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여전히 쉽지 않다

• 1년에 3만2000명이 중지 시술을 받는다.
• 의사들이 “원래는 안 되는데”라면서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신중지가 이미 불법이 아닌데도 많은 병원들이 죄지은 사람 보듯하고 공개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한다는 곳을 찾기 어렵다.
•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이란 약이 있지만 해외 배송에 2~3주가 걸리고 불법 복제품도 많다. 가격도 비싸고(180만 원) 잘못 복용해서 사산하는 경우도 있다.
• 후속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의사들도 의료 사고 위험 때문에 꺼리는 게 현실이다.
• 입법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를 공식 수입해서 보급하면 된다. 한겨레 기사.
• 2023년 04월10일.

공중보건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의대생들이 군대에 가면 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한다.
• 올해 배치되는 공보의는 만료되는 인원보다 300명 정도 적다. 의대에 여학생이 늘었고 군대 다녀온 편입생 등이 늘었기 때문.
•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는 공보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 2023년 04월10일.

윤석열이 약속한 간호법

•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할 이유는 없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해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명분이 없다.
• 2023년 04월10일.

소아과 의사가 넘쳐난다고?

•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정원의 15.9%밖에 못 채운 건 사실이지만 5년 전만 해도 정원을 넘겼다. 출생 인구가 10년 동안 반토막 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8% 늘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6개 줄었다.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일반의로 개업했기 때문.
•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현직 의사들이 소아과를 포기하고 미래 의사는 소아과를 외면하는 게 현실. 이런 구조에서는 의사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는 늘지 않을 거라는 게 안혜리의 추론이다.
• 두 가지 통계가 있다. 소아과 의사들 소득이 1.8억원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배라는 통계가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아과 요양급여(진료비)가 8005억 원에서 4648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통계가 있다. 한쪽에서는 의사들의 탐욕을 문제 삼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 2023년 04월12일.

의사 1000명 늘려야

• 경향신문 기사는 다르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정원이 모두 50%를 넘지 못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은 의사 수가 1000명당 2.5명인데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 질 거란 이야기다.
• 2023년 04월12일.

방문 의료를 고령환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

• 전국에 29개 재택 의료센터가 있다. 24시간 응급콜을 받고 왕진도 간다.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 재택 의료는 장기요양보험 환자나 장애인, 심장 질환자 등이 대상인데 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의 5~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제안이다.
•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란 게 있다.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난 번에 허리 아프셨던 건 어떠세요?” 같은 인사를 건넨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간다.
• 일본은 재택 진료가 활성화돼서 2019년 기준으로 954만 건에 이른다. 집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 2023년 04월12일.

간호사들이 병원 차린다?

• 간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갈등의 핵심이다. 지역 사회라는 단어를 넣자 빼자를 두고 대치하는 양상이다.
•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 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간호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시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간호협회는 가짜 뉴스라며 반발하고 있다.
• 2023년 04월13일.

간호법을 지지하는 의사도 있다

• 왕진의사 양창모의 한겨레 칼럼.
• 방문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은 0.4% 밖에 안 된다.
• 노인 돌봄의 핵심은 의료인데 시골에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그 공백을 메꾼다.
•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간호법이다. 99.6%의,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을 본다. 6개월 넘게 침대에 갇혀 사경을 헤매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귀에서 고름이 나와도 전신마비 상태여서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을 만난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 2023년 04월13일.

원격 의료를 고민해야 할 때다.

• 일본의 원격 의료를 다룬 한국경제신문 1면 기사는 간호사법 논란과 관련해 생각해 볼 거리를 남긴다.
• 일본에서는 간호사를 태운 차량이 산간 도서지역을 방문해 도심 병원의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 외딴 섬과 100km 떨어진 병원에서 간호사를 통해 혈압과 맥박을 보고 받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 일본은 초진부터 원격 진료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재진부터 허용한다(처음 한 번은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 있는 상태다.
• 2023년 04월14일.

모든 국민 정신 건강 검진

• 자살률 낮추는 해법이라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세대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2021년 기준으로 자살이 1만3000명. OECD 최고 비율이다.
• 2023년 04월15일.

간호사법, 기를 쓰고 막을 일도 통과시킬 것도 아니다

• 의사들은 간호사 단독 개원을 걱정한다.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돌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서는 방문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어차피 논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고령화 시대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고 본다.
• 2023년 04월15일.

“약으로 버티는데 세월이 약이라뇨.”

• 한겨레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 준다.
• 세월호 유족들 의료지원이 내년이면 끝난다.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설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4월17일.

네덜란드는 어린이도 안락사 가능하다.

•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 한 뒤 지난해에만 8700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 이번에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됐다.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덜 수 없고 여명이 짧은 경우 등의 조건이 있다.
• 반대 여론이 컸지만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론이 바뀌었다. 조선일보 보도.
• 2023년 04월17일.

피가 부족해 수입한다.

• 혈장 사용량이 2016년 69.9만리터에서 지난해 103.9만리터로 늘었는데 자급률은 81.4%에서 45.6%로 줄었다.
•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뉘는데 전혈 헌혈은 보관 기간이 35일 밖에 안 돼 수입이 안 된다.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등만 뽑고 다시 헌혈자에게 주입하는 방식. 1년 동안 냉동 보관할 수 있지만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당장 수술 등에 필요한 전혈 헌혈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원료 혈장 수입이 늘어난 것.
• 헌혈을 하는 사람은 인구의 5% 뿐인데 헌혈 가능 인구가 3916만 명에서 2043년이면 3066만 명으로 줄어든다. 피를 주는 사람 보다 피가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된다. 동아일보 보도.
• 2023년 04월18일.

“비대면 진료는 계속돼야 한다.”

•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된다. 정부는 재진일 때만 가능하고 초진은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나 굿닥 등의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접을 상황이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1300만 명에 이른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게 비대면 진료의 핵심인데 재진만 가능하다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 2023년 04월19일.

방문형 간호 늘린다.

•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가 16.3명인데 5명까지 줄인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 법을 만 들지 않고도 간호사의 방문 간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양곡법을 거부한 뒤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 간호사협회는 믿을 수 없다며 법 제정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 2023년 04월26일.

새벽 5시에 소아과 대기표.

• 서울 마포구 어린이 전문병원 이야기다. 대기표 끊고 병원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8시30분에 소아과에 갔는데 처방 받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사연도 있다.
•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17년째 3000명으로 묶여 있다.
• 2023년 04월27일.

비대면 진료 전면 중단? 아직도 방향 못 잡았다.

• 원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였다.
• 3년 동안 1400만 명, 인구의 4분의 1이 이용했는데 한시 허용이 5월이면 끝난다.
• 코로나 재택 진료를 빼면 재진이 81.5%, 초진이 18.5%였다. 의사들은 초진은 대면 진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코로나 때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실제로 거의 진료를 보지 않았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게 된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고 한다.
• 전체 의사들 의견은 아니고 일부 의사들은 “초면 비대면 금지는 의료 서비스 퇴보”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약사들도 “병원 하나에 4.5개 약국이 경쟁하는 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더 넓은 지역 환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기사.
• 2023년 04월28일.

논란의 간호법, 일단 통과.

•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핵심이고 여전히 지역 사회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의사들이 총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2023년 04월28일.

긍지만으로 안 된다. 4시간 자고 일하는 의사들.

• “다른 일을 하면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신경외과 의사의 하소연.
•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나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같은 돈 되는 학과로 많이들 가는데 미련하고 꿋꿋하게 바이탈과에 지원한 의사들. 사명감은 있지만 주 평균 110~120시간을 일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런 삶은 제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딱히 해법은 없다.
• 까딱 잘못 되면 감옥 간다는 불안도 크다. 신생아 4명이 세균 감염으로 죽은 사건으로 교수 2명과 간호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다행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리스크가 늘 있다.
• 전문의를 따고도 일반의로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의료 소송으로 고생한 뒤 모발 이식 분야로 넘어간 의사도 있다. 한국일보 기사.
• 2023년 05월01일.

신장 투석하러 이틀에 한 번 2시간 왕복.

• 아들 차를 타고 전북 진안에서 전주까지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왕복 4시간이 걸린다. 전북 6개 군에 인공신장실이 없다는 한국일보 기사. 재원 부족도 문제지만 의사가 안 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진료비 26조 원 가운데 다른 지역 유입 비율이 37%에 이른다.
• 의사들이 3억 원 이상 연봉을 줘도 공공 병원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분석했다.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악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자녀 양육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의사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의료 소송 등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2023년 05월02일.

동네 의원 28%가 전공과 다른 간판.

• 동아일보 기사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기피 전공이 흉부외과다. 82%가 다른 간판을 걸었다. 안과는 이 비율이 1% 뿐이다.
•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전공을 버리고 내시경이나 통증 주사 같은 부업을 앞세운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02일.

간병비 줄여주는 통합 병동, 중증 환자는 밀려난다.

• 간병 파산이 간병 살인 부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 간병비가 일주일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병동으로 가면 간병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간병비가 하루 2만 원 미만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 수가가 2배 가까이 높다.
• 문제는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들이 통합 병동에서 밀려나면서 일반 병동 간호사들 일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
• 경향신문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환자 15명을 보고 간호 조무사 1명이 30명까지 본다. 중증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
• 2023년 05월02일.

응급실에 두드러기 환자만 하루 20명.

• 경증환자가 40%가 넘는다. 보건복지부 자료. 지난해 응급실 방문 환자 222만 명 가운데 90만 명이 경증, 24만 명이 중증이었다.
• 의사들끼리 24시간 편의점이라고 부른다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
• 해외에서는 걸어들어오는 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
• 정작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 5년 동안 중증 환자 145만 명 가운데 71만 명이 적정 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기사.
• 2023년 05월03일.

2006년부터 동결, 의대 정원을 늘리자.

• “의사 캐슬”, 한국일보 기획 시리즈, 읽을 거리가 많다. 3058명이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 정원이다.
•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난린데 의사들은 정원을 늘리지 말고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한국의 의사들 수입은 OECD 상위권이다. 의사들은 여전히 투자 대비 효용이 낮다고 불만이다.
•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일본은 6.9명이다.
• 의사들은 “지금 구조에서는 정원을 늘려 봐야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린다”고 불만인데 한국일보도 “그냥 숫자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량도 부족하지만 문제는 편중이다.
• 수가와 정원의 양자택일을 넘어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일보의 결론이다. 시스템 고치는 사이에 환자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다.
• 불이 안 나도 소방관들은 월급을 받는다. 필수 의료 시설에 적절한 보상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5월04일.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을 풀자.

•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지만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한다. 조선일보가 곽지연(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났다.
• 간호계에 카스트가 있다. 간호사 휴게실에 간호조무사는 못 들어간다. 명찰도 못 달게 하는 곳도 있다.
• 간호조무사는 고졸만 응시할 수 있다. “간호 관련 고졸”과 “고졸 중 학원 수료자”로 돼 있어서 간호 관련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학원을 다녀야 한다. 간호사는 대졸,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신분 차이를 만들게 된다.
•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의 저임금 일자리까지 뺏게 된다는 게 간호조무사들 주장이다.
• 2023년 05월04일.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는 환자가 80%

• 의사들이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 정원 늘리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실린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 인터뷰.
•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정원을 늘려서 수입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피안성이 다른 과를 빨아들이는 힘을 제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환자를 치료하면 수가를 더 많이 주고 경증을 많이 보면 깎는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코로나 때 경험을 살려 중환자실 비워둬도 보상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의사도 사람이다. 주 10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필수 의료의 해법이 나온다는 게 강민구(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주장이다.
• 2023년 05월08일.

엠폭스 확산, 낙인 없어야 막는다.

• 누적 확진자가 60명이다. 성소수자들이 걸린다는 오해 때문에 발병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 “낙인효과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어렵게 한다.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높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확진자 동선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생긴 낙인효과 때문에 감염병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 2023년 05월09일.

간호사들이 약 처방?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 민주노총이 보건의료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의사 대신에 처방을 한다는 답변이 35%나 됐다. 간단한 약 처방이나 시술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이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서울이 3.4명이고 나머지 지역은 1.8명이다. 간호사는 1000명당 4.9명인데 OECD 평균은 8.0명이다.
• 2023년 05월11일.

병상수는 OECD 3배.

•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 수는 많다. 게다가 수도권에 병원이 계속 늘고 있다. 2028년까지 병상이 6000여개 더 늘어난다. 지역 의료가 초토화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간호법 논의를 의료 체계 전환을 논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 중심 보건 의료 체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1일.

코로나 종식 선언.

• 누적 확진자가 3135만 명이다. 4437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
• 8차례 추경을 했고 195조 원이 풀렸다.
• 기업들 운명도 바뀐다. 화이자는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줌은 주가가 9분의 1토막이 났다.
• 여전히 확진자는 하루 2만 명 수준이다. 선별 진료소는 철수하지만 치료제와 백신은 연말까지 무료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을 하거나 휴가를 내고 쉬어야 한다.
• 2023년 05월12일.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 애초에 쟁점이 크지 않았던 사안이지만 여야 대결로 치닫고 윤석열(대통령)이 불을 지른 양상이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겠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기는 쉽지 않다.
•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지금은 의사 없이는 혈압도 잴 수 없다.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을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을 시작하면 수술이 20~30% 줄어들고 야간 입원실을 의사가 지켜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간호사들의 업무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7일.

의대 정원 늘린다.

• 2006년부터 17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었다. 2025년부터 3570명으로 늘어난다. 1000명 당 의사 수가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필수 의료 분야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 순으로 피성안(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으로 몰리는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18일.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

• 간호사들의 분노는 간호사법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할 일을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의사를 도와 시술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PA 간호사라고 하는데 1만 명 정도 될 거라는 추산이다.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건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던 불법 의료 행위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다.
• 2023년 05월18일.

“나는 간호사법이 반가웠다.”

• 강원도에서 왕진 의사로 일하고 있는 양창모. 한 할머니 환자를 찾아갔더니 붕대를 잘못 감아 팔이 퉁퉁 부었다. 척추협착증으로 몇 미터만 걸어도 쉬어야 하는 할머니는 병원까지 갈 힘이 없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 양창모가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의사가 못가면 간호사라도 가게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간호법 논쟁의 본질은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라는 두 이익집단의 싸움이 아니다. ‘제발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와달라’는 집에서 나오기 힘든 100만명 환자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서 나갈 수 없다’는 의협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언론은 그 싸움의 당사자들을 밥상 앞으로 불러 세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엉뚱하게도 간호협회와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를 불러 세우고 서로 멱살을 잡게 할 뿐이다.”
• 2023년 05월18일.

소아과 의사 정원 207명에 지원자는 33명 뿐.

• 미래가 없는 전공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환자 수도 줄고 의료 수가도 낮다. 감정적 소모와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도 크다.
•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다섯 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다섯 번째 연락한 병원을 찾아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았다. 입원실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했다.
• “전공의 지원자들이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의료 수가도 우대해야 한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제안이다.
• 2023년 05월19일.

소아과 가까우면 “아이 더 낳고 싶다”.

• 임신과 출산 인프라 가운데 소아과의 서비스 수준이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병세권(병원 역세권)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다.
•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세종 등은 인근 30km 안에 영유아 1만명당 30명의 소아과 의사가 있다. 다른 지역은 17명 수준이다.
•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23%와 26%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 2023년 05월22일.

벼락치기 존엄사 바꿔보자.

•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되면 중단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는 건 죽기 직전이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소에 건강할 때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26만 명.
•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157만 명, 이 가운데 83%가 임종 상황에 닥쳐서 가족이 결정한 것이다.
• 2023년 05월23일.

비대면 진료비를 30% 더 비싸게?

•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 대면 진료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했다. 의사협회도 진찰료 대비 50~100% 가산 수가를 요구해 왔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중국 등은 모두 비대면도 진료비가 같다.
•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지난해에만 32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전체 진료비는 1조4259억 원이었다.
• 2023년 05월23일.

2등급이면 일본 의대 간다?

•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한국보다 낮다고 한다.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예비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도 국가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17년 동안 국가고시에 합격한 외국 대학 졸업자가 365명에 이른다.
• 우즈베키스탄과 헝가리도 대안으로 꼽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유급이나 제적이 거의 없고 시험 볼 때 통역도 붙여준다. 중앙일보 기사.
• 2023년 05월30일.

집과 병원의 사이, 마지막을 보내는 공간.

• 일본의 이신칸(医心館)은 의사 없는 병원이다. 재택 의료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동네 의사가 왕진을 오고 응급 상황에서는 방문 진료도 한다. 말기 암 환자가 대부분. 98%가 이곳에서 임종한다. 거주 비용은 월 142만 원 수준.
•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자고 갈 수도 있다. 집에서 쓰던 이불과 물건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재택형 케어에서 죽는 비율이 15%를 넘어섰다. 한국은 집과 병원의 중간 지대가 없다.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도 취약하다. 조선일보 기사.
• 2023년 05월31일.

교통 사고 환자, 응급실 못 찾아 죽었다.

• 비슷한 사고가 늘고 있다. 119 구급대가 종합병원 11곳에 연락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가던 도중 숨졌다. 구급차는 사고 직후 10분 만에 도착했는데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다.
• 새벽 0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병상이 모두 찾고 중환자들도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상태였다. 당직 근무자도 3명이나 됐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용인 세브란스병원은 당직 외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중증 외상이 아니라 간암 전문이었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2년 전 사직하면서 공석이었다고 한다.
• 사고는 용인에서 났는데 사고 80분 만에 의정부 병원에서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헬기를 요청했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뜨지 못했다.
•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하면 병원이 손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최석재)이라는 의견도 있다.
• 2023년 05월31일.

간호법은 결국 폐기.

•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했으나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 경향신문은 “정치의 실종이 좌초시켰다”고 평가했다.
• 애초에 여야 대선 공약이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돌아섰고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2023년 05월31일.

문재인 케어 축소, MRI 건보 줄인다.

•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3회 이상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뇌질환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 MRI 촬영이 2018년부터 해마다 평균 51%씩 늘었다.
•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는 본인 부담금을 없앴다. 그동안 진료비가 117만 원으로 2~8세 62만 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 2023년 05월31일.

왕진 의사가 늘고 있다.

•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동네 병원 858곳과 한의원 2802곳이 참여하고 있다.
•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라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를 앓던 아내, 욕창이 싹 사라졌다”는 환자의 사연도 흥미롭다. 중앙일보 기사. 왕진 의사가 오기 전에는 휠체어에 앉혀 병원까지 걸어 다녀야 했고 1년에 한 달 가량 입원도 했다. 지금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병원에 전화를 걸면 의사가 다녀간다.
• 건강보험공단 논문에 따르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입원율이 23% 줄고 요양원 입소율은 88% 줄었다. 진료비도 155만 원 줄었다.
• 2023년 05월31일.

어린이 아플 때 비대면 진료 가능하다.

• 평일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 아침 9시까지. 초진과 재진 모두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상담만 받고 처방전을 받으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응급실에 갈지 말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듯.
• 어른들은 초진은 안 되고 재진부터 가능하다. 팬데믹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 비대면 진료의 의료 수가를 30% 높게 잡은 걸 두고 논란이 있다. 가벼운 비대면 진료가 돈이 된다면 굳이 중증 환자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2023년 05월31일.

구급차 뺑뺑이 사망,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경우가 지난해에만 6771건에 이른다. 어제는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던 교통사고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 의사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100km 떨어진 의정부로 옮기던 도중 죽었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35km 떨어진 국군 수도병원에 외상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 60km 떨어진 고려대 구로병원에도 의료진과 병상이 있었다.
• 구급차 안에 종합상황판이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다. 응급실 종사자들은 상황판을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가 있었는데 119로 통합되면서 응급 의료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상급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18년 251명에서 올해 1분기 219명으로 줄었다.
• 어제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는 경증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급실 의사들에게 추가 근무 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
• 2023년 06월01일.

1년에 한 번 병원 들러도 여성 평균 수명 2년 는다.

• 갤럽 조사다. 122개 여성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병원에 자주 갈수록 기대 수명이 높았다.
• 1년에 한 번 이상 의료인을 만난 비율이 93%인 호주는 기대 수명이 85세다. 반면 이 비율이 33%인 토고는 기대 수명이 67세다.
• 첫째, 치명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둘째, 양질의 의료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진단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 2023년 06월01일.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온다.

• 청주의 한 종합 병원이 심장내과 의사 3명을 공모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 애초에 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데다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다.
• 1년에 배출되는 심혈관 전문의가 30명 수준, 45개 대형 병원에 한 명씩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2025년이 되면 120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 일은 힘든데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기피 전공이 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10억 원을 줘도 안 온다면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외국인 의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의사를 돕는 진료 보조 간호사를 합법화하자는 대안도 거론된다. PA(진료 보조) 간호사는 공공연한 관행인데, 양성화하면 30% 정도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2023년 06월02일.

