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을 다섯 ‘희망의 씨앗’,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인구감소/지방소멸은 마치 중력처럼 우리 삶의 기본 조건으로 점점 더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현상’에만 주목하기보다 그 현상을 초래한 원인과 해법에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지방소멸 문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와 함께합니다. (편집자)

2021년 7월 희망제작소 임주환 소장이 “지방소멸 막는 다섯 희망의 씨앗“으로 언급한 다섯 곳(유형)의 현재 모습(2023년 11월 현재)을 취재했습니다. 한 곳 한 곳 차례로 살펴봅니다.

희망제작소와의 협의 및 다섯 지자체/기관 취재는 10월 20일에서 11월 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1. 경남 거창, 한국승강기대학 (산학협력형)

경남 거창군의 경우, 거창기능대학(한국폴리텍7대학 거창캠퍼스)이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폐교가 결정되자, 이를 한국승강기대학으로 전환했고, 군민들이 함께 초기 운영의 파행을 바로잡았다. 지금은 한국승강기대학과 승강기산업 집적화단지, 승강기R&D센터 등을 핵심 축으로 국가 승강기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취업이 잘 되고 지원이 든든한 대학이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졸업 뒤 지역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임주환 희망제작소장. 2021년 7월 9일.

“저희 학교가 방학이 되면 거창 읍내 택시, 배달, 자영업 수입이 확 차이가 납니다. 승강기대학이 읍내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택시를 많이 이용하니까요. 학생들이 학과 수업 외에는 읍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 문화, 생황 면에서 적잖은 활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읍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을 만나기 쉽지 않죠.”

한국승강기대학교 관계자, 2023년 10월 25일.

거창군과 승강기대학 개요

• 고창군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5만1737명으로 추정된다.
• 고창에 위치한 한국승강기대학은 2년제 대학으로 2010년 개교했고, 작년인 2022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HiVE; 이하 ‘하이브’)에 선정됐다. 전체 총 학생 수는 600명~700명 정도다. 인구유입 및 정주인구, 지역의 경제, 문화, 생활에 미치는 효과는 그 수에 비해서는 매우 크고, 긍정적이다.
• 승강기대학 관계자는 “한국승강기대학-승강기밸리(산업단지)-거창승강기고등학교가 하나의 벨트”로 구성돼 있다고 말한다.

‘하이브’ 사업이 뭔가요?

• ‘하이브’는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사업이다(아래 ‘참고’를 참고). 총 예산 규모는 900억 원으로, 승강기 대학은 1년에 20억씩 3년 동안 총 60억 원을 하이브 사업의 범위에서 쓸 수 있다.
• 컨소시엄은 지자체(거창군)와 대학(승강기대학, 거창도립대학 ) 그리고 기업(승강기밸리 기업)으로 구성된다. 승강기대학은 이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이다.
• 하이브 과정으로 일부 신입생을 모집하고, 2년 전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24학년도는 시스템디자인공학과에 하이브 장학금이 지급한다.
• 졸업하면 관내 기업에 2년 이상 취업하거나 학사 심화과정(2년)을 밟아야 한다.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 정주 기간을 늘리고,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인구 정책의 성격을 겸유한 까닭이다. 즉, 하이브 사업은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 정주인구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한다.
• 하이브 사업 계약기간은 기본 3년(’22년~24년’)이고, 계약 기간 종료 뒤 평가를 거쳐 3년 더 연장(’25년~’27년)할 수 있다.

인구유입 효과? 정주인구 증가?

