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아카이브: 경제_나라살림.

나라빚 1분에 1억씩 늘어난다

•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지만 5년 전 680조 원에서 올해는 113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추세였지만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
• 2023년 04월10일.

소득 불평등 속도, 한국이 가장 빠르다

• OECD 1위다.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늘어났다.
•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 지출이 늘었는데 OECD 평균은 GDP의 11.7%를 썼고 한국은 6.4%를 썼다.
•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라는 한겨레 기사. 여성이 55.7%로 남성 34.5%보다 훨씬 높았고 65세 이상은 72.1%나 됐다. 10명 가운데 7명의 노인들이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 노인 장발장도 늘었다. 절도 범죄가 5년 연속 줄었지만 65세 이상 범죄는 61% 늘었다. 1만 원 이하 소액 범죄가 2021년 1만4501건이다.
• 2023년 04월10일.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 미국보다 금리가 1.5%포인트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다음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또 오르고 물가가 또 뛰게 된다.
• 물가 상승률과 경기 둔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물가가 너무 올라 금리를 잡아야 하지만 경기가 꺼지는 게 걱정이다.
• 2023년 04월12일.

뛰는 금값, 더 뛰는 은값.

• 한국경제신문 기사. 금 한 돈이 37만 원에 육박한다. 골드바 판매가 두 배 이상 늘었다.
• 은은 더 뛰었다. 한 돈에 4740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40% 가까이 올랐다. 실버바 판매는 18배나 늘었다.

밥값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 밥값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 지수가 버뮤다와 스위스, 케이먼제도에 이어 4위다. 고든 램지 버거도 미국보다 비싸다. 냉면 한 그릇이 2만 원 넘어갈 태세다.
• 스타벅스 지수는 한국이 4.1, 일본은 3.6이다. 중국이 4.2로 한국보다 높다. 스위스는 7.2, 프랑스가 5.4, 독일이 4.2다.
• 트립어드바이저에는 2인분에 54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은 외국인의 불만도 올라와 있다. 미쉐린 별 하나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 14만 원을 받는다. 일본은 7만 원 수준이다.
• 골장 그늘집에서는 탕수육이 14만 원, 만두는 6만 원을 받는다. 도쿄에서 잘 나가는 횟집이 15만 원인데 압구정동 오마카세는 42만원까지 받는다. 호텔 뷔페도 점심이 17만 원까지 올랐다.
• 비쌀수록 수요가 넘쳐나는 데는 베블런 효과도 한몫했다. 직장인들 법카 접대 문화도 있고 경험과 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Z세대 문화도 있다.
• 2023년 04월15일.

한국도 뱅크런 폭탄, 자유로울 수 없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SVB 사태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데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창용의 경고가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 뱅킹 계좌가 2억 개. 거래 비중은 78%에 이른다. “신뢰 자산이야말로 실시간 뱅크런을 막는 최상책”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4월15일.

기회의 평등 넘어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 긴축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거나 “한국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이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시작부터 접고 들어가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
• 아나톨 프랑스의 말을 인용했다. “위대한 법은 너무나도 공평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는 걸 금하고, 구걸을 하는 것과 빵을 훔치는 것을 금지한다.” 장하준은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빵을 훔쳐야 하냐는 것”이라면서 “단지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4월19일.

달러 떨어지는데 원화는 더 떨어진다.

• ‘킹달러’의 시대가 갔다는 말이 나온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인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다.
•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말이다. 1322.8원을 찍었다.
•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가 늘고 있고 수출도 지지부진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 약세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름값도 오를 전망이다.
• 2023년 04월21일.

달러 환율 1340원 찍었다.

• 약한 달러에 더 약한 원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 무역수지 적자와 유가 상승 등 악재가 많다. 중국과의 갈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 2023년 04월27일.

채권 개미들, 37조 원 쓸어 담았다.

• 개인이 보유한 원화 보유 채권 규모가 이 정도다. 올해 들어서만 4조.
• 한전채 금리가 지난해 11월 5.99%까지 올랐는데 5개월 만에 8.4% 수익을 올렸을 거란 계산도 나온다.
• 개인 투자 전용 국채도 나온다. 만기에 기본금리의 30%의 가산 금리를 준다. 10년 만기 국채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1억 원 투자에 세전 1억43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복리 혜택을 적용한다면 3.5% 금리의 20년 만기 국채에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세전 2억16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게 중앙일보의 계산이다. 복리 효과가 없다면 1억7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다.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저축 상품이라고 봐야 한다.
• 2023년 04월28일.

주식 60 + 채권 40 전략 안 통한다?

• 자산운용 업계 1위 블랙록과 2위 뱅가드의 다른 전망.
• 리턴과 리스크를 배분한 비교적 안전한 전략이지만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블랙록은 “과거보다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뱅가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투자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08년부터 60+40으로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3.4배로 늘었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지난해에는 16.9%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안 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뱅가드는 “60+40 포트폴리오로 다음 10년 동안 자산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 블룸버그 US 60+40 지수는 6% 올랐다.
• 2023년 04월28일.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 따라잡는다.

•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효과다.
•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 한중 무역도 뒤집혔다. 화장품 쓸어가던 보따리상이 줄어들었고 중국 직구는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6550억 원 규모.
• 1인당 국민 소득이 대만에 뒤쳐졌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반도체 시장 경쟁력 격차가 반영된 것이다.
• 2023년 05월02일.

4월 물가가 3.7%로 안정.

• 지난해 7월 6.3%를 찍고 꾸준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물가가 낮은 편이다.
• 유류세 인하와 공공 요금 동결 등의 효과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됐다.
• 2023년 05월03일.

청년 실업률 역대 최저?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를 넘나 들었던 청년 실업률이 6.7%까지 떨어졌다. 실업률 착시현상이란 말이 나온다.
• 실제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이 2만3000명 늘었고 상용 근로자는 4.5만 명이 줄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 비중이 지난해 3월 26.5%에서 올해 3월 28.4%로 늘었다.
• 쉬는 청년이 45.5만 명이나 된다. ‘쉬었음’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취업률 통계의 분모에 잡히지 않는다. 전형적인 통계적 착시 현상이다.
• 2023년 05월03일.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 한방에 훅 간다.

• 전영수(한양대 교수) 인터뷰. 일본이 먼저 겪은 30년의 불황. 한국은 출산율이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출산률이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 한 해 출생률 100만 명 때 만든 사회 구조로 25만 명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 일본은 그나마 로컬이 살아있다. 일과 거주,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직주락의 토대를 구축하는 로컬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성비가 괜찮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05월03일.

미국 은행 파산 쏟아진다.

• 제2의 S&L 사태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저축은행 수백 곳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예금 인출과 뱅크런으로 이어졌다.
• 지금 미국 상황도 만성적인 위기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 위기에 몰려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다.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가 돈다.
• 2023년 05월04일.

제조업 고용보험 늘었는데 외국인 유입 효과.

• 올해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아 들어 온 외국인이 11만 명이나 된다. 9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면서 늘어난 것.
• 실제로 내국인 고용은 4월 5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 2023년 05월09일.

술집 1만4000곳 문 닫았다.

• 4년 전과 비교해서 간이주점이 34% 줄고 호프집은 26% 줄었다.
•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145% 늘었고, 커피 음료점도 80% 늘었다.
• 2023년 05월10일.

경상수지 흑자 전환? 배당 늘어난 덕분이었다.

• 올해 경기 안 좋단 이야기 많았는데 상저하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 3월 경상수지가 반짝 흑자인데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등에서 들어온 배당금이 반영된 효과다.
• 1분기 전체로는 11년 만에 적자고 17년 만에 최대 규모다.
• 4월 지표는 훨씬 더 안 좋을 거란 분석이다. 조선일보 기사.
• 중앙일보 여론 조사에서는 35%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9%였다.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8개월만에 최대 낙폭이다. 10만 명이 줄었다. 숙박+음식업이 17만 명 늘었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는 35만 명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44만 명 늘고 60세 미만은 9만 명 줄었다.
• 2023년 05월11일.

1분기 세수 24조 줄었다.

• 적자가 54조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적자 117조 원을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온다. 관리재정 수지라는 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 최소 20조 원 이상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5%로 다시 낮춰잡았다.
•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의 성장률을 1.1%로 잡고 있다.
• 2023년 05월12일.

대부업 대출이 82%나 줄었다.

•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로 몰렸다. 1100% 금리까지 나왔다.
• 조달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
•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이 넘어섰다. 한국 경제 뇌관이 될 거란 경고도 나온다.
• 2021년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더니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던 3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갔다.
• 100만 원 한도의 정부 생계비 대출은 2만5000명이 몰렸다.
• 2023년 05월12일.

희토류 안 쓰고 전기차 만든다?

• 세계적으로 희토류 산업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언젠가 희토류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걱정이다.
• 그래서 “희토류 없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물리학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박건형(조선일보 테크부장) 칼럼.
• 전기차 모터는 네오디뮴으로 만드는데 3kg의 자석으로 300kg 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딥러닝으로 새로운 네오디뮴의 대체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다.
• 2023년 05월12일.

추경 안 하는 추경호.

• 추경호(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이런 말을 했다.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지난달에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 불호로 불러 달라”던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게 조선일보의 관측이다. 기본적으로 추경=문재인 작품, 윤석열=건전재정의 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 2023년 05월17일.

흔들리는 미국 국채.

• 미국 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1982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6%였다. 지금은 3.5% 정도다.
•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 자산 선호가 크다는 의미고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도 된다.
• 가뜩이나 미국은 팬데믹 이후 9조50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공급 초과 상태다.
•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건 미국 국채 폭락을 못 견뎠기 때문이다. 뱅크런 위기와 함께 미국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이 대외 변수인 환율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지만 대내 변수인 국채 가격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었다.
• 30년 만의 채권 투자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2023년 05월19일.

위안화 흔들리니 한국 경제도 휘청.

•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된다. 1달러=7위안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고 있다.
•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크지 않다.
• 펜트업(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현상) 모멘텀도 크지 않다.
• 2023년 05월19일.

금리 내리는데 연체율 급증.

•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밀어닥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 만기 연장을 반복하며 상환을 미룬 경우도 있고 경기 둔화 효과도 크다. 하반기에 빚 폭탄이 터질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 5대 은행 연체율이 한 달 사이에 0.032%포인트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연체율이 0.58%다. 신한카드는 1.37%를 기록했다.
• 대출을 늘려 막은 “코로나 청구서”란 말도 나온다.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가 9월에 끝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19조 원에 이른다. 코로나 전보다 335조 원 늘어난 규모.
• 2023년 05월23일.

가계 빚이 GDP 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 뿐.

• 34개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다. 그나마 지난해 105.5%에서 102.2%로 떨어진 것이다.
• 미국은 73.0%, 일본은 65.2%다.
• 가계 대출 잔액이 1750조 원까지 늘었다.
• 3분기 연속 OECD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2023년 05월30일.

“스테그플레이션, 금리 올리고 경기 침체 감내해야.”

• 성태윤(연세대 교수)은 저성장 고물가의 스테그플레이션이 꽤 오래갈 거라고 본다.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고통이 커질 거라는 분석이다.
• 실제로 소비자 물가는 2020년 1월 0.6%에서 2022년 11월 4.3%를 찍고 지난달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세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째, 기준 금리를 더 올리고 대출 금리를 낮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통신비도 낮춰야 한다. 둘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셋째,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 등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 2023년 06월02일.

도쿄보다 비싼 서울.

• 일본의 빅맥 지수는 3.15달러, 55개국 가운데 43위다. 한국은 3.97달러다. 가장 비싼 나라는 스위스, 7.26달러다.
• 엔화 환율이 100엔데 928.6원으로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은 환율 감안하면 6400원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07만 명,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48만 명이었다.
• 2023년 06월13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3년 동안 5배 늘었다.

• 2018년 267개에서 2021년 1405개로 늘었다. 절도가 없는 게 아니다. 경찰에 접수된 것만 하루 평균 13건 정도, 그래도 인건비보다 싸다는 게 점포주들 이야기다.
• 나홀로 사장님이 427만 명에 이른다.
• 2023년 06월14일.

나랏 돈 덜 쓰겠다는 재정준칙, 밀어붙이는 이유는?

• 360룰이라고도 하는데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를 각각 GDP 3%와 60% 안쪽에서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기획재정부의 숙원 사업이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포퓰리즘 정책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세입 확충보다 지출 통제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많다. 당장 5년 동안 60조 원의 감세를 단행하고 경기 악화에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 “당장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론도 있다.
• 유럽에서도 독일처럼 재정 여력이 탄탄한 부자 나라들은 부채 비율 증가를 경계하는데 남유럽 국가들은 “당장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23년 06월14일.

한은과 정부의 ‘물가 이몽’.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2%까지 떨어졌다가 연말에 3%까지 오를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낮추기에 이르다는 입장이다.
• 추경호(경제부총리)는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추경호가 라면값을 거론한 걸 두고 이창용이 “정치적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 2023년 06월20일.