“소아과 탈출 지원해 드립니다.”

• 소아과 의사들을 상대로 진료과목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술 대회가 열린다.
• 연수 안내문을 보니,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하는 보톡스 핵심 포인트’, ‘쪽집게 강의해 주시는 고지혈증의 핵심정리’ 같은 설명과 함께 ‘소아청소년과는 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나’라는 제목의 특강도 있다. 소아과를 접고 미용 시술이나 성인병 관리로 업종을 바꾸라는 제안이다.
• 올해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207명인데 지원자는 33명 밖에 안 됐다.
• 의사들을 탓할 게 아니라 “진료 환경의 총체적 붕괴라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
• 2023년 06월02일.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20명까지 돌본다.

• “이 똥 치우는 X들아 빨리 가서 밥이나 짓지 못해 같은 말을 매일 들으면서 일해요.”
• 한국일보가 요양보호사들을 만났는데 어르신 말벗이 돼 드린다는 건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한다. 79%가 야간 근무 때 11~20명까지 돌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 키스를 해달라거나 혈압을 재는데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도 있다. 59%가 근무중에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요양보호사 업무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어르신들에게 잘해 드리고 싶어도 센 노동강도에 체력이 떨어지니 쉽지 않다”고 한다.
• 2023년 06월02일.

24시간 돌봐야 하는 환자, 누가 비용을 댈 것인가.

• 섬망 증세가 있던 환자가 밤 사이에 심정지로 죽었다. 간병인이 옆에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까.
•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은 “가족의 희생적 간병을 전제로 하는 후진국형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수 의료 인력의 적절한 보상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보험료를 올려야 할까. “건강보험급여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안이다.
• 2023년 06월02일.

정신과 두 배 늘었는데 소아과·산부인과 줄었다.

• 4년 전과 비교하면 소아과는 2.4% 줄고 산부인과는 5.6% 줄었다. 2021년 기준.
• 정신과는 97.2% 늘었다.
• 2023년 06월05일.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면 어떻게 될까.

• “의사가 늘어야 의사들의 권력이 줄어든다”는 게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에 가도 돈벌이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 공급이 확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돈 안 돼서 기피한다는 필수 의료까지 넉넉히 충원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응급실 의사가 과로사 하고 연봉 10억 원을 불러도 필수 의료 인력을 뽑지 못하는 것도 의사들의 담합 때문이다.
•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찔끔 늘려봐야 의대 열풍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서울대 합격 포기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다.
• “원래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단 크게 지르고 보는 법이다. 상대가 강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 300명으로도 부족하고 1000~2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정원을 늘려도 실제로 의사 증원은 10년이 더 걸린다.
• 2023년 06월05일.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 선호하는 건 복무 기간 때문.

• 현역은 18개월(육군 기준)인데 공보의(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이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1979년부터 44년째 줄어들지 않았다. 의대생들 설문을 했더니 75%가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로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올해는 450명으로 크게 줄었다.
• 병장 월급은 꾸준히 올라서 130만 원이 됐는데 공보의는 260만 원으로 제자리인 것도 원인이다.
• 2023년 06월07일.

지난해 외국인 성형 관광 4만6000명.

• 2020년 1만6000명의 3배다.
• 태국인이 1만1207명, 일본 8600명, 중국 6422명 순이다.
• 2023년 06월08일.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 열렸다.

• 며칠 전부터 예고 기사가 나왔지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보톡스나 비만 치료 등으로 전업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학술대회에 소아과 의사 500여 명이 몰렸다.
• 소아과 의사들 수입이 10년 동안 28% 줄었다고 한다. 소아과 의사 20%가 간판을 바꿔서 일한다. 환자 수가 주는데 의료 수가는 최하위라는 불만이 오래 누적됐다.
• 소아 중증 외상 환자 가운데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4명 가운데 1명 꼴이다. 30분 안에 도착한 환자는 10%도 안 된다.
• 소아가산율이 한국은 2~9% 수준인데 일본은 26~100%에 이른다. 가산율은 성인 환자 대비 추가 진료비 비율을 말한다. 일본은 3세 미만 영아를 야간에 진료하면 진료비를 3~5배까지 쳐준다.
• 2023년 06월12일.

간호사들 해외로 떠난다.

• 지난해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이 1816명, 4년 전 783명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노동 강도는 절반인데 연봉은 네 배나 된다”고 한다.
• “한국에 있을 때는 앉아서 점심 먹은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도 흘려 듣기 어렵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미국으로 옮겨갔다.
• 호주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한국에서는 환자를 20명씩 맡았는데 이곳에서는 4명만 본다”고 말했다.
• 간호사 42.5%가 주 52시간 넘게 일한다. 상급 병원은 6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동아일보 기사.
• 2023년 06월14일.

공공 병원이 죽어간다.

• 코로나 팬데믹의 최전선이었던 공공 병원에 환자가 반토막이 났다.
• 병상을 동원할 때는 강제나 다름 없었는데 전담 병원 해제도 갑작스러웠다. 한번 떠난 일반 환자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 인천의료원은 팬데믹 이전 90%까지 찼던 병상이 50%도 안 찬다. 외래 환자도 절반으로 줄었다. 임금 체불 이야기도 나온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정부가 지원을 끊은 데다 그동안 손실에 정부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착한 적자를 감수하는 공공 병원의 장기적인 구상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
• 2023년 06월14일.

뭉치 복용자 117만 명.

• 10개 이상 알약을 60일 이상 먹으면 뭉치 복용자로 본다. 20개 넘게 먹는 사람이 3만 명 정도다.
• 75세 이상 노인의 뭉치 복용 비율이 70%다. OECD 평균은 47%.
•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 쇼핑이 많고 이 비율이 높다. 117만 명 가운데 상위 10분위와 9분위가 22만명과 17만 명이다.
• 문제는 좋은 약을 많이 먹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신성식(중앙일보 복지 전문기자)은 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 폭포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인 전문 약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노인 포괄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용 이력을 정리하고 교육할 수 있게 수가가 지원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14일.

1년 만에 내과 의사가 왔다.

•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다섯 번의 공고 끝에 청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69세 내과 전문의를 모셨다. 연봉 3억6000만 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4차 공고 때 지원에 군수와 면담까지 했다가 “노예계약”이고 “휴일 없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루머 때문에 포기했다가 산청군 공무원들이 청주까지 찾아가 읍소한 끝에 설득했다고 한다. 청주 병원을 정리하고 산청에 집을 얻어 옮겨왔다.
• 2023년 06월14일.

‘산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취소한다.

•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를 줄이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대형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가산 수가가 5%포인트 떨어진다. 큰 병원의 경우 손실이 1000억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 길병원 방지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 2023년 06월16일.

오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 중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중구의 확진자 80% 정도를 서울백병원이 관리했다.
• 서울백병원이 문을 닫으면 이 지역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전문이다. 서울백병원 응급환자는 하루 30~40명인데 인근 인쇄소와 철공소 등에서 실려오는 환자가 많았다. 인구 대비 응급환자 비율은 10.5%로 도봉구 11.3% 다음으로 많았다.
• 2023년 06월20일.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 82년만이다. 이사회에서 만장 일치로 폐원을 결정했다.
•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45억 원. 병상 가동률은 49%까지 떨어졌다.
• 직원 300여 명은 다른 병원으로 승계한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 시설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병원 부지 가치는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 2023년 06월21일.

돌려차기남은 심신미약 아니다.

•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 인터뷰. “사이코패스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그간 조현병 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걷어내려던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 조현병은 치료하면 나아지지만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90%에 이른다.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안 된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게 낫다.
• 조현병이라고 심신미약이 되는 건 아니다. 범행 순간의 인지능력이 조현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신미약으로 판정한다.
• 이중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신질환은 관리돼야 한다. “정신질환 특성상 퇴원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치료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구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시끌벅적한 쇼처럼 소비하고 되풀이할 일이 아니에요.”
• 2023년 06월21일.

의대 정원 500명 늘리고 지역에서 80% 뽑자.

• 전병률(대한보건협회장)의 주장이다. 2000년 의약부업 때 351명을 줄였는데 플러스 알파를 더해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40%에서 80%로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 공공의대 신설은 반대했다. 단기간에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역량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면 환자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 2년 일하면 교수 채용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무원 자격을 주되 급여 체계를 달리하는 등 새로운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고 연봉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2023년 06월23일.

소아진료 붕괴, 땜질 처방이 문제 키웠다.

•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38% 뿐이다. 김윤(서울대 교수)은 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문의도 당직을 서는 선진국과 달리 전공의에게 당직 독박을 씌워서 지탱해 온 후진적 병원 운영 체계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 김윤은 정부 정책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다. 대형 병원에 지원금을 주니 중소 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고 경증 환자들도 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된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방식을 쓰다 보니 소아과 의사들 몸값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다. 기존 교수 월급의 1.5배를 줘야 소아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진료 환경 개선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 데 돈을 썼다. 당직을 안 서는 조건으로 전문의를 채용해서 의사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야간 당직 의사가 없는 병원이 많다.
• 대안은? 첫째, 지역 단위로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투입이 아니라 성과에 보상해야 한다. 셋째, 비급여와 실손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수 치료와 미용 주사 등의 비급여 진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아과 개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2023년 06월26일.

일본은 약 줄이면 지원금 준다.

• 의약품 5종 이상을 3개월 이상 복용하는 노인이 70%다. OECD 평균은 47%다.
• 정희원(서울아산병원)은 “10종 이상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한 가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어지럼증을 치료하러 약을 먹었는데 기억력이 떨어졌고 새로운 약을 먹으니 요실금과 소화불량이 생겨나는 식이다. 약이 쌓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일상 생활도 힘들어진다.
• 일본에서는 6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2가지 이상 줄이면 2500엔을 지급한다. 한국은 개별 환자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환자와 의사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처방전만 쌓인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28일.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의 차이.

• 임종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한다. 의식이 없더라도 체온과 심장 박동이 정상이면 말기 환자로 분류된다. 말기 환자는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없다. 둘 사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나마 의식이 있을 때라야 “호흡기 떼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숨만 쉴 수 있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 유신혜(서울대 병원 교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병원에 오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니 거의 죽었지만 죽지 못하는 상태로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 정작 본인 판단이 아니니 가족들은 연명 의료 중단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 외국은 말기와 임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 2023년 06월28일.

정신과 병상은 유지할수록 손해.

• 입원 진료비가 25만134원으로 다른 진료과 평균의 39% 수준이다. 통원보다 입원 수가가 더 낮다.
• 의료 급여 환자가 많은데 건강보험보다 수가가 낮으니 병원에서 환영하지 않는다.
• 정신과 폐쇄병상은 5만5364개로 5년 전보다 18% 줄었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107만 명으로 25% 늘었다.
• 동아일보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 절차가 어려워진 것도 가족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보호자 2명과 전문이 2명의 진단으로 입원하는 보호 입원이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의 판단으로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는데 당직 전문의가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 두 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2023년 06월28일.

응급실을 320일 차지한 환자가 있다.

• 3시간 만에 치료가 끝났지만 아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거냐고 소리지르면서 퇴원을 거부했다.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 응급실에서 버틴 것 같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 응급실 환자 47%가 경증 환자다. 진드기 물려서도 오고 편도선 부어서도 온다. 119 구급대원의 단말기에는 병원마다 20~30명 대기라고 뜬다.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 경우가 1만6939건, 3시간 이상 걸린 경우는 414건으로 각각 4배와 19배 늘었다. 중앙일보 기사.
•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로나 때 사전 연락을 시작한 게 지금은 수용 허락이 됐다”, “사전 허락이 국룰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책임질 수 없는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 급한 환자는 전화 허락 없이 무조건 받아 응급처치부터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응급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의는 중환자를 보고 전공의들은 밖에서 경증 환자 20명을 본다. 119에서 전화가 와도 받기 힘들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 정재훈(가천대 의대 교수)은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 환자에게 비용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07월03일.

중소 응급실은 텅텅 비었다.

• ‘강남세브 -20’ ‘서울성모 -22’ ‘서울아산 -34’ ‘삼성서울 -7’…. 마이너스 표시는 대기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6월16일 오후 3시 상황이다.
• 서울 혜민병원 응급실, 중앙일보 기자가 지켜봤더니 1시간에 2명 꼴이었다. “주민들이 우리 병원에 응급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 차로 10분 거리의 건국대 병원 응급실에는 대기환자가 20명이 넘었다. 빨리 봐달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 2023년 07월04일.

응급실 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

• 구급차가 택시 신세로 전락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환자들이 어디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민원을 낸다.
• 김병근(평택 박애병원 원장)은 “자기 차나 걸어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건 안 된다”면서 “(119 구급대 등의) 병원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가면 최대 7만6398원(진료비 별도)의 응급실 비용을 낸다. 그런데 2차 응급실은 6만6904원이다. 어차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갑시다” 외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 강희동(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서울이 붐빈다고 이사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병원이 경증환자를 제한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경증환자의 큰 병원 응급 진료비용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재(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119 구급대원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한 뒤 이송하되 중증 아닌 환자는 이송비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07월04일.

대상 포진 무료 접종에 백신 품귀.

• 13만~15만 원 정도한다. 지난해 지방 선거 때 무료 접종을 공약으로 내건 지방 정부가 많아 올해 들어 백신이 동났다.
• 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백신을 구하지 못해 13%밖에 맞지 못했다. 강원도 평창과 부산 동구는 사업을 중단했고 충북 단양군은 사업을 미루기로 했다. “무상복지의 의문의 1패”라는 평가도 나온다.
• 질병관리청도 국가 예방 접종으로 검토했다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포기했다고 한다.
• 2023년 07월07일.

못 쓰고 버린 백신이 1조 원어치.

• 백신 주사 한 방이 3만8000원 꼴이다. 잔여 백신 3463만 회 분량을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 유통 기한이 만료된 백신도 있고 최근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에는 잘 듣지 않아 어차피 새로운 백신을 구입해야 한다.
•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수준에서 지난달 6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확인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 2023년 08월01일.

“환자 받으세요” 통보,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다. 초응급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구급대에 알린다. 지금까지는 구급대가 병원에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했다.
• 구급관리센터가 응급 의료기관 2곳에 문의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응급의료센터 6곳에 문의하고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병원을 지정해 통보하는데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 홍준표(대구시장) 작품이다. 대구의료원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기로 했다.
• 2023년 08월03일.

소아과 예약하려면 유료, 의료 공백이 만든 시장.

• 오픈 런(매장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입장하는 것. 여기에선 매장을 소아과 병원에 비유한 것. 편집자)하지 않도록 시간에 맞춰 예약할 수 있는 똑닥 앱이라는 게 있다.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
• 갑자기 유료화를 선언했는데 월 1000원, 연 1만 원의 회비를 받기로 했다.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의료 상업화라는 지적도 많다.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자주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2023년 08월16일.

법원이 정신병원 입원 판단? 문제는 인력 부족.

• 강제 입원은 세 종류다. 첫째,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동의하는 보호 입원이 있고, 둘째, 전문의나 경찰이 지방정부에 요청하는 행정 입원, 셋째,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응급 입원이 있다.
• 정부가 사법 입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마다 10만 건을 처리할 인력이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진단이다. 법원행정처는 178명의 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미국과 독일은 판사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독일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은 일단 입원시킨 뒤 법원이 정당성을 판단한다. 영국은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준사법기구를 두고 있다.
• 중증 정신질환자가 65만 명인데 재활시설은 349곳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병상도 부족하고 의사 충원도 쉽지 않다.
• 2023년 08월21일.

강원도에 오면 전공의 수당 100만 원 줍니다.

•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고 지방 정부가 전공의 수당을 만들었다.
• 전북은 지난해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 충원이 25%에 그쳤고 산부인과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밤샘 근무가 많은 전공을 기피하고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4억8000만 원과 2억76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 2023년 08월23일.

‘왕의 DNA’ 사건, 핵심은 부실한 소아정신과 의료.

•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절박한 사람일수록 사이비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소아정신과에 예약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두 살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1년을 기다린단 말인가?”
• 자폐 아이를 둔 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왕자에게 말하듯 듣게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등의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신질환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같은 사이비 연구소의 논리였다.
• 강병철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의 발달장애와 정신과적 문제는 우선 소아과 의사가 진단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 접근성이 높은 소아과가 구심점이 돼서 소아정신과 의사와 소통한다면 ‘정신과에 다닌다’는 낙인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사방에서 어둠이 밀려올 때 헤쳐갈 방법은 어둠에 ‘강력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다.”
• 2023년 08월29일.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단속.

• 코로나 팬데믹 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임시로 허용했다가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나만의닥터와 파닥, 매듭, 파로필 등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은 서비스를 중단한다.
• 국회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 2020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조사에서는 의사들 81%가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장지호(닥터나우 대표)는 “지금 국회가 하는 걸 보면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막겠다고 구한말 척화비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직역 이기주의로는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1일.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 병원 문 닫는 이유.

•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 장애 환자 1명이 하고, 성격 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류 중독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 “치료비는커녕 돈을 들여가며 생고생을 한다”고도 한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 참사랑병원이 폐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12명의 마약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다.
•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은 법에 따라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하는데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병원의 경우 지원 예산이 8억 원 수준. 165명의 입원 치료 비용 밖에 안 됐다.
•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이다. 실제로 평균 암수율 28.57배를 곱하면 53만 명에 이른다는 게 박성수(세명대 교수)의 분석이다. 동아일보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한국도 재택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1일.

찾아오는 의사, 비결은 높은 의료 수가.

• 일단 방문진료와 왕진은 다르다. 왕진은 응급 치료의 개념이고 방문진료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개념이다.
• 일본에서는 치매환자를 월 2회 방문하면 의사가 7만4220엔(74만 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10%를 환자가 부담한다. 한국은? 1회 12만700원인데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 한국도 이제 곧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재택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23년 09월01일.

강제 입원으로 범죄 예방? 접근이 잘못됐다.

• 사법입원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가두려는 논의는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강제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했다. 애초에 취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최근 논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 입원을 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강제 입원에 앞서 판사가 환자를 직접 심문하고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독일에서도 판사가 환자의 항변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절차 보좌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기간이 미국은 6.4일, 영국은 35.2일인데 한국은 200.4일이다.
• 2023년 09월04일.

1시간 이내 응급실 이용, 전남은 52%.

• 국립중앙의료원 통계다. 서울은 90%, 경기는 78%, 인천은 87%다. 전남이 가장 낮고 경북도 53%, 강원은 56%였다.
• 응급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산부인과를 6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서울은 96%인데 강원은 38%다. 소아청소년과도 서울은 96%, 강원은 44%다.
• 2023년 09월01일.

경력 없어도 월 천, 무천도사 모집합니다.

• 요즘 피부미용과 의사들은 주 3일 근무하고 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력이 없어도 월 천이라, 무천도사라고 부른다. 일부 피부미용과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피부과 의원 1428개 가운데 59%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피부과는 66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했다.
•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퇴사해 응급실을 주 4일로 단축 운영하다가 연봉 4억 원을 내걸고 겨우 충원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 원에 9차례 공고를 낸 뒤에야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했다. 둘 다 70세가 넘은 퇴직 의사였다.
• 2023년 09월05일.

조현병에 혐오 대신 치료를.

• “망상이 오면 뇌와 눈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 통제가 불가능하다.” 한국일보가 조현병 환자들을 만났다.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라”는 환청을 듣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을 찌른 경우도 있었다. 피해망상이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 통계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근거는 없다. 지난해 정신질환 범죄자는 9875명, 전체 범죄자 125만330명 가운데 0.7%다. 강력범죄로 좁혀도 2.2%다. 문제는 재범률인데 정신 질환 범죄자는 재범률이 65%로 평균 47%보다 높다.
• 조현병은 100명당 1명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심리 문제로 봤지만 최근에는 생화학적 뇌의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전문가들은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약물을 끊으면 1~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 엄벌하겠다고 교도소에 가두면 증상이 심해진 채 출소하게 된다. 원인이 질병이라면 해결은 치료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9월11일.

장기 이식 대기자가 기증자의 122배.

• 장기 기증자가 지난해 405명에 그쳤다. 10년 만에 가장 적다. 대기자는 5만 명이 넘는다. 날마다 대기자 8명이 죽는다.
• 강치영(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본인과 내 가족의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이 크다”면서 “장기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사회적 예우가 부족하다 보니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한국은 법적으로 ‘뇌사 장기 기증(DBD)’은 인정하고 있지만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DCD)’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사 이전에 (물론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비율이 30%가 넘는다.
• 2023년 09월15일.

‘펜타닐 성지’로 불렸던 병원, 과징금 내고 계속 장사한다.

