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원래는 안 되는데”라면서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신중지가 이미 불법이 아닌데도 많은 병원들이 죄지은 사람 보듯하고 공개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한다는 곳을 찾기 어렵다.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이란 약이 있지만 해외 배송에 2~3주가 걸리고 불법 복제품도 많다. 가격도 비싸고(180만 원) 잘못 복용해서 사산하는 경우도 있다.
후속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의사들도 의료 사고 위험 때문에 꺼리는 게 현실이다.
입법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를 공식 수입해서 보급하면 된다. 한겨레 기사.
2023년 04월10일.
공중보건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의대생들이 군대에 가면 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한다.
올해 배치되는 공보의는 만료되는 인원보다 300명 정도 적다. 의대에 여학생이 늘었고 군대 다녀온 편입생 등이 늘었기 때문.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는 공보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04월10일.
윤석열이 약속한 간호법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할 이유는 없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해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명분이 없다.
2023년 04월10일.
소아과 의사가 넘쳐난다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정원의 15.9%밖에 못 채운 건 사실이지만 5년 전만 해도 정원을 넘겼다. 출생 인구가 10년 동안 반토막 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8% 늘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6개 줄었다.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일반의로 개업했기 때문.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현직 의사들이 소아과를 포기하고 미래 의사는 소아과를 외면하는 게 현실. 이런 구조에서는 의사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는 늘지 않을 거라는 게 안혜리의 추론이다.
두 가지 통계가 있다. 소아과 의사들 소득이 1.8억원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배라는 통계가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아과 요양급여(진료비)가 8005억 원에서 4648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통계가 있다. 한쪽에서는 의사들의 탐욕을 문제 삼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2023년 04월12일.
의사 1000명 늘려야
경향신문 기사는 다르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정원이 모두 50%를 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은 의사 수가 1000명당 2.5명인데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 질 거란 이야기다.
2023년 04월12일.
방문 의료를 고령환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
전국에 29개 재택 의료센터가 있다. 24시간 응급콜을 받고 왕진도 간다.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재택 의료는 장기요양보험 환자나 장애인, 심장 질환자 등이 대상인데 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의 5~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제안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란 게 있다.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난 번에 허리 아프셨던 건 어떠세요?” 같은 인사를 건넨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간다.
일본은 재택 진료가 활성화돼서 2019년 기준으로 954만 건에 이른다. 집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2023년 04월12일.
간호사들이 병원 차린다?
간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갈등의 핵심이다. 지역 사회라는 단어를 넣자 빼자를 두고 대치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 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간호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시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간호협회는 가짜 뉴스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3년 04월13일.
간호법을 지지하는 의사도 있다
왕진의사 양창모의 한겨레 칼럼.
방문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은 0.4% 밖에 안 된다.
노인 돌봄의 핵심은 의료인데 시골에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그 공백을 메꾼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간호법이다. 99.6%의,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을 본다. 6개월 넘게 침대에 갇혀 사경을 헤매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귀에서 고름이 나와도 전신마비 상태여서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을 만난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023년 04월13일.
원격 의료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일본의 원격 의료를 다룬 한국경제신문 1면 기사는 간호사법 논란과 관련해 생각해 볼 거리를 남긴다.
일본에서는 간호사를 태운 차량이 산간 도서지역을 방문해 도심 병원의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 외딴 섬과 100km 떨어진 병원에서 간호사를 통해 혈압과 맥박을 보고 받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일본은 초진부터 원격 진료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재진부터 허용한다(처음 한 번은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 있는 상태다.
2023년 04월14일.
모든 국민 정신 건강 검진
자살률 낮추는 해법이라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세대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으로 자살이 1만3000명. OECD 최고 비율이다.
2023년 04월15일.
간호사법, 기를 쓰고 막을 일도 통과시킬 것도 아니다
의사들은 간호사 단독 개원을 걱정한다.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돌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서는 방문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어차피 논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고령화 시대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고 본다.
2023년 04월15일.
“약으로 버티는데 세월이 약이라뇨.”
한겨레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 준다.
세월호 유족들 의료지원이 내년이면 끝난다.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2023년 04월17일.
네덜란드는 어린이도 안락사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 한 뒤 지난해에만 8700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이번에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다.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은 경우 등의 조건이 있다.
반대 여론이 컸지만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조선일보 보도.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뉘는데 전혈 헌혈은 보관 기간이 35일 밖에 안 돼 수입이 안 된다.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등만 뽑고 다시 헌혈자에게 주입하는 방식. 1년 동안 냉동 보관할 수 있지만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당장 수술 등에 필요한 전혈 헌혈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원료 혈장 수입이 늘어난 것.
헌혈을 하는 사람은 인구의 5% 뿐인데 헌혈 가능 인구가 3916만 명에서 2043년이면 3066만 명으로 줄어든다. 피를 주는 사람 보다 피가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된다. 동아일보 보도.
2023년 04월18일.
“비대면 진료는 계속돼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정부는 재진일 때만 가능하고 초진은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나 굿닥 등의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접을 상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1300만 명에 이른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게 비대면 진료의 핵심인데 재진만 가능하다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2023년 04월19일.
방문형 간호 늘린다.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가 16.3명인데 5명까지 줄인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법을 만 들지 않고도 간호사의 방문 간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양곡법을 거부한 뒤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간호사협회는 믿을 수 없다며 법 제정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2023년 04월26일.
새벽 5시에 소아과 대기표.
서울 마포구 어린이 전문병원 이야기다. 대기표 끊고 병원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8시30분에 소아과에 갔는데 처방 받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사연도 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17년째 3000명으로 묶여 있다.
2023년 04월27일.
비대면 진료 전면 중단? 아직도 방향 못 잡았다.
원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였다.
3년 동안 1400만 명, 인구의 4분의 1이 이용했는데 한시 허용이 5월이면 끝난다.
코로나 재택 진료를 빼면 재진이 81.5%, 초진이 18.5%였다. 의사들은 초진은 대면 진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코로나 때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실제로 거의 진료를 보지 않았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게 된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고 한다.
전체 의사들 의견은 아니고 일부 의사들은 “초면 비대면 금지는 의료 서비스 퇴보”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약사들도 “병원 하나에 4.5개 약국이 경쟁하는 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더 넓은 지역 환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기사.
2023년 04월28일.
논란의 간호법, 일단 통과.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핵심이고 여전히 지역 사회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04월28일.
긍지만으로 안 된다. 4시간 자고 일하는 의사들.
“다른 일을 하면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신경외과 의사의 하소연.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나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같은 돈 되는 학과로 많이들 가는데 미련하고 꿋꿋하게 바이탈과에 지원한 의사들. 사명감은 있지만 주 평균 110~120시간을 일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런 삶은 제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딱히 해법은 없다.
까딱 잘못 되면 감옥 간다는 불안도 크다. 신생아 4명이 세균 감염으로 죽은 사건으로 교수 2명과 간호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다행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리스크가 늘 있다.
전문의를 따고도 일반의로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의료 소송으로 고생한 뒤 모발 이식 분야로 넘어간 의사도 있다. 한국일보 기사.
2023년 05월01일.
신장 투석하러 이틀에 한 번 2시간 왕복.