정부가 왜 라면값까지 흔드나.

• 한국의 라면 소비량은 지난해 40억 개에 육박한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 팔도, 4강 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 농심은 지난해 매출 3조1290억 원으로 18% 올랐다. 영업이익도 6% 올랐다. 오뚜기도 매출이 2조7598억 원으로 14% 올랐다. 영업이익은 18% 올랐다.
• 추경호(경제부총리)가 논쟁에 불을 붙였다. 국제 밀 값이 1톤에 54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라면 5개 묶음 가격은 4090원에서 4552원으로 올랐다. 라면 업체들은 실제로 국내 밀가루 가격은 그대로라며 억울해 한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20%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다.
• 아이스크림 가격도 뛰고 있다. 슈가플레이션이나 밀크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온다.
• 메밀값도 올랐다. 지난해까지 1kg에 6500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 1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 10개 냉면 가게 평균 가격이 2018년 7300원에서 올해 들어 1만750원까지 올랐다.
•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은 김밥이었다. 2018년 2192원에서 올해 들어 3200원까지 올랐다. 짜장면도 4923원에서 6915원으로 올랐다.
• 2023년 06월20일.

삼성물산 투자한 헤지펀드에 한국 정부가 690억 원 물어줘야 한다.

• 99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7%만 인정됐다. 투자자-국가소송(ISDS) 패소가 하나 더 늘었다.
•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는데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해서 손해를 봤다는 게 엘리엇의 주장이었다.
• 690억 원에 법무 비용과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 2023년 06월21일.

“사실상 승소”라는 법무부의 착각.

•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투자자-국가소송의 결과다. 국민들 세금을 털어 13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 청구 금액보다는 적은 손배가 결정됐지만 실제로 엘리엇이 입은 손해는 7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걸려 있기도 하다.
• 책임자인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엘리엇이 도발에 가까운 성명을 낸 것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 (중략)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 2023년 06월22일.

자영업자 대출 사상 최고.

• 1분기 대출이 1034조 원이다. 빚 돌려 막기가 시작됐고 금융 시장 뇌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체금액이 6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도 1%로 올랐다.
• 9월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비율이 71.3%로 역시 역대 최대 비율이다. 평균 4억2000만 원.
• 2023년 06월27일.

라면 값 내렸다.

• 이게 윤석열이 말하던 자유민주주의냐는 말이 나온다.
• 중앙일보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던 지난 정부와 대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 농심이 신라면을 50원, 새우깡도 100원 낮추기로 했다. 밀가루 출하 가격이 5% 낮아져 80억 원 정도를 아끼게 된다고 한다.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할인 효과는 10원도 안 된다”면서도 “가장 잘 팔리는 제품에 집중해 인하 효과를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윳값도 꿈틀 거리면서 밀크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온다. 1리터에 996원인 원윳값이 1100원까지 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걸핏하면 가격 결정에 개입할 경우 친시장·친기업 정부가 무색해진다”면서 “부심한 끝에 짜낸 고육책이 전망처럼 기대를 포장해 짐짓 업계에 눈치를 주는 식의 우회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6월28일.

삼성물산, 엘리엇에 724억 원 주고 비밀합의했다.

• 한국 정부가 중재 판정부에 낸 문서에서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이 주식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소송을 걸었고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엘리엇은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 비율에 따라 재판도 없이 합의금을 챙겼고 또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삼성물산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정보인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일반 주주들만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U자형 반등? 소비 심리 살아나나.

•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7을 기록했다. 100을 넘으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지표로 본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 윤석열(대통령)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멍 난 재정을 어떻게 수습할지 뾰족한 해법 없이 관료들에게 기존 예산을 감축하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란 분석도 있다.
• 고물가와 고금리, 수출 부진에 민간 소비까지 얼어붙으면서 역성장을 하다가 올해 1분기 보복 소비가 확산되면서 가까스로 0.3% 플러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하반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분석도 있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하는 U자형이나 장기 침체에 빠지는 L자형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하반기 내수 시장은 민간 소비에 달렸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6월29일.

자산 46% 보유, ‘파워실버’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

• 4년 동안 유치원이 459곳 줄었는데 노인보호센터는 1879곳 늘었다. 내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다.
• 조선일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통계적 착시일 뿐 부동산 자산을 감안하면 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한 파워실버라고 주장한다. 이 신문도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 소득도 자산도 없는 실질적 빈곤율은 21% 수준이고 그 반대 지점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접근이다. “이들이 오래 살 걸 걱정해 지갑을 닫으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 “파워실버의 자산을 젊은층으로 이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의 회춘이 필요하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만큼 노령층의 자산 집중도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197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은 2318% 올랐다.
•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긴급 대출 실버론을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8만5000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지니계수는 20~40대보다 1.7배 높았다.
• 2023년 07월03일.

래퍼 곡선 살릴 수 있을까.

• 세율을 낮추면 세수 증가가 이어진다는 오래된 이론인데 한국 정부도 이 무모한 실험에 뛰어들었다. 분명한 건 40년 전 미국은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 원에서 지난해 1068조 원으로 불어났는데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수가 올해 6조 원, 내년 8조4000억 원이 줄어들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미 올해 세수 펑크가 5월까지 36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무리한 감세도 퍼주기 복지만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차이는 단기적이나마 퍼주기 복지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감세는 주로 부유층 주머니를 지켜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7월04일.

정부가 돈을 안 쓴다.

• “곳간 빌까 안 썼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정부 지출이 9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재정 지출 감소가 승수 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체의 부를 더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
• 5월까지 세수가 36조 원 덜 걷혔고 국채 발행 없이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 펑크에 대응할 방법은 편성한 예산을 안 쓰는 방법 뿐이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수 확보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3년 07월06일.

미국의 소프트랜딩에서 읽는 교훈.

• 공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고 성장과 고용에서 모두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실업률은 3.5%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93.4%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다. 2분기 성장률은 2.4%로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제학의 통념을 깼다는 평가다.
•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resilience)에서 비결을 찾는다. 노동과 소비, 주택, 금융 시스템 네 가지 모두 회복력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사람들은 해고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고된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고 지적했다. 대해고(Great Layoff)의 시대와 대퇴사(great resignation)의 시대를 지나면서 해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 고용이 소비를 견인하고 저금리 모기지론이 주택 시장을 떠받쳤다. 몇 차례 뱅크런의 위기가 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불을 껐다. 여전히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짓누를 거라는 우려가 남아있지만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모순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진단이다.
• 한국은 지난해 1인당 명목 GDP(달러 환산)가 8.2% 줄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이다. 강 달러 현상으로 원화 가치가 12.9% 떨어진 영향이 크지만 반도체 경기 하강과 중국 수출 부진 등의 여파도 컸다. 경제의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로 3.9% 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 7.9% 줄었다.
• 수출보다 수입이 큰 불황형 흑자도 2개월 연속이다. 수출도 안 좋은데 내수도 부진하다.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가 1.6% 줄었다. 식료품 공급이 4.5% 줄고 그나마 자동차는 16.4% 늘었다. 한겨레는 “공급망 균열과 재편, 경제 안보 부상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새로운 흐름에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3년 08월09일.

가계 대출 지난달에만 5.4조원 급증.

• 넉 달 연속으로 늘었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 담보 대출도 따라 늘고 있다.
•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2023년 08월10일.

일본 성장률이 한국 추월? 25년 만이다.

• 2분기 GDP가 1.5% 늘었다. 한국은 0.6%에 그쳤다.
• 골드만삭스 등 주요 8개 투자은행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1% 정도인데 일본은 1.4%다. 2분기 성장률이 반영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경제성장률 역전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 엔화 약세가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수가 여전히 좋지 않고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임금도 줄었다.
• 수출이 3.2% 늘고 수입은 4.3% 줄었다. 자동차 수출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수출로 잡힌다)이 늘어난 덕분이다.
• 2023년 08월16일.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원화값이 폭락.

• 경기가 나쁜 중국과 경기가 좋은 미국이 모두 한국 경제에 부담이다. 미국 소비 지표가 좋으면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고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 수출도 무너진다.
• 중국 부동산 매출 1위인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권 거래가 14일부터 중단되는 등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악화하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중국 정부가 이틀 동안 9020억 위안(165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 정도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관측도 많다. 안전 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한국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2023년 08월17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순이익 58%·41% 급감.

•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금리까지 뛰어 부담이 늘었다. 상저하고가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당분간 실적 반등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환율이 1343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한 달 사이 80원이 올랐다. 미국의 긴축 가능성과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 2023년 08월18일.

“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

• 상반기 정부 재정 집행이 55%에 그쳤다. 올해 예산 639조 원 가운데 65%를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 연간 44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잡아 놓은 예산까지 안 쓰면 경기 부진이 심화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정부가 경기 침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상반기 최장 무역적자와 수출 및 민간 소비, 투자의 동반 부진이 계속될 때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 2023년 08월18일.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1조 원 늘었다.

• 영업일 기준 6일 만이다.
• 6억 원을 30년 동안 3.9% 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달마다 283만 원을 내야 하는데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227만 원으로 줄어든다.
• 한겨레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하면서 수요자들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체 가계부채는 1862조 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1031조 원이다.
• 2023년 08월23일.

카르텔 깨라며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다.

• 내년 주요 R&D 예산이 21.5조 원으로 3.4조 원 줄어든다. 13.9%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결과다.
• 이어확(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카르텔은 이권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득을 지키는 것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2023년 08월23일.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 2분기에 19.9%를 기록했다. 처음 통계를 집계한 1963년 37%에서 계속 줄었다.
• 미국은 이 비율이 6.6%, 일본과 독일은 9.8%와 8.4%다. 한국이 매우 높은 편이다.
•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2억2500만 원, 영업이익은 2800만 원이었다. 월평균 233만 원을 벌었다.
• 자영업자 59.2%가 평균 1억7500만 원의 빚을 졌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0.47%에서 올해 6월 1.0%로 올랐다.
• 2023년 08월24일.

현물 복지가 소득 양극화 줄였다.

•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을 반영했더니 지니계수가 0.333에서 0.284로 줄어든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 2021년 기준으로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가구당 평균 847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평균 소득 6414만 원의 13.2%다.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 2021년 기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1064만 원이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640만 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는 가구원 수가 많아 교육 혜택이 크고 소득 하위는 1인 가구가 상당수라 차이가 크다.
• 2023년 08월24일.

피크차이나보다 피크코리아가 걱정이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를 밑돌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한국 상황이 더 안 좋다. 2020년대에는 2.2% 수준에서 2030년대가 되면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이 1이라면 한국은 0.614밖에 안 된다. 가계부채도 걸림돌이고 윤석열은 연구개발 예산까지 깎겠다고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과 법과 제도 등 국가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개념이다. 특히 한국은 사회적 자본과 규제 개혁에서 점수가 낮다.
• 2023년 08월24일.

정확히 누가 어째서 카르텔인가.

• 연구개발 예산을 3조4500억 원 줄이면서 한 말이 “이권 카르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였다.
• 이호준(경향신문 차장)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가 명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똑똑하건 아니건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무섭다’가 더 맞는 말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전 대통령)의 적폐 청산에 이어 그 자리를 카르텔이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잘못됐다고 지목부터 해놓고 왜 그런지, 근거가 뭔지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카르텔을 먼저 지목하면 그 이유를 대느라 아래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 2023년 08월24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더니.

• 2분기 가구 소득은 479만 원. 소득은 지난해 2분기 대비 0.8% 줄었는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 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빼면 실질 소득이 3.9% 줄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줄었다.
• 2023년 08월25일.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조선일보의 조언.

•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다. 벌써 다섯 차례다.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떨어져 당장 금리를 손댈 상황은 아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2.3%에서 2.2%로 낮춰 잡았다.
• 중앙일보는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한은의 딜레마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를 생각하면 올려야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너무 느리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상치 않다. 기대와 달리 상저하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하고, 투기적 발상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눈길을 끈다. “연착륙 지원책의 부작용이 도를 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위험선을 넘었다고 평가할 만큼 숫자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9% 오르고, 작년에 22%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 그 하락분을 메우고 원래의 높은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31조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3건 가운데 1건은 30대 이하가 계약했다.
• 2023년 08월25일.

감세에 발목 잡힌 윤석열, 긴축해도 재정 적자.

•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경기 진작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애초에 긴축이 목표가 아니라 감세를 던져 놓고 예산을 맞추려다 보니 쓸 돈이 없는데 줄이고 줄여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조선일보 논조가 흥미롭다. 1면 머리기사에서는 “퍼주기는 끝났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국가 채무가 많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과도한 긴축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건전재정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세수 고갈을 강조했다. 올해 5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덜 걷힌 상황이라 긴축 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고 재정준칙 3%라는 원칙도 어겼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최소 89조 원에 이른다. 내년 재정 적자는 3.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임기 내내 재정 보릿고개에 허덕일 가능성이 크다.
•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좋지 않고 고금리 장기화, 중국 경제 악화 등 악재도 많은데 지금 정부가 긴축을 할 상황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새만금 예산은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크게 깎였다. 고용노동 예산도 3.9% 줄였다. ‘시럽급여’ 논란이 있었던 구직 급여도 2695억 원이나 줄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2389억 원 줄었다. 양평-서울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 원은 반영됐다. 연구개발 예산은 싹둑(16.6%) 줄였다.
• 2023년 08월30일.

