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3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비 공백.

•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10월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와 시위가 921건, 1년 전과 비교하면 26배나 늘었다.
•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만들었지만 2022년에는 만들지 않았다.
• 참사는 2022년 10월29일 10시15분에 발생했다. 김광호(당시 서울경찰청장)는 10월30일 0시25분에 도착했고 윤희근(당시 경찰청장)에게 1시19분에 보고했다. 이임재(당시 용산경찰서장)는 11시5분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이태원파출소에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출동한 건 한 번뿐이다.
• 용산구청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가 있었지만 박희영(당시 용산구청장)은 윤석열(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태원 참사를 바로 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가 샀다”, 이상경의 해명.

• 갭투자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이 유튜브에서 사과 방송을 했다.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사과했지만 맥락에서 벗어난 해명이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복기왕(민주당 의원)은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 김남준(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사과한 뒤 민심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도 검토한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줄임말이다.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에 나온 아이디어다.
• 재건축으로 1인당 8000만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실제로 이 정도 이익이 나서 환수한 사례는 없지만 재초환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쟁점과 현안.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 역대 최고 기록.

• 1주일에 0.5%가 올랐다. 한강 벨트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 10.15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몰렸다. 막차 수요였다.
• 10.15 대책 발표 이후는 매물이 실종된 상태다. 23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7027건, 지난 15일과 비교하면 7000건 이상 줄었다.
•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의 월세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구매 수요를 억제한 만큼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등 전셋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준 금리는 동결, 연내 인하 어렵다.

• 부동산도 환율도 좋지 않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달러 환율은 1439.6원을 찍었다.

채 상병 특검 영장 무더기 기각.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전 검찰단장), 유재은(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등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 정재욱(서울중앙지법 판사)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 투자 구조가 쟁점.

• 금액을 깎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투자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투자 구조와 투자 방식, 수익 배분을 두고 하나를 조금 줄이면 다른 것이 늘어나고 이런 복잡한 논의”라고 말했다.
•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미국의 요구)와 5%만 현금 투자(한국의 입장)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8년 동안 250억 달러를 나눠 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한국은 애초에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해서 맞춘다는 입장이라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원샷 타결은 불가능하다.

관세 협상 전에 안보 협의.

• 한-미 원자력 협정이 곧 시작된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이 쟁점이다.
• 한국에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26기나 있다. 조현은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원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에 강력히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 국방비 인상도 패키지로 간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깊게 읽기.

“아내가 오세훈에게 아파트 키 받아오라더라.”

• 명태균(선거 브로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와 한 말이다.
• “오세훈(서울시장)과 일곱 번 만났고 여섯 번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 명태균의 주장은 디테일이 살아 있다.
•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태균은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면서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 오세훈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세관 직원이 도운 적 없다”, 사실일까.

• 백해룡(서울동부지검 수사팀장)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전담팀을 맡아 수사를 시작했다.
• 인천세관 공무원이 마약 반입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하던 도중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아 중단됐다는 게 백해룡의 주장이다.
• 조선일보가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첫째, 마약 운반책의 진술을 믿을 수 있나. “그린 라인을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빠져 나왔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2023년 1월에는 그린 라인이 없었다. 운반책이 지목한 세관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그날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 둘째, 외압이 있었나. 서울경찰청 간부들은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보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셋째, 윤석열 부부가 마약 사업에 관여했나. 백해룡은 “모든 것은 추정이며 나를 수사하게 내버려뒀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수익, 한국에서 하루 수백억 원 환전.

• 경향신문이 만난 가상자산 환전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 입금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고 10~15%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환전업체가 6~8군데 된다는 설명이다.
•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 50억 원 이상을 환전해 준다고 한다.
• 경찰청이 뒤늦게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중간 점검.

• 중국의 미국 수출 관세는 수십 년 동안 23% 수준이었는데 지난 4월 148%까지 올렸다가 5월 들어 33%까지 내린 상태다. 11월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트럼프가 또 타코할까? TACO는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집어먹고 물러난다는 말이다.
• 트럼프는 지난 5월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을 통과시키면서 ‘금지 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의 부품이나 원료가 들어가기만 해도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였다. 중국이 묻기만 해도 수출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 미국의 방식으로 미국을 공격한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한 것처럼 중국은 중국의 원료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타격은 미국이 더 크다. 중국은 안 팔면 그만이고 엔비디아가 없으면 아쉬울 뿐이지만 미국은 희토류가 없으면 경제가 멈춘다. 전투기도 전기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풍력 발전소도 못 만든다.
• 중국에서 미국으로 희토류 수출이 9월 들어 29%나 줄어든 상태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다시 만나겠다고 하고 “공정하고 좋은 무역 협정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낸 건 아쉬운 쪽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 트럼프가 “희토류는 교란일 뿐이지만 관세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건 역설적으로 관세 카드가 잘 먹히지 않는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크다.
•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톱다운식 대타협 시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충격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약점이 더 많다. 중국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구조고 미국은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되는 구조다.

