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 긴축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거나 “한국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이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시작부터 접고 들어가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
아나톨 프랑스의 말을 인용했다. “위대한 법은 너무나도 공평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는 걸 금하고, 구걸을 하는 것과 빵을 훔치는 것을 금지한다.” 장하준은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빵을 훔쳐야 하냐는 것”이라면서 “단지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04월19일.
달러 떨어지는데 원화는 더 떨어진다.
‘킹달러’의 시대가 갔다는 말이 나온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인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말이다. 1322.8원을 찍었다.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가 늘고 있고 수출도 지지부진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약세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름값도 오를 전망이다.
2023년 04월21일.
달러 환율 1340원 찍었다.
약한 달러에 더 약한 원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와 유가 상승 등 악재가 많다. 중국과의 갈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2023년 04월27일.
채권 개미들, 37조 원 쓸어 담았다.
개인이 보유한 원화 보유 채권 규모가 이 정도다. 올해 들어서만 4조.
한전채 금리가 지난해 11월 5.99%까지 올랐는데 5개월 만에 8.4% 수익을 올렸을 거란 계산도 나온다.
개인 투자 전용 국채도 나온다. 만기에 기본금리의 30%의 가산 금리를 준다. 10년 만기 국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1억 원 투자에 세전 1억43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복리 혜택을 적용한다면 3.5% 금리의 20년 만기 국채에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세전 2억16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게 중앙일보의 계산이다. 복리 효과가 없다면 1억7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다.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저축 상품이라고 봐야 한다.
2023년 04월28일.
주식 60 + 채권 40 전략 안 통한다?
자산운용 업계 1위 블랙록과 2위 뱅가드의 다른 전망.
리턴과 리스크를 배분한 비교적 안전한 전략이지만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블랙록은 “과거보다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뱅가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투자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부터 60+40으로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3.4배로 늘었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지난해에는 16.9%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안 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뱅가드는 “60+40 포트폴리오로 다음 10년 동안 자산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 블룸버그 US 60+40 지수는 6% 올랐다.
2023년 04월28일.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 따라잡는다.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효과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중 무역도 뒤집혔다. 화장품 쓸어가던 보따리상이 줄어들었고 중국 직구는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550억 원 규모.
1인당 국민 소득이 대만에 뒤쳐졌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반도체 시장 경쟁력 격차가 반영된 것이다.
2023년 05월02일.
4월 물가가 3.7%로 안정.
지난해 7월 6.3%를 찍고 꾸준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물가가 낮은 편이다.
유류세 인하와 공공 요금 동결 등의 효과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됐다.
2023년 05월03일.
청년 실업률 역대 최저?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를 넘나 들었던 청년 실업률이 6.7%까지 떨어졌다. 실업률 착시현상이란 말이 나온다.
실제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이 2만3000명 늘었고 상용 근로자는 4.5만 명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 비중이 지난해 3월 26.5%에서 올해 3월 28.4%로 늘었다.
쉬는 청년이 45.5만 명이나 된다. ‘쉬었음’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취업률 통계의 분모에 잡히지 않는다. 전형적인 통계적 착시 현상이다.
2023년 05월03일.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 한방에 훅 간다.
전영수(한양대 교수) 인터뷰. 일본이 먼저 겪은 30년의 불황. 한국은 출산율이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출산률이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 해 출생률 100만 명 때 만든 사회 구조로 25만 명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일본은 그나마 로컬이 살아있다. 일과 거주,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직주락의 토대를 구축하는 로컬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성비가 괜찮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2023년 05월03일.
미국 은행 파산 쏟아진다.
제2의 S&L 사태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저축은행 수백 곳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예금 인출과 뱅크런으로 이어졌다.
지금 미국 상황도 만성적인 위기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 위기에 몰려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다.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가 돈다.
2023년 05월04일.
제조업 고용보험 늘었는데 외국인 유입 효과.
올해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아 들어 온 외국인이 11만 명이나 된다. 9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면서 늘어난 것.