아들 차를 타고 전북 진안에서 전주까지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왕복 4시간이 걸린다. 전북 6개 군에 인공신장실이 없다는 한국일보 기사. 재원 부족도 문제지만 의사가 안 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진료비 26조 원 가운데 다른 지역 유입 비율이 37%에 이른다.
의사들이 3억 원 이상 연봉을 줘도 공공 병원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분석했다.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악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자녀 양육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의사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의료 소송 등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3년 05월02일.
동네 의원 28%가 전공과 다른 간판.
동아일보 기사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기피 전공이 흉부외과다. 82%가 다른 간판을 걸었다. 안과는 이 비율이 1% 뿐이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전공을 버리고 내시경이나 통증 주사 같은 부업을 앞세운다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02일.
간병비 줄여주는 통합 병동, 중증 환자는 밀려난다.
간병 파산이 간병 살인 부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 간병비가 일주일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병동으로 가면 간병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간병비가 하루 2만 원 미만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 수가가 2배 가까이 높다.
문제는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들이 통합 병동에서 밀려나면서 일반 병동 간호사들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
경향신문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환자 15명을 보고 간호 조무사 1명이 30명까지 본다. 중증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
2023년 05월02일.
응급실에 두드러기 환자만 하루 20명.
경증환자가 40%가 넘는다. 보건복지부 자료. 지난해 응급실 방문 환자 222만 명 가운데 90만 명이 경증, 24만 명이 중증이었다.
의사들끼리 24시간 편의점이라고 부른다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해외에서는 걸어들어오는 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
정작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 5년 동안 중증 환자 145만 명 가운데 71만 명이 적정 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기사.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정원을 늘려서 수입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피안성이 다른 과를 빨아들이는 힘을 제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환자를 치료하면 수가를 더 많이 주고 경증을 많이 보면 깎는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코로나 때 경험을 살려 중환자실 비워둬도 보상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도 사람이다. 주 10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필수 의료의 해법이 나온다는 게 강민구(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주장이다.
2023년 05월08일.
엠폭스 확산, 낙인 없어야 막는다.
누적 확진자가 60명이다. 성소수자들이 걸린다는 오해 때문에 발병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낙인효과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어렵게 한다.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높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확진자 동선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생긴 낙인효과 때문에 감염병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3년 05월09일.
간호사들이 약 처방?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민주노총이 보건의료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의사 대신에 처방을 한다는 답변이 35%나 됐다. 간단한 약 처방이나 시술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이 3.4명이고 나머지 지역은 1.8명이다. 간호사는 1000명당 4.9명인데 OECD 평균은 8.0명이다.
2023년 05월11일.
병상수는 OECD 3배.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 수는 많다. 게다가 수도권에 병원이 계속 늘고 있다. 2028년까지 병상이 6000여개 더 늘어난다. 지역 의료가 초토화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간호법 논쟁의 본질은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라는 두 이익집단의 싸움이 아니다. ‘제발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와달라’는 집에서 나오기 힘든 100만명 환자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서 나갈 수 없다’는 의협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언론은 그 싸움의 당사자들을 밥상 앞으로 불러 세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엉뚱하게도 간호협회와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를 불러 세우고 서로 멱살을 잡게 할 뿐이다.”
2023년 05월18일.
소아과 의사 정원 207명에 지원자는 33명 뿐.
미래가 없는 전공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환자 수도 줄고 의료 수가도 낮다. 감정적 소모와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도 크다.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다섯 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다섯 번째 연락한 병원을 찾아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았다. 입원실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했다.
“전공의 지원자들이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의료 수가도 우대해야 한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제안이다.
2023년 05월19일.
소아과 가까우면 “아이 더 낳고 싶다”.
임신과 출산 인프라 가운데 소아과의 서비스 수준이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사고가 늘고 있다. 119 구급대가 종합병원 11곳에 연락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가던 도중 숨졌다. 구급차는 사고 직후 10분 만에 도착했는데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다.
새벽 0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병상이 모두 찾고 중환자들도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상태였다. 당직 근무자도 3명이나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용인 세브란스병원은 당직 외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중증 외상이 아니라 간암 전문이었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2년 전 사직하면서 공석이었다고 한다.
사고는 용인에서 났는데 사고 80분 만에 의정부 병원에서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헬기를 요청했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뜨지 못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하면 병원이 손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최석재)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3년 05월31일.
간호법은 결국 폐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했으나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경향신문은 “정치의 실종이 좌초시켰다”고 평가했다.
애초에 여야 대선 공약이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돌아섰고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3년 05월31일.
문재인 케어 축소, MRI 건보 줄인다.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3회 이상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뇌질환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MRI 촬영이 2018년부터 해마다 평균 51%씩 늘었다.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는 본인 부담금을 없앴다. 그동안 진료비가 117만 원으로 2~8세 62만 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2023년 05월31일.
왕진 의사가 늘고 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동네 병원 858곳과 한의원 2802곳이 참여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라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를 앓던 아내, 욕창이 싹 사라졌다”는 환자의 사연도 흥미롭다. 중앙일보 기사. 왕진 의사가 오기 전에는 휠체어에 앉혀 병원까지 걸어 다녀야 했고 1년에 한 달 가량 입원도 했다. 지금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병원에 전화를 걸면 의사가 다녀간다.
건강보험공단 논문에 따르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입원율이 23% 줄고 요양원 입소율은 88% 줄었다. 진료비도 155만 원 줄었다.
2023년 05월31일.
어린이 아플 때 비대면 진료 가능하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 아침 9시까지. 초진과 재진 모두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상담만 받고 처방전을 받으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응급실에 갈지 말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듯.
어른들은 초진은 안 되고 재진부터 가능하다. 팬데믹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진료의 의료 수가를 30% 높게 잡은 걸 두고 논란이 있다. 가벼운 비대면 진료가 돈이 된다면 굳이 중증 환자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23년 05월31일.
구급차 뺑뺑이 사망,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경우가 지난해에만 6771건에 이른다. 어제는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던 교통사고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100km 떨어진 의정부로 옮기던 도중 죽었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35km 떨어진 국군 수도병원에 외상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 60km 떨어진 고려대 구로병원에도 의료진과 병상이 있었다.
구급차 안에 종합상황판이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다. 응급실 종사자들은 상황판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가 있었는데 119로 통합되면서 응급 의료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상급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18년 251명에서 올해 1분기 219명으로 줄었다.
1년에 배출되는 심혈관 전문의가 30명 수준, 45개 대형 병원에 한 명씩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2025년이 되면 120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일은 힘든데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기피 전공이 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10억 원을 줘도 안 온다면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외국인 의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사를 돕는 진료 보조 간호사를 합법화하자는 대안도 거론된다. PA(진료 보조) 간호사는 공공연한 관행인데, 양성화하면 30% 정도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3년 06월02일.
“소아과 탈출 지원해 드립니다.”
소아과 의사들을 상대로 진료과목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술 대회가 열린다.
연수 안내문을 보니,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보톡스 핵심 포인트’, ‘쪽집게 강의해 주시는 고지혈증의 핵심정리’ 같은 설명과 함께 ‘소아청소년과는 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나’라는 제목의 특강도 있다. 소아과를 접고 미용 시술이나 성인병 관리로 업종을 바꾸라는 제안이다.