• 승강기대학 입학생은 거의 ‘타지 학생’이라고 한다. 거창군 내에서 승강기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적어서 외부 인구 유입 효과는 매우 큰 편이라고 승강기대학 측은 말한다. 주로 부산권과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들 입학하는데, 이런 학생들에겐 기숙사비를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 졸업하면 ‘승강기 밸리’에 취업하거나 학사 심화 과정(2년)을 밟을 수 있어서 거창군의 정주인구가 느는 효과가 있다는 게 승강기대학의 설명.
• 승강기대학이 거창인구에 미치는 영향, 그 구체적인 통계가 궁금해서 거창군청 인구교육과에 문의하니, 올해 9월까지 누적 수 기준으로 275명이 학생이 유입됐다고 한다. 거창군 전체로 보면 역시 올해 9월 기준, 전입은 2934명, 전출은 2752명이다. 승강기대학 유입이 없었다면, 전입/전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거다.
• 참고로, 거창에는 승강기대학 외에 거창도립대학(‘거창대학’)이 있다. 9월 기준 거창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804명이고, 기본적으론 2년제인데, 간호대는 4년제다. 간호대에 학생 중 현재 3학생는 65명, 4학년은 60명이다.
• 승강기대학과 거창대학을 ‘품은’ 거창군의 특성상 상반기에는 신입생 등의 유입이 많고, 하반기는 적은 편이다. 이들 학생은 거창군이 인구 5만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거창군의 설명이다.

대학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2.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농업혁신형)

“완주군 역시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했고, 인접한 전주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2008년부터 희망제작소와 협력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혁신,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회사 운영, 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시도했다. 농업 분야에서 최고의 롤 모델로 꼽히는 지역이다.”

임주환 희망제작소장. 2021년 7월 9일.

“기본적으로 지역내 인구 증가 정책은 출생아 수 증가, 사망자 수 감소, 타지역으로 유출·유입 등이 있는데, 자연적 증감을 제외한 지역간 인구 유출과 유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완주군청. 2023년 10월 31일.

완주군 인구 변화 개요

• 완주군 인구는 2023년 9월 기준 97,115명으로 6년만에 2017년말 인구 수를 넘어섰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
• 인근 전주시 택지 개발 (감소 요인): 완주군 인구 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18년 기전으로 한 인근 전주시의 택지 개발이다(‘에코시티). 이로 인해 기존의 자연적 감소에 사회적 감소가 더해져 인구가 줄었다. 기본적으로 출산율 감소 원인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다.
• 삼봉 및 운곡지구 입주 (증가 요인): 하지만 ’22년 년 2월 삼봉 주거단지(삼봉 웰링시티, 6천 세대 규모) 입주를 시작으로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를 역전해, ’22년 5월부터 사회적 증가가 시작됐고, ’23년 2월 운곡지구 입주로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내년(2024년) 초등학교가 옮겨와 개교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삼봉도서관도 개관한 예정이라고 한다.
• 몇 가지 참고할 수 만한 통계 수치들을 살펴보면, 완주군 혼인 건수는 ’17년 432건에서 ’22년 334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다. 해당 기간에 초혼연령은 각각 남 33.29세 → 33.92세, 여 29.89세 → 31.10세로 높아졌다. 완주군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870명으로 전국 0.780명이나 전라북도 0.850명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낮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줄다가 ’22년 출생 증가로 합계출산율이 다소 상승했다.

인구정책의 어려움

• 기본적으로 지역내 인구 증가 정책은 출생아 수 증가, 사망자 수 감소, 타지역으로 유출·유입 등이 있는데, 자연적 증감을 제외한 지역간 유출·유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완주군은 말한다.
•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서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완주군의 바람이다.

‘로컬푸드 1번지’라는 자부심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이롭게 하는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완주군의 자랑이다. 그 사회적 평가 지표로서 지역먹거리지수(푸드플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2020~2022년 수상).
•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13개고, 2012~2022년 관계형시장 누적매출 5천6백여 억 원, 참여 농가 수는 1,800여 개, 소비자 회원 수는 9만8천여 명, 연간방문객 수는 160만 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4천4백여 명에 이른다. 완주군 로컬푸드 시스템 모델은 현재 전국 약 850여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확산했다. 완주군 로컬푸드는 지방정부의 푸드플랜 수립 모델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 로컬푸드 정책은 보편적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다수 소농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그 존립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로컬푸드 1번지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하여