실제로 내국인 고용은 4월 5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3년 05월09일.
술집 1만4000곳 문 닫았다.
4년 전과 비교해서 간이주점이 34% 줄고 호프집은 26% 줄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145% 늘었고, 커피 음료점도 80% 늘었다.
2023년 05월10일.
경상수지 흑자 전환? 배당 늘어난 덕분이었다.
올해 경기 안 좋단 이야기 많았는데 상저하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3월 경상수지가 반짝 흑자인데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등에서 들어온 배당금이 반영된 효과다.
360룰이라고도 하는데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를 각각 GDP 3%와 60% 안쪽에서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기획재정부의 숙원 사업이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퓰리즘 정책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세입 확충보다 지출 통제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많다. 당장 5년 동안 60조 원의 감세를 단행하고 경기 악화에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 “당장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론도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처럼 재정 여력이 탄탄한 부자 나라들은 부채 비율 증가를 경계하는데 남유럽 국가들은 “당장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06월14일.
한은과 정부의 ‘물가 이몽’.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2%까지 떨어졌다가 연말에 3%까지 오를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낮추기에 이르다는 입장이다.
추경호(경제부총리)는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 라면값을 거론한 걸 두고 이창용이 “정치적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2023년 06월20일.
정부가 왜 라면값까지 흔드나.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지난해 40억 개에 육박한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 팔도, 4강 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매출 3조1290억 원으로 18% 올랐다. 영업이익도 6% 올랐다. 오뚜기도 매출이 2조7598억 원으로 14% 올랐다. 영업이익은 18% 올랐다.
추경호(경제부총리)가 논쟁에 불을 붙였다. 국제 밀 값이 1톤에 54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라면 5개 묶음 가격은 4090원에서 4552원으로 올랐다. 라면 업체들은 실제로 국내 밀가루 가격은 그대로라며 억울해 한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20%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다.
청구 금액보다는 적은 손배가 결정됐지만 실제로 엘리엇이 입은 손해는 7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걸려 있기도 하다.
책임자인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엘리엇이 도발에 가까운 성명을 낸 것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 (중략)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2023년 06월22일.
자영업자 대출 사상 최고.
1분기 대출이 1034조 원이다. 빚 돌려 막기가 시작됐고 금융 시장 뇌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체금액이 6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도 1%로 올랐다.
9월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비율이 71.3%로 역시 역대 최대 비율이다. 평균 4억2000만 원.
농심이 신라면을 50원, 새우깡도 100원 낮추기로 했다. 밀가루 출하 가격이 5% 낮아져 80억 원 정도를 아끼게 된다고 한다.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할인 효과는 10원도 안 된다”면서도 “가장 잘 팔리는 제품에 집중해 인하 효과를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윳값도 꿈틀 거리면서 밀크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온다. 1리터에 996원인 원윳값이 1100원까지 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걸핏하면 가격 결정에 개입할 경우 친시장·친기업 정부가 무색해진다”면서 “부심한 끝에 짜낸 고육책이 전망처럼 기대를 포장해 짐짓 업계에 눈치를 주는 식의 우회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06월28일.
삼성물산, 엘리엇에 724억 원 주고 비밀합의했다.
한국 정부가 중재 판정부에 낸 문서에서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이 주식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소송을 걸었고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엘리엇은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 비율에 따라 재판도 없이 합의금을 챙겼고 또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삼성물산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정보인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일반 주주들만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무급 가사 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출처: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2023. 6. 27. 발표)
U자형 반등? 소비 심리 살아나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7을 기록했다. 100을 넘으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지표로 본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4년 동안 유치원이 459곳 줄었는데 노인보호센터는 1879곳 늘었다. 내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조선일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통계적 착시일 뿐 부동산 자산을 감안하면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한 파워실버라고 주장한다. 이 신문도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 소득도 자산도 없는 실질적 빈곤율은 21% 수준이고 그 반대 지점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접근이다. “이들이 오래 살 걸 걱정해 지갑을 닫으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파워실버의 자산을 젊은층으로 이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의 회춘이 필요하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만큼 노령층의 자산 집중도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197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은 2318% 올랐다.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긴급 대출 실버론을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8만5000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지니계수는 20~40대보다 1.7배 높았다.