전북 사람들이 왜 잼버리에 목매는지 생각해 봤나.

• “환경을 지키자며 새만금에 돌을 던진 의로운 지식인들에겐 왜 그런 의롭지 못한 토건사업에 전북도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보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말이다.
• “지방은 어느덧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 덕분에 중앙 권력은 지방의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지금과 같은 ‘서울 1극 체제’를 완성시켰다.”
• 조명래(사회학자)는 “갯벌을 지키자는 주장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것 없는 서울 중산층의 배부른 낭만처럼 들린다는 것”이 “충격이었다”고 했다.
• 강준만의 제안은 지방을 식민지로 묶어두지 말고 예산 분배를 투명한 공론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 강준만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서도 중앙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그걸 개선할 수 없다는 게 기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돌을 들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전체 모습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 2023년 08월30일.

버스 준공영제 흔드나.

• 2005년부터 해마다 평균 30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투입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근 5년은 5100억 원까지 늘었다.
• 65개 시내버스 회사 가운데 6개가 사모펀드에 넘어간 상황이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시내버스 시장에서 투기성 자본이 단기 차익을 빼내간다는 비판도 많았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 2023년 08월31일.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 10년 동안 3519개 목욕탕이 폐업하고 1149개가 개업했다. 해마다 244개 꼴로 줄어들었다.
•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동행목욕탕 이용권을 나눠주고 있는데 2407명이 5개월 동안 1만1060장을 썼다. 3년 동안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 2023년 08월31일.

생산과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충격.

• 심상치 않다. 상저하고(상반기에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는 희망고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반도체 회복만 비는 천수답 정부”라는 비판이다.
• 설비투자는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고 소비와 생산 지표도 모두 줄었다. 가뜩이나 정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여지도 없다.
• 세수 펑크도 커졌다. 7월까지 국세가 43조 원이 덜 걷혔는데 소득세와 법인세가 30조 원 줄어든 탓이다. 올해 말까지 결손 규모가 5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상반기 임금 평균은 39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올랐는데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55만 원으로 1.5% 줄었다.
•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는 내년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소비 둔화, 투자 위축 등이 이어지고 정부 지출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4%(정부 전망)보다 낮을 것”이란 이야기다.
• 2023년 09월01일.

“L자 침체” 우려에 추경호 “9월부터 상당히 괜찮아질 것.”

• 추경호(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다. “상반기에는 0.9%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1.7~2.0%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이게 무슨 희망고문이냐”며 “상저하고라는 말장난을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이 11개월 연속 줄었다.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로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불황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려 환율 비상금에 손을 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외국환평형기금 대출액에서 20조 원 정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7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연장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총액이 1조4300억 위안에 이른다. 애초에 부동산 주도 성장이 한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3년 09월04일.

경제 위기보다 무서운 윤석열 정부의 낙관론.

•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민간 소비가 0.1% 줄고 정부 소비는 2.1% 줄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GNI(국민총소득)은 0.7% 줄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은 0.6% 늘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발생한 불황형 흑자 효과다.
• 물가는 다시 3%대로 올랐다.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상저하고는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르면 4분기 시작할 것이란 가정하에 나온 것”인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낮출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호(경제부총리)는 “9월 이후부터는 수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한가한 소리를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온통 적신호가 켜진 생산·소득·물가·재정 지표를 보는 것도 무섭지만,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특단의 대책 없이 막연한 낙관론을 펴는 정부가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6일.

건전 재정’ 외치더니 금전 돌려 막기 153조 원.

•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13조 원, 재정 증권 발행도 40조 원에 이른다.
•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빚이고 이자만 3947억 원에 이른다. 경향신문은 익명의 의원의 말을 빌려 “세수 펑크를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고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7일.

R&D 예산, 이렇게 후려쳐도 되나?

• 올해 3월까지만 해도 R&D에 5년 동안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반 년도 안 돼서 약속을 뒤집었다.
•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6.6% 줄어들었다. 정부 총지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5% 수준을 유지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3.9%로 줄었다. 국가 예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R&D 예산 삭감은 처음이다.
• 이종필(건국대 교수)은 “부자들 지갑을 채워주려고 과학자들의 연구소 연구비를 지금 털어간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기영(서울대 교수)은 “삭감의 이유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카르텔 때문이라니 연구현장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기막히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07일.

건강보험 흑자가 자랑 아니다.

• 그만큼 많이 걷었거나 덜 썼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가 3조5000억 원에 이른다. 적립금도 24조 원에 육박한다.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건강보험이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건강 보험 인상률은 2.3%였는데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8.5% 늘었다. 김윤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다. 지방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 원을 내는데 이 가운데 11만원(44%)이 재산보험료다. 김윤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본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재산보험료를 매기는 건 1980년 도입 초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92% 수준으로 정확해졌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10조 원 가운데 재산보험료가 4.5조 원을 차지한다.
• 2023년 09월07일.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이다. 기초 체력이 떨어져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L자형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국제 유가도 꿈틀거리고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상황이다.
•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1%대 성장을 한다면 195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년 연속 1%대 성장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 가운데 5곳이 내년 한국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 2023년 09월08일.

화웨이 새 스마트폰에 미국이 화들짝.

• 7나노칩을 탑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기술 없이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에 따라 기술 규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SK하이닉스 부품이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면서 “미국 상무부 안보국에 신고했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겨우 시간을 벌어둔 상황이다.
• 중국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이다. 애플 주가가 폭락했고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 2023년 09월08일.

올해 세수 펑크 60조 원.

• 단순히 세금이 덜 걷혀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이 실패했다는 게 문제다. 지출을 줄이거나 이듬해로 넘겨야 한다.
• 경제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사이 관련성이 약해지고 경기 상황에 연동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자산 세수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2023년 09월11일.

약자 복지는 퇴행이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편 복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깨고, 협소한 선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높였고 기준 중위소득도 높였다.
• 퇴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보험도 방치돼 있다. 윤홍식은 “엄격한 ‘빈민 자격시험’을 통과한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약자 복지”라고 해석했다.
• 노인 돌봄과 보육, 장애인 자립 보조금 예산 등도 삭감됐다. 경향신문은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정부의 예산 삭감 ‘칼날’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난도질’했다”고 평가했다.
• 2023년 09월11일.

서울 장바구니 물가, 뉴욕과 맞먹는 수준.

•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이 12위, 샌프란시스코가 14위, 보스턴이 18위였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타이베이가 136위, 일본 도쿄가 144위였다.
• 계란과 사과, 소고기 등도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쌌다.
• 서울의 1인 가구와 4인 가구 생활비는 154만 원과 560만 원이다. 도쿄는 117만 원과 415만 원이었다.
• 2023년 09월12일.

“연구 과제 맡아서 150만 원 버는데.”

•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면서 대학원생들이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연구실이 과제를 받아 대학원생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예산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박사과정 학생들 인건비가 삭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 박사후 연수생 정원이 줄어 대체 복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2023년 09월13일.

주택담보 대출 7조 원 늘었다.

• 가계대출이 107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 50년 만기 대출이 늘자 정부가 뒤늦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 2023년 09월14일.

판교를 10개 만들어야 한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제안이다.
•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500시간이 넘는 연간 근로시간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50시간을 더 일한다. 노동시장 은퇴 연령도 가장 늦다(약 72세).
• 판교를 대안으로 꼽은 건 이동이 활발하고 일자리의 질은 균등하기 때문이다. “근로조건 결정도 내부노동시장이 아닌 직무형 외부시장이 규율한다. 그곳에서 희망의 커리어가 생산된다. 10년 내에 ‘판교’ 10개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 2023년 09월15일.

세금 59조 원 ‘펑크’, 나라 살림 괜찮나.

• 역대 최대 규모다.
•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는데 지난 2년은 더 걷혀서 문제였고 올해는 덜 걷혀서 문제다.
•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었다.
• 감세 충격도 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6조 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한다.
• 정부는 외국환 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4조 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추경(추가 경정)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돈을 덜 풀면서 버티겠다는 이야기다.
•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기획재정부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가 운영이 민생 아닌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19일.

윤석열에게 남은 ‘킬러 문항’.

• 가계 부채는 오래된 난제다.
•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부채보다 경기 추락을 막는 게 급했다. 박근혜는 ‘의도된 오답’을 냈다.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을 띄웠다. 어려운 문제를 미뤄두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었던 셈이다. 이때만 해도 부채 비율이 80%였다.
•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인 부양은 없다”고 했으면서도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 풍선 효과가 계속됐고 가수요를 자극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조민근(중앙일보 경제 에디터)은 “지나치게 강한 자기 확신이 독이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가계 부채는 100%를 넘어섰다.
•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부채가 잡히나 싶었는데 금리 인상이 멈추자마자 가계 부채가 늘기 시작했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그야말로 ‘킬러 문항’ 수준의 어려운 문제다. 한국의 부채비율(105%)은 주요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세계 3위다.
• 2023년 09월19일.

“청년 과학자부터 잘릴 뻔 했다”, R&D 삭감 없던 일로.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내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숫자만 줄이는 예산 삭감을 서두르다 보니 현장 연구자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연연구원들에 예산안을 20% 줄여서 내라고 했다고 한다. 두 달 만에 3.4조 원의 예산이 날아갔고 일부 대형 연구 설비는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예산 삭감을 하면 포닥(박사후 연구원)을 가장 먼저 내보낼 것”이라는 한 출연연 관계자의 말도 있다.
• 2023년 09월20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올랐는데 한국은 동결.

•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2.2%였는데 9월 들어 3.0%까지 올랐다. OECD 전망이다. 한국은 1.8%에서 1.5%까지 계속 낮아졌다.
•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1.8%로 올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한국을 앞지른 것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 상황이 좋지 않다.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 2023년 09월20일.

윤석열 정부, 재정 건전화와 거리 멀다.

•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지금처럼 정책 기조로 유지하는 한, 재정 준칙은 결국 스스로 물 건너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갖추려면 부자 감세와 재정 준칙,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 둘 다 버리는 편이 최선이고, 그것이 진보의 길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수도권 일부 부자 동네 표밭의 배부터 불리고 보자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정부가 ‘재정중독’이라고 탓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에는 평균 1.7% 적자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상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2020~2021년에도 평균 5.1% 적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4%까지 늘었다.
• 2023년 09월20일.

미국 금리 동결, 한은의 고심.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일단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말에 한 차례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 금리는 5.25∼5.50%인데 5.50~5.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아직 3.50%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2.25%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 제롬 파월(연준 의장)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 금리 인상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 가뜩이나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얼어붙은 상태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위험 요인이다.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독주가 불안하다”고 했다. 한국은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더 강해지면 취약한 미국 밖의 국가들에서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 지금도 위험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 뒤다.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세계 경제가 얼어붙는다. 멀리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09월22일.

역대급 세수 펑크의 진실.

•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왜 이렇게 오차가 큰가. 둘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셋째, 부족한 예산을 조달할 방안도 따져봐야 한다. 넷째, 긴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 “첫째, 세수 부족도, 급증한 국가 채무도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시로 우리 경제를 흔들 것이다. 재정 정책에서 주요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됐다. 연금개혁이라도 잘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둘째, 괜찮다, 위험하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글로벌 신평사 등 나라 밖 평가가 중요하다. 셋째, ‘적정 수준’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감축이 어렵다면 증가 속도라도 확 낮춰야 한다. 넷째, 미래 세대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와야 하고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 다섯째, 미국은 달러라도 찍어댄다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 ‘누가 나랏빚을 두려워하랴’라며 대충대충 넘기기는 어렵게 됐다.”
• 2023년 09월22일.

문제는 저출생이 아니다.

•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65세 이상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최영준(연세대 교수)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100명이 필요했는데 기술 발전으로 5명으로도 충분하다면,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짜 문제는 ‘일하는 사람’ 대비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라는 이야기다.
• 내년 예산안을 보면 부자 감세는 여전하고 기후변화 예산은 줄고 연구 개발도 줄었다.
• 2023년 09월25일.

주담대 금리 7% 뚫었다.

• 연 7% 금리에 40년 만기로 4억 원을 빌렸다면 달마다 내는 원리금이 248만6000원, 이자는 7억9300만원에 이른다.
•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1일 기준 연 4.270~7.099%로 집계됐다.
• 빚이 있는 가구만 놓고 보면 금융부채가 소득의 1.14배에 이른다. 이자 지출액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가 전체의 5.2%를 넘겼다.
•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월 소득의 44%를 원리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 주담대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516조 원까지 늘어났다.
•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가 멀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분야 부채가 명목 GDP의 2.25배까지 불어난 상태다. 번 돈의 2.25배를 빚으로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기준으로 101.6%인데 선진국 평균은 73.4%, 신흥국 평균은 48.4%다.
• 2023년 09월27일.