“20년 동안 운전대에서 졸고 있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한 말이다.
• 중국은 1970년대 덩샤오핑(전 중국공산당 주석) 시절부터 자원 통제가 경쟁력이라고 보고 계속 투자해 왔다. 중국은 희토류의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급을 틀어쥐고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 희토류는 사실 구리보다 흔하다. 문제는 정제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희토류 시장 규모는 60억 달러, 구리 시장의 3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공급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지배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이 희토류 공급을 다변화하려 할 때마다 가격을 폭락시켜 진입을 차단해 왔다.
•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럼프는 “1년 뒤면 핵심 광물과 희토류가 넘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희망 사항에 가깝다. 희토류 개발에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 1998년에 중단한 마운틴패스 광산을 다시 가동하고 미국 정부가 마운틴패스를 개발하는 MP머티리얼에 지분을 투자한 것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2010년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을 문제 삼아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네오디뮴이 1톤에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뛰었다. 디스프로슘은 10.9달러에서 150.8만 달러로 뛰었다. 일본은 JOGMEC이라는 국영 에너지 기업을 만들어 민간 개발 투자를 지원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까지 낮춘 상태다.

아직 거품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 미국의 AI 산업은 IT 거품 직전의 1995년과 비슷하다. GDP 대비 IT 투자 비중이 2% 수준에서 5%까지 늘었던 국면의 초입일 수도 있다.
• 미국 금융 시장은 1969년과 비슷하다. GDP 대비 기업 이익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 유동성이 늘고 있다. 자산 소득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 1950년부터 75년 동안 자산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 계속됐다. GDP 대비 자산 공급은 31%포인트 늘었는데 자산 수요는 415% 늘었다.
• 루드비히 슈트라웁(하버드대 교수)은 앞으로 75년 동안도 자산 수요가 계속 늘 거라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 보장 비용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미국의 부채 비율 250%를 유지하려면 10% 정도 지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GDP와 근로소득은 flow(유량)이고 자산은 stock(저량)이다. 자산은 쌓이지만 소득은 흘러간다.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은 880%다. 부채 비율은 90%다. 자산이 늘어 소비가 늘고 다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자산 가격 증가율이 높은 건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24% 올랐다. 실질 임금은 4% 늘었다.
• 화폐 가치는? 계속 줄어든다. 1960년에 10만 달러가 있으면 금도끼 112자루를 샀는데 2025년에는 1자루밖에 못 산다.
• M7 빅 테크의 설비 투자(CAPEX)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후반만큼 늘었다. 2025년은 아직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기업들 상황도 나쁘지 않다. 부채 비율은 줄고 이익은 늘었다. 정부가 경기 부양도 계속하고 있다.
• 거품 우려는 없나. 빅테크만 놓고 보면 지난 2년 동안 5600억 달러를 썼는데 매출은 35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게다가 반도체 칩은 감가상각도 빠르다.
• 스티브 미런(연준 이사)은 기준 금리가 0%까지 내려갈 거라고 본다. 돈이 더 풀릴 거라는 이야기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런의 주장은 몇 가지 논리적 오류가 있다.
• 첫째, 관세 수입이 늘고 정부 차입이 줄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관세 수입 대부분은 감세에 들어간다.
• 둘째,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9000억 달러를 투자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원래 하던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셋째, 감세로 성장률이 오르면 정부 차입이 줄고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성장률이 오르면 금리가 오른다.
• 넷째, 이민이 줄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저숙련 노동자들은 큰 영향이 없다.
• 오히려 그래서 금리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고 버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5년 전 IT 버블과 다를 거라는 이야기다.
• 기준 금리를 인하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첫째, 정부 지출도 늘고 기업 투자도 늘고 있다. 유동성이 계속 공급된다는 이야기다.
• 둘째, 1990년 후반의 인터넷 버블은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꺼졌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거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NH투자증권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동성애 이웃 싫다”, 꾸준히 줄었지만 여전히 80%.

•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1990년 47%에서 2018년 22%까지 줄었다.
•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은 96%에서 80%까지 줄었다.
• 김승섭(서울대 교수)은 “최근이 혐오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혐오가 더 심한 시절이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돼 왔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TMI.

보이스 피싱 아니라 안 된다.