2023년 07월03일.
래퍼 곡선 살릴 수 있을까.
세율을 낮추면 세수 증가가 이어진다는 오래된 이론인데 한국 정부도 이 무모한 실험에 뛰어들었다. 분명한 건 40년 전 미국은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 원에서 지난해 1068조 원으로 불어났는데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수가 올해 6조 원, 내년 8조4000억 원이 줄어들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미 올해 세수 펑크가 5월까지 36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무리한 감세도 퍼주기 복지만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차이는 단기적이나마 퍼주기 복지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감세는 주로 부유층 주머니를 지켜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07월04일.
정부가 돈을 안 쓴다.
“곳간 빌까 안 썼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정부 지출이 9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재정 지출 감소가 승수 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체의 부를 더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5월까지 세수가 36조 원 덜 걷혔고 국채 발행 없이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 펑크에 대응할 방법은 편성한 예산을 안 쓰는 방법 뿐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고 성장과 고용에서 모두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실업률은 3.5%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93.4%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다. 2분기 성장률은 2.4%로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제학의 통념을 깼다는 평가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resilience)에서 비결을 찾는다. 노동과 소비, 주택, 금융 시스템 네 가지 모두 회복력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사람들은 해고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고된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고 지적했다. 대해고(Great Layoff)의 시대와 대퇴사(great resignation)의 시대를 지나면서 해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이 소비를 견인하고 저금리 모기지론이 주택 시장을 떠받쳤다. 몇 차례 뱅크런의 위기가 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불을 껐다. 여전히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짓누를 거라는 우려가 남아있지만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모순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진단이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명목 GDP(달러 환산)가 8.2% 줄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이다. 강 달러 현상으로 원화 가치가 12.9% 떨어진 영향이 크지만 반도체 경기 하강과 중국 수출 부진 등의 여파도 컸다. 경제의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로 3.9% 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 7.9% 줄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3년 08월10일.
일본 성장률이 한국 추월? 25년 만이다.
2분기 GDP가 1.5% 늘었다. 한국은 0.6%에 그쳤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8개 투자은행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1% 정도인데 일본은 1.4%다. 2분기 성장률이 반영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경제성장률 역전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엔화 약세가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수가 여전히 좋지 않고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임금도 줄었다.
수출이 3.2% 늘고 수입은 4.3% 줄었다. 자동차 수출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수출로 잡힌다)이 늘어난 덕분이다.
2023년 08월16일.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원화값이 폭락.
경기가 나쁜 중국과 경기가 좋은 미국이 모두 한국 경제에 부담이다. 미국 소비 지표가 좋으면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고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 수출도 무너진다.
중국 부동산 매출 1위인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권 거래가 14일부터 중단되는 등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악화하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이틀 동안 9020억 위안(165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 정도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관측도 많다. 안전 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한국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3년 08월17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순이익 58%·41% 급감.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금리까지 뛰어 부담이 늘었다. 상저하고가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당분간 실적 반등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율이 1343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한 달 사이 80원이 올랐다. 미국의 긴축 가능성과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2023년 08월18일.
“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
상반기 정부 재정 집행이 55%에 그쳤다. 올해 예산 639조 원 가운데 65%를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연간 44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잡아 놓은 예산까지 안 쓰면 경기 부진이 심화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정부가 경기 침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상반기 최장 무역적자와 수출 및 민간 소비, 투자의 동반 부진이 계속될 때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08월18일.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1조 원 늘었다.
영업일 기준 6일 만이다.