보험료를 올려야 할까. “건강보험급여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안이다.
2023년 06월02일.
정신과 두 배 늘었는데 소아과·산부인과 줄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소아과는 2.4% 줄고 산부인과는 5.6% 줄었다. 2021년 기준.
정신과는 97.2% 늘었다.
2023년 06월05일.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의사가 늘어야 의사들의 권력이 줄어든다”는 게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에 가도 돈벌이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 공급이 확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돈 안 돼서 기피한다는 필수 의료까지 넉넉히 충원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응급실 의사가 과로사 하고 연봉 10억 원을 불러도 필수 의료 인력을 뽑지 못하는 것도 의사들의 담합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찔끔 늘려봐야 의대 열풍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서울대 합격 포기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다.
“원래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단 크게 지르고 보는 법이다. 상대가 강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300명으로도 부족하고 1000~2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정원을 늘려도 실제로 의사 증원은 10년이 더 걸린다.
2023년 06월05일.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 선호하는 건 복무 기간 때문.
현역은 18개월(육군 기준)인데 공보의(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이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1979년부터 44년째 줄어들지 않았다. 의대생들 설문을 했더니 75%가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올해는 450명으로 크게 줄었다.
병장 월급은 꾸준히 올라서 130만 원이 됐는데 공보의는 260만 원으로 제자리인 것도 원인이다.
2023년 06월07일.
지난해 외국인 성형 관광 4만6000명.
2020년 1만6000명의 3배다.
태국인이 1만1207명, 일본 8600명, 중국 6422명 순이다.
2023년 06월08일.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 열렸다.
며칠 전부터 예고 기사가 나왔지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보톡스나 비만 치료 등으로 전업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학술대회에 소아과 의사 500여 명이 몰렸다.
소아과 의사들 수입이 10년 동안 28% 줄었다고 한다. 소아과 의사 20%가 간판을 바꿔서 일한다. 환자 수가 주는데 의료 수가는 최하위라는 불만이 오래 누적됐다.
소아 중증 외상 환자 가운데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4명 가운데 1명 꼴이다. 30분 안에 도착한 환자는 10%도 안 된다.
소아가산율이 한국은 2~9% 수준인데 일본은 26~100%에 이른다. 가산율은 성인 환자 대비 추가 진료비 비율을 말한다. 일본은 3세 미만 영아를 야간에 진료하면 진료비를 3~5배까지 쳐준다.
2023년 06월12일.
간호사들 해외로 떠난다.
지난해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이 1816명, 4년 전 783명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노동 강도는 절반인데 연봉은 네 배나 된다”고 한다.
호주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한국에서는 환자를 20명씩 맡았는데 이곳에서는 4명만 본다”고 말했다.
간호사 42.5%가 주 52시간 넘게 일한다. 상급 병원은 6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동아일보 기사.
2023년 06월14일.
공공 병원이 죽어간다.
코로나 팬데믹의 최전선이었던 공공 병원에 환자가 반토막이 났다.
병상을 동원할 때는 강제나 다름 없었는데 전담 병원 해제도 갑작스러웠다. 한번 떠난 일반 환자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인천의료원은 팬데믹 이전 90%까지 찼던 병상이 50%도 안 찬다. 외래 환자도 절반으로 줄었다. 임금 체불 이야기도 나온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정부가 지원을 끊은 데다 그동안 손실에 정부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착한 적자를 감수하는 공공 병원의 장기적인 구상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
2023년 06월14일.
뭉치 복용자 117만 명.
10개 이상 알약을 60일 이상 먹으면 뭉치 복용자로 본다. 20개 넘게 먹는 사람이 3만 명 정도다.
75세 이상 노인의 뭉치 복용 비율이 70%다. OECD 평균은 47%.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 쇼핑이 많고 이 비율이 높다. 117만 명 가운데 상위 10분위와 9분위가 22만명과 17만 명이다.
문제는 좋은 약을 많이 먹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신성식(중앙일보 복지 전문기자)은 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 폭포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인 전문 약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노인 포괄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용 이력을 정리하고 교육할 수 있게 수가가 지원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14일.
1년 만에 내과 의사가 왔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다섯 번의 공고 끝에 청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69세 내과 전문의를 모셨다. 연봉 3억6000만 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중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중구의 확진자 80% 정도를 서울백병원이 관리했다.
서울백병원이 문을 닫으면 이 지역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전문이다. 서울백병원 응급환자는 하루 30~40명인데 인근 인쇄소와 철공소 등에서 실려오는 환자가 많았다. 인구 대비 응급환자 비율은 10.5%로 도봉구 11.3% 다음으로 많았다.
2023년 06월20일.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82년만이다. 이사회에서 만장 일치로 폐원을 결정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45억 원. 병상 가동률은 49%까지 떨어졌다.
직원 300여 명은 다른 병원으로 승계한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 시설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병원 부지 가치는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현병은 치료하면 나아지지만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90%에 이른다.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안 된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게 낫다.
조현병이라고 심신미약이 되는 건 아니다. 범행 순간의 인지능력이 조현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신미약으로 판정한다.
이중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신질환은 관리돼야 한다. “정신질환 특성상 퇴원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치료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구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시끌벅적한 쇼처럼 소비하고 되풀이할 일이 아니에요.”
2023년 06월21일.
의대 정원 500명 늘리고 지역에서 80% 뽑자.
전병률(대한보건협회장)의 주장이다. 2000년 의약부업 때 351명을 줄였는데 플러스 알파를 더해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40%에서 80%로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공공의대 신설은 반대했다. 단기간에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면 환자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 2년 일하면 교수 채용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무원 자격을 주되 급여 체계를 달리하는 등 새로운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은 정부 정책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다. 대형 병원에 지원금을 주니 중소 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고 경증 환자들도 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된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방식을 쓰다 보니 소아과 의사들 몸값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다. 기존 교수 월급의 1.5배를 줘야 소아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진료 환경 개선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 데 돈을 썼다. 당직을 안 서는 조건으로 전문의를 채용해서 의사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야간 당직 의사가 없는 병원이 많다.
대안은? 첫째, 지역 단위로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투입이 아니라 성과에 보상해야 한다. 셋째, 비급여와 실손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수 치료와 미용 주사 등의 비급여 진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아과 개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지럼증을 치료하러 약을 먹었는데 기억력이 떨어졌고 새로운 약을 먹으니 요실금과 소화불량이 생겨나는 식이다. 약이 쌓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일상 생활도 힘들어진다.
일본에서는 6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2가지 이상 줄이면 2500엔을 지급한다. 한국은 개별 환자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환자와 의사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처방전만 쌓인다”는 이야기다.
2023년 06월28일.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의 차이.
임종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한다. 의식이 없더라도 체온과 심장 박동이 정상이면 말기 환자로 분류된다. 말기 환자는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없다. 둘 사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의식이 있을 때라야 “호흡기 떼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숨만 쉴 수 있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신혜(서울대 병원 교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병원에 오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니 거의 죽었지만 죽지 못하는 상태로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 정작 본인 판단이 아니니 가족들은 연명 의료 중단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외국은 말기와 임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2023년 06월28일.
