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연진이를 못 막았나

  • 정순신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대학 입시에 좀 더 강력한 불이익을 주자는 거다.
  • 한겨레는 엄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오히려 가해자를 학교 밖으로 떠밀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졸업한 뒤 불이익을 준다는 게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해 학생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아무런 처벌이 안 된다. 더 강력한 빨간줄을 남길 방법이 있나.
  • 학교가 피해 학생 보호보다 가해 학생 소송에 더 집중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지금도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엄벌주의로 갈수록 엄벌을 피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형성되기 때문, 또 엄벌만 피할 수 있다면 안전하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기록하기로 한 2012년 이후 학폭이 줄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학교를 유사 사법 체계로 만들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 폭력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장난처럼 일어나는 학폭이 많은데 이들이 감정적 문해력이 낮거나 감정 문맹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해법도 여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 2023년 04월10일.

학폭 엄벌, 공정성과 일관성이 문제다

  • 전치 2주 미만에 재산상 손실이 없는 경우는 교장 직권으로 종결할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학폭위로 넘어간다. 학폭위 재적 위원 3분의 1이 학부모들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사안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
  • 학폭 피해가 전체 학생의 1.7%라면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 학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이 교원 상대로 벌이는 소송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성윤숙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등가성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력 유형을 세분화해서 범주를 나누고 담임 교사가 종결하거나 경찰이 종결하는 범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엄벌주의로 가는 게 맞지만 공정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가해학생 역시 교육의 피해자라고 봐야 한다. 사회 경력이 끝장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테니까.
  • 2023년 04월12일.

체육 활동이 학폭 줄인다

  • 황당무계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이주호(사회부총리)와 존 레이티(하버드 의대 교수)의 대담이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 운동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와 불안감을 줄인다. 스스로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서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된다. 레이티의 제안은 하루를 그룹 활동으로 시작하자는 거다. 학급 전체가 5분 정도 춤을 추는(K팝 댄스도 추천했다) 것도 좋다.
  •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미니 스포츠를 도입했다. 3명이 한 팀으로 하는 배구 같은 것. 팀이 작을수록 소외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갖게 만드는 게포인트.
  • 성인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게 레이티의 주장.
  • 2023년 04월12일.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 나왔다

  • 학폭위 결과 강제 전학(8호)을 당하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 자퇴도 꼼수가 안 된다. 지금은 검정고시로 졸업하면 성적표로 대체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퇴생도 재학시절 학생부를 내도록 했다.
  •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한다. 반성 없는 삭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엄벌로 가면 엄벌을 피하려는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신을 막을 수 있나.
  • 징계를 대입과 연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징벌인 것 같지만 애초에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 피해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최대 7일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출석정지도 최대 7주로 늘어났다.
  • 서울신문은 “관료적 사고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가해 학생의 손발을 묶는 데만 골몰한 행정 편의주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나 스마일센터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일보는 “학폭 예방과 치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 2023년 04월13일.

사적 복수를 미화하지 말자.

  • “법이 정의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이다. 복수극의 히어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 이은경(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중앙일보 칼럼.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폭 이슈가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다는 게 고민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
  • 2023년 04월21일.

가해자 엄벌로 해결 못한다.

  • 맞학폭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복성 무마성으로 맞신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한겨레 기사다.
  • “가해 학생 엄벌주의는 일방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이 많았던 시대에나 통할 대책”이고 “이제는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일상적인 학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일선 교사의 호소도 있다.
  • 피해자 즉시 분리가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했지만 역시 상대 학생이 맞신고를 할 경우 답이 없다.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2023년 04월24일.

온 마을이 고민한 결과인가.

  • ‘아이는 한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우간다) ‘아이는 부모나 한 가정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아이의 부모가 누구이건 양육의 책임은 지역 사회에 있다.’(탄자니아)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스와힐리).
  • 촉법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학교 폭력 사실을 대입 전형 반영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 의식이다.
  • 중앙일보 전상직(서울대 교수) 칼럼.
  • 2023년 04월25일.

0교시 아침 운동이 학교를 바꾼다.