•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이 업무 정지 13개월 통보를 받았는데 하루 3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1170만 원을 내고 계속 영업하고 있다.
• 마약류 투약자들 사이에서는 “아무개 병원에 가면 쉽게 약을 탈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이 병원은 2020년 264명에게 763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든 진통제를 6198장을 처방했다.
• 대전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 72차례에 걸쳐 펜타닐 처방을 받은 가짜 환자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병원 관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 신준호(서울중앙지검 부장)는 “업무 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18일.

치매 실종 신고 1년에 1만 건.

• 문화일보에 따르면 2년2개월 동안 실종 경보 메시지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가 702명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7년 동안 761명의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숨졌다.
• 일본은 5531곳의 치매 돌봄센터가 있다. 도시락 배달부터, 식사 제공, 방문요양 및 목욕, 주간돌봄과 요양원 역할까지 맡는다. ‘돌봄 멀티플렉스’다. 한국도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일본은 한 곳에서 851명, 한국은 3632명을 관리한다.
• 오무타시는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해 모의 훈련도 한다. 벌써 20년째다. “훈련 때 치매 환자에게 말을 걸어본 경험이 쌓이고 쌓여,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이웃들이 배회하는 환자를 먼저 찾아내게 됐다”고 한다.
• 덴마크에는 치매 마을이 있다. 거주 비용은 월 5350크로네(약 100만 원).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 비용은 덴마크 정부가 부담한다. “치매 환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매니저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단 무슨 의도로,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는지 알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 2023년 09월25일.

의사 없이는 대변 주머니도 못 간다.

• 간호사들 이야기다. 의사 지도 없이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거나 욕창 환자를 소독해서는 안 된다. 카테터를 고정하거나 대변 주머니를 교체하는 것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61년 된 의료법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동아일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들은 처벌 위험을 감수할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시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라는 말도 나온다.
• 민주당이 지난 6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 2023년 09월26일.

10월19일부터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 고령자와 취약계층부터 맞는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 일반 국민은 11월1일부터 맞는다.
• 2023년 09월27일.

수술실 CCTV는 시놉티콘이다.

• ‘파놉티콘(panopticon)’은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이다. ‘모두(pan) 본다(optic)’는 의미다.
• 수술실 CCTV를 두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이 거세지만 김승현(중앙일보 사회부디렉터)은 “수술실 CCTV는 역(易)의 파놉티콘, 즉 다수 약자가 소수 권력자를 감시하는 ‘시놉티콘(synopticon)’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쌍방향 감시의 구조에서, 권력이 아닌 실력이, 기득권이 아닌 소명의식이 포착될 때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란 이야기다.
• 2023년 09월27일.

건강보험 재정 넉넉, 내년 보험료는 동결.

• 7년 만이다.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3조629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14만6712원이다.
• 2023년 09월27일.

건강보험으로 최소 장례비를.

•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제안이다. 처음도 아니다. 2008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례비 25만 원을 지원했는데 재정 안정을 이유로 폐지됐다.
• 2021년 기준으로 고독사가 3378명이나 된다. 지금도 공영장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연고 고독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 지난해 사망자는 37만3000명, 만약 장례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면 1조8650억 원이 든다. 지난해 건강보험공간 수입 89조 원의 2% 수준이다.
• 2023년 10월04일.

건강보험 진료비 102조 원.

• 2021년 대비 9.5%가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44조 원을 썼다. 1인당 진료비가 월 43만 원에 이른다. 전체 평균은 17만 원이다.
• 내년부터는 진료비 지출이 수입보다 커져 연간 1.3조~2.8조 원의 손실이 날 거라는 분석이다.
• 보험료율도 오를 전망이다. 지금은 7.09%인데 2032년까지 8%는 돼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 2023년 10월05일.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다.

•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도 늘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 기관 수가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줄었다.
•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도 134명에서 102명으로 줄었다. 의대에서도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다. “빅5 병원에서도 50~60대 교수 3~4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온콜(on-call) 대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젊은 의사가 산과에 들어오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 “분만 인프라 붕괴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가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0월05일.

100만 원 더 줄 테니 소아과 지원하세요?

•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당장 지역 병원들은 전공의를 못 구해 난리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 애초에 진료 과목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 80%에서 올해는 15.9%까지 떨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소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보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땜질식 대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 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의료사고 우려와 밤샘 근무 기피, 수도권 병원 선호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젊은 세대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강요나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힘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다음에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0월06일.

정신질환은 가족 책임? 치료 공백이 문제다.

• 보호의무자 제도 때문에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개입을 꺼린다는 게 동아일보의 진단이다.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건이 까다로워 보호의무자로 인정는 것도 쉽지 않다.
• 보호의무자의 요청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68%, 경찰과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응급입원하는 경우가 각각 22%와 10%다.
• 핵심은 치료받게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제때 치료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 사법입원제 도입보다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이나 후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심사 기관이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백종우(경희대 교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2023년 10월10일.

100만 명 환자 보는 성균관대 의대 정원은 40명.

•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이 모집 정원이 50명이 안 된다. 이런 미니 의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 그나마 졸업생 10~20%는 미용 의료를 선택한다.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에 따르면 의대를 갓 졸업한 신참 의사들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의사 면허증을 들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빠져나간다. 미용 시술만 해도 월급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왕준(병원협회 KHC특위 위원장)은 “지금이 한국 의료 최대 위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국은 2.5명인데 OECD 평균은 3.7명이다.
• 2023년 10월11일.

감옥 안의 환자들.

•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와 치료비가 10년 동안 1729억 원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 수용자가 늘면서 외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와 치료비는 모두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올해는 300억 원 규모다.
• 60세 이상 수용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5770명, 17%를 차지한다.
• 2023년 10월12일.

간호사 주 4일 근무 이후 퇴사자 줄었다.

• “임금이 줄어도 행복했어요.” 세브란스병원 이야기다. 퇴사자는 0명이었고 퇴직 의향도 17%에서 10%로 줄었다.
• 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 주 4일제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임금을 10% 삭감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 2023년 10월12일.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으로 충분할까.

• 당초 300명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확 늘리라고 주문해서 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 미국은 20년에 걸쳐 의대 입학 정원을 38% 늘렸다. 일본도 2008년 이후 22% 늘렸다.
•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3058명에 묶여 있다.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의대 42곳에서 8639명을 뽑는다. 한국의 세 배 규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지만 의원급 병원들은 여전히 토요일에 문을 열고, 전공의들은 일반 직장인의 두 배인 주당 최대 80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고난도 고위험의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선 한국 의료의 틀을 바꿀 정도로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대책 없이 정원만 확대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익명의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면 당장 재수생, 삼수생까지 의대 쏠림이 심화하고 이공계가 더 휘청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3년 10월16일.

‘상경 진료’ 71만 명, 환자방은 월 150만 원.

• 서울의 빅 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 수다. 이들이 2조1800억 원의 진료비를 썼다.
•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그나마 서울은 3.5명인데 충북은 1.5명, 경북은 1.3명이다.
• 2023년 10월17일.

의대 정원 확대가 돌파구 될까.

• 모처럼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 같지만 의사들 반발이 관건이다. 여당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김윤(서울대 교수)은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가 7.4명으로 OECD 평균(13.5명)의 55% 수준이다.
• 권정현(KDI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해마다 5%씩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과 이공계 인재 이탈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가 논평을 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력으로 볼 때 이런 복잡다기한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졸속으로 내놓은 이슈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 2023년 10월18일.

인공 눈물 건보 제한, 2배~3배 뛴다.

• 인공 눈물 구입에 들어가는 건보 예산이 2315억 원이나 된다.
• 60개 들이 한 상자에 9000~2만3000원 정도다. 지금은 약값의 30%(의원), 50%(상급종합병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건보 적용이 제한되면 100%를 부담해야 한다.
• 외상이나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이 급여 제한 대상이고 건성안증후군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내인성 요인의 질환은 지금처럼 건보 적용이 된다.
• 2023년 10월18일.

사회적 입원, 병원보다 집이 더 싸다.

• 석 달 이상 병원에 살면 병원이 집이 된다.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사는 환자들을 사회적 입원 환자라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 수급자가 8만3406명이고, 이 가운데 44%가 1년이 넘었다.
• 정부가 탈병원 프로젝트로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667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의료와 돌봄, 식사 등을 지원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월 250만 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지원금을 160만 원 주더라도 9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 면접 조사를 했더니 72%가 집이 더 좋다고 하고 47%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했다.
• 의료급여 환자가 152만 명이나 된다. 예산이 올해 9조 원을 넘어섰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20~30%가 사회적 입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으로 갈 수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는 공동생활 가정이나 그룹 홈, 요양원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2023년 10월18일.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 “갈등 조정 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윤석열(대통령)도 “당에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면서 “주판알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문제는 지역과 필수 의료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다.
•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배정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지금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85%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예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의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립대병원 살리기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5급 병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0월20일.

의사가 치매라면?

•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말이 나온다. 치매 판정을 받은 의료인이 102명이나 된다. 모두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의료인도 70명이나 된다.
•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도 있다. 4년 동안 50차례 이상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의사가 44명이다.
• 2023년 10월20일.

서울대병원 환자 22%가 지역에서 원정 진료.

• 1인당 평균 192만 원을 썼다. 94만 명 중 49% 주소지가 서울 밖이다. 경기와 인천을 빼면 21만 명이 ‘의료 상경’을 했다.
•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 1037억 원 가운데 20% 이상이 서울대병원에 배정됐다.
• 2023년 10월23일.

산청의료원 내과 의사 연봉은 3억6000만 원.

• 다섯 차례 채용 공고 끝에 청주에서 개원의를 영입했다. 도보 10분 거리로 이사와서 주 5일 근무한다. 하루에 환자 50~80명을 본다.
• 유재동(산청의료원 내과과장)은 “지금도 의사 수 자체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중에도 개인 의원 하다 망했거나 간호사 등 봉급도 주기 어려운 의원도 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10월23일.

지역 의대, 100% 지역 인재로 뽑자.

• 윤석준(고려대 교수)은 “한시적으로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의 100%, 사립대 의대의 8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졸업생 절반은 지역에 남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국립대에 리더십을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 박은철(연세대 교수)은 “똘똘한 민간 병원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부산의 경우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등이 경쟁해서 중심 역할을 맡게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 2023년 10월23일.

필수 의사는 낙수 의사가 아니다.

• “의사를 많이 뽑으면 인기 분야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떠밀려서라도 바이털과를 선택하리라 기대하는 듯하다.”
• 양성관(의정부 백병원 과장)의 말이다. ‘바이털’ 의사라는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바이털 의사들의 가슴에 ‘가오’ 대신에 ‘낙오’를 찍었다”는 이야기다.
• 언론은 OECD 통계를 인용할 때 의사 수만 비교하지 1인당 외래 이용률과 의료 수가, 그리고 의료 사고 관련 기소율은 언급하지 않는다.
•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2.5배 높다.
• GDP 대비 의료비는 8.4%로 OECD 평균 9.7%보다 낮다. 환자 1인당 의료수가가 OECD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은 의사 1인당 독일의 6.7배, 일본의 42배다.
• “의료수가가 OECD만큼 높아지고,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율이 OECD만큼 낮아진다면, 피부미용 의사 대신 바이털 의사들이 넘쳐날 것”이란 이야기다.
• 2023년 10월23일.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 해결 안 된다.

•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의 공백도 해결될 거라는 발상은 틀렸다는 지적이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를 두고 진료 과목마다 해당 지역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개인 병원 수를 제한하고 있다. 필수 의료가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개원의 허가증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 일본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졸업 이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한다. 2007년 도입 첫해는 183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679명으로 늘었다.
• 물론 독일도 워라밸이 화두고 일본에서는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등을 4K(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멋없다는 일본어의 줄임말) 직업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 2023년 10월24일.

‘표류’ 환자 병상 못 찾으면 모든 병원에 동시 경보.

• 일본 이야기다. 한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구급차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일본은 근처 병원에 한꺼번에 알람을 울리고 어느 한 곳이든 받아줘야 알람이 그친다.
• ‘마못테(まもって)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일본어로 ‘지켜줘’라는 뜻이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 어느 병원이든 이 환자를 받아서 생명을 지켜달라’는 외침이다. 일본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지만 응급실을 찾아 표류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 모든 응급실과 간호사 스테이션에 마못테 단말기가 한 대씩 설치돼 있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증상을 입력하면 근처의 병원 목록이 뜬다. 한국은? 구급 대원이 계산하고 판단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한국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도 없다. “의료계는 소방의 무분별한 이송을, 소방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0월25일.

‘내외산소’의 붕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한다.

•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의 붕괴다.
• 수가가 낮은 것도 아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 의사들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의사들 연봉이 간호사 연봉의 두세 배 수준인데 한국은 다섯 배 이상이다.
• 미국은 심장 수술 의사 연봉이 10억 원에 이른다. 심혈관 수술 의사는 7억~8억 원 수준이다.
•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의료 수가를 손보겠다고 나선 걸 두고 “왜 20년 동안 게을리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25일.

무늬만 지역 의대, 서울에서 인턴·레지던트한다.

• 의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조건을 걸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몰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지역 단위로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윤(서울대 교수)은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지역에 정원을 할당하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려는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25일.

독일은 응급실 문턱이 높다.

•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응급실 환자 절반이 경증 환자다. 지난해 525만 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250만 명이 경증 환자였다. 대형 병원 응급실이 북새통인 이유다.
• 독일에서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중앙구조관리국이 환자를 분류하고 동선을 분리한다. 동아일보가 방문한 함부르크의 한 병원에서는 발이 퉁퉁 부은 채로 온 환자를 진찰 직후 통로에 대기하게 했다가 경증 환자 치료실로 옮겼다.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1차 응급 처치를 하지만 중증 환자를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다.
• 일본도 아예 입구부터 중증과 경증을 나눈다. 맹장염이나 구토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보낸다. 캐나다는 구급 대원이 응급실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2023년 10월26일.

소아과 진료비 7000원 올린다.

•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400~1500원 정도 오른다.
• 2023년 10월27일.

“병원이 아니라 증권거래소 같았다.”

• 동아일보가 다녀온 호주의 원격 중환자실 상황실 모습이다. 의료진에 책상에 8대의 모니터가 있고 심박과 혈압 등의 차트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이곳에서 600km 떨어진 곳의 환자를 본다.
• 한국은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가 환자가 죽는 일도 많지만 호주에서는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 한국에서도 원격 중환자실이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 2023년 10월27일.

의사 소득 9600만 원 늘 때 변호사는 1300만 원 늘었다.

• 의료업 평균 소득이 2015년 1억7300만 원에서 2021년 2억6900만 원으로 늘었다.
• 같은 기간 변호사업은 1억200만 원에서 1억1500만 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변호사는 1980년 300명에서 2001년 1000명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최근에는 1700명씩 배출되고 있다.
• 한국의 변호사 수는 3만 명에 육박한다. 1만명당 5.39명으로 미국(41.3명)이나 영국(32.3명)보다 적지만 일본(3.38명)보다는 많다.
• 의사 수는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은 4.8명보다 적다.
• 2023년 10월30일.

울산대 의대는 무늬만 지역 의대였다.

•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년을 울산에서 공부하면 남은 기간은 협력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업받고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순천향대(천안)나 동국대(경주), 한림대(춘천) 의대도 마찬가지였다.
• 문주영(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론 수업을 본교에서 받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 뒤 수능 합격 점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한다. 일부 의대는 여전히 편법으로 수도권에서 수업하고 있다.
• 치과 의사 출신인 김영환(충북 도지사)이 “건국대 의대는 서울 병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면서 “무늬만 충북 티오(TO)라면 우리가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립대인 충북대 의대 정원을 늘리겠지만 건대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 문주영은 “공공의대를 만약 졸업 후 공공병원에서만 일하는 ‘공무원 의사’처럼 만들어 정년·연금 등을 보장하고, 기존 민간 의료시장과 겹치지 않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묘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0월30일.

의사 없는 마을, 일본에서 배우자.

•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 한국일보가 일본의 의약품 드론 배송 현장을 다녀왔다.
• 나가키현 후쿠에섬의 물류회사 소라이이나는 섬 반대편으로 마을로 하루 5~6건의 의약품을 집라인으로 배송한다. 차로 2시간 거리인데 드론으로 쏘면 45분이 걸린다.
• 일본은 1956년부터 ‘벽지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벽지 진료소에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했다. 벽지 진료소가 지난해 기준으로 1117곳. 1966년 2920곳이었던 무의지구(의사가 없는 지역)가 지난해 기준으로 557곳으로 줄었다.
• 찾아가는 원격 진료도 자리를 잡았다. 1300만 엔을 들여 만든 모바일 카가 환자들을 찾아가면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조작하고 스크린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직 진료실로 인정을 받지 못해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등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 자치의대도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4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2~3명씩 선발해서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를 면제하는 대신 9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 남인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공공 의료가 병상수 기준으로 28%에 이른다. 한국은 병상수 기준으로 9% 정도다.
• 한국일보는 “일본의 지방 의료 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하는 이유로 공공의료에 대한 충실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세키 도모토시(조사이대 교수)는 “지방 의사 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이 일할 공립병원의 규모를 키워 고도화한 의료를 제공해야 의사가 모인다”고 조언했다.
• 2023년 10월31일.

과실 없는 의료 사고 국가가 책임진다.

• 분만 중 사고 등 일부에만 적용됐는데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한다. 선천성 기형이나 이른둥이(미숙아) 수술 등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합의금을 키우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캐나다에서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 2023년 11월03일.

“머리가 띵해서 왔다.”

• “정말 내게 왔어야 할 응급 환자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뇌졸중 분야 전문가 김종성(강릉아산병원 교수)의 말이다. 경증 환자는 1차 의료 기관에서 소화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뇌졸중 환자는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이라 서울까지 갈 시간이 없다. 김종성은 지난해 11월까지 33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강릉으로 내려왔다. 가족을 두고 와 혼자 병원 안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 정원을 늘리면 필수 의료 의사도 늘어날 거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사명감이나 의지가 없는 낙수 의사는 어차피 필수 의료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빠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급을 더 주든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2023년 11월13일.

의료 소송 휘말리면 분만실 문 닫아야 한다.

• 출산 관련 소송은 배상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의사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고현선(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이라면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병원이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산부인과 폐원이 늘고 있다.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 기관은 37% 줄었다. 조선일보는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 소송이 줄폐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15일.

여기 아니면 육지까지 2시간.

• 완도 대성병원 이야기다. 내과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 3년 동안 의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턱없이 부족하다. 20여 명이 필요한데 15명뿐이다. 응급실 간호사 기준을 못 맞춰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 병상 가동률이 80%가 돼야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지난달 기준 38%에 그쳤다.
• 2023년 11월16일.

“이런 게 성공 아니겠나.”

• 김영환(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의 말이다.
• “외상센터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들을 살리고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과정은 의사로서 큰 동기 부여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부터가 곧 성공 아니겠나.”
• 가장 힘든 건 인력 부족이라고 했다. 외과는 진작에 기피과가 됐지만 외상은 특히 인기가 없다.
• 서울의 예방 가능 사망률(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했을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2019년 기준 20% 정도다. 전국 평균은 15% 정도다.
• 김영환은 “서울 권역외상센터를 넘어 최고의 ‘재난 전문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환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죽는다. “외상과 화상, 감염병 등 어떤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환자를 수용하고 최종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 권역 외상센터는 전국에 16곳이 있다. 중증 외상환자는 2015년 6250명에서 2019년 9115명까지 늘었다. 55%가 죽고 63%는 장애가 발생한다. 권역 외상센터가 가동하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1%에서 2019년 16%로 떨어졌다.
• 2023년 11월24일.

서울 큰 병원 안 가기 잘 했네.

• “지역에서 환자가 치료를 끝내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중앙일보가 제안하는 지역 의료의 해법이다.
• 큰 병원이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진료 정보 전산망을 깔아주면 작은 병원의 환자를 큰 데로 보내고 다시 받아서 후속 진료를 맡는 시스템이다.
• 강릉아산병원은 영동 지역의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달마다 1000여 명의 환자 진료를 의뢰받는다. 급성 진료가 끝나면 지역의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진료 정보와 검사 결과, 투약 내용 등을 공유한다.
• 유창식(강릉아산병원장)은 “국립대와 민간 병원을 구분하지 말고 지역적 특성과 역할을 따져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건강보험 재정의 1%(약 1조 원)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의료에 지원하고 ‘의료 자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 11월24일.

정신병원 장기 입원이 많은 이유.

