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엄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오히려 가해자를 학교 밖으로 떠밀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졸업한 뒤 불이익을 준다는 게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해 학생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아무런 처벌이 안 된다. 더 강력한 빨간줄을 남길 방법이 있나.
학교가 피해 학생 보호보다 가해 학생 소송에 더 집중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지금도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엄벌주의로 갈수록 엄벌을 피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형성되기 때문, 또 엄벌만 피할 수 있다면 안전하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기록하기로 한 2012년 이후 학폭이 줄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유사 사법 체계로 만들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폭력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장난처럼 일어나는 학폭이 많은데 이들이 감정적 문해력이 낮거나 감정 문맹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해법도 여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2023년 04월10일.
학폭 엄벌, 공정성과 일관성이 문제다
전치 2주 미만에 재산상 손실이 없는 경우는 교장 직권으로 종결할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학폭위로 넘어간다. 학폭위 재적 위원 3분의 1이 학부모들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사안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
학폭 피해가 전체 학생의 1.7%라면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학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이 교원 상대로 벌이는 소송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성윤숙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등가성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력 유형을 세분화해서 범주를 나누고 담임 교사가 종결하거나 경찰이 종결하는 범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엄벌주의로 가는 게 맞지만 공정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가해학생 역시 교육의 피해자라고 봐야 한다. 사회 경력이 끝장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테니까.
2023년 04월12일.
체육 활동이 학폭 줄인다
황당무계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이주호(사회부총리)와 존 레이티(하버드 의대 교수)의 대담이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운동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와 불안감을 줄인다. 스스로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서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된다. 레이티의 제안은 하루를 그룹 활동으로 시작하자는 거다. 학급 전체가 5분 정도 춤을 추는(K팝 댄스도 추천했다) 것도 좋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미니 스포츠를 도입했다. 3명이 한 팀으로 하는 배구 같은 것. 팀이 작을수록 소외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갖게 만드는 게포인트.
성인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게 레이티의 주장.
2023년 04월12일.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 나왔다
학폭위 결과 강제 전학(8호)을 당하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자퇴도 꼼수가 안 된다. 지금은 검정고시로 졸업하면 성적표로 대체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퇴생도 재학시절 학생부를 내도록 했다.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한다. 반성 없는 삭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엄벌로 가면 엄벌을 피하려는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신을 막을 수 있나.
징계를 대입과 연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징벌인 것 같지만 애초에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최대 7일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출석정지도 최대 7주로 늘어났다.
서울신문은 “관료적 사고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가해 학생의 손발을 묶는 데만 골몰한 행정 편의주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나 스마일센터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일보는 “학폭 예방과 치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04월13일.
사적 복수를 미화하지 말자.
“법이 정의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이다. 복수극의 히어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은경(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중앙일보 칼럼.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폭 이슈가 그렇게 직선적이지 않다는 게 고민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
2023년 04월21일.
가해자 엄벌로 해결 못한다.
맞학폭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복성 무마성으로 맞신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한겨레 기사다.
“가해 학생 엄벌주의는 일방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이 많았던 시대에나 통할 대책”이고 “이제는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일상적인 학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일선 교사의 호소도 있다.
피해자 즉시 분리가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했지만 역시 상대 학생이 맞신고를 할 경우 답이 없다.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3년 04월24일.
온 마을이 고민한 결과인가.
‘아이는 한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우간다) ‘아이는 부모나 한 가정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아이의 부모가 누구이건 양육의 책임은 지역 사회에 있다.’(탄자니아)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스와힐리).
촉법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학교 폭력 사실을 대입 전형 반영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 의식이다.
중앙일보 전상직(서울대 교수) 칼럼.
2023년 04월25일.
0교시 아침 운동이 학교를 바꾼다.
“아침운동 열풍이 분다.” 조선일보 1면 기사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학폭 예방 효과도 있다. 존 레이티(하버드대 교수)는 “아이들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남을 괴롭힌다”면서 “운동을 하면 통제력을 갖게 되고 폭력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배출돼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분석이다.
‘아침 체인지(體仁智)’라는 표현은 낯간지럽지만 엎드려 자는 학생도 줄고 수업 태도도 좋아졌다고 한다. 급식 잔반도 줄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학교에 교육청이 강사 인건비 등 100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 04월26일.
“우리애 괴롭히지마” 경고 했다가 아동학대로 기소.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나서서 가해학생과 담판을 지으라는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전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상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자문할 곳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겨레 기사.
2023년 04월26일.