9.26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공급을 3만 가구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두 배로 늘려 4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당장 2년 뒤 공급 부족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인데 현재 상황만 보면 3기 신도시 입주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09월27일.

건강보험 재정 넉넉, 내년 보험료는 동결.

• 7년 만이다.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3조629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14만6712원이다.
• 2023년 09월27일.

잼버리 청구서 폭탄, 1493억 원.

• 당초 예산의 3배로 불어났다. 지방정부 숙박비 등에 들어간 83억 원을 포함해 케이팝 콘서트가 열렸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보전 비용 등에 99억 원의 일반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 공공기관 직원 수당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공무원 7729명과 공공기관 직원 534명이 차출됐다.
• 2023년 09월27일.

‘임금 허들’ 허무는 일본의 실험.

•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민생이 무너지는 국면에 빠져 있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물가 상승의 출구가 안 보인다”고 했을 정도다.
• 일본에는 3대 임금 허들이 있다. 첫째, 연봉이 103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수당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많다. 둘째, 종업원 101명 이상인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셋째, 연봉 130만 엔을 넘기면 배우자가 사회보험 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
• 3대 허들이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허들을 넘더라도 보험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엔저 현상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를 임금 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디플레이션 탈출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2023년 09월27일.

원-달러 환율 1349원.

• 원화 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고금리와 고유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시작된다.
• 수출 채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전경련 추산에 따르면 수출 기업들이 보는 적정 환율은 1206원이다.
• 미국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 이런 추세가 한동안 갈 가능성이 크다.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이 “세계는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기준금리를 7%로 올릴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미국 기준 금리는 5.25~5.5%다. 한국은 3.5%를 유지하고 있다.
• 2023년 09월28일.

건강보험으로 최소 장례비를.

•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제안이다. 처음도 아니다. 2008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례비 25만 원을 지원했는데 재정 안정을 이유로 폐지됐다.
• 2021년 기준으로 고독사가 3378명이나 된다. 지금도 공영장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연고 고독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 지난해 사망자는 37만3000명, 만약 장례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면 1조8650억 원이 든다. 지난해 건강보험공간 수입 89조 원의 2% 수준이다.
• 2023년 10월04일.

“금리 인상 정공법이 필요할 때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통스럽겠지만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우면 사방이 막혀 사면초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은이 금리를 찍어 누르면서 외환보유액을 헐어 환율을 방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들었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데도 금리 억누르기 덕에 연명하며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0월05일.

건강보험 진료비 102조 원.

• 2021년 대비 9.5%가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44조 원을 썼다. 1인당 진료비가 월 43만 원에 이른다. 전체 평균은 17만 원이다.
• 내년부터는 진료비 지출이 수입보다 커져 연간 1.3조~2.8조 원의 손실이 날 거라는 분석이다.
• 보험료율도 오를 전망이다. 지금은 7.09%인데 2032년까지 8%는 돼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 2023년 10월05일.

괴산의 5톤짜리 가마솥, 어디에 쓸까.

• 광주 광산구의 초대형 우체통, 경남 거제의 짝퉁 거북선과 함께 세금 낭비의 표본으로 꼽힌다.
• 무게 43.5톤, 높이 2.2m 규모다. 2005년에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기네스북 등재는 실패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더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4만 명 분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바닥이 두꺼운데다 크기가 커서 밥을 짓는 데 실패했다. 옥수수 삶기 행사도 했지만 물을 끓이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다.
• 괴산군이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400여 건의 의견 가운데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못했다. 엄태석(서원대 교수)은 “관리하지 말고 그대로 녹슬게 둬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0월05일.

한국 경제 전망 또 내렸다.

•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낮췄다.
• 올해 성장률은 1.4%인데 일본은 2.0%다. 25년 만에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았다.
• 2023년 10월11일.

한동훈이 말하는 승산은 무엇인가.

• 송기호(변호사)는 론스타 패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배상금을 기분 좋게 내주고 싶겠냐마는 어차피 패소는 패소고 무효 신청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
• 무효 소송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뿐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는다. 설령 무효가 된다고 해도 새로 중재 판정을 시작해야 한다.
• 론스타 배상금은 지금도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 2800억 원에서 3200억 원으로 늘었고 3년쯤 더 걸리면 4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송기호는 “한동훈이 말하는 승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 10월11일.

외환보유액이 마이너스 통장인가.

• “‘묘수’가 아니라 ‘재정분식’에 가깝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외환보유액을 빌려 쓰고 있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는 “환율 방어에 귀한 달러를 허비하고, 달러 판 돈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는 작금의 외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금 같은 일방적 달러 매도 개입은 ‘비정상 원고(高)’로 간주돼, 환 투기 세력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격이 될 수 있다. 바둑에 비유하자면 상대에게 뻔히 읽히는 ‘수읽기’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 2023년 10월12일.

국가 채무 1100조 원.

• 심상치 않다. 세금 수입은 줄고 국가채무는 늘고 가계 대출도 는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 원이다.
•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니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다. 5대 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40조 원을 넘어섰다.
• 2023년 10월13일.

빵플레이션, 한국이 유독 더 심하다.

• 우유와 설탕, 소금 등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다만 한국이 더 많이 올랐다. 빵 한 덩이 가격이 세계 6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료값 뛰는 것보다 빵값 뛰는 게 더 빠르다. 빵플레이션은 빵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 500g 기준으로 미국이 3.6달러, 스위스가 3.5달러, 덴마크가 3.0달러, 룩셈부르크(2.9달러)와 노르웨이(2.9달러)에 이어 한국은 2.8달러다. 일본에서 110엔(990원) 하는 소금빵이 한국에서는 3000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 동아일보는 임차료와 인건비가 높고 원재료 유통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가 가격을 지배하는 구조도 문제다.
• 2023년 10월13일.

노인돌봄, 40년 뒤면 국방비에 맞먹는다.

• 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 원을 급여비로 지급했다.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1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
•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고 건강보험에 가려진 그림자 지출이란 지적도 나온다.
• 2023년 10월13일.

역대 최저 실업률 2.3%의 비밀.

• 첫째,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 결과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13년 347만 명에서 2023년 647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늘었다.
• 60세 이상 고용률은 47.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고용률이 높다는 건 노인들이 돈을 벌어야 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다.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취업자 수가 2019년 540만 명에서 올해 3분기 882만 명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중도 20%에서 31%로 늘었다.
• 2023년 10월16일.

“건전재정은 거짓말이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다 어쩔 수 없이 건전성이 조금 훼손될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책임성도 훼손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 이상민이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닮았다. 박근혜 정부는 나름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하면서 지출도 틀어쥐고 있다.
• 국민들은 수입이 줄면 허리띠 졸라매야 하지만 정부는 수입이 줄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혼동하고 있다. 어려울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성장률이 더 줄어든다.
• 재정준칙은 오히려 변수가 아니다. “야당이 법제화를 반대하든 안 하든 칼자루를 쥔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0월18일.

국세 펑크에 지방교부세도 충격.

• 국세가 60조 원이나 덜 걷히면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10조 원 이상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결정된다. 올해 예산안에서 내국세는 358조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를 보면 303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예상액은 64조 원, 지난해 81조 원에서 17조 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감소분을 2025년까지 분산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2023년 10월19일.

분서갱유의 카르텔.

• “21세기에 금서와 검열이라는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장지연(대전대 교수)의 말이다.
• 몇 가지 믿기 어려운 뉴스가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장비를 세웠다. R&D 예산을 줄이니 젊은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출판 관련 지원금도 줄였고 작은 도서관 예산도 줄였다. 도서관을 없애고 카페를 만든다는 대학도 있다.
• 장지연은 “멀쩡한 민방위복을 교체하는 예산도 600억 원이라는데, 이건 뭐 어쩌자는 정부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2023년 10월19일.

물가 오르는데 또 금리 동결.

• 지난 1월 이후 계속 동결이다. 물가가 계속 오를 거로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건 물가보다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분석했다. 세수가 펑크 나서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계 부채도 위험천만한 수준이다.
• 2023년 10월20일.

기업 0.01%가 법인세 42% 부담.

•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변동도 크다.
• 기업 98곳의 세수 비중이 8년 동안 6.3%포인트 늘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8.7조 원 줄었다. 올해 세수 부족 59조 원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 0.1%로 넓히면 기업 982곳의 법인세 비중이 67%에 이른다.
• 2023년 10월20일.

한국 잠재 성장률 1%대는 처음.

• OECD가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년은 1.7%로 낮춰 잡았다. 10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
•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 미국은 1.8%에서 1.9%로, 일본도 1.4%에서 2.0%로 오를 전망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IMF 이후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는 4.7%, 이명박 정부는 3.3%, 박근혜 정부는 3.0%, 문재인 정부는 2.3%를 기록했다.
• OECD 통계에서 2001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G7보다 낮은 적은 처음이다.
• 역대급 세수 펑크를 한국은행 ‘급전’으로 메꾸고 있고 건전 재정을 고집하면서 추경도 하지 않았다.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했지만 L자형 경기 침체를 거론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스스로 재정 정책의 손발을 묶으면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 윤석열(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면서 “두 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 2023년 10월24일.

“돌봄마저 시장에 떠넘겼다.”

•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서울시도 예산을 크게 줄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기보단 민간기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은 “돌봄이란 필수재를 시장에 맡기면 결국 돌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관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 배진경(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좋은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성이 사실상 공짜로 해왔던 그림자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돌봄이 없으면 일상이 유지되기 힘든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 2023년 10월24일.

“무섭고 긴 겨울을 보게 될 것 같다.”

• 10년 가까이 저금리가 이어지다가 가파르게 오른 게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 고금리의 충격을 경고하는 이들이 있나. 이창용(한은 총재) 말고는 없다.
•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고금리 시대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들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래서 더 무섭고 긴 겨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고 했다.
• 2023년 10월26일.

소맥 세트에 1만4000원 시대.

• 참이슬 한 병(360mL)의 출고가격이 1166원에서 1247원으로 81원 오른다. 식당에서도 1000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켈리와 테라 등 맥주도 평균 6.8% 오른다.
• 이미 식당에서 6000원 하는 곳도 있는데 7000원으로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소맥(소주+맥주)을 시키면 1만3000~1만4000원이 들 거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01일.

누구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인가.

•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윤석열이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는 “대통령이 경제에 그토록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했다.
•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이다. 세수가 너무 적어, 그보다 지출을 늘리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경기가 좋지 않은 때 그렇게 긴축정책을 펴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많은 국민이 물가고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기침체와 세수 기반 약화의 악순환도 우려스럽다.”
• 2023년 11월06일.

경제위기? 정부 재정 위기다.

• “국가 살림 원칙은 가정 살림 원칙과 반대다. 가정은 수입이 늘면 지출을 늘리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조여야 하지만 국가 재정은 내수가 나쁘면 지출을 확대하고 내수가 좋으면 지출을 줄여 경기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경제위기의 주범은 정부이며 이런 경제위기는 ‘정부 재정 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주범은 소비와 투자에서 발생한 내수 위기”고 “정부소비가 -1.56% 역성장해서 내수 경기 악화의 주범이 됐다”는 분석이다.
• 2023년 11월06일.

‘피크 코리아’, 내리막길만 남았다?

• 한국경제신문이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개념을 내놨다. 정점을 지나면 가파른 내리막길이 온다.
•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3%대로 떨어졌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다.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 신문은 다만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부터 원자력, 바이오, 건설,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면서 “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지만,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07일.

재정지출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 나원준(경북대 교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서민을 죽이는 진짜 범인은 부자와 재벌 세금 깎아주느라 침체 상태의 경제를 기어이 더욱 망가뜨리고 마는 긴축재정”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가 나라살림을 긴축한다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리도 없고,
• 공공임대주택을 못 짓게 하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한국 경제의 상황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15일.

R&D 예산, 학생 인건비 중심으로 늘렸다.

•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는데 연구 센터 지원 등을 1조1600억 원 줄이고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인건비를 2조 원 정도 늘렸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 위주로 증액했다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정쟁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을 늘리고 양평고속도로 예산은 깎았다.
• 경향신문은 “예산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반격했다는 평가다.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을 깎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증액했다.
•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 2023년 11월16일.

포항 지진, 국가 배상한다.

•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민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5만 명에게 각각 200만~300만 원씩 1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항시민 50만 명이 참여하면 1조5000억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 2023년 11월17일.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진입 차단이 문제다?

• 삼성SDS와 LGCNS, SKC&C 등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 조선일보는 “당초 의지와 달리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후려치기는 관행이고 영세한 업체들에 쪼개기 발주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기술력과 관리 능력이 입증된 기업을 배제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2023년 11월20일.