• 한국은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이 200일이다. OECD 평균은 33일. 한국이 가장 길고 두 번째는 스페인인데 60일이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편리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시설에 가둬두면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비자의 입원이 늘면서 정작 응급 환자를 다룰 병상은 줄어들고 있다.
•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는’ 정신질환자를 줄일 수 있으니 좋고, 비질환자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알아서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주니 좋다.”
• 김예원은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정신질환의 급성기가 찾아올 때 병원 대신 갈 수 있는 위기지원 쉼터가 시군구마다 하나씩만 설치되어 있어도 동료 상담가의 지지와 안정화를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 2023년 11월27일.

마약 치료 병원이 부족하다.

•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6395명.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421명뿐이다.
• 마약 전문병원이 25곳인데 실제로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 병원이 97%를 치료하고 있다.
• “마약 중독자는 자해 등 위험이 큰 데다 병원 입장에선 적자 환자”라며 “중독이 아무리 심각해도 보낼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 마약 치료는 결국 참도록 하는 것이다. 금단 현상으로 불면증이 생기면 수면제를 주는 것 외에 특별한 의학적 처방도 없다. 마약을 끊어야 한다는 동기를 계속 불어넣으며 운동 등을 시키는 재활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약 사범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는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치료와 재활이 더 중요하다”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중독 사범이 치료 병원이 없어 다시 마약에 손대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 천영훈(참사랑병원장)은 올해 9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병원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사가 나간 당일 “경영난에 폐업 방침을 세웠다는 기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랑병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폐원 계획은 철회된 상태다.
• 2023년 11월27일.

건강보험 수가, 부정확해서 문제다.

• 의사들은 수가를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김윤(서울대 교수)의 주장이다.
•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는 미국의 48%. 1인당 GDP가 미국의 53% 수준이니 소득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진료비는 111조 원이고 건강보험이 102조 원을 보상하는데 여기에 약과 재료비 등 숨겨진 수익이 8조 원 정도 더 있다. 한국의 의사 소득은 OECD 평균 대비 1.5~1.6배에 이른다.
• 진찰과 입원·수술은 원가 대비 수가가 85~92%로 낮았던 반면, 검사는 원가 대비 수가가 110~128%로 높은 수준이다. 김윤은 “건강보험 수가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정부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의사들도 검사비가 높다는 것에는 입을 다물고, 입원료나 수술비가 낮다는 것에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김윤의 제안은 첫째, 검사 수가를 낮추고 약과 치료 재료의 숨겨져 있는 수익을 걷어내야 한다, 둘째, 외래와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셋째, 필수 의료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수가를 만들고 낭비적인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 2023년 11월28일.

대구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진 비결.

• 지난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2시간 넘게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다.
• 대구시와 소방안전본부가 6개 병원과 협의해 119 관리센터가 병원을 지정하면 병원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병원에 환자 상태와 보호자 동행 여부 등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 지난 8~10월 대구에서 초응급과 중증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10분 넘게 걸린 경우는 하루 평균 17.2명으로 줄었다. 4~7월에는 평균 23.2명이었다.
• 2023년 12월04일.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 허용한다.

• 시범 사업 때는 추가 진료만 가능했는데 이달 15일부터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원격 진료와 약 처방도 가능하게 됐다.
• 진료받은 적이 있는 동네 의원에서 6개월을 넘지 않은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의사협회는 “오진 가능성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소비자연맹 회장)는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고려해 환자 입장에서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의료 전문가는 “아이가 밤에 열나거나 토해서 비대면 진료를 보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는 응급실 가라는 말 외에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곳저곳 전화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의료 쇼핑을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2만4700곳 가운데 39%가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한다. 토요일은 53%, 일요일은 15%가 문을 연다.
• 2023년 12월04일.

한없이 기다리는 노인들.

• “병원에 전화하면 ‘똑딱 했냐’고 물어본다.”
• 병원 예약 앱이 대세가 되면서 노인 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10시 전에 도착한 환자가 오후 1시가 다 돼서 진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앱으로 예약하고 시간을 맞춰 방문하는데 노인들은 유료 서비스에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한겨레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방식으로 예약하도록 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똑딱은 줄 서기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월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데 “독점 구도가 형성되면 가격을 올려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2023년 12월05일.

묶어놓고 수면제 먹이는 요양병원이 있다.

• 병원장이 염화칼륨을 투입해 환자를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 요양병원은 보호자 방문이 쉽지 않고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방치와 학대 등의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정액 수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서비스 목적이 연명에 있을 뿐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입원 환자 20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인데 병상수는 27만6513개로 38.7%나 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OECD 평균 3.9개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 2023년 12월06일.

사망률 15% 대동맥 박리 3%로 낮춘 비결.

• “상실과 아픔과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입구에 걸린 문구다.
• 2017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을 모두 1인 격리 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진도 공동 병상의 두 배 규모로 늘렸다. 이때의 경험이 도전과 혁신을 불렀다고 한다.
• 지난 6월에는 대동맥 혈관 병원을 열고 대동맥 병상 50개를 만들었다. 수술실 두 개를 대동맥 수술에 배당하고, 한 개는 다른 수술이 있어도 무조건 비워 놓는다. 멀쩡한 수술실을 응급 환자를 위해 비워 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달마다 대동맥 수술이 60여 건. 전국에서 헬기를 타고 긴급 환자가 몰려든다. 하루 한 건 하기도 힘들다는 대동맥류 출혈 수술을 밤새 네 건, 모두 살려낸 경험도 있다.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에 들어서기까지 시간을 5~8분으로 줄였다. 환자 이송 연락이 오면,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 원무, 총무 등 관련 행정 파트까지 문자가 전송돼, 병원 도착과 함께 검사와 입원, 수술 조치 등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 2023년 12월06일.

“병원이 춘절 기차역 같다.”

•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폐렴이 심상치 않다. 한 소아과 병원에 하루 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다.
• 해마다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데 올해는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은 내성균 비율이 높고 한 번 감염돼서 항체가 만들어져도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재감염도 많다.
•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오죽하면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겠느냐”고 비판했다.
• 2023년 12월07일.

의대 정원 확대, 일본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 일본은 2007~2023년 사이에 23%를 늘렸다.
• 지역에서 9년 의무 근무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90%가 그 지역에 남는다고 한다.
• 시골에 의사를 파견하는 자치의대도 있다. 지방정부에 2~3명씩 정원을 할당하는데 도쿄도의 경우 107명이 응시해 3명을 선발했다. 자치의대는 70%가 지역에 정착한다.
• 2023년 12월08일.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연봉은 2억5000만 원.

• 인구 6300명 가운데 여성은 2600명. 지난해 아이가 27명 태어났는데 대부분 배를 타고 4시간 걸려 육지로 나와서 출산했다. 지난해 7월에는 닥터헬기를 타고 인천까지 응급 이송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
• 백령병원에 공중보건의가 올 때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후임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린 덕분에 2년 8개월 만에 전문의 채용에 성공했다. 서울 사당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73세 의사가 지원했다.
• 중앙일보는 “개인의 봉사에 의존하는 의료 공백 해소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연(인천의료원장)은 “의료 취약 지역에 순환 근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23년 12월12일.

치매 주치의 1년에 네 번 방문 진료.

• 전문 교육을 받은 치매 관리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환자 상황에 따라 1년에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 일반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20%, 평균 5만3000원 정도다. 중증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간다.
• 65세 이상 인구 10%가 치매를 앓는다.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이 연간 2200만 원에 이른다.
• 2023년 12월13일.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

• 의사협회가 총궐기 대회에 나섰는데 국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진료 거부나 집단 휴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6%였다.
• 2023년 12월18일.

간호사들 미국으로 뜨는 이유.

• 미국 간호사들은 12시간씩 주 3일 근무가 많다.
• 미국 간호사 시험 엔클릭스를 치르려면 일본에 가야 한다. 서류 접수 비용만 500달러가 넘고 교재비 등을 감안하면 150만 원 이상이 든다.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2년 동안 8000명 이상이라는 게 중앙일보 분석이다.
• 간호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정원을 700명씩 늘려도 현장 이탈 간호사가 너무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0명당 간호사 수가 한국은 4.4명, OECD 평균은 8명이다.
• 2023년 12월21일.

총선 앞두고 간병비 지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 간병인을 쓰면 일당이 하루 11만~16만 원 나온다. 월급 전부를 어머니 간병비로 쓴다는 사례도 있었다. 1년에 10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 윤석열이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간병비 대책이 나왔다.
• 첫째, 간호·간병 통합 병동 이용자를 지난해 198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린다. 통합 병동은 건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 둘째, 중증 수술·치매 등을 전담하는 중증 환자 병실도 늘리기로 했다. 일반 병동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7~10명을 보는데 중증 병실은 4명을 본다.
• 셋째,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한다. 혼수상태나 사지마비 등 심각한 환자들부터 지원한다.
• 문제는 예산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간 15조 원이 든다. 건보 재정도 2028년이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요양 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불필요한 경증 환자의 입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3년 12월22일.

간병 지옥, 외국인으로 요양보호사 채운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 명인데 이 가운데 50만 명이 활동한다. 2027년이면 1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정부가 요양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 비자 소유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D-10 비자 소유자는 1만여 명, 이 가운데 3000명 정도가 관심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다. D-10 보유자가 취업을 하면 E-7 비자로 바뀐다.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과 거주권 비자를 취득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2023년 12월22일.

전태일 의료센터 만든다.

•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기금을 내서 만든 공공 병원이다. 단식 농성하던 노동자들이 실려 가는 곳은 대부분 녹색병원이었다. 쌍용차 노동자들도, 세월호 유가족들도,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도 쓰러지면 녹색병원으로 갔다.
• 녹색병원이 20주년을 맞아 전태일 의료센터를 만든다. 송경동(시인)은 “피눈물 흘리며 녹색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 국가폭력·자본폭력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2023년 12월26일.

간병비 대책, 이걸로 되겠나.

• 윤석열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단 시범 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끝난 뒤다.
• 김윤(서울대 교수)은 “돈은 안 쓰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 사업 예산은 85억 원밖에 안 된다.
• 어차피 자격증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많기 때문에 노동 조건만 개선해도 얼마든지 인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예산 문제고 시범 사업으로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김윤은 장기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10명 가운데 계속 병원에 있고 싶다는 답변은 1명뿐이었다. 단순히 간병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28일.

얌전한 환자만 입원한다.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죽인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빗물이 사고 당시 흥건했던 피로 느껴져 외출을 못 한다”고 한다.
•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4억 원의 배상을 받았는데 법원은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 이영렬(전 국립부곡병원장)은 “제대로 관리나 치료만 됐으면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사람”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2년 9개월 뒤 사건이 벌어졌다. 치료를 중단해도 약 효과가 18~24개월 지속되는데 안인득 사건이 그 무렵이라는 이야기다.
• 모든 조현병 환자가 공격적 성향을 띠는 건 아니다. 다만 관리되지 않는 환자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로 방치된다. 백종우(경희대 의대 교수)는 “문제는 조현병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며 “정신응급이라도 필수의료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1월04일.

집 있고 차 있는 은퇴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아 월평균 2만 5000원, 연 30만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이 1년에 1조 원 이상 줄어들 거라는 데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지출 예상액은 100조 원, 수입은 99조 원으로 예상된다. 건보 준비금이 24조 원 쌓여 있지만 4년 뒤면 바닥난다.
• 2024년 01월08일.

“소아 당뇨 너무 힘들다” 가족 살해 자살.

• 소아 당뇨를 앓던 여덟 살 딸을 둔 부부가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소아 당뇨는 날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가 주사하는 게 불법이라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돌봐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한다.
• 소아 당뇨는 중증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의 20~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숨진 가족의 경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병원비가 들었다고 한다.
• 19세 이하 소아 당뇨 환자가 1만4480명에 이른다.
• 2024년 01월10일.

1회용 수술 칼이 68만 원인 이유.

• 건강보험 적자를 막으려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환자 개인 부담이 늘어나면 보장률이 떨어지고 급여를 확대하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 김진현(서울대 교수)은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물건 사듯이 모든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제마다 가격이 설정돼 있어 검사와 시술, 처방을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과잉 진료가 일상화되고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 고지혈증 치료제 한 알이 스웨덴에서는 80원인데 한국에서 800원인 것도 가격을 깎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진료비 총액을 정해놓고 병상수와 의약품을 최대한 줄여 원가를 낮추도록 한다. 애초에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김진현의 제안이다.
• 건강보험은 2028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2032년이면 누적 적자가 62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2024년 01월17일.

코로나 백신 1872만 회분 버렸다.

• 지난해 1904만 회분을 들여왔는데 접종을 안 하니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계약된 물량이다.
• 지난해 동절기 예방접종은 누적 접종률이 10%가 안 된다. 30대 이하 접종률은 1% 미만이다.
• 백신 구매에 들어간 정부 재정만 8조 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은 3487억 원이다.
• 2024년 1월18일.

빅 5와 공생하는 항암 전문 요양병원.

• 항암 요양병원이란 게 있다. 치매도 아니고 임종을 앞둔 상태도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본다. 이른바 빅5 병원 인근에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다.
•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빅5 병원에서는 입원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당일치기로 내려가거나 숙박업소를 잡아야 하는데 이런 수요를 노렸다.
• 문제는 입원 기간이 최소 1주일이거나 수액 주사나 온열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늘려 입원비가 최대 400만 원까지 나간다는 사실이다. 실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정작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 비수도권에 살면서 빅5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2013년 50만 명에서 2022년 71만 명으로 늘었다.
• 2024년 1월19일.

코로나 백신 사망자 피해 보상 1.2% 뿐.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 만에 사지 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했는데 질병관리청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29세였고 3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피해보상 신청은 9만7793건, 이 가운데 2만4598건에 보상이 확정됐다. 사망자 2000명 가운데 보상을 받은 사람은 23명뿐이다.
• 김윤(서울대 교수)은 “질환과 백신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백신 이외에 질환이 생길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정부가 보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19일.

가벼운 환자 안 받으면 보상해 준다.

• 대형 병원이 동네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내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세 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최대 9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상급 병원이 중증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성훈(보건복지부 과장)이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가를 더 받는 행위별 수가 체제에서 벗어나 의료 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데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1차와 2차 병원을 먼저 찾고 중증일 때만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는 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26일.

골든타임만 지켜도 연간 7635억 원 절감.

•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골든타임 안에 진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경우가 932명이나 됐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180분, 심근경색은 120분이다.
• 뇌졸중 환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13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중증이 63%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이 골든타임 안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 40%가 경증에 머물렀을 것이고 5826억 원의 진료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중증이 경증보다 1인당 진료비가 178만 원 더 많다.
•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각각 4.7%와 4.4%나 됐다.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26일.

구급차 출동에 돈 받으면 어떨까.

• 지난해 119 신고가 1255만 건, 구급 출동이 356만 건이다. 출동을 했는데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복귀한 경우가 126만 건, 35% 정도다.
• 중간에 신고를 취소한 경우가 39만 건, 도착해 보니 환자가 없는 경우도 10만 건이나 됐다. 가벼운 증상이라 응급처치만 하고 돌아온 경우도 16만 건이나 됐다. 애초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20만 건이 넘었다.
• 일본은 구급차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마쓰사카시는 올해 6월부터 구급차를 이용하고 입원은 하지 않는 환자에게 7700엔을 받기로 했다.
• 소방 당국 관계자는 “중증도를 분류하는 책임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 구급대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어 구급 활동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취약 계층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기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4년 1월30일.

필수 의료 패키지, 10조 원 쏟아붓는다.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4대 패키지를 내놨다.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한다.
• 첫째, 의료인력 확충, 둘째, 지역의료 강화,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넷째,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을 막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끼워 팔거나, 비급여인 도수 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같이 하는 방식이다.
• 실손보험도 개선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이중으로 적용하면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0%에 가깝게 떨어져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미용 의료의 문턱도 낮춘다.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 같은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료 자격을 신설한다. “비급여 풍선의 바람을 빼 ‘피안성정’ 쏠림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의사들의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특화 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별도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신문은 “모든 방안의 전제조건은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라고 강조했다.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정원 대폭 확대를 약속받은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 필수의료도 책임지게 하는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는 “개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모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여기면서 재정 동원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 정상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2월02일.

서울 백병원 부지는 의료시설.

• 지난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의료시설 부지로 지정해서 병원 말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 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대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60%밖에 안 돼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백병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부지 매각과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부지 가격은 12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무조건 종합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데 누가 땅을 사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 2024년 2월02일.

의대 정원 1700명 늘린다.

• 당초 논의보다 더 늘어서 의사들 반발이 거셀 거란 말이 나온다.
• 정부 관계자가 “5년 동안 1만5000명을 늘리려면 첫해 1000명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24년 2월05일.

병원 자주 안 가는 청년에게 건강 바우처 준다.

• 20~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병원 방문이 1년에 4회 미만이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최대 12만 원까지 받아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다. 만성 질환 예방이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본인 부담률을 늘리기로 했다. 외래 진료가 365회가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내도록 했다. 하루 2회 이상 물리 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올라간다.
• 한국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7.1%. 일본은 10~11.8%, 프랑스는 13.3%, 독일은 16.2%다.
• 2024년 2월05일.

의대 2000명 증원, 의사 총파업 갈까.

•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었는데 크게 늘린다.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 증원해도 6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파격적인 증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 의사협회는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지방과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 행위가 늘어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월 6만 원 이상 늘어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2025년 15만 명 수준에서 2040년이면 21만 명으로 41% 늘고 1000명당 의사 수가 2.8명에서 4.3명으로 늘게 된다. OECD 평균은 5.4명이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게 맞고 15년 뒤에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1년 기준 한국의 의대 졸업자는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인 14명의 절반 수준이다.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19만 달러인데 OECD 평균은 12만 달러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폭증하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한국과 인구가 거의 비슷한 영국은 2020년 고령화에 대비해 8639명을 뽑았다. 호주는 인구가 한국의 절반인데 의대 정원이 3800명 수준이다.
• 2024년 2월07일.

관건은 지역 의대가 아니라 ‘지역에 남을 의사’.

•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인재 전형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역의사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일본은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 졸업한 뒤 80%가 지역에 남는다. 일본처럼 지역별 전문 과목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인력이 흘러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늘린 인력이 미용 쪽으로 가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2024년 2월07일.

“실비 있어요?”, 도수 치료만 1조 원.

• 실비 보험이 있다고 하면 비급여 진료를 처방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어차피 환자 입장에서는 돈 드는 게 아니니 좋고 병원은 수입을 늘려 좋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은 “환자의 비용 의식이 약해졌고 실손 보험과 비급여의 쌍끌이 쓰나미를 보면서도 보건복지부(건보 담당)와 금융위원회(실손보험 담당)가 머리를 맞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가 17조 원에 이른다. 2010년 8조 원에서 두 배 이상 뛰었다.
• 정부가 뒤늦게 혼합 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신성식은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본다. “크고 작은 수술, 각종 검사, 치료 재료, 심지어 약까지 비급여가 없는 게 없고 돈이 부족해서, 안전하고 효과는 있으나 너무 비싸서 비급여를 허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정부가 비급여를 방치해 병원이 과도하게 초과 이윤을 취하고, 대학병원 의사가 개업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한다”면서 “외국처럼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 병원 간 차이가 두 배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2월07일.

양호 선생님이 주사 놓을 수 있게 해달라.

• 1형 당뇨는 하루 6~7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용량이 다르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 보건 교사가 투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다.
• 19세 이하 1형 당뇨 환자를 조사했더니 44%가 혼자 주사한다고 했고 33%는 부모나 어른이 학교에 방문해서 주사한다고 했다.
•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 교사는 감염병 예방 접종도 할 수 있고 응급 처치도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투약은 규정이 없다.
• 2024년 2월08일.

의대 가려면 지방으로?

• 의대 정원이 늘면 지역 인재 전형 비중도 늘어날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중학생 때부터 유학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 지금은 전체 3018명 정원 가운데 27개 지역 대학 정원이 2023명, 이 가운데 1068명을 지역 인재로 선발한다. 만약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지역 인재 비율 60% 기준으로 950명 늘어난 2018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목적이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에 올라오는 학생 비율이 36~38% 수준이다.
• 한겨레는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서울의 N수생을 포함해 수도권 수험생들의 비수도권 의대 진학 의지를 다소 꺾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다.
•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까지 나와야 의대 정원 확대의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2월09일.

백령도에 산부인과 의사가 왔다.

• 서울에서 개인 병원을 하다 옮겨온 73세 오혜숙(백령병원 진료과장)
• 인구 6500명, 백령도에는 산부인과가 없었다. 임신부는 27명, 검진 한 번 받으려면 뱃길로 왕복 10시간을 다녀와야 했다. 출산도 육지에서 했다.
• 연봉을 2억5000만 원까지 올렸지만 그동안 지원자가 없었다고 한다.
• 2024년 2월09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의 말이다. “재앙이 시작됐다”고도 했다.
•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집단 진료 거부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의사단체가 해야 할 일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 파업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득이 될 의료 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2월13일.

