀴어 운동의 구호였는데 아이유가 이를 전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제목을 바꿨다.
• 임예인(블로거)은 “누구든 ‘사랑이 이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배타성, 혐오와 차별에서 눈을 돌리고 ‘사랑이 이긴다’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캐리 언더우드(가수)가 부른 ‘Love wins’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정치와 편견,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죠? 모두 자기편을 선택하고 나면, 그게 맞든 틀리든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난 희망을 붙들고 놓지 않을게요. 난 믿으니까요, 우린 자매이며 형제라는 걸, 함께 손을 잡으면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난 믿어요, 결국엔 사랑이 승리하리라는 걸.”
• 2024년 3월01일.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

• 이병천(강원대 교수)은 “가장 큰 우려는 사회 연대감의 약화”라고 강조했다.
• “한국 사회는 형식적 공정과 능력주의, 불로소득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소득 재분배와 약자 지원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 (중략) 정치적 불신·무력감과 상승작용 하며 각자도생 문화를 심화하고 작은 무책임 정부와 우익 포퓰리즘이 서식하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
• 2024년 3월04일.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싸우지 못했을 거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아내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김명배의 이야기다. 21년의 법정 투쟁을 치르는 동안 아내는 죽었다.
•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김명배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재단의 돈은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아내의 뜻이 아니다.”
• 김소연(한겨레 도쿄 특파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힘겨운 싸움은 현재 진행형인데도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종료됐다’고 못을 박는 건 또 하나의 ‘윤 정부식 입틀막’”이라고 지적했다.
• 피해자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한국 정부가 한국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꼼수를 내놓았는데 한국 법원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다.
• 2024년 3월08일.

암 투병 경비원에 1000만 원 건넨 아파트가 있다.

• 8년 동안 일한 경비원이 암에 걸려 퇴직한다고 하자 입주민들이 모금을 했다.
• 수원영통 하우스토리 아파트다. 동료 직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11일.

변희수 순직 인정.

• 성전환 뒤 강제 전역된 뒤 자살한 육군 하사다. 사망 3년 1개월 만이다.
• 국방부가 전공사상심사위를 열고 우울증이 원인이 된 사망이라고 보고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사상심의위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다.
• 2024년 04월05일.

1인 세대가 1002만 명.

• 전체 2400만 세대의 42% 규모다.
• 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세대 가운데 79%가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보고 있다.
• 1인 세대가 늘면서 주택 보급률이 줄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는 공유 주택을 2만 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2024년 04월10일.

왜 도움을 받느냐고?

• 장애인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는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완전한 사람인데 왜 도움을 받냐고 되묻는 것은 ‘비장애인은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오류로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나 먹고살 만한 수준의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장애인을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2024년 04월22일.

0.3%의 공익 변호사들.

•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3만4660명. 이 가운데 공익 변호사가 117명이다.
• 한겨레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년을 맞아 공익 변호사의 세계를 소개했다.
• 시각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락한 사고에 손배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도가니법 개정에 참여했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난민 인정 불허에 맞서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난민 인정률은 여전히 1~2% 수준이다.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김지림(공감 변호사)은 “우리 사회 인권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 공익변호사가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4년 04월24일.

날마다 42명 자살.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공동체가 붕괴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1월 한 달 동안 자살 사망자 수가 1306명이나 됐다.
•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무한경쟁, 각자도생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 공동체 의식은 허물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 “언론은 자살 보도를 자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복원이 절실하다.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같은 아픔에 관심을 보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문학평론가 고영직). 그것을 찾아내는 데 한국 사회의 운명이 달렸다.”
• 2024년 04월29일.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세 가지 방법.

• “2년 뒤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먼저 찼다.”
• 지난해 1월 정리해고 메일을 받은 정김경숙(당시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은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최근 그 경험을 담아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라는 책을 냈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험보다는 안정성을 택하고, 나 개인의 가치가 아닌 회사 명성에 기대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 첫째,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나. ‘갭 이어(gap year)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트레이더조의 캐셔부터 시작해 스타벅스 바리스타, 리프트 기사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5000km를 걸었다.
• 둘째, 루틴을 지속하자. “텅 빈 캘린더와 이메일 함이 자신을 허전하게 만든다. 자신의 가치가 부인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자칫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루틴이 필요하다.”
• 셋째,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람을 만나자. “예기치 못한 변화로 자존감이 상하고 감정 동요를 겪을 때 주변 사람들과 터놓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13일.

“슬펐다.”