경제 초보 대통령과 칼잡이 금감원장.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대다수 국민이 고금리로 신음하는데도 은행이 60조 원의 이자 이익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정상은 아니”라면서도 “은행 팔을 비틀어 금리를 내리는 관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금융 사건을 많이 다룬 검사가 금융 전문가라면, 의료 사건을 많이 다룬 검사는 의사 역할을 해도 된단 말인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정부의 무능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자, 재벌과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상투적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힘든 경제 초보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재앙”이라는 이야기다.
• 2023년 11월20일.

원전 예산 삭감에 ‘부글부글’.

• 조선일보가 총선에 올인하는 이유를 1면에서 읽을 수 있다. 원전 예산을 1800억 원 삭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4500억 원 늘리는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내걸고 “거야의 횡포”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증오만 남은 정치”라는 표현도 썼다. “충분히 교집합을 찾을 수도 있지만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설에서도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청년 예산 삭감 등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이 보는 포인트는 달랐다. 여성과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이 삭감된 걸 두고 “약자 안전망이 잘려 나갔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아예 1면에 기사가 없다. 6면에 단신으로 다뤘다.
• 한국일보는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여야 모두 재정준칙을 무산시킨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1월21일.

행정망 먹통, 8일만에 반쪽짜리 결론.

• 라우터 포트가 손상돼서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비 불량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라우터는 2016년에 설치한 제품으로 사용 연한 9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다.
•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원인을 두고 진단도 엇갈린다. 한겨레는 “2019년에 단종된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염흥렬(순천향대 교수)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패킷의 선택적 전송은 소프트웨어 장애일 수 있다”며 “면밀히 점검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휘강(고려대 교수)은 “정부의 예산 삭감 1순위가 정보통신과 보안이고 특히 유지 보수 요율의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정부 기관에서 예산 100억 원을 줄 테니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하면 어떤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스템 전략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편의에 맞게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대기업 참여 제한 철회 같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디지털 정부 전환을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 11월27일.

지역화폐? 차라리 돈을 그냥 주자.

• 지역화폐를 100만 원어치 발행하면 발행과 유통 비용이 10만 원 이상 든다. 지난해 기준으로 27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지역 화폐는 국가 예산의 ‘낭비’”라고 주장한다. “낙후된 지역만 발행하면 그 지역 소비를 살릴 수 있겠지만, 너도나도 내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려면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당초 카드나 현금으로 쓰던 돈을 지역화폐로 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나서면 효과가 없다. 정말로 낙후된 곳만 타겟팅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화폐를 거쳐서 지원하기 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본다.”
• 2023년 11월28일.

종합부동산세 대상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 납세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 공시 가격 하락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제 범위를 넓히면서 대상자가 줄었다.
• 2023년 11월30일.

쉬운 일과 어려운 일.

•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로 묶으면서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 “쉬운 일만 하다 시간 다 갔다.”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고금리를 높이면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백만 원의 급전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할 수 있어야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 “경제 처방은 대개 쉬운 일과 어려운 일로 나뉜다. 많은 정부와 정치인이 쉬운 쪽을 택한다. 정부가 시장을 좌우하고, 대중에 영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중략) 어려운 일은 개혁과 구조조정이다. 거센 반발을 뚫고 가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개혁에 충실한 경제가 언제나 성공을 누렸다.”
• 2023년 11월30일.

“빚 많은 사람과 저소득층 굉장히 어려울 것.”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말인데 남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췄다.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한은은 고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더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 낮은 성장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 내년에도 취약 계층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경고다. “성장률이 낮아서 부양하고 금리도 낮추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면 제 대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어려운 계층은 재정정책을 통해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12월01일.

포퓰리즘으로 가는 횡재세 논의.

•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고 있다.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 “은행은 악당이 아니다.”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은행의 높은 수익이 독과점 때문이라면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정책 변화에 따른 요행의 결과(말 그대로 ‘횡재’)라면 법을 통해 그 초과이윤을 환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 최한수는 “정치의 역할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어 ‘그들’과 ‘우리’를 나눈 뒤 그 적대적 감정을 동력으로 삼는 정치를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현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금융 쪽에서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과세 대상인 초과 이윤의 근거가 취약하고, 둘째, 횡재세를 항구화했다. 최한수는 “횡재세가 항구화될 경우 은행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왜곡된 행동을 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01일.

요소수 대란에서 배운 게 없다.

•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다.
• 2년 전 요소수 대란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산업용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92%가 넘는다. 3개월분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소수는 중국산이 1kg에 0.7달러인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0.9달러가 넘는다.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과 납품 기간 등에서 월등하게 앞선다는 평가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실적 1만 달러 이상 품목 9308개 가운데 대중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이 23%나 된다.
• 한국일보는 “요소수뿐만 아니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등도 높은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05일.

요소수 사재기, 문제는 불신.

• 일단 재고량이 3개월 이상으로 넉넉하다. 경향신문은 “사재기나 대단위 품절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2년 전 대란 이후 불안에서 미리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는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 “비용은 더 들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71%였던 중국산 의존도는 지난해 67%로 줄었다가 올 들어 91%까지 늘었다.
• 이덕환(서강대 교수)은 “요소 같은 저품질의 저렴한 상품은 수입처 다변화로 소비자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국 정부를 설득해 한국으로의 요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협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3년 12월07일.

잃어버린 30년, 이제 한국 차례일까.

•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의 GDP 변화를 보면 1992년 한국이 1일 때 중국은 1.1, 일본은 11이었다. 지금은 한국이 1이면 일본이 2.5, 중국이 11이다.
• 김동호(중앙일보 경제에디터)는 “그래도 일본이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에 시달려 왔지만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초저출산 위기를 겪지 않았다.
• “한국은 얘기가 달라진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저성장은 재정 악화를 가속하게 한다. 복지 비용은 물론 국방비조차 흔들리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심지어 인구 감소 충격으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 2023년 12월15일.

짠돌이 예산 합의.

• 657조 원으로 2.8% 늘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원자력 발전 예산과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고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새만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 원전 예산은 대부분 복구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반토막 수준에서 타협했다. 윤석열표 청년 예산도 살아났다.
• 2023년 12월21일.

한국 경제 성적이 OECD 2위라고?

• 1위는 그리스다. 3위는 미국.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 한국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GDP 성장률 1.6%, 근원물가 상승률 3.2%, 고용 증가율 1.1%를 기록했다.
• 갸우뚱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조선일보 사설에 답이 있다. “이코노미스트 평가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뜻이지, 민생 경제가 좋아졌다거나 경제 개혁이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는 아니다.”
• 2023년 12월21일.

서울 1인당 GDP는 이미 4만 달러.

• 정확히는 GDP(국내총생산)가 아니라 GRDP(지역내총생산)다. 472조 원으로 한국의 23%를 차지한다.
• 서울시의 1인당 GRDP는 4968만 원. 환율 1145원으로 계산하면 4만3404달러가 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으로 3만5128달러다.
• 2023년 12월22일.

한국이 뒤처지는 이유.

• 시속 300km라던 KTX는 왜 아직 168km 밖에 안 되나. 중국은 평균 시속 350km를 찍고 일본은 시속 500km로 달리는 주오 신간센 공사를 하고 있다.
• 한국은 구글 맵도 애플 페이도, 우버도 없다. 갈라파고스라고 비웃는 일본보다 못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보안 기업 서프샤크가 조사하는 디지털 삶의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2위에서 2022년 10위, 2023년 20위로 추락했다.
• 인터넷 품질은? 일본이 25위, 한국은 64위다.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255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일본(3만3815달러)에 이어 21위다.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PPP)으로 환산하면 일본은 28위, 한국은 19위다. 그런데 노동시간당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는 한국이 시간당 49달러로 조사 대상 34국 가운데 33위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한국은 그냥 열심히 오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라며 “그러다 보니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여유는 없고 불행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국 평균(64.7달러)의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그냥 열심히 해서는 현재의 위치조차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닥쳐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하면 된다”라는 인식에 매몰되어 현재 필요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적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 ‘무식하면 몸이 고생해’라는 격언이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 2023년 12월25일.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다 놓치기도 쉽지 않다.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지만 둘 다 놓치는 그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해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세 수입 감소에서 원인을 찾는다.
• 법인세율도 내리고 세금 감면도 늘렸다. 세수는 줄고 투자는 늘지 않았다.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정부 지출을 줄인 건 치명적인 패착이다. 이상민은 “내수 악화가 세수 감소를 만들고 세수 감소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재정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교통상 부문이 32%나 늘었는데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에서 7.5%와 6.9%를 줄였다. 이게 대한민국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 2024년 01월01일.

지방세 체납, 카톡 알림 했더니 24%가 납부.

• 체납 알림 5만 건을 보냈는데 1만2000건이 처리됐다. 납부율은 24%.
• 일단 알람을 열어본 사람들은 66%가 납부했다. 34%는 세부내역을 열어보지도 않고 세금을 냈다.
• 5만 명 카톡을 보내는데 비용은 470만 원, 종이 고지서의 10% 밖에 안 들었다.
• 2024년 01월03일.

9급 공무원 연봉 3000만 원 넘었다.

• 지금까지 안 넘었다는 이야기다. 6.3% 올라 3010만 원이 됐다.
• 대통령 연봉은 2억5493만 원이다. 국무총리는 1억9764만 원, 장관은 1억4533만 원이다.
• 2024년 01월03일.

윤석열의 개평 경제.

• 도박에서 판돈을 긁어들인 사람이 잃은 사람에게 떼주는 돈을 개평이라고 한다.
•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는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먹통이 돼버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지금 남은 것은 ‘개평 떼주기’뿐”이라고 지적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며 생색을 냈고 은행들 팔 비틀어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를 환급해 줬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세 과세 범위를 높여줬다. 금투세까지 없애려 한다.메가 시티에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집값을 띄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정책은 블랙아웃인데 돈을 뿌린다. 이런 개평 경제가 지속가능할까.
• 2024년 01월03일.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1조3000억 원 증발.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늦추기로 했다가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 금투세는 주식 등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연 22~27.5%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3년 동안 4조327억 원의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줘 세수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2024년 01월04일.

집 있고 차 있는 은퇴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아 월평균 2만 5000원, 연 30만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이 1년에 1조 원 이상 줄어들 거라는 데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지출 예상액은 100조 원, 수입은 99조 원으로 예상된다. 건보 준비금이 24조 원 쌓여 있지만 4년 뒤면 바닥난다.
• 2024년 01월08일.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

• 지난해 9620원 보다 2.5%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2019년부터 산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올린 결과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취지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한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많다.
• 2024년 01월09일.

실력 없는 부자들의 보수 정치.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부자들이 감세의 이름으로 경제적 자원을 집단 약탈하면서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게 패거리 카르텔 아니면 뭐냐는 이야기다.
• 부자 감세가 긴축 재정을 만들고 긴축재정이 불평등을 키우는 상황이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나원준은 “부의 세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총수 일가의 탐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아니냐”고 반문한다.
• “부자 감세를 남발하며 세수가 ‘펑크’나자 허울뿐인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지출을 제한하는 긴축에 나서고 있다. 집권의 목표가 본래 그런 것이었으리라. 기득권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부자들과 대자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 회복도 복지국가도 중장기 경제사회 대전환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 2024년 01월10일.

한 마리에 200만 원? 보신탕 업체 보상 논란.

•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1100여 곳의 개 농장과 52만 마리에 이르는 육견의 운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 상인이 219곳, 음식점은 1666곳에 이른다. 무허가 업체를 더하면 훨씬 늘어난다. 200만 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 주영봉(육견협회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법인데도 정당한 보상과 세부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최소 5년의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1마리에 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조 원 규모가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상’ 개념이 아니라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철거비 지원, 저리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쟁은 디테일에 있다”는 게 서울신문의 지적이다.
• 채일택(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정부가 개체수당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면 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1월12일.

“6개월 안에 금리 인하 어렵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한 말이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높은 금리)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를 두고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대포를 쏠 수도 있고 소총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소총도 쓸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2024년 01월12일.

코로나 백신 1872만 회분 버렸다.

• 지난해 1904만 회분을 들여왔는데 접종을 안 하니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계약된 물량이다.
• 지난해 동절기 예방접종은 누적 접종률이 10%가 안 된다. 30대 이하 접종률은 1% 미만이다.
• 백신 구매에 들어간 정부 재정만 8조 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은 3487억 원이다.
• 2024년 1월18일.

1000원의 아침밥, 계속 갈 수 있을까.

• 정부 예산이 48억 원으로 지난해 두 배 규모다. 지난해에는 144개 대학 23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학교 부담인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서 퀄리티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는 것.
•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늘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학교가 34%였다.
• 2024년 1월19일.

재정적자 내년이 더 걱정이다.