월 1000만 원에 확률 15%, 쓰시겠습니까.

•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지만 일부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는 신약이 있다. 의사가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약이 있다고 알려줘야 할까.
• 몇 개월 수명이 연장되는 신약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환자 가족 가운데 60%는 투약을 찬성했고 40%는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은 “살아있는 하루 혹은 한 달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현실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2월14일.

“미래는 정해져 있다”, 기고에 6500만 원 후원금.

• 오마이뉴스에 실린 현직 인턴(의사)의 기고에 후원금이 쏟아졌다. “1)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2) 필수 의료의 붕괴와 의료진 이탈은 가속화되고, 3)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이며, 4) 보험사와 대형 병원이 바라는 대로 의료 영리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 ‘류옥하다’라는 필명을 쓴 기고자는 “25만 출생아 가운데 5000명이 의사가 된다”면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을 포함하면 곧 이과반 3분의1이 의료종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당장 부족한 기초 교수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임상 실습은 병원에서 수용 가능한지 앞이 깜깜하다”고도 했다.
•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은 “의사단체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망가진 필수 의료의 현실을 바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처럼 필수 의료 분야에서 환자에게 30분 이상 충분히 설명해도 병의원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에 나서는 등 쉽게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10년 뒤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데 어떤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기대 수익이 떨어질 것 같다는 속내가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 2024년 02월16일.

빅 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한다.

• 20일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한다. 당장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술 일정도 미뤄진다. 평소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건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원광대 의대는 160명이 집단 휴학계를 냈다. 원광대는 지도교수 서명 없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76%였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2월19일.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2050년까지 2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다만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많아지면서 부족한 과목과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더 강하고 직접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 “자문해 보기 바란다. 사람들은 이 다툼에서 어느 쪽 편을 들까? 혹시라도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까? 누가 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지, 누가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지 않을까.”
• 2024년 2월19일.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의료 대란.

• “응급실 접수 중단…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중앙일보는 환자들의 고충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세계일보도 “하염없이 순번만”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끝내 환자를 버렸다.” 한국일보는 의사들을 비난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는 정부의 맞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초강수’라는 표현을 썼다. 박현갑(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 개혁은 요원해진다”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의사가 부족하니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접근과 의사들의 밥그릇 이기주의로 보는 관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냉소적인 입장이 충돌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24년 2월20일.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 윤석열(대통령)의 말이다.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에 돌입했고 정부는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술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 의사들의 파업은 다른 직종과 다르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 한겨레는 업무 개시 명령이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파업 때도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24년 2월20일.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 전국 의대학장들이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00명을 늘리는 건 비현실적인 규모”라고 말했다.
• 2024년 2월20일.

의사들이 말하는 갈등 해법.

• 의료계를 설득할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조선일보의 조언이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가 2~5배 인상 등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형민(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만 원 정도인데 해외 주요국에선 200만~500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 뇌혈관 내 수술 수가는 142만 원으로 일본의 21% 수준에 그친다. 두개내 종양 적출술은 일본의 15%다. 의료보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에 건당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기준 수가를 지급하는 의료 행위는 전체의 75% 정도다.
• “수가를 두루뭉술하게 ‘올리겠다’고만 하니 필수 의료 지원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려 한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마상혁(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에 1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의사들이 ‘결국 다른 필수 진료 수가를 줄이는 수가 돌려막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2월20일.

진작 했어야 할 일.

• 의료 대란을 앞두고 정부가 PA(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에 대한 보호 약속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 PA 간호사는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 진료과에서 봉합과 절개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PA 간호사 없이는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 한국일보는 “위기 상황이 되니 PA 간호사에게 구애를 한다”고 지적했다. “PA 간호사 관리 체제와 공공병원 육성,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은 평시에 전향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2월20일.

공정위가 미적댄다?

• 경향신문은 “화물연대 파업 때와 온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는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신고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화물연대처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논조가 모호하다. 의사 파업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담합으로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 전공의는 노동자 성격이 짙어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2024년 2월20일.

전공의 없이 안 돌아가는 이유.

• 의대 졸업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전공의라고 부른다.
•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에 이른다. 세브란스병원도 40%다.
• 전국적으로 인턴 3137명과 레지던트 9637명, 모두 1만2774명이다. 전체 의사의 11.4%를 차지한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은 “선진국은 교육생 신분이 강한데 한국은 근로자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의존 구조를 탈피하려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신영석(고려대 교수)은 “한국 병원들은 근로자 전공의의 헌신적 노동에 의존해 왔다”면서 “과거에는 주 120시간도 일했는데 요즘은 80시간(법정 상한 기준)으로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지나치다”고 지적했다.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다.
• 2024년 2월21일.

의료 대란, 회의록 까봅시다.

• 의정협의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고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해 6월부터 논의됐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 박성민(동아일보 기자)은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접근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차례 의정 협의에서 도대체 무슨 논의를 했을까.
• “정부와 의사 단체가 떳떳하다면 지난 1년 동안 의정협의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 2024년 2월21일.

전공의 63%가 병원 떠났다.

• 정부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사도 불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의대생 8700명이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을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 홍윤철(서울대 교수)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서 의사가 초과되는 시점이 온다”면서 “연 1000명 이상 증원은 위험하고 7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증원하지 않고 지역 의대만 증원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도 눈길을 끈다.
• 신영석(고려대 교수)은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4년 2월22일.

주 78시간 노동이 의사 부족하다는 증거.

•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5751만 원인데 의원급 병원 전문의의 연봉은 2억6877만 원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처우가 부족해서 좋은 의사들을 잡아두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그래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다. 상급 종합병원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빅5 병원은 비율이 더 높다. 서울대병원은 46%가 넘는다. 국내 수련 병원 221곳 평균은 11.4%다.
•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78시간에 이른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전공의라고 한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였다.
•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맞다. 1000명 당 의사 수가 한국은 2.6명, OECD 평균은 3.8명이다. 지역이 더 심각하다. 다만 2000명 증원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늘렸다가 줄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들 불안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 2024년 2월23일.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다.

• 매일경제신문은 “근본적으로 전문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연봉에 따른 전문의의 개원의 진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의 절대수를 늘린다면 개원시장 경쟁유도와 함께 전문의의 대형병원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입원 전담 전문의를 늘리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전문의가 없는 휴일과 야간에 입원 환자들을 돌본다.
• 장원재(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은 “의사들이 내건 대의가 공공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국민을 위한 희생과 대의야말로 의사가 정부를 이길 수 있게 해 주는 무기”고 지적했다.
• 2024년 2월23일.

노동 시장 유연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의료계다.

• 최영준(연세대 교수)의 도발적인 제안이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적으니 의사들의 협상력은 커진다. 몸은 고될 수 있지만 경제적 이익은 크다.
• “의사가 부유한 집안에 능력이 출중한 이들만의 직업이 되어갈수록 직업은 본질에서 멀어진다”면서 “경제적 효율성도, 시민의 욕구와 수요도, 국민의 행복도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2월26일.

의대 정원 논란이 기괴한 이유.

•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은 “정치권의 패배는 시나리오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미 지지율도 올랐고 숫자가 문제일 뿐 정원 확대를 관철한 거나 마찬가지다.
• 의사들은? 지더라도 결정적인 피해는 없다. 신영전은 “정작 이 혼란 속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이들은 환자와 가족들”이라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남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도적적 자기만족군끼리의 충돌”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신영전은 “의대생들에게 빨리 강의실로 돌아오라고 말할 생각이 없다”면서 “청년들이 길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4년 2월26일.

의사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면허 정지.

•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며칠이 될 것이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 명에 육박한다. 80% 규모다.
• 전공의들은 증원 반대가 97%인데 의대 교수들은 65%로 격차가 크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성명을 냈다. “전공의들을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호소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의사들의 현장 복귀와 함께 심도 있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지역 의료로 안 간다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 2024년 2월27일.

차라리 의사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주자.

• “직업윤리를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중략) 차라리 의사들에게 파업권을 주면서 파업 절차를 지키게 하고 필수인력이나마 유지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제안이다.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다루지만 파업권이 없다. 필수인력 유지라는 개념도 없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 대표성 있는 채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협회는 개원의 중심이라 봉직의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전공의가 협상을 주도하고 직능별 대표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2024년 2월28일.

2000명 늘려도 응급실을 비운다면?

• 상급 병원 의사 38%가 전공의다. 이들은 주당 78시간을 일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노동조건이 개선될 텐데 반대하는 이유는? 5년의 수련 기간을 끝내고 봉직의로 취직하거나 개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이런 구조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했다. 결국 지금의 의료 대란은 “의사 면허의 ‘시장가치’를 높이려는 개원의(그리고 지망생들)들의 몽니와 시장 실패를 방조하는 조악한 증원안을 내놓은 정부. 이 둘의 투쟁은 시장만능주의 체제 내의 파워 게임(힘겨루기)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이서영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 첫째,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인력이 비필수·비급여 시장에 몰리는 것은 의료 공급이 ‘시장 경쟁’이라는 게임 속 개별 플레이어들의 판단에 내맡겨져 있어서다.
• 둘째, 지금의 ‘시장 실패’는 의사를 늘리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 “공공의료를 강화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이 소모적인 싸움에 항구적으로 저당 잡히게 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2월28일.

“나는 우매한 의사입니다.”

• 오늘이 전공의 복귀 시한이다. 99개 병원에서 전공이 73%가 이탈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9267명에 이른다.
• 동아일보는 이탈하지 않은 27% 가운데 한 명을 만났다. “숭고한 소명 의식 같은 게 아니라 나까지 빠지면 응급실 운영이 더 어려워지니 남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감정을 바이탈(필수의료) 병”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까지 집단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2월29일.

의료 대란, 누가 이기든 문제다.

• 누가 이기든 큰 희생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극한의 숫자 대결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하혜수(경북대 교수)는 “유력한 근본 해법은 공동연구”라고 제안했다. 2~3개 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아예 공동 연구단을 꾸릴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집단 지성에 기대야 한다.
•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어렵사리 전투에서 이겨도 ‘승자의 저주’에 빠진다. 의사는 힘을 빼고 정부도 칼을 거둬야 한다. 서로 승리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
• 2024년 2월29일.

동네 의원과 종합 병원의 동일한 수가.

•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개업하는 이유가 수가 왜곡에 있다고 본다.
• 한국의 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인 것은 맞다. 다만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수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가 필수 분야 수가를 꾸준히 현실화했으면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할 명분도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외상외과 의사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필수 의료를 살려달라고 피 토하듯 외칠 때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인데 어떻게 믿겠나.”
• 2024년 3월01일.

전공의 복귀는 294명뿐.

• 28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 이 가운데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
• 정부는 면허정지와 사법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시작하면 이들의 선배 의사나 교수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2024년 3월01일.

요즘 응급실 진짜 응급실 됐다.

• 그만큼 평소에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응급실에 몰렸다는 이야기다.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환자 수가 4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 실제로 2021년 응급실 방문 환자 222만 명 가운데 89만 명이 경증 환자였다.
• 응급실 이용료는 5만~7만 원밖에 안 된다. 이른바 걸어들어오는 경증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더 높이고 실손 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 2024년 3월01일.

왜 다른 목소리가 없나.

• 임재희(한겨레 기자)는 의대 증원 논란의 원인을 소통의 부재에서 찾는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 만약 정부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어느 지역과 어느 과목에 배치할 것인지 좀 더 의견을 듣고 토론을 제안했더라면 어땠을까.
• 신창환(경북대 교수)은 “정부가 의료계 내 다양한 이익집단과의 협상에서 정책 의제 설정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01일.

한 번에 2000명은 지나치다.

•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데 2000명씩 8년이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된다. 그때 가서 다시 줄일 건가.
• 의사 출신 경제학자 김현철(홍콩과기대 교수)은 500~1000명씩 15~30년 동안 올리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 한국의 의사 수는 1000명 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가장 많다. 의사 수는 적은데 진료는 많다.
• “의사 수 부족보다는 배분의 실패라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 미용 성형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의사 11만 명 가운데 3만 명 정도다. 그런데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는 5000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2만5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전문의들인데 수가가 높은 업종으로 전업했다는 분석이다.
• 2024년 3월04일.

의대 증원 감당할 수 있나.

•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정부의 금과옥조나 불가침의 성역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대화의 문을 차단할 정도로 절대적인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 박순우(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장)의 지적이다.
• 증원 규모가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배분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대학병원 분원이 수도권에 늘어나고 늘어난 정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의과대학 27개 가운데 70%에 가까운 18개가 사립대인데 그 비중과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흘려 듣기 어렵다.
• 2024년 3월05일.

의대생 80%가 소득 상위 20%.

• 미국은 이 비율이 50%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단 하나의 기득권도 놓지 않겠다는 의사 집단의 ‘민낯’을 본 여론이 좀체 의사들 쪽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윤(서울대 교수)은 “약자들이 좀 나아지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의료관리학을 전공했고 응급 의료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정책 제안도 소용없다”는 게 김윤의 주장이다.
• 김영희는 “의사들의 공적이 된 김윤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 2024년 3월05일.

혐오는 더 큰 혐오로 돌아온다.

• 의사들을 비난하는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장형임(서울경제신문 기자)은 “정부와 의사 집단, 국민이 격한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 의료 개혁에 대한 실무적 토론은 뒷전으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언론 역시 이 과정에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05일.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 전공의들 반발이 거센데 정작 대학들은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잡고 있는 증원 규모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다.
• 의대 교수들은 증원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학과 교수들의 입장도 다르다.
• 휴학생이 70%가 넘고 집단 유급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삭발을 하기도 했다.
• 2024년 3월06일.

문제는 필수 의료 수가.

•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8대 대형 병원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이 41%에 이른다. 한국 최고 병원들이 전공의의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의 4배 수준이다.
• 중앙일보는 “전문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수가 구조 왜곡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중구(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는 “외과 수술 수가를 올렸는데도 원가의 82%”라며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6000개 이상의 의료 행위별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20년 가까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하나를 올리려면 다른 하나를 내려야 하는데 필수 의료의 붕괴를 방치해 왔다는 이야기다.
• 정부가 지정한 심혈관센터는 24시간 당직 체제로 돌아가는데 전화로 대기하다 새벽에 병원에 나가면 5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은 외과 의사 연봉이 내과 의사의 2~3배에 이른다. 의료 대란으로 갈등이 폭발 직전인 지금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갈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다.
• 박재홍(서울신문 기자)은 “의대 정원 증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 조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06일.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06일.

단순 무식하다.

• 의대 증원 논란을 보는 동아일보의 평가다. 윤석열이 김대중(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걸 언급했다.
• 사법시험 합격자와 이번 의대 정원 논란은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 한꺼번에 늘린 게 아니고 100명씩 5년에 걸쳐 늘렸다. 둘째, 전두환(전 대통령) 때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김영삼(전 대통령) 때 500명으로 늘렸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너무 단순 무식하다”고 지적했다. 좀 더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의사가 늘어난다고 이미 싼 병원비가 더 싸지는 건 아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리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06일.

4명 지키던 응급실, 교수 혼자 지킨다.

• 동아일보가 찾은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 풍경이다.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응급실 상당수가 그로기(groggy, 혼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를 합친 말이다. 학생들이 빠진 병원을 교수가 지키는 상황이다. 교수들이 나흘에 한 번꼴로 나홀로 야근을 한다고 한다. 이날도 의사 한 명이 환자 8명을 돌봤다.
• 수도권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날마다 ‘내가 근무할 때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게 근무를 서는 교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이상 줄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지만 “중환자 수가 그대로라 진료 부담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 윤석열은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2배 늘 때 변호사는 30배 늘었고 의료비 511배가 늘 때 의사는 7배만 늘었다는 등의 논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 구조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 한겨레는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한 데다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세가 장기전 불사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4년 3월07일.

총선용 의료 대란.

• 진짜 의료대란은 지금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고 의사들도 물러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송현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면 전환용의 하나로 검토했다는 건 여당도 부인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2000명으로 뛰었다.
• “정부·여당을 둘러싼 모든 논란, 잡음은 일거에 사라졌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훌쩍 뛰고, 의사 증원 문제가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며 골치 아픈 경제, 민생 이슈 모두가 증발했으니 선거 국면에서 이만한 효자가 없다.”
• 송현숙은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아이와 같다고 본다. 아이(국민들의 생명)를 자를 것인가. 아이를 생각하는 진짜 엄마라면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07일.

의사들을 굴복시켜서 얻는 게 뭔가.

•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난 건, 수억 원 버는 성형외과·피부과 개업의들이 아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누려온 의대 교수도 아니다. 정부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 의료수가 구조 탓에 저임으로 중노동을 견뎌온 각 종합병원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필수 의료 전공의들이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출발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기”였는데 “명분이 사라진 건 이미 오래고, 처벌 만능 검사 정부의 의사 군기 잡기로 변질해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만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안혜리의 경고는 섬뜩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수준 높고 값싼 한국 필수 의료의 붕괴, 우린 이미 그 길에 접어들었다.”
• 2024년 3월07일.

출구전략을 찾아보자.

• 의대 정원은 공공선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반개혁 기득권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일단 총선을 넘기고 보자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만약 정부가 양보해서 숫자를 줄이는 정도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사의 권한 완화(PA 간호사 법제화, 타투 합법화) 등 의사 때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자신의 유리한 점만 보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면서 “약점을 직시해야 타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론을 적으로 돌리는 싸움이 유리할까. 정부든 의사든 과유불급이고 둘 다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지역에 파견하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2024년 3월07일.

응급실 걸어들어오는 환자 안 받는다.

•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 응급실 등에는 “응급실 진료는 접수 순서가 아니라 의료진이 판단하는 중증도 순서”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 2024년 3월08일.

오늘부터 간호사도 심폐 소생술 한다.

•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 약물 투입도 허용된다. 수술 부위 봉합과 수술 보조 등은 전담 간호사에 한정해 허용된다.
•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대체 인력으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가 논평을 내고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재의 의료 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3월08일.

0명과 2000명 사이.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의사를 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방기한 책임에서 의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00명일 필요도, 0명일 근거도 없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11일.

수가 타령으로 신뢰 얻겠나.

• 필수 의료의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의사협회가 수가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진희(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수가는 총액보다 분배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원의들 이기주의 때문에 필수 의료의 수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신청한 병원과 의원들은 간호사를 시켜서 하루 두 차례 전화를 걸면 8만 원씩 받았다. 100명을 관리하면 하루 800만 원, 한 달이면 수억 원에 이른다. “초고소득 그룹인 의사 사회가 수가가 낮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 정영도(전남대 의대 학장)는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의사 수에 관해서 우리 의사 선배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 2024년 3월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사직 예고.

• 정부가 병원을 전공의들에게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보냈다.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24년 3월12일.

공보의 차출하면 농어촌은 어떻게 하나.

• 공중보건의 40%를 서울로 차출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 열악한 지역 의료원들은 공보의 차출이 의료 공백으로 직결된다. 충북에서는 공보의 76명 가운데 17명이 서울의료원 등으로 파견됐다.
• 2024년 3월12일.

의료 대란의 역습.

• 총선 때까지 정부가 의료 대란을 방치할 수 있을까. 의료 현장의 파행이 계속되면 지지율의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긍정 평가 요인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라고 답변한 비율이 28%나 됐다.
• 문제는 충분히 드러났고 해법도 대략의 가닥이 잡혀 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 병원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단순히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하다.
• 박현정(한겨레 인구복지팀장)은 “적극적 정책 개입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줄곧 자유시장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 역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3월13일.

의대 교수들도 합류한다.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년 동안 논의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증원은 필요하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타협 방안도 제안했다.
• 윤석열은 “원칙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9일을 디데이로 잡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 이미 상급 병원 수술 건수가 53%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응급 진료를 제외한 병원 기능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2024년 3월13일.

의료 붕괴의 현장, 울산을 보라.

• 울산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다. 공공 병상도 0.9%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은 10%다.) 울산에서 서울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2만 명에 육박한다.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울산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울산의대는 무늬만 미니 의대일 뿐 실습과 수련을 서울아산병원에서 한다.)
• “영리화된 의료 체계의 문제를 영리화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아과 의사가 줄어드는 건 소아과에 비급여 진료가 적어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수가를 올리는 걸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것일 뿐이고 평균에 맞추려면 그만큼 건보 재정이 축날 수밖에 없다.
• 이서영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와 이어지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서 지역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3월13일.

도제식 의사 교육, 이대로 좋은가.

•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일까 아니면 저임금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일까.” 집단행동에 돌입한 대학병원 교수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직업 전문가 교육에서 ‘도제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전공의들의 저임금 중노동은 모든 종류의 도제교육 현장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2000명을 늘려봐야 의료 노예들을 늘리는 결과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걸 전제로 한숭희는 “전공의들은 이 사태를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2024년 3월14일.