  • “아침운동 열풍이 분다.”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 학폭 예방 효과도 있다. 존 레이티(하버드대 교수)는 “아이들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남을 괴롭힌다”면서 “운동을 하면 통제력을 갖게 되고 폭력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배출돼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분석이다.
  • ‘아침 체인지(體仁智)’라는 표현은 낯간지럽지만 엎드려 자는 학생도 줄고 수업 태도도 좋아졌다고 한다. 급식 잔반도 줄었다.
  • 1주일에 한 번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학교에 교육청이 강사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지원한다.
  • 2023년 04월26일.

“우리애 괴롭히지마” 경고 했다가 아동학대로 기소.

  •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모가 나서서 가해학생과 담판을 지으라는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전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
  • “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상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자문할 곳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겨레 기사.
  • 2023년 04월26일.

대입에 학폭 반영, 기준이 문제다.

  • 세종대는 아예 불합격 시킨다는 입장인데 다른 대학들은 감점 기준을 두고 고민이다.
  • 1점만 감점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큰 점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순신 아들은 2점을 감점 당하고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 2023년 04월27일.

학폭위는 전쟁터.

  • “법치만능주의가 변호사들만 웃게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이 늘어나면서 학교는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기계적 업무 처리만 한다.
  • 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고 하니 가해 학생들은 변호사를 써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간다. “소송이 남발하면서 가난하고 취약한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칼럼.
  • 2023년 05월08일.

학폭 해법은 친구들이 “그만해”라고 말하는 것.

  • 괴롭힘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율이 일본은 61%, 영국은 42%다. “그만두라고 한다”는 비율은 일본이 22%, 영국은 45%였다.
  • 일본에서 학폭의 해법으로 떠오르는 건 방관자 교육이다. “공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Yes’의 공기를 만들면 이지메가 더 심해지고 ‘No’의 공기를 만들면 억제된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 기사다.
  • 린 호킨스(교육학자)는 초등학교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그만 둬’ ‘나쁜 행동이야’라고 말할 때 60%의 괴롭힘이 10초 이내에 멈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2023년 05월11일.

학폭 대책, 피해학생 보호가 빠졌다.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다.
  •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가해 학생이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피해 학생은 진행 상황을 알 수 없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 정순신 아들처럼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피해 학생은 1년 가까이 같은 반에서 얼굴을 마주쳐야 한다. 학폭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2023년 05월12일.

학교폭력, 친구들에게 멈출 힘이 있다.

  • ‘더 글로리’가 한동안 뜨거웠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박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도 여전히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써서 판을 뒤집는 게 가능하다.
  •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못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답이 없는 문제 같지만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찾은 해법은 누군가가 다른 누구를 부당하게 괴롭힐 때 우리에게 그걸 멈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더 이상 멋지지 않다는 걸 일깨울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슬로우뉴스 기사.
  • 2023년 05월12일.

학폭 피해자 기숙 시설 폐쇄.

  • 한국에서 딱 하나 있는 곳이다. 해맑음센터가 문을 닫았다.
  • 교육부가 사흘 전에 공문을 보내서 건물을 비우라고 했다고 한다.
  •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데 애초에 왜 이런 건물에 학폭 피해자들을 몰아넣었는지 의문이다. 1963년에 지어진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시설이다.
  • 마지막 수료식이 열렸는데 눈물 바다가 됐다. 한 학생은 “정부가 우리를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학생은 “이곳에 있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면서 “학교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Wee)센터나 위(Wee)스쿨로 간다.
  • 2023년 05월22일.

“학폭 당해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학폭으로 죽은 아들, 학교 사들이고 공연장 만들어 줬다.

  • 평창동에 서울아트센터가 들어섰다. 2010년 파산 위기의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인수한 이대봉(참빛그룹 회장)이 만든 문화공간이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 1987년 이대봉의 막내 아들이 학폭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들 이름을 따서 이대웅장학회도 만들었다.
  • 지금도 “자다가도 일어나 몸을 때리며 운다”고 한다.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을 앞선다고 믿는다”고. 조선일보 기사.

학폭 피해자에 법률 지원해야 한다.

  • 요즘은 “학폭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학교가 개입하기 어렵고 교사들은 괜한 오해를 피하려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경미한 사건일수록 더 어렵다고 한다.
  •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법적 대리를 지원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대책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과 마을 변호사 제도로 지원하겠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행정화 사법화가 문제라는 비판도 많지만 당장 1000만 원 이상 주고 변호사를 쓸 수 없는 피해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 쉽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2023년 06월09일.

