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털었다.

[컨텍스트] 징역 1년 원심 뒤집고 본격 대선 모드로… “김문기 사진 조작 맞고, 백현동 협박 발언도 거짓 아니다.” (⏳2분)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였던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뒤집혔다.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국가 역량을 동원한 데 대해 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을 잡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산불을 잡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재명은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됐다.
• 윤석열이 파면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졌다.

두 가지 핵심 쟁점.

•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첫째, 김문기를 두고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고 김문기와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했다”고 말했다.
• 둘째, 백현동 개발과 관련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 1심에서는 둘 다 유죄라고 봤는데 둘 다 뒤집혔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일단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계속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분은 1심 판결과 같다.
• 골프 발언도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됐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봤다. 실제로 사진이 일부만을 잘라서 공개된 편집된 사진인 것은 맞다.
• 이재명의 정확한 워딩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중략)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였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정치적 의견 표명”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지역 변경과 관련 세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사실도 인정됐다. 협박까지는 아니라도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주관적 인식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공표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탄핵 심판 선고 늦출 이유 없다.

• 윤석열이 파면되면 곧바로 대선에 돌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이재명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 이후로 대선을 늦추려고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됐다.
•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털었기 때문에 대선까지 장애물은 사라진 상태다. 다른 재판이 많이 남아있지만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사건은 없다.

평가와 전망: 무게 추가 기울었다.

• 윤석열도 문제지만 이재명도 문제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논리였지만 판이 달라졌다.
•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당장 대선판을 흔들 변수는 아니다.
• 윤석열 탄핵 선고와 무관하게 본격 대선 국면으로 진입했다.
• 검찰의 먼지 털기식 기소와 사법의 정치화가 역풍을 맞게 됐다.
• 박스권에 갇혔던 이재명 지지율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과 겨룰 만한 후보가 없는 상태다.
• 정권 교체 여론과 이재명 지지율 사이에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건 중도층에서 이재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대세론이 굳어지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