6억 원을 30년 동안 3.9% 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달마다 283만 원을 내야 하는데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227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 기준으로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가구당 평균 847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평균 소득 6414만 원의 13.2%다.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2021년 기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1064만 원이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640만 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는 가구원 수가 많아 교육 혜택이 크고 소득 하위는 1인 가구가 상당수라 차이가 크다.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이 1이라면 한국은 0.614밖에 안 된다. 가계부채도 걸림돌이고 윤석열은 연구개발 예산까지 깎겠다고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과 법과 제도 등 국가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개념이다. 특히 한국은 사회적 자본과 규제 개혁에서 점수가 낮다.
2023년 08월24일.
정확히 누가 어째서 카르텔인가.
연구개발 예산을 3조4500억 원 줄이면서 한 말이 “이권 카르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였다.
위험선을 넘었다고 평가할 만큼 숫자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9% 오르고, 작년에 22%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 그 하락분을 메우고 원래의 높은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31조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3건 가운데 1건은 30대 이하가 계약했다.
2023년 08월25일.
감세에 발목 잡힌 윤석열, 긴축해도 재정 적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경기 진작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애초에 긴축이 목표가 아니라 감세를 던져 놓고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 쓸 돈이 없는데 줄이고 줄여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이 11개월 연속 줄었다.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로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불황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려 환율 비상금에 손을 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외국환평형기금 대출액에서 20조 원 정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7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연장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총액이 1조4300억 위안에 이른다. 애초에 부동산 주도 성장이 한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09월04일.
추경호(부총리),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 모습. 기재부 제공.
경제 위기보다 무서운 윤석열 정부의 낙관론.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민간 소비가 0.1% 줄고 정부 소비는 2.1% 줄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GNI(국민총소득)은 0.7% 줄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은 0.6% 늘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발생한 불황형 흑자 효과다.
그만큼 많이 걷었거나 덜 썼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가 3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적립금도 24조 원에 육박한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건강보험이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건강 보험 인상률은 2.3%였는데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8.5% 늘었다. 김윤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다. 지방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 원을 내는데 이 가운데 11만원(44%)이 재산보험료다. 김윤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재산보험료를 매기는 건 1980년 도입 초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92% 수준으로 정확해졌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 원 가운데 재산보험료가 4.5조 원을 차지한다.
2023년 09월07일.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이다. 기초 체력이 떨어져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L자형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국제 유가도 꿈틀거리고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1%대 성장을 한다면 195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년 연속 1%대 성장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 가운데 5곳이 내년 한국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연연구원들에 예산안을 20% 줄여서 내라고 했다고 한다. 두 달 만에 3.4조 원의 예산이 날아갔고 일부 대형 연구 설비는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예산 삭감을 하면 포닥(박사후 연구원)을 가장 먼저 내보낼 것”이라는 한 출연연 관계자의 말도 있다.
2023년 09월20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올랐는데 한국은 동결.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2.2%였는데 9월 들어 3.0%까지 올랐다. OECD 전망이다. 한국은 1.8%에서 1.5%까지 계속 낮아졌다.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1.8%로 올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한국을 앞지른 것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3년 09월20일.
윤석열 정부, 재정 건전화와 거리 멀다.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지금처럼 정책 기조로 유지하는 한, 재정 준칙은 결국 스스로 물 건너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갖추려면 부자 감세와 재정 준칙,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 둘 다 버리는 편이 최선이고, 그것이 진보의 길이다.”
“첫째, 세수 부족도, 급증한 국가 채무도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시로 우리 경제를 흔들 것이다. 재정 정책에서 주요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됐다. 연금개혁이라도 잘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둘째, 괜찮다, 위험하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글로벌 신평사 등 나라 밖 평가가 중요하다. 셋째, ‘적정 수준’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감축이 어렵다면 증가 속도라도 확 낮춰야 한다. 넷째, 미래 세대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와야 하고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 다섯째, 미국은 달러라도 찍어댄다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 ‘누가 나랏빚을 두려워하랴’라며 대충대충 넘기기는 어렵게 됐다.”