• 총선용 감세를 쏟아내면서 건전 재정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역대급 세수 펑크와 선거용 감세 여파로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 2.8%에서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까지 올랐다.
• 당초 기획재정부 목표는 지난해 2.6%, 올해 3.9%, 내년 2.9%인데 지난해 세수 감소가 50조 원을 넘기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올해는 당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8000억 원이 덜 들어온다. 임시투자 세액 공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세제 지원 등을 더하면 2조6000억 원이 줄어든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건전 재정은 고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조차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22일.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자.

•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5%와 소득의 46.5%를 차지한다.
• 가계부채가 19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 자영업자 폐업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8월에만 2만4514곳이 폐업했다.
• 노인의 빈곤율은 40.4%다.
• 10만 명당 25.2명이 자살한다.
•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 대기업 일자리는 16.6%에 지나지 않는데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는 2.1배다.
• 2022년 한 해 22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었다.
• 이도흠(한양대 교수)은 “진보정당이 담대하게 연대해서 복합위기 극복을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사회공유소득과 탄소세, 로봇세, 기본자산 등 그 정거장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10% 이상의 득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1월26일.

외환위기도 아닌데 1.4% 성장률이라니.

• 1%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1998년)와 세계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팬데믹(2020년) 등 세 차례뿐이다.
• 물론 외부 요인도 크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고 중국 경기 부진도 길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 민간 소비는 재작년 4.1%에서 지난해 1.8%로 줄었다.
• 올해 성장률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2.1%, 기획재정부는 2.2%로 보고 있다. 민간 소비도 회복이 더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만 고집하고,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류덕현(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월26일.

수도권 기업 6% 늘 때 경남은 28% 줄었다.

• 1000대 기업 수도권 집중화가 2012년 71%에서 2022년 75%로 늘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66%를 포함해 수도권이 86%를 차지한다.
• 1000대 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10년 전 706개에서 749개로 늘었다.
• 서울신문은 “수도권이 인구와 인프라의 블랙홀이 되면서 지방 소멸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 백화점의 54%, 의료시설의 63%가 수도권에 있다.
• 2024년 1월29일.

철도 지하화, 사업성이 있나.

• 선로를 지하로 밀어 넣고 상부 공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좁고 기다란 선형이라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 박경철(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경부선과 경인선 지하화 등은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비현실적 구상”이라고 일축했다. 경의선 숲길처럼 공원으로 쓰는 게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에는 투자를 주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는 건 재원 활용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유정훈(아주대 교수)은 “새로운 미래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1월31일.

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원.

•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 오차율이 14%나 된다. 401조 원이 걷힐 거라 예상했는데 344조 원밖에 안 걷혔다.
• 법인세 감소가 23조 원이나 됐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5조 원과 8조 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입 감소 여파다.
• 김유찬(홍익대 교수)은 “대기업 법인세 혜택, 특히 반도체 세액공제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낙수효과가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지출 축소와 총수요 축소로 이어져 부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2월01일.

제조업 생산지수 급락,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 2020년을 100으로 하면 2022년 109.9에서 지난해 105.6으로 줄었다. 1975년 통계 발표 이래 마이너스는 여섯 차례뿐이고 3.9%나 줄어든 건 처음이다.
• 반도체 불황 탓이 크고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소비 위축으로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다. 공미숙(통계청 심의관)은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분석했다.
• 2024년 2월01일.

‘밸류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한 뒤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다.
• 박유경(APG 전무)은 “이번 기회가 무산되면 한국 증시 개선의 길은 요원하고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글로벌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의 주가 순자산비율(PBR)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0.9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뿐이다.
• 박상현(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처방을 보더라도 금융·산업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금융주의 주가 급등이 눈길을 끈다. 박혜진(대신증권 연구원)은 “자본 건전성과 주주 환원 확대는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금융회사 발목을 잡는 각종 이슈가 소멸하고 주주 환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시점은 일러야 올해 말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 2024년 02월13일.

‘밸류업’의 전제조건.

•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자. 시가총액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애플이 2조9100억 달러(3877조 원), 삼성전자는 492조 원.
• 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애플이 3857억 달러(513조 원), 삼성전자는 302조 원이다. 매출은 1.7배인데 시가총액은 7.8배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맞추면 시가총액은 7.1배.)
• 애플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22년 기준으로 175%로 삼성전자(17%)를 크게 웃돈다.
• 한국 주식시장의 PBR(주가자산비율)은 0.99였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세계 평균은 2.80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45개국 증시 PBR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수준이었다.
• ‘WorldPerRatio’에 따르면 한국의 PER(주가수익비율)은 10.4, 세계 평균은 12.1이다. 20년 평균 PER도 한국 9.6, 세계 평균은 12.2다.
•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는 한국 기업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주주보다는 총수 일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기형적인 지배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증시 투자자를 붙잡아둘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2월13일.

하이에나 세금?

• 부영그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잡으면 세금이 4180만 원이다. 증여로 잡으면 직원은 1000만 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회사는 2649만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놓치게 된다.
• 조선일보는 “기업들의 공익 활동과 기부에 대해 국내 조세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윤석열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한겨레는 “이런 우회 경로가 절세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2월14일.

배달과 웹툰 줄고 공연과 독감 늘었다.

• 엔데믹(풍토병화) 1년의 달라진 경제 구조다. 2021년 103만 원을 찍었던 엔씨소프트 주가는 2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이 31% 줄고 영업이익은 75% 줄었다. 게임이나 웹툰 등 비대면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 배달음식 거래액은 26조4326억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 지난해는 공연 매출이 1조26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독감 환자가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엔데믹 효과다.
• 2024년 02월14일.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시장이 책임져라.

•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당시 시장과 연구원 3명에게 215억 원의 손배 책임를 인정했다.
• 당초 13만9000명이 탈 거라는 예측과 달리 하루 9000명에 그쳤다. 수요예측의 90%를 보장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013~2022년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손실 보전이 4293억 원인데 이 가운데 5%를 이정문(당시 용인시장) 등이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 이정문은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검토했던 사업이고 중앙정부가 심의하고 승인까지 한 사업인데 일개 기초단체장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일 뿐 현임 용인시장이 손배 소송을 따로 내야 한다.
• 지금까지 주민 소송 57건 가운데 승소는 3건뿐이었다.
• 2024년 02월15일.

숫자 넘어 사람을 보자.

•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취업자가 45만1000명 줄고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10만 원 줄어든다.
•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 원에 이른다. 8.5%를 안 쓰고 남겼다.
• 오창익(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경제지표에 사람을 끼워 맞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 정부 지출이 주니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경제에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게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2월15일.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연간 26조 원.

• GDP의 1.2% 규모다.
•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735명으로 줄었다. OECD 평균은 2422명이다.
• 같은 기간 부상자는 32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다.
• 사상자 1명의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5억3379만 원, 중상 6890만 원, 경상 520만 원, 부상신고 268만 원이다.
• 2024년 02월16일.

역대 최대 고용률의 함정.

• 지난 1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기준으로 61.0%, 15~64세 기준으로 68.7%다.
• 그런데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쉬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
•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의 줄임말이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 상태다.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빼고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계산한다.
•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니트족)가 늘고 실업률이 늘어도 노인 일자리가 늘면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 2024년 2월20일.

70대 이상 고용률 30%.

•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18년에는 24.3%였다.
• 70~74만 놓고 보면 39.9%, 75세 이상은 24.3%, 4명 가운데 1명이 일한다는 이야기다.
•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이다.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 2024년 2월20일.

국세 감면 77조 원.

• 사상 최대 규모다. 감면율이 15.8%다. 법정 한도를 2년 연속 넘겼다.
• 그나마 이것도 올해 전망일 뿐 지난해처럼 세수가 줄어들면 감면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처럼 국세 수입 전망도 엇나가고,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 연장과 함께 R&D 투자 세액공제처럼 조세지출 확대 일색으로 나아가면 앞으로도 법정한도를 계속 웃돌게 되면서 예측 불가 재정 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03월27일.

위기의 본질은 경제의 이중 구조다.

•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같은 건 없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소비가 늘지 않는 건 소득과 자산 양극화 때문이다. 부자들이 더 벌면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격차는 더 커진다.
• 홍성국(민주당 의원)은 “양극화에 따른 소비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 상위 계층과 중하위 계층으로 완전히 분리된 이중구조.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중경제 구조가 정착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 “우리는 내수 역량을 높이고 수출을 늘려야 하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중략) 과거의 경제 상식을 넘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경제전쟁, 무역전쟁 등 전쟁을 입에 올리지만 전시에 준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04월03일.

총선 다음날 공개한 부자 감세 성적표.

• 결산 보고서는 4월10일이 공개 시한인데 선거를 핑계로 하루 늦췄다. 뚜껑을 열어보니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원이고 국가채무가 1127조 원에 이른다.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50.4%다. 50%를 넘은 건 처음이다.
• 동아일보는 “정부가 총선에 불리할 것을 의식해 일부러 늑장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2024년 04월12일.

저소득 가구는 빚으로 버텼다.

• 신한은행 보고서다.
•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44만 원, 소비는 276만 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소득은 23만 원 늘고 소비는 15만 원 늘었다. 평균 자산은 6억294만 원이다.
• 소득 하위 20%(1구간) 가구 가운데 부채를 보유한 비율이 1년 전보다 4.4%포인트 높아진 48.4%였다.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 역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2구간에서만 늘었다.
• 2024년 04월18일.

빅테크에 디지털세 받아야 한다.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 최근 회계년도 매출을 보면 구글코리아는 3653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234억 원을 신고했다. 구글은 한국 수익의 대부분(앱마켓 인앱결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651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49억 원을 신고했다.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과 51억 원 수준이다.
• 강형구(한양대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한국 시장 매출 추정치는 4조~9조 원 규모, 내야 할 세금은 3906억~9131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매출은 네이버(9조6706억 원)에 맞먹는데 법인세는 네이버(4964억 원)의 3% 수준이다.
• 그나마 애플코리아가 2006억 원의 법인세를 낸 게 규모가 좀 크다.
• 만약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은 통상 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이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 2024년 04월22일.

40대가 고용 취약계층.

• 경제의 허리가 부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40대 취업자 수가 9년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다.
•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40대가 유일하게 인구 감소율보다 취업자 수 감소율이 더 낮다. 10년 동안 인구가 8.7% 줄었는데 취업자 수는 9.2% 줄었다.
•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40대는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소득이 제일 높고, 생산활동도 가장 활발한 시기였는데 이제 고용시장에서 옛날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 2024년 04월23일.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

•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제목이다.
• “한국 정부가 300조 원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식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과거 배고픔에서 시작한 ‘성장 사고’가 안주에서 비롯한 ‘현재 유지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동안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침했던 두 기둥인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해외의 경쟁자들로부터 재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한국의 재벌은 혁신을 억누르는 동시에 스스로 파괴적 혁신에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됐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 2024년 04월23일.

5500억 원 누가 줄 건가.

• 론스타 3400억 원과 엘리엇 1360억 원, 메이슨 800억 원. 한국 정부가 이들 사모펀드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 원리금이 5500억 원이 넘는다. 환율이 뛰는 데다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면 6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 이미 끝난 사건 같지만 이 세 사건에는 이익을 본 집단이 있다. 론스타 사건은 하나은행이 이익을 봤고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이익을 봤다.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세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기호는 “근본적인 해결은 국적 불명의 사모펀드들이 한국 법을 따르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국제중재 회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4월23일.

한국은행의 금 트라우마.

•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 2010년 김중수(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왜 금을 안 사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13년 넘게 금 보유량이 39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2%였다.
• 그때부터 3년 동안 90톤을 사들였는데 금값이 폭락해서 1조20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예측에 실패해서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고 야단맞았다. 김중수는 “10년 뒤를 보고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 그때부터 한국은행은 금에 손을 안 댔다. 금 보유량은 그때부터 104톤으로 그대로인데 2019년부터 금값이 계속 뛰었다. 외환보유액 대비 금 비중이 한국은 1.5%인데 중국과 일본은 4.3%와 4.4%다. 뒤늦게 “왜 금을 더 안 샀느냐”는 말도 나온다. 중국이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동안 314톤을 사들이는 동안 한국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 박민우(동아일보 차장)는 “오래된 트라우마 탓이 아니라면 부족한 실력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4월25일.

한국 GDP, 멕시코에 추월당했다.

• 2020년 10위에서 2021년 11위, 2022년 13위, 지난해 14위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명목GDP는 1조7128억 달러. 1년 전보다 2.3% 늘었다.
• 멕시코는 22.3% 늘어 1조7889억 달러를 기록했다.
• 1위는 미국 27조3678억 달러, 2위는 중국 17조6620억 달러다.
•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따라잡으면 16위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2024년 04월30일.