• 변재원(’장애시민 불복종’ 작가)이 쓴 글은 우리의 편견을 돌아보게 만든다.
• 변재원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의료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스무 살 무렵 어느 날 문득, 그 의사의 이름를 검색해 봤더니 이미 죽은 뒤였다. 그때 변재원의 심정은 어땠을까.
• 변재원은 “속이 터지지도, 화가 나지도, 댓글을 달지도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슬픈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또한 그의 가족에게는 좋은 아빠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 때문에 장애인이 됐지만 변재원은 그의 실수를 용서했다.
• 2024년 05월21일.

순직 인정된 변희수, 현충원 안장.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국방부가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라며 순직을 인정했다. 유족들이 현충원 이장을 신청했고 보훈부가 승인했다.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의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루스 긴즈버그(전 미국 연방 대법관)의 말을 인용했다.
• 2024년 06월25일.

“자폐 아이 두고 회사를 못 다닙니다.”

• 발달장애와 치매 환자 등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경영이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400여 명을 월급제로 채용해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에만 3777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엄마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 아들 등 돌봐 줄 사람이 없으면 회사에 다닐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 2024년 07월08일.

대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다.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사실혼 관계와 차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건 아니다. 민법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부부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사실혼 관계와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2024년 07월19일.

“사랑이 이겼다.”

• 소송을 낸 김용민과 소성욱 부부의 소감이다.
• 소성욱은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 동성 결혼 법제화와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차례라는 요구도 나온다.
• 2024년 07월19일.

김민기의 성찰적 슬픔.

• 김민기(학전 대표)가 위암 투병 끝에 숨졌다.
• 김민기는 크게 외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의 노래가 슬픈 건 사람을 포함해 무릇 생명을 가진 유한한 존재의 본질이 슬픔이기 때문인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 “나와 너는 슬픈 존재로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연민과 연대의 참된 기초일 것이다. 그 감각은 당대에 슬픔을 체현한 것으로 보이는 존재들,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기지촌 여성·광부·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럽다.”
• 2024년 07월23일.

아리셀 사고 이후 뭐가 달라졌나.

• 한국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 쟁점은 두 가지다.
• 첫째, 아리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1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아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만 체류 기간이 7년으로 한정된다. 단순 노무직 취업이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취업해 불법 노동자가 된다. 외국인 취업자 9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F-4 비자로 일한다.
• 둘째,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불분명한, 불법적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그날그날 고용되어 일한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주민들을 맞기 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한국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지 모른다.”
• 2024년 07월29일.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다.

• 홍윤희(무의 이사장)는 딸과 함께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다. 성경에 예수가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 앉은뱅이라는 말도 문제지만 장애를 치유의 대상으로 봤던 때가 있었다.
•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악당들이 처벌을 받고 장애인이 된다.
• 장애인이 결혼하면 왜 장애를 극복한 사랑이 되는가.
• AI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재현한다는 광고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작 AI가 하는 말을 장애인은 듣지 못하는데 이 광고에 감동이 어디 있나.

• 휠체어를 탄 아이에게 AR 기술로 궁궐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광고도 기괴하기는 마찬가지다. 친구들은 훌쩍 건너가는 그곳을 왜 이 아이만 화면으로 봐야 하나. AR도 좋지만 그냥 경사로를 놓으면 될 일이다.
• 홍윤희는 “장애가 기술을 돋보이는 요소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 ‘영감(inspiration)’ 포르노라는 말도 있다. “장애인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노력해야겠다”고 말하면 그 장애인은 무슨 생각이 들까.
• 김진영(변호사)은 장애를 극복해서 변호사가 된 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맞서 싸우면서 변호사가 됐다.
•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모여라 딩동댕’의 하늘이나 ‘세서미 스트리트’의 줄리아처럼 장애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8월02일.

휠체어석은 매진입니다.

•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직관 이벤트를 했는데 “장애인은 예매할 수 없다”고 안내해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 확인 후 구매 가능”하고 “매진될 경우 판매 불가”라는 안내였다.
• 유정훈(이제 변호사)이 공연장 접근성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변형 좌석을 공연장 곳곳에 설치했다.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는 장애 여부를 등록하면 예비 과정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은? 국립극단이 접근성 공연을 실험하고 있다. BTS는 모든 공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속가능 공연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 유정훈은 “정치인이 장애인의 지하철 접근성을 위해 애쓰는 단체와 싸울 시간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06일.

자살이 더 늘었다.

