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다섯 ‘희망의 씨앗’

‘지방소멸위험지수 요약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군구 중 절반 이상(118개/228개)이 소멸위험지역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2월 기준).

인구감소/지방소멸 현상은, 마치 공기나 중력처럼, 이미 우리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21년부터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슬로우뉴스는 그 고민이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의 인터뷰(2021.7.1.)를 소개합니다. 임 소장은 지방소멸을 막을 ‘희망의 씨앗’으로 다섯 지역, 다섯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 현재 모습도 취재했습니다(글 아래 참고).

지방소멸 위험은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다. 희망제작소는 임주환 소장과 지방소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대안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전한다. 방연주 희망제작소 미디어팀 연구원이 진행하고 정리했다. (희망제작소)

Q. 방연주 연구원: 지방소멸이 화두다. 우리는 왜 지방소멸을 집중하는가.

임주환 소장: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싶다. 하나는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잘 부러지는 질환이다. 다른 하나는 블랙홀의 비유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나이가 들어 중력이 좁은 지점에 집약되면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된다고 한다.

좀 과격한 이 두 가지 비유를 드는 것은, 결국 지방의 쇠퇴, 지방의 소멸이 우리 사회의 붕괴를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지역의 쇠퇴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 데 주목하고 지역 혁신을 주창했다. 당시엔 아직 지방소멸론이 대두되기 훨씬 전이지만,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 감소… 양극화, 일자리, 인프라 등 복합 문제로 접근해야

Q. 지방소멸을 가시화한 현상은 ‘인구감소’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편,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했다.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한국 사회의 상황을 수치적으로 살펴봤는데, 지방소멸 문제를 ‘인구감소’ 측면으로만 다가가면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지방소멸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

Q. 인구 감소 상황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20년부터 한국 사회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582만 명을 추월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 수도권 과밀집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를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국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의 영향도 있을 때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지역별 차이도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제주 등 7곳은 지속해서 인구가 늘었지만,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에서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감소해 왔다. 지역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청년들을 포함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한편으로는 서울의 집값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 상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 기회 격차를 낳으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대적 좌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기회, 교육 기회,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붙잡아 두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지역의 인프라가 붕괴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지역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Q.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얘기할 때, 인구 이외에 어떤 요소들을 주목해야 하는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과 그 밖의 지역 간 임금과 가처분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니, 서울과 전국 평균 간 1인당 지역 소득 격차는 2014년 368만 원에서 2019년 766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건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서울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14년 3312만 원에서 2019년 4487만 원으로 1170만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944만 원에서 3721만 원으로 760만 원 증가에 그쳤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1인당 자산 격차도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그 외에도 청년 고용률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Q. 최근 대두되는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도쿄와 그 이외 지역의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계 중추 도시전략’을 세웠는데, 권역 중심도시를 지정해 도시 인프라와 행정 기능을 압축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는 콘셉트다.

요즘 국내에서 논의되는 메가시티론은 동남권은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권은 대구를 중심으로, 호남권은 광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일종의 지방소멸을 막는 댐을 구축한다는 발상으로 생각된다.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를 이런 전략으로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런 개념이 지방쇠퇴,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다섯 희망의 씨앗

Q. 지방쇠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 있다고 보는가.

지방쇠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 낸 대안 사례, 즉 지역혁신의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 혹은 지방쇠퇴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지방은 붕괴되고,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 등을 겪게 된다.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고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만들어 낸 희망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 다섯 가지 유형 정도로 거칠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산학협력형, 농업혁신형, 지역자원활용형, 에너지전환형, 신산업유치형 등이 그것이다.

Q. 구체적으로 희망의 다섯 가지 유형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달라.

1. 경남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 (산학협력형)

경남 거창군의 경우, 거창기능대학(한국폴리텍7대학 거창캠퍼스)이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폐교가 결정되자, 이를 한국승강기대학으로 전환했고, 군민들이 함께 초기 운영의 파행을 바로잡았다. 지금은 한국승강기대학과 승강기 산업 집적화단지, 승강기 R&D 센터 등을 핵심축으로 국가 승강기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취업이 잘 되고 지원이 든든한 대학이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졸업 뒤 지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2.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농업혁신형)

완주군 역시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했고, 인접한 전주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2008년부터 희망제작소와 협력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혁신,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회사 운영, 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시도했다. 농업 분야에서 최고의 롤 모델로 꼽히는 지역이다.

3. 전남 담양군 대나무 축제와 자연생태문화도시 (지역자원활용형)

국내 자생 대나무의 34.4%가 자라는 담양군은 이런 지역자원을 활용해 죽제품과 친환경 농산물 판매, 대나무 축제 등을 통해 자연생태문화도시를 만들고 있고, 매년 2000명 정도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4. 전남 신안군 8.2GW 해상풍력단지 (에너지전환형)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민관협력으로 조성하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5. 강원 횡성군 전기차 크러스터 (신산업유치형)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의 상생 모델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강원 횡성군의 사례도 아직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각양각색의 유형처럼 보이지만, 이런 희망의 씨앗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에 걸맞은 유형을 모색해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난관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 지역의 농민, 행정기관과 지역민, 원청과 하청업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이 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낸 사례라고 생각한다.

Q.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이지 대안적인 모델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탁상공론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위기에 처했지만,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사례도 마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으로 미뤄볼 때 지방소멸 의제도 지방정부들이 리더십을 마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Q. 희망제작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우리 사회의 희망의 씨앗을 발굴하고, 그 씨앗이 제대로 싹틔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온 단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씽크 앤 두 탱크’라고 불렀다. 지방소멸, 지방쇠퇴의 심각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도 지방소멸에 관한 대응을 모색하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혁신이다.

희망제작소도 지역혁신이라는 본연의 미션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살 만한 지역을 만들까, 일자리를 만들고 개선할까,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까, 지역의 생태적 전환을 이뤄낼까. 이런 현장의 과제들에 더 깊이 천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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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희망의 씨앗’으로 언급된 다섯 지역의 현재 모습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막을 다섯 ‘희망의 씨앗’,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