2023년 09월22일.
문제는 저출생이 아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65세 이상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영준(연세대 교수)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100명이 필요했는데 기술 발전으로 5명으로도 충분하다면,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짜 문제는 ‘일하는 사람’ 대비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라는 이야기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부자 감세는 여전하고 기후변화 예산은 줄고 연구 개발도 줄었다.
2023년 09월25일.
주담대 금리 7% 뚫었다.
연 7% 금리에 40년 만기로 4억 원을 빌렸다면 달마다 내는 원리금이 248만6000원, 이자는 7억9300만원에 이른다.
일본에는 3대 임금 허들이 있다. 첫째, 연봉이 103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많다. 둘째, 종업원 101명 이상인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셋째, 연봉 130만 엔을 넘기면 배우자가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
3대 허들이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허들을 넘더라도 보험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엔저 현상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임금 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디플레이션 탈출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이 금리를 찍어 누르면서 외환보유액을 헐어 환율을 방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들었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데도 금리 억누르기 덕에 연명하며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2023년 10월05일.
건강보험 진료비 102조 원.
2021년 대비 9.5%가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44조 원을 썼다. 1인당 진료비가 월 43만 원에 이른다. 전체 평균은 17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진료비 지출이 수입보다 커져 연간 1.3조~2.8조 원의 손실이 날 거라는 분석이다.
보험료율도 오를 전망이다. 지금은 7.09%인데 2032년까지 8%는 돼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2023년 10월05일.
괴산의 5톤짜리 가마솥, 어디에 쓸까.
광주 광산구의 초대형 우체통, 경남 거제의 짝퉁 거북선과 함께 세금 낭비의 표본으로 꼽힌다.
무게 43.5톤, 높이 2.2m 규모다. 2005년에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기네스북 등재는 실패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더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4만 명 분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바닥이 두꺼운데다 크기가 커서 밥을 짓는 데 실패했다. 옥수수 삶기 행사도 했지만 물을 끓이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다.
몇 가지 믿기 어려운 뉴스가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장비를 세웠다. R&D 예산을 줄이니 젊은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출판 관련 지원금도 줄였고 작은 도서관 예산도 줄였다. 도서관을 없애고 카페를 만든다는 대학도 있다.
장지연은 “멀쩡한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예산도 600억 원이라는데, 이건 뭐 어쩌자는 정부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19일.
슈퍼컴퓨터 누리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물가 오르는데 또 금리 동결.
지난 1월 이후 계속 동결이다. 물가가 계속 오를 거로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건 물가보다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분석했다. 세수가 펑크 나서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계 부채도 위험천만한 수준이다.
2023년 10월20일.
기업 0.01%가 법인세 42% 부담.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변동도 크다.
기업 98곳의 세수 비중이 8년 동안 6.3%포인트 늘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8.7조 원 줄었다. 올해 세수 부족 59조 원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이다. 세수가 너무 적어, 그보다 지출을 늘리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경기가 좋지 않은 때 그렇게 긴축정책을 펴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많은 국민이 물가고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기침체와 세수 기반 약화의 악순환도 우려스럽다.”
2023년 11월06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말하는 윤석열(대통령). 2023년 11월 1일. 대통령실 제공.
경제위기? 정부 재정 위기다.
“국가 살림 원칙은 가정 살림 원칙과 반대다. 가정은 수입이 늘면 지출을 늘리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조여야 하지만 국가 재정은 내수가 나쁘면 지출을 확대하고 내수가 좋으면 지출을 줄여 경기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경제위기의 주범은 정부이며 이런 경제위기는 ‘정부 재정 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주범은 소비와 투자에서 발생한 내수 위기”고 “정부소비가 -1.56% 역성장해서 내수 경기 악화의 주범이 됐다”는 분석이다.
2023년 11월06일.
‘피크 코리아’, 내리막길만 남았다?