•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6375명, 지난해보다 10%나 늘었다.
• 한국은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25.2명, OECD 평균은 10.7명이다. 20명이 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뿐이다.
• 2024년 08월07일.

송혜희는 끝내 찾지 못했다.

• 한 번쯤 마주쳤을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
• 실종된 딸을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을 이상하게 여긴 현수막 업체의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 송길용이 그동안 뿌린 전단이 1000만 장, 현수막도 1만 장에 이른다. 현수막과 전단을 트럭에 싣고 100만km를 주행했다고 한다.
• 2024년 08월29일.

책상에서 죽었는데 나흘 동안 몰랐다.

• 웰스파고에서 60대 여성 직원이 책상에 엎드린 채로 죽었는데 나흘 만에 발견됐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주말이 지난 뒤 화요일에서야 동료가 사무실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주말이 끼어있긴 했지만 금요일과 월요일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악취가 났지만 배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 2024년 09월04일.

에어컨 중독사회.

• 전기밥솥보다 에어컨 보급률이 더 높다.
• 전상인(서울대 교수)은 “에어컨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다”면서 “에어컨에 의해 우리는 부지불식간 바깥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적 신체로 개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에어컨이 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1995년 시카고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을 때 생사는 에어컨 소유 여부가 가르지 않았다. 관건은 사회적 고립과 지리적 단절이었다.”
• 에어컨 없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현실을 알고서나 쓰자는 이야기다.
• 2024년 09월09일.

◯◯◯이 기부한 물 펌프.

• 1000만 원이면 잠비아의 시골 마을에 수동 펌프를 두 대 놓아줄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2~5km를 걸어야 하는 곳이었다. 덕분에 1060여 명의 삶이 질이 크게 나아졌다.
• 유산 기부는 생전 기부와 약정 기부, 추모 기부, 세 가지가 있다. 생전 기부는 죽기 전에 기부하는 것이고 약정 기부는 죽고 나면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추모 기부는 고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다.
• 미국은 지난해 기부금 5572억 달러 가운데 유산 기부가 426억 달러, 8% 수준이다. 한국은? 2163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1.4% 수준이다.
• 2024년 09월13일.

둔촌주공에서 벌어진 일.

•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됐다. 재건축을 끝내고 오는 11월 1만203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다.
• ‘둔촌주공아파트, 대단지의 생애’의 저자 이인규(작가)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함께할 생각 없이 만든 동네에서 과연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 이왕구(한국일보 전국부장)는 “자본의 소유관계에 따라 철저히 거주공간의 질을 서열화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 일반에게 분양할 소형 평형은 통풍과 채광이 안 좋고 건축비가 적게 드는 복도식으로 바꾸거나 인기 없는 코너 세대에 배치했고, 조합원들 몫인 중대형 평형은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 남향으로 설계했다. “차별과 배제”가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 2024년 09월19일.

아이유가 후원한 우유 배달.

•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는 효과가 있다.
• 8월 한 달 동안 16만2255개의 우유를 혼자 사는 노인 5406가구에 배달했다.
• 아이유(가수)가 데뷔 16주년을 맞아 2억2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 2024년 09월23일.

장애인 고용 의무? 돈으로 막았다.

•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1.2%, 의무 비율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1인당 월 124만~206만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14개 은행이 5년 동안 낸 부담금이 1182억 원에 이른다. 5대 은행 비중이 86%다.
• 2024년 09월27일.

장애아동 양육자 57%가 직장 그만뒀다.

• 처우가 좋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도 35%였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필수가 아니라 아직 한 곳도 없다.
• 2024년 10월03일.

관계 빈곤이 문제다.

• 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Minister for Loneliness)를 만들었다. 정신건강이 악화한 시민들에게 약물 치료와 전문적 상담,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부서다.
• 김아래미(서울여대 교수)는 “사회적 처방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80%가 행복감이 충전됐고 70%는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가족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도 가정 단위를 넘어서는 관계 네트워크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0월07일.

동반 자살 아니고 자녀 살해 후 자살.

• 지난해에만 23명이다. 2013~2017년 전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269명이었다.
•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부모들은 자신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 백종우(경희대병원 교수)는 “사회의 개입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먼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은 ‘아동 사망 검토위원회’가 있다. 경찰과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 “절망에 빠진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중략)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를 구체화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할 시점이다.”
• 2024년 10월10일.

저소득 노인 결식 제로 프로젝트, ‘서울 밥상’.