국세 수입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 역대급 세수 펑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 실적 악화 때문이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7조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원 줄어든 규모다.
• 소득세 수입도 줄었다. 3월 누계 기준으로 27.5조 원이 걷혔는데 1년 전보다 7000억 원이 적다.
•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 감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원래 4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6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 2024년 05월01일.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 토머스 사전트(뉴욕대 교수)의 말이다.
• 지난 2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6.95%, OECD 평균 5.32%를 훌쩍 뛰어넘는다.
• 김창규(중앙일보 경제 에디터)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삶의 질 저하, 그 이상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05월01일.

늙어가는 한국, 정부 빚이 GDP 추월한다.

• 블룸버그인텔리전스 분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공 재정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고 전망했다.
• 한국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가 지난해 기준으로 55.2%인데 2030년이면 70%로 늘고 2045년 100%, 2050년 120%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 권효성(블룸버그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5월20일.

생산적 복지의 세 가지 전략.

• 첫째, 2%의 저성장 국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더 크게 나눌 수 있다. 성장률이 3~4%가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모든 계산이 달라진다.
• 둘째, 인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젊은 노령인구(Yold)를 잡아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늘려야 한다.
• 셋째,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해야 한다. 2021년 말 기준 가계 부문 순자산 1경1600조 원 가운데 75%가 부동산 자산이다. 일본은 이 비중이 3분의 1 정도다.
• 신장섭(싱가포르대 교수)은 복지 논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계산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면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창조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2024년 05월27일.

가뜩이나 세수 줄어드는데.

•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8조4000억 원 줄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세수 진도율이 더 낮다. 지난해는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나 됐다.
•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5000명인데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나라 살림이 팍팍한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4조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 개편을 일축해 온 야당의 입장 변화가 큰 기회인 만큼 정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
• 2024년 06월03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다면?

• 우석훈(경제학자)의 제안이다.
• 한국은 집 가진 사람의 비율이 50년째 55~60%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집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부자의 기준이 종합부동산세가 됐다는 게 우석훈의 분석이다.
• 재산세로 평균 1%를 내는 미국에 비교하면 한국의 재산세는 너무 낮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하는 형식인데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강하고 실제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 우석훈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책 철학을 2가구와 3가구 등 추가적인 주택 보유에 따라 세율을 누진하는 방법으로 해도 다가구 주택 소유에 대한 중과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6월03일.

국가채무 비율 딜레마.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왜곡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감사원 기준을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가 크게 뛴다. 기획재정부가 제3의 기준을 만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재량 지출이 총지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당시 부총리)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성장률+물가)에 연동했는데 감사원은 재량 지출 증가율만 경상 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 “바꾸자니 ‘부담’, 말자니 ‘왜곡’” 경향신문 제목이 핵심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이 거품이란 말이 나올 상황이다.
• 2024년 06월06일.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한국 진보 세력의 이념 과잉”에서 비롯한 실패한 기획이라고 본다.
• “한국의 진보 세력은 종부세를 통해 보유세도 걷고 부자 과세도 하고 자산 불평등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막고 다주택자들 투기도 막아내고 싶어 한다.”
• 최병천은 “선진국 가운데 보유세를 자산 불평등 축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율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망상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 이미 이재명이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나섰고 윤석열이 아예 종부세를 통째로 폐지하자고 나선 상황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다.
• 2024년 06월07일.

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종부세 기본 공제금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면 대략 시세 25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성태윤의 주장은 좀 더 나간 것이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아주 비싼 집만 물리자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다주택자 종부세를 유지하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상속세도 흔든다. 성태윤이 “상속세도 최소 세율을 60%에서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상속인의 4.5% 정도다.
• 2024년 06월17일.

지금 이 시점에 부자 감세 맞나.

• 중앙일보가 “감세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4.6조 원)와 상속세(8.5조 원)를 합치면 지난해에만 13조 원이 넘는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한국은 소득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주장에 호응할 경우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2024년 06월17일.

종부세 없앨 수 있나.

• 안장원(중앙일보 선임기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발표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발표해 놓고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한두 번인가.”
• 종부세는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 4조2000억 원이 날아가면 지방 정부 재정에 충격이 크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세와 월세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그래서 “사실상 전면 폐지”라고 여지를 뒀다. 기본 공제금 상향과 세율 인하 정도에 그칠 거라는 이야기다.
• 재건축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1억1000만 원에서 840만 원(20년 보유 기준)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주택 공급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연평균 54만 가구 공급(인허가 기준)이 목표인데 지난해 43만 가구에 그쳤다.
• 2024년 06월18일.

한국 기업, 미국 일자리 기여도 1위.

• 미국의 FDI(직접 투자) 일자리를 집계했더니 7만4529개,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17%로 1위를 기록했다.
• 한겨레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가 수출과 내수 경기 간 디커플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이 늘어나면 내수 경기도 살아나지만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물건을 팔면 한국 경제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참고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은 흔히 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 국가나 세계 흐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지만, 한겨레 기사에선 수출과 내수간 탈동조화 현상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쓰였다.
• 실제로 통계청의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모두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미국에 일자리를 늘려주지만 정작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6월28일.

법인세 32% 덜 걷혔다.

•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국세가 6% 가까이 덜 걷혔다. 법인세가 지난해 44조 원에서 올해 28조 원으로 줄어든 게 컸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었지만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41%로 지난해 47%보다 더 낮다.
• 소득세가 늘어난 건 취업자와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건 환급이 줄고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 “돈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돈을 더 벌어오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한겨레가 만난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정부가 올해는 세수 결손을 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보수적으로 세수 전망을 하고 지출도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세수 결손이 난다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01일.

세금 빅3 비율이 바뀌었다.

•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 지난 10년 사이 내국세 징수가 168조 원에서 335조 원으로 늘었다. GDP가 53%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조세부담률도 23%에서 32%까지 늘었다. OECD 평균 34%에 거의 가까워졌다.
• 빅3 가운데 소득세 비중이 가장 크다. 10년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컸다. 소득세가 142%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82%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는 37%로 OECD 평균 37%와 비슷한 수준인데 소비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는 23%로 OECD 평균 31%에 못 미친다.
•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6% 수준인데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3만 명 가운데 면세자가 34%에 이른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한국이 간접세 비율이 높고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과거의 편견과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세가 역진세(과세기준 금액이 늘수록 세율은 낮아지는 세금)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전체 세원을 더 균형 있게 확대하고 균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2024년 07월01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세금 12조 원 깎아준다.

• 두 회사 이연법인세가 10조 원이 넘는다. 각각 9.9조 원과 2.3조 원이다.
• 이연법인세란 그동안 못 받은 세액 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였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그 결과가 12조 원 세금 손실 12.2조 원으로 돌아왔다.
•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45.7조 원에 이른다.
• 2024년 07월01일.

베이비부머의 퇴장과 경제 충격.

• 1955~1963년생이 1차 베이비부머다. 이들이 은퇴하면서 2015~2023년 성장률이 0.33% 떨어졌다.
• 2차 베이비부머는 1964~1974년생이다. 954만 명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은퇴하면서 성장률이 0.38% 포인트 떨어질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 한국은행은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성장률 하락 폭이 0.24%포인트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14년 39%에서 2023년 46%로 늘어나는 추세다.
• 2024년 07월02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지만 찬성 11표에 반대 15표로 첨예하게 충돌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고 주장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이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 2024년 07월03일.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자.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근로조건부 급여를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소득이 적은 노동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 논쟁적인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어차피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 한국의 GDP 대비 근로 장려금 지출은 0.07% 수준이다. 미국은 0.38%, 영국은 0.36%다. 한국은 전체 가구의 8%에 주는데 미국과 영국은 각각 22%와 9%에 준다.
• 정승국은 “관대한 근로조건부 급여와 적정 최저임금의 결합이 가장 좋은 분배 효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7월04일.

윤석열이 깎아준 세금 63조 원.

• 법인세 감세가 27조 원이고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19조 원과 8조 원에 이른다.
• 이명박 정부 때보다 크다. 이명박(전 대통령)은 46조 원을 깎아줬다.
•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20년 47조 원에서 지난해 55조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법인세는 12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줄었다. 세금 감면이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 2024년 07월05일.

‘마통’ 땡겨쓰는 정부.

•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세수가 부족하니 한국은행에서 올해 상반기에 92조 원을 빌려 쓰고 72조 원을 갚았다. 국채 발행이 모두 1039조 원, 여기에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을 더하면 해마다 이자만 25조 원에 육박한다.
•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며 큰소리치더니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꺼내 쓰고 있다.
• 조선일보는 “한은 대출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임시로 사용해야 하나, 세수 펑크가 본격화된 작년 이후 상설 수단으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상반기에 이미 연간 예산의 65%를 풀었는데 5월까지 걷힌 세금은 목표의 41%에 그쳤다.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은 걸 두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08일.

일본이 아니라 독일 모델로.

• 인구 감소의 충격, 일본과 독일의 접근이 달랐다. 일본은 고용 연장과 여성 고용 확대 등으로 대응했는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 독일은 이민을 늘려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방어했다. 독일처럼 포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이다.
• 유럽연합처럼 블루카드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숙련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가족들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33개월을 채우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고용 허가제를 노동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직장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족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지원도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이주민의 차별 해소가 중요하다. 강석구(대한상의 조사본부장)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08일.

상위 1%가 종부세 69% 납부.

• 전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1951억 원. 상위 1% 4951명이 평균 5억8000만 원을 냈다. 평균 835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상위 0.1%로 좁히면 495명이 평균 37억 원을 냈다.
• 양부남(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4년 07월09일.

성장이 고용을 만든다.

• 고용탄력성은 1990년대 0.38%에서 2000년대는 0.3%로 줄었지만 2010년대는 0.51%로 늘었다. 경제 성장률이 1% 늘면 고용이 0.51% 늘었다는 이야기다.
•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한 것처럼 보였던 건 첨단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줄었기 때문이지만 한국의 고용 탄력성은 여전히 우상향했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고용을 만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여전히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성장을 해왔다”는 이야기다.
• “수출-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는 상위 30% 지위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중하위 70% 일자리에 갇히게 된다. ‘좋은 일자리’는 나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일자리처럼’ 느껴지게 됐다.”
• 결론은?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 2024년 07월12일.

한국 종부세와 미국 보유세의 차이.

• 최병천은 효능감과 반감, 수용성, 세 가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보유세는 지방세다.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연계돼 효능감은 높고 반감은 적다. 자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 한국의 종부세는 효능감이 낮고 반감이 크다.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야 한다. 그냥 살고 있는 집인데 집값이 뛰면 세금도 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두 배 뛰면서 종부세 결정세액이 10배 뛰었다.
• “종부세에는 5개의 정책 목표가 짬뽕되어 있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상승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다.” 최병천이 종부세의 ‘이데올로기적 염원’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는 이유다.
• 2024년 07월12일.

자영업자 폐업 91만 명.

• 폐업은 늘고 창업은 줄었다.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폐업 신고는 99만 명에 이른다.
•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4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 노시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투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수 반등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24년 07월16일.

엑시트 코리아.

• “한국은 기업 수출 대국(big exporter)이다.” 미국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리쇼어링이니셔티브가 펴낸 지난해 보고서 가운데 한 대목이다.
•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9만 개 가운데 14%가 한국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다.
• 그렇다면 한국은?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ODI)는 634억 달러, 5년 동안 3454억 달러에 이른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GDP의 1.5%에 그쳤다. OECD 38개국 가운데 30위다.
• 2024년 07월17일.

미저리 비율.

• 비참도(Misery Ratio)는 ‘불행률’ 또는 ‘미저리 비율’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단순 합산한 비율이다.
• 조 바이든은 10.9%, 도널드 트럼프는 6.9%다. 트럼프 시절 더 살기 좋았다고 기억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연히 이 비율이 높으면 현직 대통령이 불리하다.
• 연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사람들은 미국의 리더십이 쇠퇴할 때,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 정치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18일.

• 참고로 한국의 역대 정부의 비참도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 문재인 정부부터는 2017년부터 5년 단위 집계.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만 반영한 결과다.)
• 엄밀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박근혜가 4.6%로 가장 낮고 문재인은 5.2%, 윤석열은 7.2%다.

종부세 폐지? 4가지를 생각해 보자.

• 종부세의 설계자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질문이다.
• 첫째, 주택분은 그렇다 치고 법인 소유 부동산까지 폐지할 것인가. 종부세의 76%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 둘째,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역에 4조 원 이상을 내려보낸다.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 건가.
• 셋째, 다주택 규제도 포기할 건가. 임대사업자 제도도 무력화된 상태다.
• 넷째, 50억 100억 넘는 초고가 주택의 세금을 깎아줘도 되나. 국민들 합의는 있나.
• 김수현은 “종부세의 역사적 본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억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7월18일.

결국 상속세도 손댄다.

•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 OECD 평균은 26%다.
• 관건은 민주당 동의 여부다. 일괄 공제 상향은 찬성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있다.
• 2024년 07월19일.