• 완주구청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 물었다. 로컬푸드의 본산으로서 완주군에 특화한 상품(답례품)이나 방법론이 있는지 궁금했다.
• 조례 개정, 답례품 선정 등 제도 시행 전부터 타 지자체에 비해 빠른 제도적 기반 마련해 고향사랑기금사업 수행 중이라고 답했는데,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2024년 이후에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치하고 있다고 한다.
• 다만, 어려운 점에 관해선 인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 인식률이 낮아 모금에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 단위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로컬푸드 1번지의 자존심! 인구 증가 효과는…

3. 전남 담양군, 대나무 축제와 자연생태문화도시 (지역자원활용형)

“국내 자생 대나무의 34.4%가 자라는 담양군은 이런 지역자원을 활용해 죽제품과 친환경 농산물 판매, 대나무 축제 등을 통해 자연생태문화도시를 만들고 있고, 매년 2000명 정도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장. 2021년 7월 9일.

“귀농귀촌은 각각 따로 통계내지는 않고 있어요.”
“역귀농·역귀촌도 별도로 통계내고 있진 않아요.”

담양군청. 2023년 10월 30일.

귀농귀촌 인구의 함정

• 담양군에게 요청한 귀농귀촌 현황을 담은 간단한 표를 보내왔다(위 ‘귀농귀촌 대상 현황’ 표 참고). 하지만 이 표만으로는 담양군의 인구 변화 현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통계청 기본 통계에서 살펴본 추이를 보면, 각 통계치가 서로 다른 연도의 통계치이긴 하지만, 인구는 완만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강한 추정).
• 우선 담양군 측에 ‘귀농귀촌’의 의미에 관해 물었다. 귀농귀촌은 얼핏 굉장히 단순한 의미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 이것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귀농귀촌, 그 개념부터

• 이하 귀농귀촌에 관한 내용은 조은비 농촌지도사(주무관)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우선 왜 귀농과 귀촌을 따로 통계내지 않는지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계청에 가보면 담양군청의 귀농인과 귀촌인 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 그래서 찾아봤다. 아래 캡처 이미지 참고.
• 흔히 귀농귀촌이 귀농귀촌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귀농귀촌은 우리 생각보다 다소 까다로운 법적 개념이다. 우선 귀농과 귀촌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은 ‘농어업 신고’ 여부인데, 신고한 전입자는 귀농인, 그렇지 않은 전입자는 귀촌인이다.
• 관련 법에는 “이주 직전에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담양군청의 경우 그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통계를 낸다.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조건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 귀농귀촌이 있으면 ‘역귀농·역귀촌’이 있다. 다만, 역귀농·역귀촌 통계는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광주 근처라… 땅값 비싸서 귀농은 적어요”

• 담양의 지리적 이점은 광주와 가깝다는 점이다. 하지만(그래서) 땅값도 비싸다. 귀촌은 많지만, 경작할 토지를 필요로 하는 귀농은 적다는 게 조 주무관의 설명.
• 행정적인 지원은 귀촌보다는 귀농에 집중되는데, 이유는 귀촌은 지리점 이점 때문에 광주 쪽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 귀농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창업 융자와 주택 융자다. 창업 융자 한도는 3억 원, 주택 융자 한도는 7천500만 원이다.
• 담양군청의 인구 정책 사업들 가운데 ‘귀농’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인구 쪽으로 귀농은 엄청 푸시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챙겨야 하는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농업 쪽을 강조하셔서요. 그래서 인구청책할 때 귀농도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담양 대나무밭 농업시스템이 등재했다.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전통 농업기술, 아름다운 경관, 죽신제 등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 참고로 세계주요농업유산이란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 생물다양성, 토지 이용 체계를 선정해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다. 전 세계 21개국에서 57곳이 등재돼 있다.