한국경제신문이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개념을 내놨다. 정점을 지나면 가파른 내리막길이 온다.
조선일보가 총선에 올인하는 이유를 1면에서 읽을 수 있다. 원전 예산을 1800억 원 삭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4500억 원 늘리는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내걸고 “거야의 횡포”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증오만 남은 정치”라는 표현도 썼다. “충분히 교집합을 찾을 수도 있지만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설에서도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지역화폐를 100만 원어치 발행하면 발행과 유통 비용이 10만 원 이상 든다. 지난해 기준으로 27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지역 화폐는 국가 예산의 ‘낭비’”라고 주장한다. “낙후된 지역만 발행하면 그 지역 소비를 살릴 수 있겠지만, 너도나도 내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려면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당초 카드나 현금으로 쓰던 돈을 지역화폐로 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나서면 효과가 없다. 정말로 낙후된 곳만 타겟팅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화폐를 거쳐서 지원하기 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본다.”
2023년 11월28일.
종합부동산세 대상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납세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공시 가격 하락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제 범위를 넓히면서 대상자가 줄었다.
2023년 11월30일.
쉬운 일과 어려운 일.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묶으면서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고금리를 높이면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백만 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경제 처방은 대개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나뉜다. 많은 정부와 정치인이 쉬운 쪽을 택한다.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중략) 어려운 일은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거센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개혁에 충실한 경제가 언제나 성공을 누렸다.”
2023년 11월30일.
“빚 많은 사람과 저소득층 굉장히 어려울 것.”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말인데 남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췄다.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한은은 고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더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고 있다.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은행은 악당이 아니다.”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은행의 높은 수익이 독과점 때문이라면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정책 변화에 따른 요행의 결과(말 그대로 ‘횡재’)라면 법을 통해 그 초과이윤을 환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한수는 “정치의 역할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어 ‘그들’과 ‘우리’를 나눈 뒤 그 적대적 감정을 동력으로 삼는 정치를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현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금융 쪽에서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과세 대상인 초과 이윤의 근거가 취약하고, 둘째, 횡재세를 항구화했다. 최한수는 “횡재세가 항구화될 경우 은행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왜곡된 행동을 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01일.
요소수 대란에서 배운 게 없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산업용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92%가 넘는다. 3개월분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소수는 중국산이 1kg에 0.7달러인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0.9달러가 넘는다.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과 납품 기간 등에서 월등하게 앞선다는 평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실적 1만 달러 이상 품목 9308개 가운데 대중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이 23%나 된다.
시속 300km라던 KTX는 왜 아직 168km 밖에 안 되나. 중국은 평균 시속 350km를 찍고 일본은 시속 500km로 달리는 주오 신간센 공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구글 맵도 애플 페이도, 우버도 없다. 갈라파고스라고 비웃는 일본보다 못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보안 기업 서프샤크가 조사하는 디지털 삶의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2위에서 2022년 10위, 2023년 20위로 추락했다.
인터넷 품질은? 일본이 25위, 한국은 64위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255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일본(3만3815달러)에 이어 21위다.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PPP)으로 환산하면 일본은 28위, 한국은 19위다. 그런데 노동시간당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는 한국이 시간당 49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33위다.
부자 감세가 긴축 재정을 만들고 긴축재정이 불평등을 키우는 상황이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나원준은 “부의 세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총수 일가의 탐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아니냐”고 반문한다.
“부자 감세를 남발하며 세수가 ‘펑크’나자 허울뿐인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지출을 제한하는 긴축에 나서고 있다. 집권의 목표가 본래 그런 것이었으리라. 기득권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부자들과 대자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 회복도 복지국가도 중장기 경제사회 대전환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2024년 01월10일.
한 마리에 200만 원? 보신탕 업체 보상 논란.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1100여 곳의 개 농장과 52만 마리에 이르는 육견의 운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 상인이 219곳, 음식점은 1666곳에 이른다. 무허가 업체를 더하면 훨씬 늘어난다. 200만 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자. 시가총액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애플이 2조9100억 달러(3877조 원), 삼성전자는 492조 원.