대형 병원의 박리다매식 경영.

• 서울 빅 5 병원은 수술만 하루에 200~250건이다. 외래 환자도 하루 7200~1만3000명이다. 매출의 4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구조다.
• 지역의 한 병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서울 대형 병원들은 이익이 나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내실을 다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분원 설립 등) 외형만 늘려 ‘저비용 전공의’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만 고집했다.”
•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 규모다. 사업 준비금으로 분류하면 건물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쓸 수 있지만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 조선일보는 “적립금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 채용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3월14일.

의대 증원 80% 지역에 배분한다.

•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00명 가운데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홍윤철(서울대 의대 교수)은 “서울은 이미 수요 대비 1만1000명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400명 늘리는 것도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15일.

500명 늘린다고 했으면 남았을까.

• “의사 집단 전체가 수긍할 만한 과학적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는 걸까.”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생사가 오가는 진료실의 최종 결정권자인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이 의사 수를 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그대로 행사되길 바라는 오만함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15일.

의대 정원 논란, 국민투표를 해보자.

• 김병호(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제안이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면 대통령 재량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마침 총선에 맞춰 시행하면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 의사들은 일단 2000명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퇴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쪽 다 물러날 핑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18일.

박력만큼 넘치지 않는 정교함.

•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보수 언론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김승현(중앙일보 사회디렉터)은 “의대 증원 정책은 전형적인 윤석열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과감한 박력이 선택지일 수 있지만, 박력만큼 넘치지 않는 정교함 탓에 국익을 제대로 형량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교한 박력’은 한동훈이 취임 연설에서 쓴 표현이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승현은 “박력은 주관이고 정교함은 객관”이라면서 “둘 다 취하려면, ‘숫자만으로는 의료 붕괴를 막지 못한다’는 항의를 끝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윤석열이 중앙일보의 조언을 들을까.
• 2024년 3월19일.

2000명 증원 변함없다.

•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의대 교수들은 25일에 사직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방재승(의대교수 대책위원장)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온 교수직을 던지는 것인데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 2024년 3월19일.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하는 게 아니다.

•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환자 가운데 경증·비응급 환자가 46.6%나 된다.
• 김현아(한림대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병상을 짓고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 “경증 환자가 넘쳐나는 현실을 방치하고 응급실에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생각은 저비용 진료를 응급의료라는 고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어서 효율성이 매우 낮은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 2024년 3월19일.

오늘 의대 증원 규모 발표한다.

•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대화를 전면 중단하는 모양새가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들의 피로감을 의식해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2024년 3월20일.

의대 2000명 증원 강행.

• 의대 증원 논란도 윤석열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 1면 머리기사로 뽑은 신문이 많은데 포인트가 다르다. 조선일보는 “서울 0명 지방 1639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한겨레는 “쐐기를 박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639 Vs 0, 지역 의료 힘 실었다”를 제목으로 뽑았다.
• 경향신문도 “못 박았다”는 표현을 썼다. 국민일보는 “1명도 안 줄였다”고 지적했다.
•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비율로는 66%에서 72%로 늘어난다.
•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정원은 대부분 1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른바 지거국(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 소재 대학 의대보다 정원이 더 많다.

지역 의료 강화 맞나.

• 지금도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의사들이 많다. 지역에 정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4~2023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9408명 가운데 9067명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가 됐다.
• 한겨레는 정부가 내놓은 ‘지역 인재 전형’이나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의 해법은 모두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고 공공 의료에 복무할 인력을 키우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 2024년 03월21일.

2000명을 포기해야 한다.

•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렸다. 일본은 7년 동안 23% 늘렸다. 영국은 8년 동안 58%, 미국은 12년 동안 39%를 늘렸다. 모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늘렸다.
• 한국처럼 한꺼번에 66%를 늘리는 나라는 없었다.
• 중앙일보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지역별로 의사 수와 환자 상황 등 5개 지표로 지역 편중 지표를 만들고 의사수급분과회에서 검토했다.
•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복원이다. “원가를 보전해 주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정부가 솔직히 고백하고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 2024년 03월25일.

꼬이는 의정 갈등.

•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 초강성으로 꼽힌다. 당장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해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책임자 처벌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파면하고 안상훈(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정원은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 감축해야 하고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면서 “힘으로 의사들을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 2024년 03월27일.

2000명 고집하지 말자는데.

• 대통령실이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윤석열은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여당에서 나오는 2000명 협상론”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화를 하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도 “재검토하자”고 말했다.
• 총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치력을 검증하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 5년 2000명 대신 10년 1000명으로 하자거나 올해만 증원하고 내년에 다시 평가하자는 등의 제안도 나오지만 이미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확정한 상태다.
• 2024년 03월27일.

2000명=윤석열의 불통.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내년에는 인턴도 군의관도 공보의도 없다. 2000명이 아닌 40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한다.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
• 올해 대거 유급이 발생하면 올해 입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수강 정원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나경원(국민의힘 후보, 서울 동작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 중앙일보는 “2000명 증원이 윤석열 정부의 랜드마크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2000명으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불통 문제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4년 03월28일.

의대 정원, 의-정 갈등에서 의-윤 갈등으로.

• 의료계-정부의 대립에서 의료계-윤석열의 대립으로 넘어갔다. 2000명을 고집하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 국민의힘은 애가 탄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의제를 배제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했고 장동혁(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유연하게 열어둬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두 시간 뒤 대통령실은 “이미 정원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은 “국민의 분노와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3월29일.

2000명 증원 찬성은 29%뿐.

• 의대 정원 논란은 이미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57%가 “증원은 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60%나 됐다.
•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굽히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뚝심과 원칙론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 2024년 04월01일.

세 살 아기의 죽음.

•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병원 11곳에서 이송을 거부했다. 다들 “의료진이 없다”거나 “병상이 없다”고 했다.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맥박이 다시 뛰긴 했지만 세 시간 만에 죽었다.
• 쟁점은 세 가지다.
• 첫째,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까. 병원 밖 심정지라 확률은 5% 미만이다.
• 둘째, 전공의 이탈과 관계가 있나. 지역 병원들은 서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 평소에도 있을 수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민낯이다. 충북에는 소아 전문 응급 센터가 없고 소아외과 전문의도 없다.
• 2024년 04월01일.

행동경제학으로 본 의대 정원 논란.

•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꼽히는 대니얼 카너먼(프린스턴대 교수)이 죽었다.
•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어떤 영역을 점령한 동물이 경쟁자의 도전을 받으면 거의 항상 주인이 이긴다”는 존 앨콕(행동생태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다.
• 이훈성(한국일보 사회부장)은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라 의사들이 승리할 거라고 전망했다.
• 전망 이론은 세 가지 전제로 구성된다. 첫째, 준거점과의 비교. (이익이 줄어드는가 아닌가를 본다.) 둘째, 민감성 감소 원칙. (수가 인상과 경쟁 심화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셋째, 손실 회피. (버티면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
• 이훈성의 질문은 이것이다. “정부는 과연 전공의들 생각에 관해 얼마나 생각해 보고 의대 증원에 나섰던 것일까.”
• 2024년 04월01일.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 반전은 없었다. 윤석열(대통령)은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데 나름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 다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고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2024년 04월02일.

꿈보다 해몽, 신문마다 포인트가 다르다.

•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둔 신문이 있고 정면 돌파를 강조한 신문이 있다.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더 좋은 안 내면 논의”를 제목으로 뽑았다. 국민일보는 “타당한 안 가져오면 논의”, 서울신문도 “통일안 달라, 2000명 협상 첫 시사”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냐”다. 한겨레도 “감축 주장하려면 통일된 안 내달라”다.
• 동아일보가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를 제목으로 뽑은 건 미묘하게 조선일보와 다르다. 중앙일보도 “기득권에 굴복 않겠다”가 머리기사 제목이다.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설득은 없었다”다.
• 애초에 2000명을 고집하겠다는 건지 양보할 수 있다는 건지 해석이 엇갈리는 건 메시지 전달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 2024년 04월02일.

“의사들을 악마화했다.”

• 의사들의 반응이다. 방재승(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을 이기적인 불법 집단으로 몰았다”면서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는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복귀나 의대생 유급 사태 수습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한 시간 가까이 혼자 말하면서 환자들(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24년 04월02일.

외국인 가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직장 가입자)의 부모나 형제, 자녀 등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안 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46만 명. 이 가운데 13%가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들이다. 이번 조치로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연간 1만 명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한다.
• 생각해 볼 지점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들만 놓고 보면 2022년 기준으로 55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은 많이 내고 덜 썼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국 국적만 따로 놓고 보면 229억 원 적자다.
• 2024년 04월03일.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

•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날 죽은 사람이 66%나 된다.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는 말이다. 작성하자마자 죽는다는 건 연명 치료가 의미 없을 만큼 이미 죽음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다.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합의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83%가 벼락치기 존엄사를 맞는다.
• 2018년에 연명 의료 결정법이 도입됐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임종이 임박해서야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호흡기를 달고 누워 사는 환자도 의식이 있으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
• 보건복지부가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좀 더 앞당기기로 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몇 달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 두 명이 말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노인 환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나 가족들이 끝까지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로 앞당겨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4월03일.

전공의들 윤석열 만난 뒤 “의료의 미래는 없다.”

• 윤석열(대통령)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140분 대화였다. 전공의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전공의들은 7가지 요구사항을 들고 왔는데 결국 핵심은 의대 증원 백지화다.
• 결국 총선을 5일 남겨둔 상황에서 “마주 앉는 데 의의”를 찾는 데 그쳤다.
•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보도도 있지만 양쪽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2024년 04월05일.

의대 정시 합격자 33%가 강남3구.

• 재수 없이 합격한 비율이 18%밖에 안 됐다.
• 재수생이 40%, 3수생이 25%, 4수 이상이 15%였다.
• 42%가 서울, 63%가 수도권이었다. 강남구가 21%, 양천구와 성남시가 각각 6%, 대구 수성구가 5% 순이었다.
• 2024년 04월05일.

백두대간 전공의.

• 백두대간은 “대통령이 ‘백’기를 들 때까지 놔’두’라, ‘대’화하면 ‘간’첩”이라는 의미로 전공의들이 하는 말이다. 실제로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독단적으로 대통령을 만났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는 “대화가 끊길 경우 총선 이후 의료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 등에 착수하면 의대 교수들까지 현장을 이탈하고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결국 윤석열(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다루는 모습은 그간 반복돼 온 윤석열의 국정운영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제 발생→버티기(또는 적반하장)→여론 악화→뒷북 수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라는 지적이다.
• 2024년 04월08일.

의대 증원, 말이 안 맞는다.

• 어차피 아름다운 타결로 선거 판도를 바꾸기는 늦었다.
•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증원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박민수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 거짓말은 아니다.
• 다만 두 가지가 드러났다. 첫째, 정부 부처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다. 둘째, 윤석열은 2000명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의사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 2024년 04월09일.

의사들이 희생하라, 조선일보의 프레임.

•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 1면 머리기사가 “아이 생명 꺼져간 그날 지방 의사의 절규”다.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 죽은 33개월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당직 의사의 이야기다. 심정지 상태로 실려 온 아이를 심폐소생술로 살렸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다.
• 조선일보가 지난 1일 분석했던 것처럼 이송했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이었고 지역 병원들은 서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 애초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 센터가 없는 게 문제였다.
•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이길녀(가천대 총장)의 인터뷰와 나란히 배치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의사의 숙명”이라는 이야기다.
• 의대 증원 이슈가 총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겠지만 전투력이 떨어진 조선일보 지면에서 깊은 체념이 느껴진다.
• 2024년 04월09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의사 30%가 1차 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역할을 하면 의대 증원 없이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지금 당장은 의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섣불리 늘리면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1만 명, 증원이 없어도 2055년부터 공급 과잉이 된다. 의대 증원이 250명만 돼도 2050년부터, 500명이면 2045년부터 공급 과잉이 된다.
• 정희원은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를 과다 계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4월10일.

국민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 “정부가 의사들과 싸움에서 이기기를 응원한다. 그렇다고 피를 철철 흘리기를 원한 적은 없다.”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이다.
•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90%를 넘기도 했다. 윤석열도 총선에 호재가 될 거라고 봤을 수 있다. 그런데 돌파력을 앞세우다 불통의 상징이 됐고 결국 총선 패배까지 이어졌다.
• “지금 환자를 볼모로 잡는 게 정말 의사들뿐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4월11일.

국회가 나서라.

•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대통령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리더십 부족과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전 국민이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국회는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들뿐 아니라 시민·환자 등을 아울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총선 향배와 맞물려 조속한 해결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자세로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4월11일.

5시간 헤매던 환자 사망.

• 구급차는 7분 만에 왔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송했다.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였다. 15개 병원에 연락을 돌린 끝에 5시간 만에 수술을 했지만 실패했다.
• 의료 대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총선에 패배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윤석열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돈다.
• 2024년 04월12일.

서울대병원 산과 지원자 0명.

• 빅 5 병원 산과 전문의가 2007년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줄었다.
• “산과의 삼중고를 해결하지 않으면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증원해도 지원자가 없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첫째, 낮은 수가, 둘째, 잦은 응급 상황, 셋째, 소송 위험이 문제다.
• 제왕절개 수가는 102만~200만 원 정도다. 미국은 2200만 원 정도 된다. 일본도 700만 원 수준이다.
• 월평균 분만 건수도 대학 병원은 30~40건에 이른다. 서울대병원의 한 의사는 “한 달에 25번이나 주말과 야간 수술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의료 사고에 무과실이 입증되면 국가가 전액 보상을 하지만 대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간다. 배상액이 10억~15억 원에 이른다.
• 2024년 04월17일.

의대 정원 세 가지 분수령.

•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첫째,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사표 제출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이다.
• 둘째, 30일이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 셋째, 5월 초면 의대생들 집단 유급이 시작된다.
• 전공의들이 일부 돌아온 곳도 있고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사실이다.
• 나름 윤석열이 크게 양보한 상황이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0명을 요구하고 있다.
• 2024년 04월22일.

의대 교수들, 다음 주부터 하루씩 휴진.

•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교수들이 주 80~100시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고 한다. 지역 대학병원들도 진료 축소에 돌입했거나 이미 축소한 상황이다.
• 정부는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024년 04월24일.

“의대 증원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

• 정부가 타협안이라고 내놓은 제안이다. 일단 올해는 이대로 가자는 호소에 가깝다.
• 조선일보는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모양새를 구기고 입지가 더 좁아졌다.
• 의사협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며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 병원은 진료를 축소하며, 일부 병원은 파산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 2024년 04월25일.

“공백 크지 않을 것.”

• 믿기 어려운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이다.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 박재승(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다.” 무책임한 소리로 들리지만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당장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 2024년 04월25일.

약 때문에 병 생긴다.

• 66세 이상 성인 35.4%가 5개 이상 약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다.
• 이런 경우도 있다. 소염진통제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약을 더 먹으면 부작용으로 발목이 붓고 부기를 빼려고 이뇨제를 쓰게 된다.
• 정재훈(약사)은 “다제약물 복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감소,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5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물론 이런 통계는 표본 오류일 수도 있다. 원래 안 좋으니 약을 많이 먹는 걸 수도 있기 때문.)
• 몇 가지 조언이 있다. 새로운 약을 처방 받을 때마다 의사와 약사에게 기존에 먹고 있는 약을 알려야 한다. 단골 병원과 약국을 정해 놓고 방문하는 게 좋다. 시범 사업이지만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방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 2024년 04월25일.

비급여 진료비 32조 원.

•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2010년 2080만 명에서 2022년 3997만 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개인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 우경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실손보험이 창출한 고가의 비급여 시장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낮으니 의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3분 진료로 더 많은 환자를 보거나, 둘째, 비급여 진료를 늘려 실손보험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등을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해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늘려 왔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나, 의료 쇼핑을 하지 않는 환자는 바보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중략) 실손보험을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불어날지 알 수 없다.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필수 의료를 살리겠단 의대 증원의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 2024년 04월29일.

15만 원이면 한 달에 세 번 방문 진료.

• 일본 나가노현의 홋지노롯지(ほっちのロッヂ) 진료소는 방문 진료 전문 병원이다. 병원 인근 16km에 살고 있는 150여 명의 환자들과 계약을 맺고 한 달에 2~3회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환자를 돌본다.
• 비용은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월 6700엔~1만8000엔 정도다.
• ‘예방은 치료를 이긴다’는 신념에 따라 농촌 지역 환자와의 사전 접촉 및 대규모 검진을 통한 예방·치료 통합형 진료를 도입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재택 의료 덕분에 나가노현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나가노현은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30%나 된다. 2020년 기준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1.49세, 여성이 87.60세인데, 나가노현은 각각 82.68세, 88.23세다.
• 2024년 04월29일.

2000명의 근거가 뭔가.

•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항고심에서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경향신문은 “2000명 증원 근거, 국민도 알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03일.

의사들 평균 연봉 3억100만 원.

•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라며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에 있는 데이터다.
• 병원과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이 9만2570명이다. 평균 연봉이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6년 동안 45% 올랐다.
• 안과 의사 연봉이 6억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가 4억7100만 원, 이비인후과 4억1300만 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100만 원 순이다.
• 2024년 05월15일.

의료 대란 없는 것 맞나?

•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의사들은 아니라고 한다.
• 이은택(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의 질문은 이것이다.
• 첫째, 전공의 1만3000명이 현장을 떠났는데도 의료체계가 잘 돌아간다면 과연 의사가 부족한 것 맞나.
• 둘째, 현장에서는 수술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는 환자도 많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전공의 파업과 관계가 없다”거나 “애초에 살릴 수 없는 환자였다”고 한다. 과연 의료대란이 없는 것 맞나.
•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5월16일.

의대 증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 결국 합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증원을 하게 됐다.
•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대 재학생들이 낸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의 학습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의료계에서 재항고를 하겠지만 5월 말 정원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더기 유급 사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대 40곳 가운데 35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한다.
• 2024년 05월17일.

전공의 복귀 시한 한 달 늦추나.

• 극한 대치 상황인데 정부가 좀 더 절박한 눈치다. 전공의가 3개월 이상 결근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전공의 1만 명이 한꺼번에 유급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의료 인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 정부는 전공의들이 휴가와 휴직 등을 신청하면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전공의는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나 여론에 상처 받고 회의를 느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 2024년 05월20일.

전공의 복귀 5%도 안 됐다.

• 어제(20일)가 데드라인이었다. 전공의가 1만3000여 명인데 100개 수련병원을 조사했더니 600여 명 정도가 출근했다고 한다.
• 3개월 이상 결근하면 전문의 응시 자격을 잃는다. 중앙일보가 만난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낸 순간 감수했다”는 이야기다.
•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내외산소(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와 중환자실, 응급실부터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올해 입학한 의대 24학번이 집단 유급할 경우 25학번과 10년 동안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정원 확대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은데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10년 수렁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 2024년 05월21일.

‘묻지 마’ 의료 쇼핑 막는다.

• 한 해에 1425번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다. 요통 주사와 물리 치료 등으로 하루 8개 병원을 들르기도 했다.
• 보건복지부가 연간 외래 진료가 365건을 넘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2021년 기준으로 2550명이 해당된다.
•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건수는 평균 15.7건으로 OECD 평균 5.9회의 세 배 규모다.
• 2024년 05월28일.

무릎 주사 52배 늘어난 이유는.

•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38건 밖에 안 됐는데 올해 1월 1800건으로 늘었다. 보험금 지급액도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 조선일보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손보험의 손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잉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과잉 진료를 늘려 보험료를 타 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가가 없기 때문에 가격표도 제각각이다.
• 금융감독원이 “정확히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관절 간격이 좁아졌거나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경우만 치료 대상이다.
• 지난해 주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1조973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 14조 원 가운데 57%가 비급여 진료로 나갔다.
• 2024년 05월28일.

오늘 전공의 사표 받는다.

• 복귀율은 8%다. “전공의 절반 복귀가 목표”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면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도 있고 병원을 옮겨 수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 조선일보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체 복귀율만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6월04일.

전공의 복귀 출구 전략.

• 사직과 전문의 취득, 둘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전공의 갈라치기라는 반발도 크다.
•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 학과에만 복귀 유인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과와 외과 등 필수 의료 전공자들의 불만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사직서 수리 절차가 시작되면 3~4년 차 고연차는 최대 절반, 저연차도 10%가량 복귀할 거라고 분석했다.
• 만약 전공의들이 사직을 선택하면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1년 동안 같은 전문 과목과 연차로 수련에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르면 내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나 전공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2024년 06월05일.

의대 증원 이후가 문제다.