담양 대나무 축제

• 올해는 5월3일~5월7일 5일간 열렸다(홈페이지 설명과는 시작일이 2일, 3일로 서로 다르다). 올해는 63만 명이 방문했고, 그 경제적 효과는 310억 원이라는 게 담양군청 측 설명이다.
• 원래 담양대나무축제는 해마다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표적 지방 축제 중 하나로 2020년~2023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었지만, 2019년 개최 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2022년)까지 중단됐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의 의미? 대나무 축제의 영향력? 미지수…

4. 전남 신안군 8.2GW 해상풍력단지 (에너지전환형)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민관 협력으로 조성하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임주환 희망제작소장. 2021년 7월 9일.

상시 일자리 4천 개를 포함해서 직간접 일자리 11만 7천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료 시에는 연간 소득 3천억 원, 1인당 600만 원의 이익 공유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아직 실제로 운용 중인 발전 시설은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이고, 한 곳이라도 운영하면 그 곳을 기준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2023년 10월 25일.

계획은 얼마나 진척됐나요? ‘아직 계획 중입니다…’

• 예상보다 진척이 더딘 것 같다고 묻자 신안군청에선 먼저 선결해야 할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고 했다.
• 우선 국방 레이더 이슈가 있는데 대외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둘째, 주로 어업 주민의 수용성 문제인데, 공유수면법상 권리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구역 어업’ 등, 면적을 허가받아서 가지는 주민이 여기에 ‘권리자’에 해당한다. 참고로 단순히 이동성 어업 허가받은 주민은 ‘이해관계자’이긴 하지만, 관련법상 ‘권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은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이라고 한다.

‘바람연금’보다 먼저 ‘햇빛연금’

• 신안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바람연금'(해상풍력)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더 유명한 건 태양광 이용한 ‘햇빛연금’이다. 햇빛연금은 계획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 햇빛연금 효과는 얼마나 될까. 5만 명 기준 연 1인당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신안군 인구 현재 약 4만 명에 약간 못미친다. 통계청 2022년 7월 현재 기준에 의하면 신안군 총 인구 수는 38,170명이다.
• 원래 신안군은 염전으로 유명한 곳이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소금값 폭락기에 염전땅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한 주민이 많다. 지금은 소금값이 올라서 염전을 태양광으로 전환하지 않은 주민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 그러면 아직 염전을 하는 주민을 얼마나 될까. 허가된 염전 수가 752개고, 가족 단위로 많게는 3명에서 적게는 혼자 염전에서 일한다면, 약 2천 명 정도가 염전에서 일할 것이라는 게 신안군의 추정이다. 물론 사시사철 염전만 하는 건 아니고, 계절에 따라 다른 일도 한다.
• 태양광사업으로 이른바 ‘햇빛연금’을 받는 주민은 1만 775명으로 전체 신안군 인구의 28% 정도다. 지역으로 구별하면 안자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다섯 개 섬에서 사업을 하고, 법정동리로 분류하면, 안자면(안자도+자라도), 지도읍(지도+사옥도), 임자면(임자도) 주민이 이른바 ‘햇빛연금’을 받는다. .

세계 최대 ‘바람’, 그 계획은 창대하나….

5. 강원 횡성군 전기차 크러스터 (신산업유치형)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의 상생 모델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강원 횡성군의 사례도 아직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임주환 희망제작소장. 2021년 7월 9일.

디피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해선 일단 연말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임직원들은 200명 가까이 있었다가 지금은 다 거의 퇴사한 상황이고요, 디피코가 아무래도 완성차 기업이고 나머지 7곳은 디피코에 부품업체라서… 500여 명의 일자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다른 부품업체 직원들도 아무래도 많이 떠나시겠죠.

강원도 횡성군청 투자유치과. 2023년 10월 25일.

디피코의 기업회생신청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횡성군의 이모빌리티 사업의 골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청 인구청년팀. 2023년 10월 30일.

전기차 완성차 기업 ‘디피코’ 기업회생 절차

함께 읽기:

희망제작소 임주환 소장의 인터뷰 전문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다섯 ‘희망의 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