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애플이 3857억 달러(513조 원), 삼성전자는 302조 원이다. 매출은 1.7배인데 시가총액은 7.8배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맞추면 시가총액은 7.1배.)
애플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22년 기준으로 175%로 삼성전자(17%)를 크게 웃돈다.
한국 주식시장의 PBR(주가자산비율)은 0.99였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세계 평균은 2.80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45개국 증시 PBR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수준이었다.
‘WorldPerRatio’에 따르면 한국의 PER(주가수익비율)은 10.4, 세계 평균은 12.1이다. 20년 평균 PER도 한국 9.6, 세계 평균은 12.2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윤석열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한겨레는 “이런 우회 경로가 절세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02월14일.
배달과 웹툰 줄고 공연과 독감 늘었다.
엔데믹(풍토병화) 1년의 달라진 경제 구조다. 2021년 103만 원을 찍었던 엔씨소프트 주가는 2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이 31% 줄고 영업이익은 75% 줄었다. 게임이나 웹툰 등 비대면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배달음식 거래액은 26조4326억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당초 13만9000명이 탈 거라는 예측과 달리 하루 9000명에 그쳤다. 수요예측의 90%를 보장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013~2022년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손실 보전이 4293억 원인데 이 가운데 5%를 이정문(당시 용인시장) 등이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이정문은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검토했던 사업이고 중앙정부가 심의하고 승인까지 한 사업인데 일개 기초단체장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일 뿐 현임 용인시장이 손배 소송을 따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 주민 소송 57건 가운데 승소는 3건뿐이었다.
2024년 02월15일.
숫자 넘어 사람을 보자.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취업자가 45만1000명 줄고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10만 원 줄어든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 원에 이른다. 8.5%를 안 쓰고 남겼다.
오창익(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경제지표에 사람을 끼워 맞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 정부 지출이 주니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경제에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게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44만 원, 소비는 276만 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소득은 23만 원 늘고 소비는 15만 원 늘었다. 평균 자산은 6억294만 원이다.
소득 하위 20%(1구간) 가구 가운데 부채를 보유한 비율이 1년 전보다 4.4%포인트 높아진 48.4%였다.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 역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2구간에서만 늘었다.
2024년 04월18일.
빅테크에 디지털세 받아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회계년도 매출을 보면 구글코리아는 3653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234억 원을 신고했다. 구글은 한국 수익의 대부분(앱마켓 인앱결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651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49억 원을 신고했다.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과 51억 원 수준이다.
“한국 정부가 300조 원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식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과거 배고픔에서 시작한 ‘성장 사고’가 안주에서 비롯한 ‘현재 유지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침했던 두 기둥인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해외의 경쟁자들로부터 재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한국의 재벌은 혁신을 억누르는 동시에 스스로 파괴적 혁신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됐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2024년 04월23일.
5500억 원 누가 줄 건가.
론스타 3400억 원과 엘리엇 1360억 원, 메이슨 800억 원. 한국 정부가 이들 사모펀드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 원리금이 5500억 원이 넘는다. 환율이 뛰는 데다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면 6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미 끝난 사건 같지만 이 세 사건에는 이익을 본 집단이 있다. 론스타 사건은 하나은행이 이익을 봤고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이익을 봤다.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세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김중수(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왜 금을 안 사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13년 넘게 금 보유량이 39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2%였다.
그때부터 3년 동안 90톤을 사들였는데 금값이 폭락해서 1조20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예측에 실패해서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고 야단맞았다. 김중수는 “10년 뒤를 보고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한국은행은 금에 손을 안 댔다. 금 보유량은 그때부터 104톤으로 그대로인데 2019년부터 금값이 계속 뛰었다. 외환보유액 대비 금 비중이 한국은 1.5%인데 중국과 일본은 4.3%와 4.4%다. 뒤늦게 “왜 금을 더 안 샀느냐”는 말도 나온다. 중국이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동안 314톤을 사들이는 동안 한국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종부세는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 4조2000억 원이 날아가면 지방 정부 재정에 충격이 크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세와 월세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그래서 “사실상 전면 폐지”라고 여지를 뒀다. 기본 공제금 상향과 세율 인하 정도에 그칠 거라는 이야기다.