• “반쪽 개혁이 아니라 퇴보다.” 우경임(동아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굵직굵직한 의제만 꼽아봐도 이렇다.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등. 모두 오래된 숙제고, 이미 해법이 나와 있는 사안이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 “의사를 늘려 놓고 의료 개혁을 실기한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정말 망가진다. 의대 증원 그 이후가 진짜 의료 개혁이다.”
• 2024년 06월05일.

17일부터 서울대병원 전면 휴진.

•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월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정확히 넉 달이 지났다.
• 정부가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마지노선을 쳤지만 서울대병원이 전면 휴진을 선언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 2024년 06월07일.

1조 원 풀었는데, 의료 대란 최악의 상황.

• 의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8일이 D-데이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을 뿐 정부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2020년 총파업 때를 보면 이번에도 단체 휴진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는 “서울대 교수의 휴진 참여율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15% 미만일 경우 큰 불편은 없을 수 있다. 15~30%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가 넘으면 병원 가동이 중단되고 다른 병원으로 파업이 확산할 수도 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가 진료 지원(PA) 간호사와 공중보건의 차출 등에 쓴 돈이 1조 원에 이른다. 하루 100억 원꼴이다.
• 2024년 06월10일.

마취과 의사 없어 수술 못 한다.

• 의대 정원 논란과 별개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난리다. 응급실 뺑뺑이도 문제지만 수술해 줄 병원을 찾아 “수술실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마취과 의사 상당수가 통증 클리닉으로 옮겨가면서 남아있는 마취과 의사들의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 심장 수술 1시간 기준으로 마취 수가가 한국은 16만 원인데 일본은 289만 원, 미국은 455만 원에 이른다. 원가 보전율이 73%, 마취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도 나온다.
•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은 “전신마취 가산율을 두 배 이상 높여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4년 06월12일.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 전체 교수 1475명에서 필수 의료를 제외한 967명 가운데 55%가 외래 진료를 휴진 또는 축소, 연기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도 의대 증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혼란을 키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6월17일.

환자들 분통? 예상보다 적었다?

•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 조선일보는 “일주일 전보다 (외래 진료가) 27% 정도 줄었다”면서 “진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이 “환자들 분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과 비교된다. “목숨 쥐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친 환자도 있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6월18일.

의료 대란, 해결 의지가 없다.

• 전국 의료 기관 3만6059개 가운데 5379곳이 휴진에 참여했다. 14.9%다. 2020년 의료 파업 32.6%의 절반 수준이다.
• 의사들 1만여 명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대통령)은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4년 06월19일.

의사들 욕하고 끝낼 일 아니다.

• 정유석(단국대 교수)이 이런 말을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오너는 손해 보고, 경쟁 기업은 득 보고, 소비자들은 별 영향 없이 끝나는데 의사들이 파업하면 오너인 정부는 손해 보는 일 없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증원을 밀어붙였다고 본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망가진 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 책임도 크다”면서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가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의사들이 미용 의료로 몰리고 환자들이 빅5 병원으로 쏠리면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다 죽는다는 소리가 커지자 근본적 수술 대신 의대 증원이라는 대증 요법으로 막아보려다 이 사달이 났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19일.

무기한 휴진? “처음 듣는 이야기.”

• 의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 임현택(의사협회 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말한 걸 두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의원 회의나 시도 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요구안이 후퇴한 안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대병원은 휴진 3일째 진료와 수술이 대부분 정상화됐다.
• 휴진 선언이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과 함께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2024년 06월20일.

전공의 복귀 안 하면 후유증 5년 간다.

• 전공의 공백 사태가 4개월을 넘기고 있다.
•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9600여 명, 이 가운데 복귀율은 8%가 채 안 된다.
• 전공의 복귀가 미뤄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 첫째, 해마다 배출되는 신규 전문의 90%가 사라진다. 대학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전문의도 내년에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
• 둘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도 복귀하지 않는다. 2000명 늘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3000명이 유급을 당하면 2024년에는 7500명이 한 학년이 된다.
•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복귀 명분을 주고 전문의 배출이 끊이지 않게 해서 의료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찬수(의과대학협회 이사장)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라도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부가 약속한 건 첫째,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둘째,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셋째, 필수 의료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등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다.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약속도 안 지켜졌다.
• 2024년 06월25일.

차멀미 1000배의 고통.

•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안락사는 구원 같은 거예요.” 열두 번의 항암치료를 견뎌낸 한 유방암 환자의 말이다.
• 같은 병실에서 절망과 공포, 고통과 싸우다 무너지는 동료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런 죽음은 싫다”고 몇 번을 되새겼다고 한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차멀미 1000배의 고통과 온몸이 따끔거리는 고통을 사나흘 겪어야 했다.
• 한국일보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의료 조력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한국인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병원에서 숨졌다. 연명 의료 중단으로 삶을 끝낸 경우는 17%밖에 안 됐다.
• 윤영호(서울대병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시기와 대상자를 죽음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해 자연적 죽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망 한 달 전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0~40%에 이른다. 말기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받다가 사망하고 있다.”
•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 회원이 지난해 기준 162명에 이른다.
•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끝낼 방법이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희망이다.” 디그니타스에서 조력사 승인을 받은 환자의 딸이 한 말이다.
• 2024년 06월25일.

252시간 묶여 있던 환자의 죽음.

• 정신병원에서 숨진 환자. 유족들이 의료진을 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 한겨레가 유족들이 건넨 CCTV 영상 4000여 개를 돌려 봤는데 열흘 가까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2일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처음은 78시간, 마지막은 66시간이었다.
•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강박 환자의 죽음이 논란이 된 사례가 많았지만 영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 정신건강보건법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박은 하루 최대 4시간 허용되고 30분마다 관찰과 평가를 해야 한다.
• 2024년 07월01일.

‘사설 감옥’ 정신병원, 보호입원제가 함정.

•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으려 도입된 제도다. 재산 강탈이나 보복, 징벌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국민일보가 만난 한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사설 구급대를 불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뒀다고 한다.
• 보호입원제는 보호자 2명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진단서를 내야 가능한데 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 된다.
• 5년 동안 보호입원제로 강제 입원한 환자가 19만 명에 이른다. 입원 적합성 검사로 구제된 경우는 3100명밖에 안 된다.
• 2024년 07월02일.

미복귀 전공의 처벌하지 않는다.

• 마지막 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기 높은 빅 5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면서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 전공의 복귀율은 8%가 채 안 된다. 1만3756명 가운데 1092명만 복귀했다. 빅 5만 놓고 보면 2442명 가운데 170명만 돌아왔다.
• “전공의 복귀율보다는 필수 진료과 레지던트가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공의들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는 “복귀하든 개원하든 본인 마음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해야 돌아오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2024년 07월09일.

묶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 정신병원에 열흘 이상 묶여 있다 죽은 환자가 있었다. 유족들이 의료진을 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부당한 격리와 강박 사건이 5년 동안 46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권고나 고발, 수사 의뢰까지 간 사건은 28건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각하(304건) 또는 기각(127건)됐다. 원칙은 1회 최대 4시간 강박을 할 수 있고 2시간마다 사지 운동을 해줘야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 한겨레가 찾은 천주의성요한병원은 결박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의 진정실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다. 환자가 흥분하면 묶지 않고 이곳에 가둬둔다. 보통은 벽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 시간 정도면 제풀에 꺾인다고 한다.
• 한겨레가 만난 이요한(천주의성요한병원 전문의)의 말이다. “환자를 공격적이고 대화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애쓰다 보니 어떻게든 강박하지 않고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 김성수(정신과 전문의)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고 말한다. “격리와 강박이 오히려 비싸고, 폭력적이고, 해롭다”는 이야기다.
• 미국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강박을 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회복도 지연된다. 직원 부상의 50%가 강압 처치 중에 발생하고 직원과 환자의 부상 위험도 60% 늘어난다. 업무 시간의 23~50%를 강압 처치에 할애하게 돼 돌봄 비용이 늘고 직원 이직률이 18~62% 높아진다.
• 2024년 07월09일.

스쳐도 입원, 한방병원에서 줄줄 새는 보험금.

• 목덜미 잡고 내린 운전자들이 가는 곳이 한방병원이다.
• 간단한 접촉 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나흘 입원비 80만 원과 합의금으로 추가 260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이 정도면 싸게 막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다.
•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방 치료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실제로 2019년만 해도 교통사고 진료비 가운데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58%까지 치솟았다.
•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 데 보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치료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 2024년 07월10일.

대형 병원, 중환자 중심으로 돌린다.

• 빅5 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줄이기로 했다. 중환자 비율이 50%가 넘도록 병상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 중증이 아닌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 보내고 다시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최우선 예약을 잡는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2024년 07월12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 어제가 정부가 정한 마감 시한이었다. 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 처리될 상황이다.
•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출근자는 9%가 채 안 된다.
• 정부 관계자는 “15일에 맞춰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일반의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복귀할 수 없다.
• 2024년 07월16일.

전공의 1만2599명 사직 처리된다.

•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1만3765명 가운데 1157명만 출근했다. 7월15일 자로 사직 처리된다.
•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7월18일.

비싼 약이 더 잘 팔리는 이유.

• 복제약은 특허가 끝난 약을 싸게 찍어내는 걸 말한다. 효능은 완벽하게 같다. FDA(미국 식품의약국) 조사에서는 복제약 가격이 신약의 60%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경쟁이 늘어나서 복제약이 10개로 늘어나면 신약의 5% 밑으로 떨어진다.
• OECD 회원국 평균은 복제약 사용량이 전체 의약품의 52%다. 약품 구입비의 25%를 차지한다. 한국은? 각각 50%와 44%다.
• 박성민(서울대 교수)은 “한국의 복제약 시장은 리베이트 등 경쟁 압력으로 변질됐다”고 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의사나 약사가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데 정작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이 KDI 시절 쓴 보고서가 있다.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가격을 제출하면 가장 낮은 가격의 복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건보 지원 약값을 낮추면 환자나 건보 공단이나 이익이라는 사실이다.
• 박성민은 “지난 20년 이상 고착된 구조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달리는 차의 바퀴를 바꾸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품질 좋고 저렴한 복제약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7월23일.

의사 국가고시 11%만 접수.

• 의대생 3200명 가운데 364명만 원서를 냈다. 대형 병원의 인력난이 내년에 더 심해질 거란 말이 나온다.
•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중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 2024년 07월29일.

빅5 병원, 전공의 지원 0명.

•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한겨레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연내 복귀를 위한 추가 유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필수 의료 소멸이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7645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전공의 대부분이 차라리 1년을 통째로 쉬겠다는 입장이다.
• 26일 마감한 의사 국가고시 접수자는 364명에 그쳤다. 지난해 3212명의 11% 수준이다.
• 2024년 07월30일.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출석률 2.7%.

• 예과 1학년 출석률은 1.7% 밖에 안 됐다. 3191명 가운데 53명만 수업을 듣고있다.
• 내년에 증원을 받더라도 파행과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올해 1학년이 모두 유급을 하면 내년에 신입생 4610명이 들어오는데 7800명 가까이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1500명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다.
• 정작 올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08월05일.

임플란트 1년에 300만 개.

• 300만 개 심고 22만 개를 뽑았다. 많이 심고 많이 뽑는다.
• 건강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식립)는 5년 전 84만 건에서 93만 건으로 늘었는데 제거 건수는 11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늘었다. (건보 적용이 안 돼서 통계에 안 잡히는 식립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
• 김남윤(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정확한 진단 검사와 사후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식립되는 저수가 임플란트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8월08일.

산부인과 원가 보전율은 61%.

• 내과계 진료에 1조1040억 원을 쓰고 건강보험에서 9586억 원을 받았다. 외과계 진료는 비용이 1조1429억 원에 수익이 9561억 원이었다. 각각 원가 보전율은 87%와 84%였다.
• 진료 과목에 따른 격차도 컸다. 심장내과는 117%인데 정신 의학과는 55%에 그쳤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고 산부인과가 61%에 그쳤다.
• 김윤(민주당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20년 동안 누적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 2024년 08월12일.

웨이팅게일.

•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1년 가까이 출근을 못하는 간호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취업도 성공했는데 출근 날짜를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1만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합격자 가운데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는 2000명밖에 안 된다.
• 애초에 간호사 수가 7만2994명에서 7만2800명으로 줄었다.
• 2024년 08월12일.

의대생 1년 유급, 감당할 수 있나.

• 이미 1학기 수업을 망친 상태에서 2학기에 1년 과정을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
• 의대생 1만8217명 가운데 수업을 들은 학생은 495명밖에 안 됐다.
•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도 문제다. 내년 신입생까지 1학년 과정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2024년 08월21일.

응급실 진찰 수가 올린다.

• 응급 전문의 진찰료를 100%에서 150%로 올린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다.
• 중앙일보는 응급 전문의 진찰료를 100%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두 신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수술 가산율은 이미 지난 2월에 150%로 올렸다.
•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가운데 15곳을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다.
• 50~60%에 이르는 경증 비응급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진료비의 90%까지 본인이 내야 하므로 상급 종합병원은 응급실 방문의 본인 부담금이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종합병원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9만 원 오르게 된다.
• 2024년 08월23일.

김종인이 응급실에 간 사연.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는데 119에 실려 가던 도중 응급실 22군데에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 “겨우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 김종인 정도 ‘빽’이 아니었으면 아예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렇게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의료대란이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 2024년 08월23일.

간호사 총파업.

•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책임 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부산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올해 3월부터 갑자기 PA(진료 지원) 업무를 맡게 됐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 숙련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 불안한데 업무 범위도 점점 늘고 있다.”
• 2024년 08월26일.

피할 수 있었던 죽음 늘어난다.

• 요양병원의 응급 환자들이 의료 공백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 한국의 요양병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1373개, 입원 환자가 39만 명에 이른다. 과거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안 받아주니 일단 찾아와서 수십 명씩 대기한다고 한다.
• 간호사 파업까지 시작하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 상급 종합병원의 흉부외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엔 요양병원에서 위급해지면 대형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수년씩 생명을 연장하곤 했다.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 못 하는 고령 환자들이 발생한다.”
•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 2024년 08월26일.

한동훈의 제안, “내년 의대 정원 유예하자.”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 이런 말을 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건강권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 익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지금 문제를 손 놓고 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 2024년 08월27일

방사선 검사 1년에 8번?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3억9800만 건이었다.
• X레이와 CT 등 방사선 검사가 1인당 연간 평균 7.7건에 이른다. 미국과 스위스 등의 7배 규모다.
• 2024년 08월27일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

•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간 이식 수술 건수가 지난해 2~8월 사이 276건이었는데 올해는 168건으로 줄었다. 간 이식을 기다리다 죽은 환자가 2~5월 기준으로 942명에서 1013명으로 늘었다. 이식 대기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 간 이식의 35~40%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마취과 전임의와 전공의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 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수술실도 들어가고 외래도 보는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다.”
• 중앙일보는 “중증 수술 수가를 놀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8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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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레터.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 윤석열과 다섯 번째 충돌: 슬로우레터 8월28일.

이정환2024년 08월28일.

1.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섯 번째 충돌.
2. 한동훈은 기분이 좋지 않다.
3. 의사들이 받을까.
4.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는데.
5. 약자 복지가 아니라 약한 복지.
6. 뺏었다 다른 사람 주는 복구.
7.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 22만 명.
8. “처음이라”, “어려서”, “반성하니까.”
9. PA 간호사법 합의.
10. 자살 직전 97%가 신호를 보낸다.
11. 도장값만 수천만 원.
12. 방통위 딜레마.
13. 불났을 때 화장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14.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
15. 교도소를 비우는 세 가지 방법.
16. 한국인 평균 연령 44.8세.
17. ‘배달의 달인’의 죽음.
18. 무시무시한 C커머스 성장 속도.
19. 민희진 해임.
20. SK이노베이션+SKE&S 합병.
21. “부동산 이상 신호, 벼락 거지 속출한다.”
22. 우리 안에 밀정이 있다.
23. 뭐가 진실일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다섯 번째 충돌.

• 첫 번째 충돌: 올해 1월, 김건희(대통령 부인) 디올 백 논란을 두고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게 역린을 건드렸다. 한동훈이 며칠 뒤 윤석열(대통령)을 찾아가 폴더 인사를 했고 윤석열이 어깨를 툭 치면서 풀린 듯했다.
• 두 번째 충돌: 황상무(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두고 한동훈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윤석열이 매우 언짢아했다는 말이 돌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황상무는 결국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 세 번째 충돌: 당 대표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8월 갑자기 터져 나온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은 한동훈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메시지였다.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대화를 언론에 흘린 건 한동훈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분위기를 깔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한동훈이 당선됐다.
• 네 번째 충돌: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두고도 충돌했다. 한동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대통령실에서 불쾌해 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야권 분란을 노렸는데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다섯 번째 충돌: 윤석열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크게 붙을 조짐이다. 올해는 이대로 가되 내년에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윤석열은 무책임하다는 말일까.

한동훈은 기분이 좋지 않다.

•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대통령실이 거부하려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도 이번에는 쉽게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소극적 중재’에 나섰다가 거절당하자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 친한계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의료 붕괴)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를 풀려는 의도로 제안을 전한 것인데,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거부당해)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 대통령실도 매우 언짢은 반응을 보인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여당의) 중재 노력은 존중한다. 다만 여당은 절차를 거쳐야지, 야당처럼 정부에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 있다.”

의사들이 받을까.

• 일단 내년은 그대로, 내내년은 동결하자는 게 한동훈의 제안이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는 되돌이킬 수 없으니 그대로 가고 내년은 동결한 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재검토해 보자는 의미다.
• 정부도 여지를 남겼다.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올해는 그냥 가자는 입장이다.
• 전공의들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원래 정원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가뜩이나 꼬인 판에 한덕수(국무총리)가 염장을 질렀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는데.

•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이다. 2년 연속 긴축 기조다. ‘찔끔 증액’이고 ‘짠물 예산’이란 말이 나온다.
• 국가채무가 81조 원이 늘어 1277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4%에서 내년은 48.3%로 오른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달콤한 ‘빚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건전재정과 민생을 둘 다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지키지도 못할 재정 준칙에 가로막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감세 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길”이라는 지적이다.

약자 복지가 아니라 약한 복지.

•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4.8%에 그쳤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 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150만 원 한도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이 상한선이 250만 원으로 오른다. 25%는 복직 이후 6개월 뒤 사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즉시 지급으로 바뀐다.
• 병장 급여는 205만 원으로 오른다. 부사관 등 간부 월급과 역전 현상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하사 1호봉은 252만 원 수준이다.
• 장애인 연금이 삭감됐고 요양 간병 지원도 축소됐다.

뺏었다 다른 사람 주는 복구.

• R&D 예산은 1년 만에 다시 복구됐다.
• 신민기(카이스트 입틀막 대책위 공동위원장)는 “깎을 때도 왜 깎였는지 몰랐는데 뺏었다 다시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줘놓고 책임 없다고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예산 삭감 이후 이미 상당수 연구자가 떠난 뒤다. 기존 연구 프로젝트의 23%가 연구 목표와 내용이 축소됐고 14%는 과제가 중단됐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 22만 명.

• 경찰이 오늘부터 7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음란물 합성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의 프로필 사진을 모두 지우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학교 명단이 퍼져 여러 학교가 비상이 걸렸다. 서울교육청은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처음이라”, “어려서”, “반성하니까.”

•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178명,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이다. 경향신문이 공개된 판결문을 확인했더니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났다.
•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저장,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경향신문은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는 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범죄 대상이 됐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은 신고다.
• 한겨레는 “지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알리기보다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추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PA 간호사법 합의.

•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 28일 원포인트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만6000명에 이르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 재정난에 빠진 대형 병원들이 PA 간호사를 늘릴 거란 전망이 많지만 PA 간호사로 전공의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대한의사협회 등은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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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직전 97%가 신호를 보낸다.

• 주변에서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비율은 24%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자살 사망자의 유족들을 심리부검한 결과다.
• 자살 경고 신호는 감정 변화(75.4%)와 수면 상태 변화(71.7%),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63.6%), 자기비하적 발언(47.0%), 주변 정리(25.8%) 순으로 많았다.
• 자살 사망자는 평균 4.3건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다.
•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도장값만 수천만 원.

• 대법관은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다.
•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의 70~80%(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를 맡는다.
•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최근 대법원에 올라온 한 기업 형사 사건을 맡았다. 대법관 출신이 로펌에서 고문 역할을 맡는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건 이례적이다.
• 최원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대법원장 자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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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딜레마.