정신과 병상은 유지할수록 손해.
입원 진료비가 25만134원으로 다른 진료과 평균의 39% 수준이다. 통원보다 입원 수가가 더 낮다.
정신과 폐쇄병상은 5만5364개로 5년 전보다 18% 줄었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107만 명으로 25% 늘었다.
동아일보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 절차가 어려워진 것도 가족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보호자 2명과 전문이 2명의 진단으로 입원하는 보호 입원이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의 판단으로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는데 당직 전문의가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 두 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3년 06월28일.
응급실을 320일 차지한 환자가 있다.
3시간 만에 치료가 끝났지만 아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거냐고 소리지르면서 퇴원을 거부했다.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 응급실에서 버틴 것 같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응급실 환자 47%가 경증 환자다. 진드기 물려서도 오고 편도선 부어서도 온다. 119 구급대원의 단말기에는 병원마다 20~30명 대기라고 뜬다.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 경우가 1만6939건, 3시간 이상 걸린 경우는 414건으로 각각 4배와 19배 늘었다. 중앙일보 기사.
급한 환자는 전화 허락 없이 무조건 받아 응급처치부터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응급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의는 중환자를 보고 전공의들은 밖에서 경증 환자 20명을 본다. 119에서 전화가 와도 받기 힘들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교수)은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 환자에게 비용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07월03일.
중소 응급실은 텅텅 비었다.
‘강남세브 -20’ ‘서울성모 -22’ ‘서울아산 -34’ ‘삼성서울 -7’…. 마이너스 표시는 대기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6월16일 오후 3시 상황이다.
서울 혜민병원 응급실, 중앙일보 기자가 지켜봤더니 1시간에 2명 꼴이었다. “주민들이 우리 병원에 응급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차로 10분 거리의 건국대 병원 응급실에는 대기환자가 20명이 넘었다. 빨리 봐달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2023년 07월04일.
응급실 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
구급차가 택시 신세로 전락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환자들이 어디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민원을 낸다.
김병근(평택 박애병원 원장)은 “자기 차나 걸어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건 안 된다”면서 “(119 구급대 등의) 병원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가면 최대 7만6398원(진료비 별도)의 응급실 비용을 낸다. 그런데 2차 응급실은 6만6904원이다. 어차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갑시다” 외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강희동(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서울이 붐빈다고 이사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병원이 경증환자를 제한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경증환자의 큰 병원 응급 진료비용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재(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119 구급대원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한 뒤 이송하되 중증 아닌 환자는 이송비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07월04일.
대상 포진 무료 접종에 백신 품귀.
13만~15만 원 정도한다. 지난해 지방 선거 때 무료 접종을 공약으로 내건 지방 정부가 많아 올해 들어 백신이 동났다.
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백신을 구하지 못해 13%밖에 맞지 못했다. 강원도 평창과 부산 동구는 사업을 중단했고 충북 단양군은 사업을 미루기로 했다. “무상복지의 의문의 1패”라는 평가도 나온다.
질병관리청도 국가 예방 접종으로 검토했다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포기했다고 한다.
2023년 07월07일.
못 쓰고 버린 백신이 1조 원어치.
백신 주사 한 방이 3만8000원 꼴이다. 잔여 백신 3463만 회 분량을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유통 기한이 만료된 백신도 있고 최근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에는 잘 듣지 않아 어차피 새로운 백신을 구입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수준에서 지난달 6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확인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2023년 08월01일.
“환자 받으세요” 통보,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다. 초응급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구급대에 알린다. 지금까지는 구급대가 병원에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했다.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 장애 환자 1명이 하고, 성격 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류 중독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 “치료비는커녕 돈을 들여가며 생고생을 한다”고도 한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 참사랑병원이 폐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12명의 마약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다.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은 법에 따라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하는데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병원의 경우 지원 예산이 8억 원 수준. 165명의 입원 치료 비용 밖에 안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피부과 의원 1428개 가운데 59%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피부과는 66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했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퇴사해 응급실을 주 4일로 단축 운영하다가 연봉 4억 원을 내걸고 겨우 충원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 원에 9차례 공고를 낸 뒤에야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했다. 둘 다 70세가 넘은 퇴직 의사였다.
2023년 09월05일.
조현병에 혐오 대신 치료를.
“망상이 오면 뇌와 눈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 통제가 불가능하다.” 한국일보가 조현병 환자들을 만났다.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라”는 환청을 듣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을 찌른 경우도 있었다. 피해망상이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근거는 없다. 지난해 정신질환 범죄자는 9875명, 전체 범죄자 125만330명 가운데 0.7%다. 강력범죄로 좁혀도 2.2%다. 문제는 재범률인데 정신 질환 범죄자는 재범률이 65%로 평균 47%보다 높다.
조현병은 100명당 1명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심리 문제로 봤지만 최근에는 생화학적 뇌의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약물을 끊으면 1~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 엄벌하겠다고 교도소에 가두면 증상이 심해진 채 출소하게 된다. 원인이 질병이라면 해결은 치료라는 이야기다.
2023년 09월11일.
장기 이식 대기자가 기증자의 122배.
장기 기증자가 지난해 405명에 그쳤다. 10년 만에 가장 적다. 대기자는 5만 명이 넘는다. 날마다 대기자 8명이 죽는다.
강치영(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본인과 내 가족의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이 크다”면서 “장기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사회적 예우가 부족하다 보니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덴마크에는 치매 마을이 있다. 거주 비용은 월 5350크로네(약 100만 원).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 비용은 덴마크 정부가 부담한다. “치매 환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매니저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단 무슨 의도로,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는지 알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3년 09월25일.
의사 없이는 대변 주머니도 못 간다.
간호사들 이야기다. 의사 지도 없이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욕창 환자를 소독해서는 안 된다. 카테터를 고정하거나 대변 주머니를 교체하는 것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61년 된 의료법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이 모집 정원이 50명이 안 된다. 이런 미니 의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나마 졸업생 10~20%는 미용 의료를 선택한다.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에 따르면 의대를 갓 졸업한 신참 의사들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의사 면허증을 들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빠져나간다. 미용 시술만 해도 월급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가 논평을 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력으로 볼 때 이런 복잡다기한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졸속으로 내놓은 이슈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2023년 10월18일.
인공 눈물 건보 제한, 2배~3배 뛴다.
인공 눈물 구입에 들어가는 건보 예산이 2315억 원이나 된다.
60개 들이 한 상자에 9000~2만3000원 정도다. 지금은 약값의 30%(의원), 50%(상급종합병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건보 적용이 제한되면 100%를 부담해야 한다.
외상이나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이 급여 제한 대상이고 건성안증후군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내인성 요인의 질환은 지금처럼 건보 적용이 된다.
2023년 10월18일.
사회적 입원, 병원보다 집이 더 싸다.
석 달 이상 병원에 살면 병원이 집이 된다.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사는 환자들을 사회적 입원 환자라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 수급자가 8만3406명이고, 이 가운데 44%가 1년이 넘었다.