정순신 방지법,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한다.

  • 피해학생이 원하면 학교장 판단으로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 학폭 피해 학생에게는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 학폭 소송도 빨라진다.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했다. 최장 7개월을 넘길 수 없다.
  • 2023년 06월13일.

학폭 즉시 분리가 보복 신고 부른다.

  •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일까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피해학생도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할 뿐이다.
  • 한국일보는 “즉시 분리 조치를 주홍 글씨로 여기는 탓에 화해 가능성을 닫아버린다”고 지적했다. “화해 기회를 줄여 역신고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다. 피해학생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보복 신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국일보는 신고에 따라 무조건 분리 조치하기 보다는 학교장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3년 06월19일.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 변협 징계위원회 결과다. 1심에서 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1심 승소도 뒤집혔다.
  • 2023년 06월20일.

변호사 시켜서 괴롭히기.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변호라는 이름의 가해”라고 말한다. 정순신 아들 사건에서 봤듯이 “고작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입시를 망칠 수는 없다”며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돈 없고 힘없는 집 아이들이 꺾인다.
  • “인맥과 자원을 바탕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힌다.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 누군가는 재판 도중에 포기하고, 누군가는 힘들게 승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덜너덜해진다.”
  • 지나친 일반화의 위험이 있지만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들은 사건이 안 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성공보수를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교사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이 신자유주의적 처벌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을까.
  • 2023년 08월03일.

학폭 재발률 0%, 안성교육청의 화해중재단.

  • 교사와 변호사 등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275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했는데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해결한 비율이 73%에 이른다. 올해는 88%까지 늘었다.
  • 학폭 가해자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르는 재발률이 17.5%였는데 0%로 줄었다.
  •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부모도 동석한다. 화해 의사가 있으면 만남을 주선하고 합의서를 쓰게 한다.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직접 대화하지 않고 중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임종철(평택비전고등학교 교장)은 “부모를 통해 화해하는 방법과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운다”면서 “화해를 중재하다 보면 부모들도 절차를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이 된다”고 말했다.
  • 2023년 08월09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쏟아진 사회적 연대와 지지.

교육을지키는사람들 제공.

“숨이 안 쉬어진다”던 교사의 죽음.

  • 양천구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급 지도가 어려운 반으로 소문이 난 학급을 맡았고 학폭 사건이 반복되면서 병가를 냈다. 보건실을 찾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다고도 한다.
  • 용인에서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들 진술이 있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추모 집회의 물리적 대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족한 해법들을 메워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2023년 09월04일.

학폭 가해자 교육은 청소와 자습.

  •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전담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42%밖에 안 됐다.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청소를 시키거나 상담실에 앉혀놓고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자율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황수진(교사노조 부대변인)은 “교권 침해 가해자 교육도 학교와 교사 부담만 늘어날 뿐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 206개 위(Wee)센터에서 특별교육 대상자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특별교육 대상 건수는 3만6079건이었다.
  • 2023년 09월25일.

학폭 피해자 표예림 투신 자살.

  •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유튜버다.
  • 피해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 지난 9월 법안 발의 직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는 “앞으로도 저와 비슷한 학폭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계속 부딪쳐가겠다”고 말했다.
  • 2023년 10월11일.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5000만 원 손배 조정.

  •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으로 간다.
  •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재판에서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다. 유족들은 권경애(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 2023년 11월01일.

서이초 사건, 학부모 갑질 없었다고?

  • 경찰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학교 전화를 착신 전환한 상태였고 아마도 숨진 교사가 개인 번호가 노출된 걸로 착각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도 맞고 학생 지도와 학부모 중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지만 갑질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3년 11월15일.

학폭 업무를 경찰로?

  • 대통령과 교사들 간담회 이후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이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는 교사의 9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 한국일보는 “학폭은 단순한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일부라 경찰이 맡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17년 3만1240건이던 학폭 사건이 지난해에는 6만2053건으로 늘었다.
  • 2023년 11월27일.

학폭 업무를 경찰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학교 방문할 때 카톡 예약.

  •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도록 했다. 무단 침입 사고를 막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서울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당선이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에 정보공개 요청 300건 등의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 2023년 11월29일.