• 보이스 피싱이면 계좌 정지가 되지만 로맨스 스캠은 안 된다. 카카오톡으로 사기를 치면 보이스가 아니라 안 된다. 보이스 피싱이라야 계좌를 막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보이스 피싱 여부만 엄격히 따지는 한국의 수사·금융기관은 날로 진화하는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엔 만만한 상대”라고 지적했다.

따릉이 누적 이용 2억5000만 건.

• 도입 10년째다. 회원 수가 506만 명, 서울 시민 절반 수준이다.
• 자전거 수는 4만5000대, 대여소는 2780곳.
• 지난해에만 4385만 건으로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혐오가 혐한을 부른다.

• 혐오는 혐오로 돌아온다. 박병률(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혹시나 그 기저에 몇 줌 안 되는 국내 정치의 이익이 달린 것이라면 심각한 자해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외국인 혐오 끝에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이 딱 그랬다”는 이야기다.

수동적 중립이 아니라 능동적 균형자로.

•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미-중 전략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생존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의 갱년기와 일본의 야망 사이에서 한국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주변 정세를 조정하는 줏대 있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늪에 다시 빠지나.

• 첫째는 부동산 트라우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둘째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시대적 과제인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상징 자본을 빠르게 소진할 우려가 있다.
• 셋째, 강성 지지층 추수주의다.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집토끼들을 헌신만 하는 당연한 표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집단 최면이 아니라 정말 다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

• “누구나 자신만의 슬픔이 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슬픔에 손을 내밀 때, 고통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줄어든다. 꺼낸 슬픔은 다른 슬픔과 만나 더 큰 슬픔이 된다. 희한하게도 슬픔이 커지는데 고통은 줄어든다.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되기 때문이다.”
• 신정섭(전 KB인베스트먼트 투자총괄)이 쓴 ‘특별한 날은 특별히 아프다’의 한 대목이다.
• 김채운(한겨레 기자)은 “이 문장을 읽으며 오히려 위로받았다”고 한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슬픔을 다른 슬픔에 잇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리라 믿기 때문이다.

한-일 외교의 막다른 골목.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는 “한국 김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말했지만 끝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그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 길윤형은 “트럼프 현상은 미국 파멸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고 본다. 미국의 몰락 이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라는 온실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없는 국제 질서,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극우와 손잡은 다카이치 사나에의 일본이라는 게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내로남불이 가장 무섭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없던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이 주는 위험성을 쉽게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도덕성과 우월성에 사로잡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잘 수긍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난 지금, 초기의 긴장감과 불안함이 사라진 기색이 완연하다. 집권 세력 각자에게 통렬한 자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어려운 이유.

• 첫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력하다.
• 둘째,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려졌다.
• 문재인 정부 때는 강남과 강북이 같이 오르고 서울과 지방도 같이 올랐다. 지금은 다르다. 오르는 지역만 오른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집 두 채 이상 가진 가구에 세금을 무겁게 때리면서 서울에 한 채 40억 원이 지방의 3채 30억 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됐다. 최병천은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는 결과적으로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 최병천이 제안하는 공급 절벽의 해법은 두 가지다.
• 첫째, 매도 촉진형 양도세를 설계해야 한다. 1년 이내 팔면 15%, 2년 이내 팔면 30%, 3년 이내 팔면 45%를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둘째, 빌라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싸다.

피드백.

• 어제 청소 노동자 관련 독자 의견에 반론이 있었습니다.
• ”직접고용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싫어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위탁 용역 업체를 사들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고요? 지방정부 예산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사무실까지 인수할 필요 없고요. 인력과 장비만 매입하면 됩니다. 1 년 예산의 1%만 써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는 게 부담되면 순차적으로 사들이면 됩니다. 청소 노동자의 임금은 지방정부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6000만~8000만 원 연봉? 그런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장 청소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네요.”

•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 “청소 노동자 평균 임금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근로직 청소공무원의 초봉이 5000만 원입니다. 지방은 3500만 원 수준이고요. 하청업체 직원들은 최저 임금에서 조금 상회하는 월 200만 원 이하를 실수령합니다. 직영일 경우 단일 임금은 오히려 상승합니다.”
• “고용된 노동자가 공공의 직접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임금의 수준이 아닌 평생 임금, 즉 ‘Earning opportunity’의 총합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Job security’ 문제입니다. 단일 임금에 근무 연한을 곱하는 평생 소득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통 공공은 정년, 연령 제한이 있어, 하도급 청소노동자들은 그것의 제약으로 직영화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제법입니다. 노령자나 공무 취업 불가자들이 많은 필수노동이나 비핵심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청소노동자를 공무직 등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보고 정리된 리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독자 의견을 소개할 때도 단순 의견이 아니라면 신중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