정부가 탈병원 프로젝트로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667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의료와 돌봄, 식사 등을 지원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월 250만 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지원금을 160만 원 주더라도 9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면접 조사를 했더니 72%가 집이 더 좋다고 하고 47%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152만 명이나 된다. 예산이 올해 9조 원을 넘어섰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20~30%가 사회적 입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으로 갈 수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는 공동생활 가정이나 그룹 홈, 요양원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3년 10월18일.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갈등 조정 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윤석열(대통령)도 “당에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면서 “주판알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지역과 필수 의료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배정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지금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85%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예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의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립대병원 살리기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5급 병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3년 10월20일.
의사가 치매라면?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말이 나온다. 치매 판정을 받은 의료인이 102명이나 된다. 모두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의료인도 70명이나 된다.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도 있다. 4년 동안 50차례 이상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의사가 44명이다.
양성관(의정부 백병원 과장)의 말이다. ‘바이털’ 의사라는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바이털 의사들의 가슴에 ‘가오’ 대신에 ‘낙오’를 찍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은 OECD 통계를 인용할 때 의사 수만 비교하지 1인당 외래 이용률과 의료 수가, 그리고 의료 사고 관련 기소율은 언급하지 않는다.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2.5배 높다.
GDP 대비 의료비는 8.4%로 OECD 평균 9.7%보다 낮다. 환자 1인당 의료수가가 OECD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은 의사 1인당 독일의 6.7배, 일본의 42배다.
“의료수가가 OECD만큼 높아지고,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율이 OECD만큼 낮아진다면, 피부미용 의사 대신 바이털 의사들이 넘쳐날 것”이란 이야기다.
2023년 10월23일.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 해결 안 된다.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의 공백도 해결될 거라는 발상은 틀렸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를 두고 진료 과목마다 해당 지역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개인 병원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필수 의료가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개원의 허가증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졸업 이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한다. 2007년 도입 첫해는 183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679명으로 늘었다.
물론 독일도 워라밸이 화두고 일본에서는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등을 4K(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멋없다는 일본어의 줄임말) 직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2023년 10월24일.
‘표류’ 환자 병상 못 찾으면 모든 병원에 동시 경보.
일본 이야기다. 한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구급차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일본은 근처 병원에 한꺼번에 알람을 울리고 어느 한 곳이든 받아줘야 알람이 그친다.
‘마못테(まもって)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일본어로 ‘지켜줘’라는 뜻이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 어느 병원이든 이 환자를 받아서 생명을 지켜달라’는 외침이다. 일본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지만 응급실을 찾아 표류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모든 응급실과 간호사 스테이션에 마못테 단말기가 한 대씩 설치돼 있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증상을 입력하면 근처의 병원 목록이 뜬다. 한국은? 구급 대원이 계산하고 판단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한국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도 없다.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소방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다.
2023년 10월25일.
‘내외산소’의 붕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한다.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의 붕괴다.
수가가 낮은 것도 아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 의사들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의사들 연봉이 간호사 연봉의 두세 배 수준인데 한국은 다섯 배 이상이다.
미국은 심장 수술 의사 연봉이 10억 원에 이른다. 심혈관 수술 의사는 7억~8억 원 수준이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응급실 환자 절반이 경증 환자다. 지난해 525만 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250만 명이 경증 환자였다. 대형 병원 응급실이 북새통인 이유다.
독일에서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중앙구조관리국이 환자를 분류하고 동선을 분리한다. 동아일보가 방문한 함부르크의 한 병원에서는 발이 퉁퉁 부은 채로 온 환자를 진찰 직후 통로에 대기하게 했다가 경증 환자 치료실로 옮겼다.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1차 응급 처치를 하지만 중증 환자를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다.
일본도 아예 입구부터 중증과 경증을 나눈다. 맹장염이나 구토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보낸다. 캐나다는 구급 대원이 응급실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2023년 10월26일.
구터슬로시 응급 구급대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프 알테비셔(왼쪽)와 키아라 피세네베르트. 2020년 7월 23일. 독일 구터슬로시 제공.
소아과 진료비 7000원 올린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년을 울산에서 공부하면 남은 기간은 협력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업받고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향대(천안)나 동국대(경주), 한림대(춘천) 의대도 마찬가지였다.
문주영(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론 수업을 본교에서 받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 뒤 수능 합격 점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한다. 일부 의대는 여전히 편법으로 수도권에서 수업하고 있다.
치과 의사 출신인 김영환(충북 도지사)이 “건국대 의대는 서울 병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면서 “무늬만 충북 티오(TO)라면 우리가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립대인 충북대 의대 정원을 늘리겠지만 건대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문주영은 “공공의대를 만약 졸업 후 공공병원에서만 일하는 ‘공무원 의사’처럼 만들어 정년·연금 등을 보장하고, 기존 민간 의료시장과 겹치지 않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묘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2023년 10월30일.
의사 없는 마을, 일본에서 배우자.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 한국일보가 일본의 의약품 드론 배송 현장을 다녀왔다.
나가키현 후쿠에섬의 물류회사 소라이이나는 섬 반대편으로 마을로 하루 5~6건의 의약품을 집라인으로 배송한다. 차로 2시간 거리인데 드론으로 쏘면 45분이 걸린다.
일본은 1956년부터 ‘벽지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벽지 진료소에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했다. 벽지 진료소가 지난해 기준으로 1117곳. 1966년 2920곳이었던 무의지구(의사가 없는 지역)가 지난해 기준으로 557곳으로 줄었다.
찾아가는 원격 진료도 자리를 잡았다. 1300만 엔을 들여 만든 모바일 카가 환자들을 찾아가면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조작하고 스크린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직 진료실로 인정을 받지 못해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등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자치의대도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4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2~3명씩 선발해서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를 면제하는 대신 9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말 내게 왔어야 할 응급 환자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뇌졸중 분야 전문가 김종성(강릉아산병원 교수)의 말이다. 경증 환자는 1차 의료 기관에서 소화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뇌졸중 환자는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이라 서울까지 갈 시간이 없다. 김종성은 지난해 11월까지 33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강릉으로 내려왔다. 가족을 두고 와 혼자 병원 안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정원을 늘리면 필수 의료 의사도 늘어날 거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사명감이나 의지가 없는 낙수 의사는 어차피 필수 의료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빠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급을 더 주든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13일.
의료 소송 휘말리면 분만실 문 닫아야 한다.
출산 관련 소송은 배상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의사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고현선(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이라면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병원이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산부인과 폐원이 늘고 있다.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 기관은 37% 줄었다. 조선일보는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 소송이 줄폐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15일.
여기 아니면 육지까지 2시간.
완도 대성병원 이야기다. 내과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 3년 동안 의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20여 명이 필요한데 15명뿐이다. 응급실 간호사 기준을 못 맞춰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큰 병원이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진료 정보 전산망을 깔아주면 작은 병원의 환자를 큰 데로 보내고 다시 받아서 후속 진료를 맡는 시스템이다.
강릉아산병원은 영동 지역의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달마다 1000여 명의 환자 진료를 의뢰받는다. 급성 진료가 끝나면 지역의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진료 정보와 검사 결과, 투약 내용 등을 공유한다.