• 서울시가 9000여 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서울 밥상’ 사업을 시작한다.
• 서울시는 이미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3만여 명의 노인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기 중인 노인이 6000명이 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서울 밥상’은 두 가지로 운영된다. 도시락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자치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조리 시설에서 4000~4500원 단가의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방식이다.
• 2024년 10월10일.

“메뉴는 의미 없어.”

•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행이지.”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이 장애인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다 들은 말이다.
• 실제로 1층에 있는 음식점 대부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 1997년 만든 편의증진법은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50㎡ 이하 면적의 건물은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행 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건물도 많다.
• 김예원은 “가고 싶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눈치 보거나 부탁할 필요 없이 편의점도 가고 마트도 가는 일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는 23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
• 2024년 10월14일.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협동조합.

• 인천의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설립 10년을 맞았다. 연회비가 1만 원. 한 달에 18시간을 채우면 18만 원을 지급한다. 학교와 마트 등에 요청해서 폐품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화물 트럭도 공동으로 운영한다.
• 기부금과 지방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최근 5년 동안 조합 수익은 1억1500만 원.
• 한국의 폐지 줍는 노인은 최소 1만4831명에서 최대 4만1876명으로 추산된다. 평균 연령은 78세, 평균 소득은 월 77만 원이다.
• 이준모(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는 “폐지 수집 노인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협동조합 같은 시장형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10월17일.

고독사 3661명.

• 전체 사망자의 1%다.
• 남성이 84%였고 50대가 30%, 60대가 32%였다.
• 자살 비율이 14%였다.
• 2024년 10월18일.

10대 가장 ‘영 케어러’, 서울‧경기에만 7만 명.

• 가족 돌봄 청년이 늘고 있다. 생계비를 벌고 부모나 조부모 간병까지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에만 9~18세 영 케어러가 7만885명이다. 이 연령대 주민등록 인구의 3.5%다.
• 조선일보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중증 질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신청만 하면 요양원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
•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 등은 영 케어러들에게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있다.
• 2024년 10월21일.

“온라인으로 주문하라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

•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오경미(대법관)가 한 말이다.
• “20여 년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됐다는 건 장애인들이 그 장소에 갈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아니냐. 그걸 쉽게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하는데 놀랐다.”
• 조희대(대법원장)는 “의무 대상을 5%도 안 되게 정해놓고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장애인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소매점에 한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편의점 등 소매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행정입법 부작위를 인정하면서도 손배 청구는 기각했다.
• 2024년 10월24일.

생리대 지원? 가난을 입증해 보세요.

•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다. 절차가 번거롭고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년 85%에서 2022년 65%, 지난해 84%에 그쳤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2%다. 연 20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있다.
• 신청인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가맹점도 제한돼 있다. “신청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9~24세 여성이 대상이다. 월 1만3000원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 2024년 10월28일.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 만든다.

• 서울 평균은 10만 명당 23.2명. 한국 평균은 25.2명이다. OECD 평균 10.7명의 두 배가 넘는다.
• 서울시가 관련 예산 916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심리 상담에 회당 8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2만 명을 시작으로 1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마음이음(1577-0199)’ 상담인력을 12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 2024년 10월29일.

이주노동자 브로커 월 62만 원씩 떼 갔다.

• 한겨레가 만난 한 필리핀 노동자가 받은 첫 월급이 35만 원이었다. 206만 원을 받았는데 135만 원은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브로커가 가로챘다.
• 다른 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달마다 62만 원을 브로커에게 자동이체 하고 있다.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약을 투약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일부 지방 정부들이 계절노동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송출하는 과정을 브로커에게 위임하면서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4년 10월30일.

이주 노동자 자살이 늘고 있다.

• 2020년 이후 32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3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파악이 안 되는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마치 어떻게 괴롭히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고문 기술자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대략 다섯 가지 징후가 있었다.
• 첫째, 인종과 나라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지속했다.
• 둘째, ‘빨리빨리’라는 명령과 함께 계속 들들 볶고, 반복적으로 재촉해 심리적으로 초조하게 만들었다.
• 셋째, 말끝마다 ‘욕설’을 했다.
• 넷째, ‘똑바로,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고 한다.
• 다섯째, ‘임금체불’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한다.
• 2024년 10월30일.

11월4일은 점자의 날.

• 한글 점자 반포 98년째다.
• 지난 7월 의약품 등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시각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은 제약이 많다. 책 한 권을 점자 책으로 만드는 데 3개월이 걸린다.
• 김영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베스트셀러는 물론이고 모든 도서를 원하는 즉시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11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