대입에 학폭 반영, 기준이 문제다.
세종대는 아예 불합격 시킨다는 입장인데 다른 대학들은 감점 기준을 두고 고민이다.
1점만 감점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큰 점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순신 아들은 2점을 감점 당하고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답이 없는 문제 같지만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찾은 해법은 누군가가 다른 누구를 부당하게 괴롭힐 때 우리에게 그걸 멈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더 이상 멋지지 않다는 걸 일깨울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슬로우뉴스 기사.
2023년 05월12일.
학폭 피해자 기숙 시설 폐쇄.
한국에서 딱 하나 있는 곳이다. 해맑음센터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가 사흘 전에 공문을 보내서 건물을 비우라고 했다고 한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데 애초에 왜 이런 건물에 학폭 피해자들을 몰아넣었는지 의문이다. 1963년에 지어진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시설이다.
마지막 수료식이 열렸는데 눈물 바다가 됐다. 한 학생은 “정부가 우리를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학생은 “이곳에 있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면서 “학교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Wee)센터나 위(Wee)스쿨로 간다.
평창동에 서울아트센터가 들어섰다. 2010년 파산 위기의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인수한 이대봉(참빛그룹 회장)이 만든 문화공간이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1987년 이대봉의 막내 아들이 학폭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들 이름을 따서 이대웅장학회도 만들었다.
지금도 “자다가도 일어나 몸을 때리며 운다”고 한다.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을 앞선다고 믿는다”고. 조선일보 기사.
학폭 피해자에 법률 지원해야 한다.
요즘은 “학폭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학교가 개입하기 어렵고 교사들은 괜한 오해를 피하려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경미한 사건일수록 더 어렵다고 한다.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법적 대리를 지원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대책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과 마을 변호사 제도로 지원하겠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행정화 사법화가 문제라는 비판도 많지만 당장 1000만 원 이상 주고 변호사를 쓸 수 없는 피해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 쉽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23년 06월09일.
정순신 방지법,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한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학교장 판단으로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학폭 피해 학생에게는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학폭 소송도 빨라진다.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했다. 최장 7개월을 넘길 수 없다.
2023년 06월13일.
학폭 즉시 분리가 보복 신고 부른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일까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피해학생도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할 뿐이다.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전담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42%밖에 안 됐다.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청소를 시키거나 상담실에 앉혀놓고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자율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황수진(교사노조 부대변인)은 “교권 침해 가해자 교육도 학교와 교사 부담만 늘어날 뿐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괴롭힘’ ‘따돌림’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전략적인 권력 작용이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스쿨 바이올런스’라고 하지 않고, ‘불링’이라고 한다. 교육의 관점으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 전직 수사관을 투입? 교육의 일과 검찰의 일을 착각한 것 같은 아이디어.
학교를 방관자로 만들 건가.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를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거라는 취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학폭 처리 과정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범죄자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수사관에게 조사를 맡길 경우 가해 학생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방향 위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담 조사관을 신설한다.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2700명을 배치한다.
현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모든 학폭 조사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이형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는 범죄 현장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교육적인 접근이라는 이야기다.
“내 아이를 경찰(출신)이 조사한다고 하면 좋아할 학부모가 있겠느냐”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질문이다.
2023년 12월08일.
경찰 출신이 학폭 조사? 변호사만 신났다.
학교폭력 신고 10년 만에 최다.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1.9%였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각각 4.7%포인트와 2.7%포인트 줄었는데 신체폭력이 2.7%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가벼운 사안은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가벼운 사안도 조사관 개입이 필수가 됐다.
조영국(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도 학폭으로 사건화되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희망할 때만 조사관을 투입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04월26일.
대통령과 교사의 간담회 이후 가시적인 첫 조치가 학폭 조사관 제도다. 이에 관해 교총은 2달 만에 진척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했고, 전교조는 대통령 한마디로 상명하달하는 식으로 현장 의견 청취가 미흡한 채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관해 비판했다. 참고로 학폭 조사관 제도에 대해선 교원단체 대부분이 찬성했다. 2023.10.06.
학폭 피해자 41%가 맞신고 당했다.
푸른나무재단 실태 조사 결과다.
피해 학생의 52%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41%는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악플러들의 그런 잔인한 말, 즉 악성댓글때문에 수많은 고인들의 목숨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고 표예림도 악플러들이 잔인하게 쓴 악성댓글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오네요
표예림이 악플러들때문에 견딜수 없는 아픈 나날을 보낸게 얼마나 심해졌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살이 아니에요 악플러들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