유창식(강릉아산병원장)은 “국립대와 민간 병원을 구분하지 말고 지역적 특성과 역할을 따져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건강보험 재정의 1%(약 1조 원)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의료에 지원하고 ‘의료 자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1월24일.
정신병원 장기 입원이 많은 이유.
한국은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이 200일이다. OECD 평균은 33일. 한국이 가장 길고 두 번째는 스페인인데 60일이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편리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시설에 가둬두면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비자의 입원이 늘면서 정작 응급 환자를 다룰 병상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의 48%.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소득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진료비는 111조 원이고 건강보험이 102조 원을 보상하는데 여기에 약과 재료비 등 숨겨진 수익이 8조 원 정도 더 있다. 한국의 의사 소득은 OECD 평균 대비 1.5~1.6배에 이른다.
진찰과 입원·수술은 원가 대비 수가가 85~92%로 낮았던 반면, 검사는 원가 대비 수가가 110~128%로 높은 수준이다. 김윤은 “건강보험 수가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정부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의사들도 검사비가 높다는 것에는 입을 다물고, 입원료나 수술비가 낮다는 것에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의 제안은 첫째, 검사 수가를 낮추고 약과 치료 재료의 숨겨져 있는 수익을 걷어내야 한다, 둘째, 외래와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셋째, 필수 의료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수가를 만들고 낭비적인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입원 환자 20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인데 병상수는 27만6513개로 38.7%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OECD 평균 3.9개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2017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을 모두 1인 격리 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진도 공동 병상의 두 배 규모로 늘렸다. 이때의 경험이 도전과 혁신을 불렀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대동맥 혈관 병원을 열고 대동맥 병상 50개를 만들었다. 수술실 두 개를 대동맥 수술에 배당하고, 한 개는 다른 수술이 있어도 무조건 비워 놓는다. 멀쩡한 수술실을 응급 환자를 위해 비워 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달마다 대동맥 수술이 60여 건. 전국에서 헬기를 타고 긴급 환자가 몰려든다. 하루 한 건 하기도 힘들다는 대동맥류 출혈 수술을 밤새 네 건, 모두 살려낸 경험도 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에 들어서기까지 시간을 5~8분으로 줄였다. 환자 이송 연락이 오면,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 원무, 총무 등 관련 행정 파트까지 문자가 전송돼, 병원 도착과 함께 검사와 입원, 수술 조치 등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23년 12월06일.
이대 대동맥혈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 대동맥 환자 진단·수술·시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2023년 6월 22일 오픈했다. 이대서울병원 제공.
“병원이 춘절 기차역 같다.”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폐렴이 심상치 않다. 한 소아과 병원에 하루 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다.
해마다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데 올해는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은 내성균 비율이 높고 한 번 감염돼서 항체가 만들어져도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재감염도 많다.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오죽하면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겠느냐”고 비판했다.
어차피 자격증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많기 때문에 노동 조건만 개선해도 얼마든지 인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예산 문제고 시범 사업으로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윤은 장기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가운데 계속 병원에 있고 싶다는 답변은 1명뿐이었다. 단순히 간병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2023년 12월28일.
얌전한 환자만 입원한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죽인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빗물이 사고 당시 흥건했던 피로 느껴져 외출을 못 한다”고 한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4억 원의 배상을 받았는데 법원은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영렬(전 국립부곡병원장)은 “제대로 관리나 치료만 됐으면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사람”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2년 9개월 뒤 사건이 벌어졌다. 치료를 중단해도 약 효과가 18~24개월 지속되는데 안인득 사건이 그 무렵이라는 이야기다.
소아 당뇨는 날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가 주사하는 게 불법이라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돌봐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한다.
소아 당뇨는 중증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의 20~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숨진 가족의 경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병원비가 들었다고 한다.
19세 이하 소아 당뇨 환자가 1만4480명에 이른다.
2024년 01월10일.
1회용 수술 칼이 68만 원인 이유.
건강보험 적자를 막으려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환자 개인 부담이 늘어나면 보장률이 떨어지고 급여를 확대하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김진현(서울대 교수)은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물건 사듯이 모든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제마다 가격이 설정돼 있어 검사와 시술, 처방을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과잉 진료가 일상화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고지혈증 치료제 한 알이 스웨덴에서는 80원인데 한국에서 800원인 것도 가격을 깎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진료비 총액을 정해놓고 병상수와 의약품을 최대한 줄여 원가를 낮추도록 한다. 애초에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김진현의 제안이다.
지난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의료시설 부지로 지정해서 병원 말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대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60%밖에 안 돼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백병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부지 매각과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부지 가격은 12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무조건 종합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데 누가 땅을 사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2024년 2월02일.
의대 정원 1700명 늘린다.
당초 논의보다 더 늘어서 의사들 반발이 거셀 거란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가 “5년 동안 1만5000명을 늘리려면 첫해 1000명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년 2월05일.
병원 자주 안 가는 청년에게 건강 바우처 준다.
20~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병원 방문이 1년에 4회 미만이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최대 12만 원까지 받아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다. 만성 질환 예방이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본인 부담률을 늘리기로 했다. 외래 진료가 365회가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내도록 했다. 하루 2회 이상 물리 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올라간다.
한국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7.1%. 일본은 10~11.8%, 프랑스는 13.3%, 독일은 16.2%다.
2024년 2월05일.
의대 2000명 증원, 의사 총파업 갈까.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었는데 크게 늘린다.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 증원해도 6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파격적인 증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지방과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 행위가 늘어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월 6만 원 이상 늘어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2025년 15만 명 수준에서 2040년이면 21만 명으로 41% 늘고 1000명당 의사 수가 2.8명에서 4.3명으로 늘게 된다. OECD 평균은 5.4명이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게 맞고 15년 뒤에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한국과 인구가 거의 비슷한 영국은 2020년 고령화에 대비해 8639명을 뽑았다. 호주는 인구가 한국의 절반인데 의대 정원이 3800명 수준이다.
2024년 2월07일.
관건은 지역 의대가 아니라 ‘지역에 남을 의사’.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인재 전형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역의사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 졸업한 뒤 80%가 지역에 남는다. 일본처럼 지역별 전문 과목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인력이 흘러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늘린 인력이 미용 쪽으로 가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4년 2월07일.
“실비 있어요?”, 도수 치료만 1조 원.
실비 보험이 있다고 하면 비급여 진료를 처방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어차피 환자 입장에서는 돈 드는 게 아니니 좋고 병원은 수입을 늘려 좋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현직 인턴(의사)의 기고에 후원금이 쏟아졌다. “1)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2) 필수 의료의 붕괴와 의료진 이탈은 가속화되고, 3)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이며, 4) 보험사와 대형 병원이 바라는 대로 의료 영리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류옥하다’라는 필명을 쓴 기고자는 “25만 출생아 가운데 5000명이 의사가 된다”면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을 포함하면 곧 이과반 3분의1이 의료종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당장 부족한 기초 교수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임상 실습은 병원에서 수용 가능한지 앞이 깜깜하다”고도 했다.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5751만 원인데 의원급 병원 전문의의 연봉은 2억6877만 원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처우가 부족해서 좋은 의사들을 잡아두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다. 상급 종합병원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빅5 병원은 비율이 더 높다. 서울대병원은 46%가 넘는다. 국내 수련 병원 221곳 평균은 11.4%다.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78시간에 이른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전공의라고 한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였다.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맞다. 1000명 당 의사 수가 한국은 2.6명, OECD 평균은 3.8명이다. 지역이 더 심각하다. 다만 2000명 증원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늘렸다가 줄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들 불안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024년 2월23일.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근본적으로 전문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은 “정치권의 패배는 시나리오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미 지지율도 올랐고 숫자가 문제일 뿐 정원 확대를 관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의사들은? 지더라도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 신영전은 “정작 이 혼란 속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이들은 환자와 가족들”이라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남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도적적 자기만족군끼리의 충돌”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신영전은 “의대생들에게 빨리 강의실로 돌아오라고 말할 생각이 없다”면서 “청년들이 길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 2월26일.