재건축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1억1000만 원에서 840만 원(20년 보유 기준)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주택 공급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연평균 54만 가구 공급(인허가 기준)이 목표인데 지난해 43만 가구에 그쳤다.
2024년 06월18일.
한국 기업, 미국 일자리 기여도 1위.
미국의 FDI(직접 투자) 일자리를 집계했더니 7만4529개,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17%로 1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국의 역대 정부의 비참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 문재인 정부부터는 2017년부터 5년 단위 집계.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만 반영한 결과다.)
엄밀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박근혜가 4.6%로 가장 낮고 문재인은 5.2%, 윤석열은 7.2%다.
종부세 폐지? 4가지를 생각해 보자.
종부세의 설계자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질문이다.
첫째, 주택분은 그렇다 치고 법인 소유 부동산까지 폐지할 것인가. 종부세의 76%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둘째,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역에 4조 원 이상을 내려보낸다.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 건가.
셋째, 다주택 규제도 포기할 건가. 임대사업자 제도도 무력화된 상태다.
넷째, 50억 100억 넘는 초고가 주택의 세금을 깎아줘도 되나. 국민들 합의는 있나.
김수현은 “종부세의 역사적 본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억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07월18일.
사진 가장 왼쪽이 김수현.
결국 상속세도 손댄다.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OECD 평균은 26%다.
관건은 민주당 동의 여부다. 일괄 공제 상향은 찬성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있다.
2024년 07월19일.
상속세 부담 OECD 최고라는 착각.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부담이 적은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높고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낮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6.1%, 상속세 비중이 0.7%다. 일본(6.4%, 0.5%)과 프랑스(9.5%, 0.7%)가 소득세 비중이 낮은 나라고 독일(10.5%, 0.3%)과 영국(10%, 0.3%), 미국(11.4%, 0.2%)은 상속세보다 소득세에 무게를 둔 나라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낸다.) 스웨덴과 캐나다는 소득세 비중이 각각 12.4%와 12.3%나 된다.
OECD는 최근 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년 07월19일.
‘횡재 손실’을 지원하자.
“소상공인 과잉 부채는 우리 경제가 자영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뒤이은 침체 국면을 견뎌온 데에 따른 귀결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400명이 1조8000억 원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상속·증여세 감소 규모가 18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 받은 상위 457명이 3조735억 원을 냈는데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6조3795억 원의 절반 규모다.
상위 29명이 8996억 원을 냈는데 1789억 원을 덜 내게 된다. 1인당 310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줄어든다.
가족 셋이 200억 원을 상속받으면 지금은 105억 원을 내야 하는데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 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 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07월26일.
윤석열 3년 동안 81조 원 감세.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 깊숙이 감세 DNA가 박혀 있다”고 분석했다.
3년 동안 감세 규모 81조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감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6월 ISDS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8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SDS는 원래 1심으로 끝나는 데다 불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굳이 취소 소송을 냈고 그 결과 또 패소다.
슬로우뉴스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사건 판정 직후 “1300억 원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내야 한다”는 리포트를 낸 적 있다. 엘리엇 사건은 한국 정부가 이재용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는 사건이다.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참석 모습. 2023년 3월 22일. 법무부 제공.
이 사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다. 수사를 잘했고 박근혜(전 대통령)와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 그랬는데 정권을 잡고 나니 아예 수사 결과를 부정한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 자체로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하층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비시장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개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협상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 낮은 하층 노동자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제도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 다른 논의는 모르겠지만, 법적‧제도적‧정책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 한다. 그건 ‘사회적인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