• 법원의 방문진 가처분 결정은 2명 방통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 이진숙(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 내년 초까지 방통위가 셧다운 상태로 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2 대 2 구도가 되거나 김태규(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당할 경우 야당 우위 구조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불났을 때 화장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 부천 호텔 사고에서 한 투숙객이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고 있어서 살았다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소개됐다.
• “간호학과 학생이라 일산화탄소가 물에 녹는다는 걸 알아서”라고 했는데 일단 일산화탄소는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20℃에서의 용해도 2.3mL/100mL).
• 세계일보는 “화장실은 환기구가 있어 연기 유입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진(목원대 교수)은 “화재가 화장실까지 확산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랬다면 결국은 고립돼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했을 수 있다”면서 “운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 류상일(동의대 교수)은 “출입구나 베란다가 막혀 있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화장실 문을 닫고 수건으로 문틈을 막은 뒤 수건에 샤워기로 계속 물을 뿌려 최대한 연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

•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간 이식 수술 건수가 지난해 2~8월 사이 276건이었는데 올해는 168건으로 줄었다. 간 이식을 기다리다 죽은 환자가 2~5월 기준으로 942명에서 1013명으로 늘었다. 이식 대기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 간 이식의 35~40%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마취과 전임의와 전공의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 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수술실도 들어가고 외래도 보는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다.”
• 중앙일보는 “중증 수술 수가를 놀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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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 “달라진 게 없다는 불신이 더 커지면 백약이 무효한 순간이 온다. 지금이 그 경계선이다.”
• 황수정(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말 답답한 것은 지금껏 바꿔 놓은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요즘 병원 응급실은 심정지 환자 아니고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국민이 반년 넘게 의료 대란을 감수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 핵심 쟁점인 필수 의료 수가 조정은 손도 안 댔다. 2조 원씩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 2024년 08월29일.

“병원장 아버지도 뺑뺑이 돌다 돌아가셨다.”

•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한규(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 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08월29일.

“응급실 상황 엄중.”

• 윤석열(대통령)이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 어제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고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은 이미 주말이나 야간에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 응급의료센터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은 5918개,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이직 및 사직으로 인해 응급실 배후 진료가 마비된 것을 응급실 위기의 진짜 이유”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응급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야말로 초인적 의지로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 2024년 09월03일.

응급실 의료진 43% 줄었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수가 73% 수준이라고 공개했지만 김윤(민주당 의원)이 집계한 결과는 다르다.
• 권역센터 응급실 의료진이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13명으로 줄었다. 44%가 줄었다.
• 의사 1명당 평균 진료 환자 수가 161명에서 198명으로 늘었다.
• 2024년 09월03일.

그래서 해법은?

• 군의관과 공보의 239명을 투입한다.
• 응급실 진료 수가를 250% 가산한다.
• 의사협회가 이런 논평을 냈다.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복무 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
• 2024년 09월03일.

“추석에 아프면 안 된다.”

• “셧다운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물리적 한계는 이미 초과했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기적이다.”
• 이형민(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의 말이다. 추석 연휴 응급실에는 1.5~2배의 환자가 쏟아져 들어온다.
• 2024년 09월03일.

저녁에도 아프면 안 된다.

• 강원대병원은 야간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휴직해 3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6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는데 두 달째 소식이 없다.
• 강원대병원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춘천성심병원이나 인성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한다. 춘천성심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명, 소아청소년과 2명, 내과 3명 등 12명이 교대로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 세종충남대병원도 야간 셧다운에 들어갔다. 올해 초만 해도 응급실에 15명이 근무했는데 7명만 남은 상태다. 24시간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은 12명이다.
• 2024년 09월03일.

의료 개혁을 완수한 정권으로 남지 않겠나.

• 윤석열이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 한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의 제안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 “응급실 뺑뺑이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정작 통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2024년 09월03일.

전공의들은? 알바 중.

• 택배 기사를 하거나 카페 알바를 하기도 하고 야구장에서 맥주를 파는 전공의도 있다.
• 임진수(의사협회 기획이사)에 따르면 내년에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거의 없다. 이미 반년 넘게 버텼는데 명분 없이 복귀할 수는 없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 차이가 큰데 최소한의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라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임진수는 “의료 사고 면책 등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채동영(의사협회 홍보이사)은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 없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미용으로 빠진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년 09월03일.

의대 증원 1만 명 부족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 “가변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철희(서울대 교수)가 주장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학자다.
• 2020년 데이터를 적용하면 2035년 의료 이용은 12% 줄어들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3000명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PA(진료 보조) 간호사가 늘어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만 명이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이철희는 “정부나 의사나 양쪽 모두 합리적이지도,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어느 한쪽이 옳은 것으로 판명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 2024년 09월03일.

6개월 버텨도 못 이긴다.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건보 재정에서 지급한 돈이 1조1783억 원에 이른다. 전공의 공백을 국민들 돈으로 메우는 셈이다.
• “이 난리를 치르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재앙이다.” 조선일보조차도 의료대란에서는 윤석열 편이 아니다.
• 조형래(조선일보 부국장)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을 향한 손가락이 하루아침에 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경고다.
• 2024년 09월03일.

“심정지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아일보가 한양대병원 권역 의료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20명이던 의사가 11명 남아있다. 5~6명 서던 당직을 2명이 선다. 병상도 33개에서 20개로 줄였다. 119 구급 대원 전화도 절반 이상을 돌려보내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가 “99%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현장은 붕괴 직전이다.
•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아예 “목요일 오전 7시~금요일 오전 7시에는 심정지 환자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수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
•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13명을 포함해 23명이 보던 진료를 8명이 보고 있다. 남궁인(이대목동병원 교수)은 “교수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9월04일.

응급실 뺑뺑이 돌던 두 살 아기.

• 응급실 11곳에서 퇴짜를 맞았고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다. 구급대원들이 “지금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서 “어머님도 같이 전화를 돌리셔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 4m 높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인부가 응급실을 찾기까지 1시간12분이 걸렸는데 결국 죽은 사건도 있었다.
• 안약인 줄 알고 순간접착제를 눈에 넣은 남성은 응급실 20곳에서 퇴짜를 맞았다. 오죽하면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려서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라고 제안했을 정도였다.
• 올해 상반기에만 2645건의 119 재이송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1%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 2024년 09월04일.

감기 환자 응급실행? 실손보험이 변수.

• 빅 5 병원은 외래 환자가 하루 1만 명에 이른다.
• 정부가 상급 병원 구조조정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2차 병원이 상급 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2차 병원의 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의 50~60%를 내는데 90%로 올리기로 했다. 신성식(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은 “전체 진료비가 많이 들지 않은 데다 실손보험이란 괴물이 있어 진료비를 올리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은 “여유가 있는 계층이나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는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 “경제적 약자만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은경(경실련 국장)은 “차라리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방문 자체를 막는 게 낫다”고 말했다.
• 2024년 09월04일.

권역외상센터는 의사 1명에 1.4억 원 지원.

• 17개 권역외상센터는 원래 전공의가 없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 대란과 무관하다. 정부가 의사는 연간 1억4400만 원, 간호사는 5000만 원을 지원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각각 44개와 136개, 인건비 지원은 없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연봉이 4억 원, 지역은 더 높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아우성친다. 경기도는 최근 아주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 10억 원을 지원했다. 응급실 의사를 늘릴 수 없으면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남아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4년 09월04일.

공보의 투입? “의료 사고 겁난다.”

• 공중보건의사는 의대를 갓 졸업하거나 인턴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 복무 대신 도서산간 지역의 보건소 등에서 근무한다. 복무 기간은 3년이다.
• 한 공보의가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은 드레싱(상처 치료)이나 피 뽑기 같은 일을 하는데 응급실에서는 기도 삽관이나 정맥 잡기 등을 시키는 건 아닐지 무섭다.”
• 이형민(응급의학회 회장)은 “전공의나 전문의가 100% 했다고 치면 공보의는 1~2%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09월05일.

“전화할 수 있으면 찢어져 피 많이 나도 경증.”

•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한 말이다. 웬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을 찾지 말라는 말이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이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전공의가 제일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었다.
• 윤석열이 한밤중에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했다. “필수 의료 인력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09월05일.

병원 100미터 앞에 두고.

•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인근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거부당했다. 인근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남성이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사건도 있었다. 50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겼다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던 도중 4시간 만에 숨졌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2월 9235건에서 7월 1만2311건으로 늘었다.
• 응급 진료도 문제지만 배후 진료도 문제다.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등에서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 2024년 09월06일.

군의관으로 땜방 안 된다.

• 군의관 250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상당수 병원에서 돌려보내고 있다.
• 응급실 근무를 해본 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턴 수준의 업무밖에 못 하는 상황이다.
• 2024년 09월06일.

응급실 찾아달라 119 요청 두 배 늘었다.

• 올해 2월 119건에서 8월은 22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은 107건이었다.
• ‘이송병원 선정’은 구급대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을 지정하는 걸 말한다.
• 양부남(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는 사이 구급 대원들과 소방 당국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2024년 09월06일.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 인요한(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연히 사진에 찍혔는데 병원에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하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 병원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접수 순서를 바꿔준다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응급실 뺑뺑이로 억울한 희생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 유력 인사들은 ‘빽’을 써서 수술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2024년 09월06일.

의대 증원, 윤석열이 고집을 꺾었나.

•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다.
• 첫째, 올해 입시는 건드릴 수 없다.
• 둘째, 내년 증원은 다시 이야기해 보자.
•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당처럼 정부에다 이래라저래라 한다”며 언짢다는 반응이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 일단 대통령실이 절대 안 된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만으로도 큰 변화다.
• 2024년 09월09일.

2027년부터 vs. 2027년부터.

• 대통령실은 올해와 내년은 증원하고 2027년부터 다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 의료계는 일단 백지화하고 2027년 증원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은 입장이 또 다르다. “2025년 정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단 의사들을 테이블에 앉게 만들려면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2024년 09월09일.

내년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

• 일단 검토는 해봤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당장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수험생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의견도 있다.
• 의대 정원은 올해 3113명에서 내년에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당장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 조선일보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가 정원을 다시 변경한 뒤 교육부가 다시 배정하고 대학마다 모집 요강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11월14일 수능과 12월31일 정시 모집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9월09일.

중재자 한동훈 역할론.

• 한동훈이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유예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꿨다.
• 한동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동훈의 존재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말 내내 한동훈이 의료계를 물밑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다.
• 2024년 09월09일.

“잘못하고 있다”, 64%.

•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의료 공백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21%,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4%였다. 3월에는 각각 38%와 49%였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늘었다.
•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은 2월 76%, 6월 66%, 9월 56%로 여전히 높다.
• 의대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 중증 응급질환을 다루는 병원이 2월 109곳에서 8월 말 102곳으로 9월5일 기준으로 88곳까지 줄었다. 중증 화상은 44곳에서 28곳으로, 안과 응급 수술은 75곳에서 47곳으로, 사지 접합 수술은 82곳에서 62곳으로 줄었다.
• 2024년 09월09일.

윤석열이 나서야 한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내년도 증원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정 어렵다면 대통령이 증원 결정 과정의 일부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2026학년도에는 증원은 물론 감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필요도 있다.”
•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타협안을 내놓기보다는 발언의 뉘앙스만 질금 조절해 가면서 간 보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상대가 먼저 백기를 들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강경책만 고수하다가는 파국만 있을 뿐”이라는 경고다.
• 윤석열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 2024년 09월09일.

추석 연휴, 중증 환자 진료 수가 3배.

•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당장 의사가 없는데 수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전문의와 간호사 40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큰 의미가 없다.
•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만 하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특례 기준안도 내놨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을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2024년 09월09일.

올해 의대 증원은 ‘떠난 버스’.

• 의료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 중앙일보는 “환자를 위한 대화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지 않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나마 정부가 ‘제로 베이스’를 언급하는 등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입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50만 수험생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됐고 이제 와서 의대 정원을 흔들면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의제는 환자의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의료계도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어정쩡한 민주당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윤태곤(더모아 실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의정 갈등에 침묵하다시피 했는데 며칠 사이 유예와 재검토를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10일.

추석 연휴가 큰일, 응급 환자 하루 3만 명 어디로.

• 올해 2~6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받은 환자는 5만7244명.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425명에서 16% 줄었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하루 평균 2만 명인데 연휴가 되면 3만 명으로 늘어난다. 현실적으로 1만 명은 응급실 진료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 당직 병원을 7913곳 지정했지만 문제는 대형 병원 응급실이다.
• 이형민(일산백병원 교수)은 “전원 요청이 많게는 하루 100건까지 오는데 10~20%밖에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9월10일.

부자들만의 응급실.

•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고 경고했다.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다.
•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6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실제로 응급실 이용 환자 가운데 경증 환자 비율이 42%에 이른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부담금이 60%든 90%든 부자들이야 큰 상관없다”면서 “‘부자들만의 응급실’이 되지 않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12일.

경증 환자 상담센터 만들어보자.

• 박준범(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의 제안이다. 증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응급실로 갈지 말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경증 환자들을 걸러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경증인 줄 알았던 중증 환자를 찾아내는 효과도 있다.
• 일본은 119와 별개로 7119라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증세와 부상 정도를 듣고 중증도를 판단한다. 남편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내가 상담을 통해 구급차를 불러 뇌경색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 2024년 09월12일.

응급실 의사 절반으로 줄었다.

• 의대교수협의회 조사 결과다. 53개 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지난해 914명에서 535명으로 줄었다. 전공의가 386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 게 크다.
•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5명이 안 되는 병원이 7곳이나 된다.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키거나 부분 폐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2024년 09월13일.

“어디서 죽어 나가나.”

•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비판에 한덕수(국무총리)가 한 말이다. “가짜 뉴스다. 어디서 죽어 나가나.”
• 어제 브리핑에서는 의료 붕괴 상황 아니고 의대 증원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실과 선을 그었다.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정부도 의사의 적이 아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낄 판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다.
• 2024년 09월13일.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했다.

• 양수가 터지고 하혈하는 25주 차 임신부가 있었다. 지난 토요일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 119 구급대가 충북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 경상, 전라, 제주도까지 연락을 돌렸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거나 신생아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 결국 6시간 뒤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고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 “아이가 잘못돼도 병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 2024년 09월16일.

국회의원이 된 의사들은 뭐하나.

• 8명이나 된다. 국민의힘에는 안철수와 인요한, 한지아, 서명옥, 민주당에는 김윤과 차지호, 조국혁신당에 김선민, 개혁신당에 이주영 등이다.
• 안철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 한지아는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과 의료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다른 의원들은 특별한 액션이 없다. 이주영이 방송에 나와 “생선전 같은 거 먹지 말고 아이들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정도의 조언을 한 게 전부다. 인요한은 수술 청탁 논란도 있었다.
• 2024년 09월16일.

내년 설에도 이렇게 막을 건가.

•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막았기 때문이고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 문제는 추석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명분이 없고 이대로 가면 내년 설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 이호승(매일경제 콘텐츠기획부장)은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들고 올 때”라고 제안했다. “2025년 입시는 이미 늦었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충분히 의제로 올릴 만하다”는 이야기다.
•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과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나 지역 의료 활성화, 과잉 진료 방지, 건보 재정 문제 해결 등 산적한 의료개혁 현안을 먼저 논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어야 했는데, 선발표 후논의로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덮어놓고 정원 확대부터 밀어붙이니 의료계의 반발이 뒤따랐다.”
• 2024년 09월20일.

실손보험부터 바꾸자.

• 이종철(강남구보건소 소장)은 “실손보험 개편 없이 의료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실손 보험 보상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 집중돼 있어 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1위는 정형외과(1170억 원)였고 도수치료(494억 원)가 가장 많았다.
•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이용횟수와 보장한도를 제한하고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 2024년 09월23일.

의대 2학기 등록률 3%.

• 1만9374명 가운데 653명만 등록했다.
• 1학기 출석률도 2.7%에 그쳤다. 내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2024년 09월23일.

“2000명은 윤석열 결정이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25년 증원 재조정을 안 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입시 대란이 벌어질 텐데 “의료 붕괴와 수험생 피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가 질 게 뻔하다”고 한 걸 두고 “소송에서 지면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에 1500명을 더 뽑는다고 해도 이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다.
• 안철수는 성태윤(정책실장)이 2000명은 수정 불가라고 맞선 게 결국 윤석열의 의지였다고 본다.
• “몇 달 버티다 돌아올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자신들은 힘든 결정을 뚫고 진학한 의대를 누군가는 비교적 쉽게 입학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 2024년 09월25일.

의사 수 적지만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 한국에는 13만 명의 의사가 있다.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 진료 횟수는 한국 국민 1인당 1년에 평균 16회다. OECD 평균은 8회다.
• 의사 수는 적은데 진료는 두 배나 많다. 3분 진료 시스템의 결과다. 1인당 연간 6000회, 노동생산성으로 따지면 OECD의 3배다. 암 환자 5년 생존율도 OECD 1위다.
• 김세직(서울대 교수)은 “의사 수가 적은데도 최상위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CT(컴퓨터 단층 촬영)가 1000명당 280회로 OECD(160회)의 두 배 수준이고 CT와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의료 기계도 미국에 이어 2위로 많다.
• 김세직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자본 집약적이고 시간 집약적 방식으로 어떤 OECD 국가보다 많은 양의 국민 1인당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증 필수 의료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 부족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 2024년 09월30일.

우리는 정말 공공 의료를 원하는가.

•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료 대란은 우리보다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일이다.
• 김관욱(덕성여대 교수)은 역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절실하게 공공병원의 확충을 요구할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은 구조적으로 민간 의료가 지배하는 시장이었다. 공공 병상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응급실은 거대한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김관욱의 질문은 이것이다.
• “우리는 ‘공공병원’을, 나아가 ‘공공선’을 진정 원하고 있는가. 답변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응급실 사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아직 순서가 오지 않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2024년 10월01일.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교육부와 충돌.

•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서울대가 단독 행동을 했다. 다른 대학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 서울대 의대 관계자가 “2학기라도 돌아와서 수업을 듣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벌써 2학기도 한 달이 지났지만 11월 초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30주 수업을 15주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눠 끝낼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은 불가능한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 교육부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감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2024년 10월02일.

외래 진료 70회 이상 이용, 144만 명.

• 7조1000억 원의 진료비를 썼는데 건강보험이 6조4000억 원을 부담했다. 전체 외래환자의 3%가 건강보험의 외래환자 지급액의 18%를 썼다.
• 주로 주사와 침술,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 2024년 10월02일.

건보 진료 안 하는 병원 2221곳.

• 건보 급여 신청이 없다는 건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한다는 이야기다. 피부미용 전문 병원들이다.
• 의원급이 80%, 한의원이 12%, 치과의원이 7%였다.
•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을 하는 일반 의원이 56%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1493곳, 강남구에 628곳이 몰려 있었다.
• 2024년 10월08일.

연명의료 중단 환자 7만720명.

• 한국은 절차가 까다롭다. 의사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자 가족 2인의 진술 또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 45% 정도 된다.
• 2024년 10월10일.

1.5학년으로 의대 파국 막아야 한다.

• “내년 신입생들까지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 1학년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와 1.5학년으로 가을 학기 수업을 듣도록 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 윤도흠(성광의료재단 원장)은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 3월은 물론이고 내년 9월이 돼도 돌아오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 “지역은 연봉 4억 원에도 의사를 못 구한다는 데 1억8000만 원에 3명을 구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나온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책임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 2024년 10월14일.

의대 증원 고집에 의사 배출 절벽.

• 올해 의사고시 합격자는 266명뿐이다. 2000명을 증원하겠다며 시작한 의료개혁이 정작 의사 배출을 10%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 지난해 의사고시 합격자는 2069명이었다.
• 2024년 10월21일.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나라도 있다.

•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는 의대 신입생 400명 가운데 200명을 성적순으로 뽑고 나머지는 성적을 65%만 반영하고 35%의 임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뽑았다. “성적이 좋은 ‘과잉 성과자’만 의대에 모이면 특정 학과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마틴 프렌즈(에라스무스대 교수)는 “매우 복잡한 학문과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사회에 참여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관리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 일본 류큐대는 낙도 지역정원제를 두고 있다. 의대를 졸업한 뒤 의무적으로 9년 동안 섬에서 일해야 한다. 110명 가운데 15명이 지역정원제 출신이다. “선의와 믿음만으로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긍지와 확실한 보상, 그리고 페널티가 적절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한다.
• 2024년 10월30일.

실손 보험금 지급액 6년 동안 두 배.

• 가입자는 2006년 1300만 명에서 지난해 3600만 명으로 늘었다.
•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2017년 7.3조 원에서 지난해 14.1조 원으로 늘었다. 8조 원은 비급여 진료비, 6.1조 원은 법정 본인 부담금이다.
• 자동차 보험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먼저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도수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실손 보험은 이런 기준이 없다. 실손 보험의 도수치료 비용은 10만7000원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 3만6080원의 세 배 수준이다.
• 김병환(금융위원장)은 “실손 보험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1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