의사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면허 정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며칠이 될 것이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 명에 육박한다. 80% 규모다.
증원 규모가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배분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대학병원 분원이 수도권에 늘어나고 늘어난 정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의과대학 27개 가운데 70%에 가까운 18개가 사립대인데 그 비중과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흘려 듣기 어렵다.
2024년 3월05일.
의대생 80%가 소득 상위 20%.
미국은 이 비율이 50%다.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단 하나의기득권도 놓지 않겠다는 의사 집단의 ‘민낯’을 본 여론이 좀체 의사들 쪽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 반발이 거센데 정작 대학들은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잡고 있는 증원 규모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학과 교수들의 입장도 다르다.
휴학생이 70%가 넘고 집단 유급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삭발을 하기도 했다.
2024년 3월06일.
문제는 필수 의료 수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8대 대형 병원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이 41%에 이른다. 한국 최고 병원들이 전공의의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의 4배 수준이다.
중앙일보는 “전문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수가 구조 왜곡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중구(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는 “외과 수술 수가를 올렸는데도 원가의 82%”라며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6000개 이상의 의료 행위별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20년 가까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하나를 올리려면 다른 하나를 내려야 하는데 필수 의료의 붕괴를 방치해 왔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지정한 심혈관센터는 24시간 당직 체제로 돌아가는데 전화로 대기하다 새벽에 병원에 나가면 5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은 외과 의사 연봉이 내과 의사의 2~3배에 이른다. 의료 대란으로 갈등이 폭발 직전인 지금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갈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다.
박재홍(서울신문 기자)은 “의대 정원 증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 조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3월06일.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3월06일.
단순 무식하다.
의대 증원 논란을 보는 동아일보의 평가다. 윤석열이 김대중(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걸 언급했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이번 의대 정원 논란은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 한꺼번에 늘린 게 아니고 100명씩 5년에 걸쳐 늘렸다. 둘째, 전두환(전 대통령) 때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김영삼(전 대통령) 때 500명으로 늘렸다.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너무 단순 무식하다”고 지적했다. 좀 더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이미 싼 병원비가 더 싸지는 건 아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리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를 합친 말이다. 학생들이 빠진 병원을 교수가 지키는 상황이다. 교수들이 나흘에 한 번꼴로 나홀로 야근을 한다고 한다. 이날도 의사 한 명이 환자 8명을 돌봤다.
수도권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날마다 ‘내가 근무할 때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게 근무를 서는 교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덕수(국무총리)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이상 줄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지만 “중환자 수가 그대로라 진료 부담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은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2배 늘 때 변호사는 30배 늘었고 의료비 511배가 늘 때 의사는 7배만 늘었다는 등의 논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 구조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한 데다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세가 장기전 불사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3월07일.
총선용 의료 대란.
진짜 의료대란은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고 의사들도 물러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현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면 전환용의 하나로 검토했다는 건 여당도 부인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2000명으로 뛰었다.
송현숙은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아이와 같다고 본다. 아이(국민들의 생명)를 자를 것인가. 아이를 생각하는 진짜 엄마라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24년 3월07일.
의사들을 굴복시켜서 얻는 게 뭔가.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난 건, 수억 원 버는 성형외과·피부과 개업의들이 아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누려온 의대 교수도 아니다. 정부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 의료수가 구조 탓에 저임으로 중노동을 견뎌온 각 종합병원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필수 의료 전공의들이다.“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의사를 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방기한 책임에서 의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의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의사협회가 수가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진희(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수가는 총액보다 분배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원의들 이기주의 때문에 필수 의료의 수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신청한 병원과 의원들은 간호사를 시켜서 하루 두 차례 전화를 걸면 8만 원씩 받았다. 100명을 관리하면 하루 800만 원, 한 달이면 수억 원에 이른다. “초고소득 그룹인 의사 사회가 수가가 낮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정영도(전남대 의대 학장)는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의사 수에 관해서 우리 의사 선배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2024년 3월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사직 예고.
정부가 병원을 전공의들에게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보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12일.
공보의 차출하면 농어촌은 어떻게 하나.
공중보건의 40%를 서울로 차출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열악한 지역 의료원들은 공보의 차출이 의료 공백으로 직결된다. 충북에서는 공보의 76명 가운데 17명이 서울의료원 등으로 파견됐다.
2024년 3월12일.
의료 대란의 역습.
총선 때까지 정부가 의료 대란을 방치할 수 있을까. 의료 현장의 파행이 계속되면 지지율의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긍정 평가 요인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라고 답변한 비율이 28%나 됐다.
문제는 충분히 드러났고 해법도 대략의 가닥이 잡혀 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 병원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단순히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미 상급 병원 수술 건수가 53%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응급 진료를 제외한 병원 기능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 3월13일.
의료 붕괴의 현장, 울산을 보라.
울산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다. 공공 병상도 0.9%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은 10%다.) 울산에서 서울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2만 명에 육박한다.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울산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울산의대는 무늬만 미니 의대일 뿐 실습과 수련을 서울아산병원에서 한다.)
“영리화된 의료 체계의 문제를 영리화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아과 의사가 줄어드는 건 소아과에 비급여 진료가 적어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수가를 올리는 걸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것일 뿐이고 평균에 맞추려면 그만큼 건보 재정이 축날 수밖에 없다.
이서영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와 이어지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서 지역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직업 전문가 교육에서 ‘도제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전공의들의 저임금 중노동은 모든 종류의 도제교육 현장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2000명을 늘려봐야 의료 노예들을 늘리는 결과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걸 전제로 한숭희는 “전공의들은 이 사태를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24년 3월14일.
대형 병원의 박리다매식 경영.
서울 빅 5 병원은 수술만 하루에 200~250건이다. 외래 환자도 하루 7200~1만3000명이다. 매출의 4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구조다.
지역의 한 병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서울 대형 병원들은 이익이 나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내실을 다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분원 설립 등) 외형만 늘려 ‘저비용 전공의’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만 고집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 규모다. 사업 준비금으로 분류하면 건물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쓸 수 있지만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 조선일보는 “적립금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 채용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사표 제출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이다.
둘째, 30일이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셋째, 5월 초면 의대생들 집단 유급이 시작된다.
전공의들이 일부 돌아온 곳도 있고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사실이다.
나름 윤석열이 크게 양보한 상황이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0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04월22일.