전직 경찰들에 학폭 조사 맡긴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괴롭힘’ ‘따돌림’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전략적인 권력 작용이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스쿨 바이올런스’라고 하지 않고, ‘불링’이라고 한다. 교육의 관점으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 전직 수사관을 투입? 교육의 일과 검찰의 일을 착각한 것 같은 아이디어.

학교를 방관자로 만들 건가.

  •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를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거라는 취지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학폭 처리 과정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범죄자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수사관에게 조사를 맡길 경우 가해 학생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방향 위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사나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04일.

학교폭력 조사 퇴직 경찰에게 맡긴다.

  • 전담 조사관을 신설한다.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2700명을 배치한다.
  • 현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모든 학폭 조사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이형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는 범죄 현장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교육적인 접근이라는 이야기다.
  • “내 아이를 경찰(출신)이 조사한다고 하면 좋아할 학부모가 있겠느냐”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질문이다.
  • 2023년 12월08일.
경찰 출신이 학폭 조사? 변호사만 신났다.

학교폭력 신고 10년 만에 최다.

점점 더 육체적인 괴롭힘(피지컬 불링)보다 심리적이고 사회화된 괴롭힘(소셜 불링)이 많아진다. 실태조사(2022년 1차)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교실에서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안 된다.

초등학교 3학년. 2개월 동안 총 16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 등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문제 학생 분리는 상담실로?

  • 서이초 사건 이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 상당수 학교가 분리 조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교직원 노조 조사에서는 20%가 상담실을 지정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상담 교사의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다.
  • 문제 학생을 폭탄 돌리기 한다는 말도 나온다. 결국 예산과 인력의 문제다.
  • 2024년 01월16일.

‘피라미드 게임’으로 보는 학폭의 해법.

  •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에서 성수지(김지연)는 “누구도 꼴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모두가 꼴찌가 돼서 게임을 깨부수자”고 제안한다.
  • 피라미드 게임이 가능했던 건 소수의 가해자가 아니라 다수의 방관자들의 ‘나만 아니면 돼’ 심리였다.
  • 핵심은 이것이다. 방관자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다. 방관자는 기본적으로 가해를 강화하고 구조화하는 방조자다. 방관자들이 방조자가 아니라 방어자로 나서면 학교폭력은 매우 어렵거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 2024년 03월27일.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중에서.

아침 운동했더니 학폭이 줄었다.

  • 서울 번동중학교 이야기다. 2019년부터 1교시 수업 전에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요일마다 농구와 축구, 줄넘기 등을 한다. 47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참여한다.
  • 정상조(번동중 교감)는 “운동에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니 남을 괴롭히거나 사고를 내는 데 집중하지 않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운동장을 공평하게 쓰기 위해 점심때마다 반 대항 스포츠 리그를 열고 있는데 참여도가 높다.
  • 실제로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던 학교폭력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 2024년 04월10일.
2019 학생심판 양성교육 번동중학교 1회차. 2019.08.18(일). 대한체육회 제공.

학폭 전담 조사관 투입, 교육적 해결 더 어려워졌다.

  •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퇴직 교사와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조사관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가벼운 사안 처리가 더 꼬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해까지는 가벼운 사안은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가벼운 사안도 조사관 개입이 필수가 됐다.
  • 조영국(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도 학폭으로 사건화되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희망할 때만 조사관을 투입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4월26일.
대통령과 교사의 간담회 이후 가시적인 첫 조치가 학폭 조사관 제도다. 이에 관해 교총은 2달 만에 진척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했고, 전교조는 대통령 한마디로 상명하달하는 식으로 현장 의견 청취가 미흡한 채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관해 비판했다. 참고로 학폭 조사관 제도에 대해선 교원단체 대부분이 찬성했다. 2023.10.06.

학폭 피해자 41%가 맞신고 당했다.

  • 푸른나무재단 실태 조사 결과다.
  • 피해 학생의 52%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41%는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 2024년 0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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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악플러들의 그런 잔인한 말, 즉 악성댓글때문에 수많은 고인들의 목숨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고 표예림도 악플러들이 잔인하게 쓴 악성댓글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오네요

  2. 표예림이 악플러들때문에 견딜수 없는 아픈 나날을 보낸게 얼마나 심해졌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살이 아니에요 악플러들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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