의대 교수들, 다음 주부터 하루씩 휴진.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교수들이 주 80~100시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고 한다. 지역 대학병원들도 진료 축소에 돌입했거나 이미 축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4년 04월24일.
“의대 증원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
정부가 타협안이라고 내놓은 제안이다. 일단 올해는 이대로 가자는 호소에 가깝다.
조선일보는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모양새를 구기고 입지가 더 좁아졌다.
의사협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며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 병원은 진료를 축소하며, 일부 병원은 파산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04월25일.
“공백 크지 않을 것.”
믿기 어려운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이다.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재승(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다.” 무책임한 소리로 들리지만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당장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2024년 04월25일.
약 때문에 병 생긴다.
66세 이상 성인 35.4%가 5개 이상 약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소염진통제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약을 더 먹으면 부작용으로 발목이 붓고 부기를 빼려고 이뇨제를 쓰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낮으니 의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3분 진료로 더 많은 환자를 보거나, 둘째, 비급여 진료를 늘려 실손보험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등을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해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늘려 왔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나, 의료 쇼핑을 하지 않는 환자는 바보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중략) 실손보험을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불어날지 알 수 없다.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필수 의료를 살리겠단 의대 증원의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2024년 04월29일.
15만 원이면 한 달에 세 번 방문 진료.
일본 나가노현의 홋지노롯지(ほっちのロッヂ) 진료소는 방문 진료 전문 병원이다. 병원 인근 16km에 살고 있는 150여 명의 환자들과 계약을 맺고 한 달에 2~3회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환자를 돌본다.
비용은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월 6700엔~1만8000엔 정도다.
‘예방은 치료를 이긴다’는 신념에 따라 농촌 지역 환자와의 사전 접촉 및 대규모 검진을 통한 예방·치료 통합형 진료를 도입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재택 의료 덕분에 나가노현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나가노현은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30%나 된다. 2020년 기준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1.49세, 여성이 87.60세인데, 나가노현은 각각 82.68세, 88.23세다.
보건복지부가 연간 외래 진료가 365건을 넘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2021년 기준으로 2550명이 해당된다.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건수는 평균 15.7건으로 OECD 평균 5.9회의 세 배 규모다.
2024년 05월28일.
무릎 주사 52배 늘어난 이유는.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38건 밖에 안 됐는데 올해 1월 1800건으로 늘었다. 보험금 지급액도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조선일보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손보험의 손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잉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과잉 진료를 늘려 보험료를 타 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가가 없기 때문에 가격표도 제각각이다.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9600여 명, 이 가운데 복귀율은 8%가 채 안 된다.
전공의 복귀가 미뤄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첫째, 해마다 배출되는 신규 전문의 90%가 사라진다. 대학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문의도 내년에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
둘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도 복귀하지 않는다. 2000명 늘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3000명이 유급을 당하면 2024년에는 7500명이 한 학년이 된다.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복귀 명분을 주고 전문의 배출이 끊이지 않게 해서 의료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찬수(의과대학협회 이사장)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라도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약속한 건 첫째,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둘째,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셋째, 필수 의료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등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약속도 안 지켜졌다.
2024년 06월25일.
차멀미 1000배의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안락사는 구원 같은 거예요.” 열두 번의 항암치료를 견뎌낸 한 유방암 환자의 말이다.
같은 병실에서 절망과 공포, 고통과 싸우다 무너지는 동료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런 죽음은 싫다”고 몇 번을 되새겼다고 한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차멀미 1000배의 고통과 온몸이 따끔거리는 고통을 사나흘 겪어야 했다.
한국일보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의료 조력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인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병원에서 숨졌다. 연명 의료 중단으로 삶을 끝낸 경우는 17%밖에 안 됐다.
윤영호(서울대병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시기와 대상자를 죽음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해 자연적 죽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망 한 달 전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0~40%에 이른다. 말기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받다가 사망하고 있다.”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 회원이 지난해 기준 162명에 이른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끝낼 방법이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희망이다.” 디그니타스에서 조력사 승인을 받은 환자의 딸이 한 말이다.
정신병원에 열흘 이상 묶여 있다 죽은 환자가 있었다. 유족들이 의료진을 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부당한 격리와 강박 사건이 5년 동안 46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권고나 고발, 수사 의뢰까지 간 사건은 28건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각하(304건) 또는 기각(127건)됐다. 원칙은 1회 최대 4시간 강박을 할 수 있고 2시간마다 사지 운동을 해줘야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겨레가 찾은 천주의성요한병원은 결박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의 진정실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다. 환자가 흥분하면 묶지 않고 이곳에 가둬둔다. 보통은 벽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 시간 정도면 제풀에 꺾인다고 한다.
한겨레가 만난 이요한(천주의성요한병원 전문의)의 말이다. “환자를 공격적이고 대화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애쓰다 보니 어떻게든 강박하지 않고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 김성수(정신과 전문의)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고 말한다. “격리와 강박이 오히려 비싸고, 폭력적이고, 해롭다”는 이야기다.
미국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강박을 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회복도 지연된다. 직원 부상의 50%가 강압 처치 중에 발생하고 직원과 환자의 부상 위험도 60% 늘어난다. 업무 시간의 23~50%를 강압 처치에 할애하게 돼 돌봄 비용이 늘고 직원 이직률이 18~62% 높아진다.
2024년 07월09일.
스쳐도 입원, 한방병원에서 줄줄 새는 보험금.
목덜미 잡고 내린 운전자들이 가는 곳이 한방병원이다.
간단한 접촉 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나흘 입원비 80만 원과 합의금으로 추가 260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이 정도면 싸게 막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방 치료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만 해도 교통사고 진료비 가운데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58%까지 치솟았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 데 보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치료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2024년 07월10일.
대형 병원, 중환자 중심으로 돌린다.
빅5 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줄이기로 했다. 중환자 비율이 50%가 넘도록 병상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이 아닌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 보내고 다시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최우선 예약을 잡는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07월12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가 정부가 정한 마감 시한이었다. 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 처리될 상황이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출근자는 9%가 채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에 맞춰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일반의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복귀할 수 없다.
2024년 07월16일.
전공의 1만2599명 사직 처리된다.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1만3765명 가운데 1157명만 출근했다. 7월15일 자로 사직 처리된다.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4년 07월18일.
비싼 약이 더 잘 팔리는 이유.
복제약은 특허가 끝난 약을 싸게 찍어내는 걸 말한다. 효능은 완벽하게 같다. FDA(미국 식품의약국) 조사에서는 복제약 가격이 신약의 60%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경쟁이 늘어나서 복제약이 10개로 늘어나면 신약의 5% 밑으로 떨어진다.
OECD 회원국 평균은 복제약 사용량이 전체 의약품의 52%다. 약품 구입비의 25%를 차지한다. 한국은? 각각 50%와 44%다.
박성민(서울대 교수)은 “한국의 복제약 시장은 리베이트 등 경쟁 압력으로 변질됐다”고 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의사나 약사가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데 정작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이 KDI 시절 쓴 보고서가 있다.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가격을 제출하면 가장 낮은 가격의 복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건보 지원 약값을 낮추면 환자나 건보 공단이나 이익이라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