상속세 부담 OECD 최고라는 착각.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부담이 적은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높고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낮다.
•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6.1%, 상속세 비중이 0.7%다. 일본(6.4%, 0.5%)과 프랑스(9.5%, 0.7%)가 소득세 비중이 낮은 나라고 독일(10.5%, 0.3%)과 영국(10%, 0.3%), 미국(11.4%, 0.2%)은 상속세보다 소득세에 무게를 둔 나라다.
•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낸다.) 스웨덴과 캐나다는 소득세 비중이 각각 12.4%와 12.3%나 된다.
• OECD는 최근 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2024년 07월19일.

‘횡재 손실’을 지원하자.

• “소상공인 과잉 부채는 우리 경제가 자영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뒤이은 침체 국면을 견뎌온 데에 따른 귀결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횡재이익’을 누린 부문에 횡재세를 부과해 소상공인 등이 입은 ‘횡재손실’을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정책 자금 대출은 기준을 정해 탕감해 주고 소상공인 채무는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국가가 인수하자는 이야기다. 가맹업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도 병행돼야 한다.
• 나원준은 “밑바닥 상권이 무너져 내리는데 심지어는 내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총수요 관리조차 등한시한다”면서 “그 어디에도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24일.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

• OECD의 조언이다.
• 첫째,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1%,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0위다.
• 둘째, 정년도 빠른 편이다. 정년이 60세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 셋째, 이민자 비중은 3.5%, OECD 평균 14.0%의 4분의 1 수준이다.
• 2024년 07월25일.

20억 원 물려줘도 0원.

•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 매일경제 기사 제목이다.
•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올렸다.
• 지금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로 2425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0원이 된다.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 지금은 1억2742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역시 0원이 된다.
• 2024년 07월26일.

지금이 감세할 때인가.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일해서 5억 원을 벌면 근로소득세를 1억 원 이상 내야 하는데, 5억 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된다”면서 “노동소득 대비 상속소득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세금을 더 걷어도 모자랄 판에 별다른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으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어떻게 하며 부자 감세로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겨레는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과 오기의 국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의 입장은 다르다. 사설에서 “이번 세제 개편이 ‘부자 감세’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정부는 에두르지 말고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07월26일.

500억 원 이상 ‘초부자’들 평균 62억 원 혜택.

• 지난해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명, 사망자의 6% 수준이다.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400명이 1조8000억 원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상속·증여세 감소 규모가 18조 원이 넘는다.
•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 받은 상위 457명이 3조735억 원을 냈는데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6조3795억 원의 절반 규모다.
• 상위 29명이 8996억 원을 냈는데 1789억 원을 덜 내게 된다. 1인당 310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줄어든다.
• 가족 셋이 200억 원을 상속받으면 지금은 105억 원을 내야 하는데 72억 원으로 줄어든다.
•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며 “일해서 번 50억 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 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26일.

윤석열 3년 동안 81조 원 감세.

•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 깊숙이 감세 DNA가 박혀 있다”고 분석했다.
• 3년 동안 감세 규모 81조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감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강병구(인하대 교수)는 “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재정의 재분배와 안정화 기능이 약화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26일.

성장률 -0.2% 충격.

• 2분기 GDP가 역성장했다.
• 수입이 늘고 순 수출의 기여도가 떨어졌다. 민간 소비도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목표 2.5%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재정을 아끼려다 경제가 망가지면 돈이 더 들어가는 만큼 재정 투입을 실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7월26일.

상속세 인하, 민주당 동의가 관건.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 2024년 07월29일.

박근혜도 상속세는 안 건드렸다.

• 우석훈(경제학자)은 “용산 정권이 자신들을 만들어준 자산 없는 청년들의 지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2022년에 사망자가 37만 명인데 상속세를 낼 만큼 상속 자산이 많은 사람은 2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상속 공제를 더 올려준다고? “결국은 중산층 감세가 아니라 다주택자 감세”라는 게 우석훈의 분석이다.
• “윤석열의 집권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가 아니었지만 통치 기반은 상속 자본주의다. 경제적 현실과 동떨어진 집권층, 정권 망하는 지름길이다.”
• 2024년 07월29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 실제보다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비교 결과가 나왔다.
• 퓨리서치 설문 조사에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나쁘다고 본다”는 답변이 82%나 됐다. 나이지리아(89%)와 아르헨티나(87%) 등에 이어 34개국 가운데 6위였다. 평균은 64%였다.
• 세계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한국은 여당 지지자들도 25%에 그쳤다.
• 2024년 07월31일.

세금을 안 걷나, 못 걷나, 예측을 잘못했나.

•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수 펑크도 크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68.6조 원.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45.9%, 지난해보다 6.0%포인트 줄었다.
• 법인세가 16.1조 원 덜 걷힌 게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마다 10조 원과 5조 원씩 법인세를 냈는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법인세가 0원이다.
•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4조 원. 올해도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채무는 지난해 1134조 원, 올해는 12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2024년 08월02일.

엘리엇 소송 취소 소송도 패소.

• 한국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6월 ISDS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8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SDS는 원래 1심으로 끝나는 데다 불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굳이 취소 소송을 냈고 그 결과 또 패소다.
• 결국 그사이에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무죄로 풀려났고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늘었다. 애초에 질 게 뻔한데 삼성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대로 됐다.
• 슬로우뉴스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사건 판정 직후 “1300억 원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내야 한다”는 리포트를 낸 적 있다. 엘리엇 사건은 한국 정부가 이재용의 3세 승계를 도우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는 사건이다.

• 이 사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다. 수사를 잘했고 박근혜(전 대통령)와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 그랬는데 정권을 잡고 나니 아예 수사 결과를 부정한다.
• 두 건의 재판이 있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뇌물을 주고 합병을 밀어붙인(불법승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뇌물은 뇌물이고 합병은 문제가 없다, 뇌물만 처벌하면 된다, 회사 잘 되게 하려고 합병한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된다.
• 이재용을 도우려 취소 소송까지 끌고 갔다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 이재용은 풀려났고 그동안 불어난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왔다.
•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용 등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제 취소 소송이 끝났으니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할 때다.
• 2024년 08월05일.

최저임금 1만 원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

• 첫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 위험한 수준이다. 중위 소득을 밑돈다. 2018년에 잠깐 넘었지만 다시 2010년 초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 둘째,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인데 공익위원들이 들고 온 안이 결론이 된다.
• 셋째, 최저임금이 을들의 문제로 변질됐다. 주휴 수당과 쪼개기 알바 논란이 대표적이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환경은 도외시하고 현상을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 자체로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하층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비시장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개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협상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 낮은 하층 노동자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제도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 다른 논의는 모르겠지만, 법적‧제도적‧정책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 한다. 그건 ‘사회적인 책임’이다.”
• 2024년 08월06일.

“내 딸 삼성전자 주식에 금투세 폭탄.”

• 한국일보 기사다. 20년 전 태어난 딸에게 10년 간격으로 2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다면 원금이 2억100만 원으로 불어났을 것이다. 수익은 1억6100만 원. (삼성전자 주식은 20년 동안 6.8배가 올랐다.)
•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양도세로 2225만 원을 내야 한다.
• 한국일보는 “어차피 세금을 낼 거라면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는 부모는 국내 주식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은 해외 주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가 6.8배 오를 동안 애플은 140배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5배 올랐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수익에 상관없이 22%다. 3억 원이 넘어가면 해외 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미국 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률(ROE-COE)이 12.8%인데 한국 시장은 마이너스(-)7.1%”라고 지적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우리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조세 부담) 체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의론”이라는 지적이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삼성전자 장투(장기 투자)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특수 사례로 논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정부가 조세정책에 책임을 지지도 않고 금투세를 그냥 폐지해 버리면 앞으로 어떤 증세도 주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08월16일.

5억 상속은 0원, 5억 소득은 1억 원.

• 상속세와 소득세 이야기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상위 1%의 실효세율은 10% 정도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인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3.5%를 추가로 내니 실제로는 상속세 최고 세율 50%보다 높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특별히 더 크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상속세는 공제금액도 커서 5억 원까지는 0원이다. 노동 소득 5억 원에 세금이 1억 원 이상 빠져나가는 것과 비교된다.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상위 5~6%밖에 안 된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8.6조 원의 감세로 생기는 혜택의 60%가 최상위 0.03%에게 돌아가고 혜택의 90%를 상위 1%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민은 “국가 재정은 일종의 공동구매”라며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깎거나 덜 걷으면 그만큼 공동구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 2024년 08월19일.

10% 할인인데 온누리 상품권 잘 안 팔리는 이유.

•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집행률은 70%를 겨우 넘겼다. 목표는 4조 원이었는데 실제 발행액은 71%에 그쳤다.
•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지정된 곳에 가서 사야 하므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형 상품권 발행률이 지류 상품권의 5분의 1 수준이다.
• 정부는 내년 목표를 5.5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세계일보는 “어쨌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 2024년 08월21일.

세금을 왜 흥정하려 하나.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상속세에 대한 부유층의 작금의 거센 조세저항에는 조세의 사회적 효익과 증세 정치의 비전을 여태껏 한국의 정부가 보여준 적 없는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는 상위 0.36%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깎아주려고 한다. 이들이 상속세수의 80.7%를 부담하는데 세수 감소의 대책은 있나. 나원준은 완전 포괄주의를 실현하고 실효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흥정하듯 세금 얼마 깎아줄지부터 고민하지는 말자. 제대로 된 조세국가의 미래상부터 제시해야 순서가 맞다. 늦었지만 복지국가로 향하는 로드맵과 그 여정에서 재정총량 증가율, 사회지출비율,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각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2024년 08월21일.

세수 56조 원 펑크, 순방비는 예비비로.

• 다음 주부터 지난해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심각한 쟁점이 몇 가지 있다.
• 첫째,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6조 원을 불용 처리하고 안 내려보냈다.
• 둘째,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일반회계 부족을 막으려 국채를 발행해 놓고 이자 7.8조 원을 미지급했다. 가산 이자가 3.79% 붙는다. 외국환평형기금도 19.9조 원 끌어다 썼고 우체국보험에서 적립금 2500억 원을 빌려다 썼다.
• 셋째, 예비비도 중구난방 늘었다. 예비비로 돌려쓰면 예산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순방과 정상외교에 532억 원을 편성했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87억 원을 썼다. 특활비가 이미 68억 원 편성돼 있는데 예비비에서 11억 원을 특활비로 추가 배정한 것도 논란이다.
• 2024년 08월22일.

30년 만에 다시 가동한 텅스텐 광산.

• 1950년대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품목이다. 영월군 상동읍의 상동광산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1994년 폐광했는데 최근 텅스텐 가격이 치솟으면서 채산성이 높아졌다.
• 텅스텐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고 3400도 초고온에도 견디는 광물이다. AI와 자율 주행 등 4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10kg 가격이 188달러에서 399달러로 크게 올랐다.
• 상동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최대 5800만 톤. 한국의 텅스텐 연간 수입량인 8000톤의 7200배 규모다. 경제적 가치가 60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 1800개를 만들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 2024년 08월23일.

적자성 국가 채무 1000조 원 넘을 수도.

• 내년 재정 운용 계획에 적자성 채무를 883조 원 규모로 잡았다. 상환에 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서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 전체 국가채무 1277조 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67%에서 내년 69%로 늘어난다.
•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까지 상황이 좋지 않다. 2027년이면 적자성 채무가 10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2024년 09월05일.

낮은 정부 부채가 높은 가계 부채의 원인.

•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걸 국가 총부채(매크로 레버리지)라고 한다. 한국의 GDP 대비 매크로 레버리지는 2021년 기준 320%에 이른다.
• OECD 평균은 가계 69%, 기업 147%, 정부 102%인데 한국은 가계 108%, 기업 168%, 정부 52%로 확연히 다르다.
• 한국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과 교육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 공공임대 주택 비중은 9.2%밖에 안 되고 국공립 병원은 6.2%, 국공립 학교는 55.2%, 모두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 비율은 국민 개개인의 각자도생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26일.

올해도 세수 펑크 29조 원.

•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다. 법인세가 14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게 컸다.
• 올해 세수 추계 결과는 367.3조 원에서 337.7조 원으로 줄었다. 오차율은 8.1%다.
• 가뜩이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줄어든 지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내년에서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2024년 09월27일.

이재용 구하기, 국정농단 아닌가.

• 한국 정부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중재심판에서 지고 취소 소송을 냈다가 졌다. 그리고 또 항소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묻는다. 애초에 취소 소송을 냈던 게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소송에 악영향을 우려한 ‘이재용 구하기 차원’의 결정이었을 수 있고 패소한 뒤 항소한 건 교과서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이재용 일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선택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는 ‘제2의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 2024년 09월27일.

모피아가 문제? 관료 잡고 가는 게 능력.

• 한국의 명품과 수입차 시장은 세계 3~4위 수준이다. 강남에 나가보면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나라와 다르지 않다.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
• 김용범(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 따라 조세 등으로 좀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팬데믹 같은 위기 대응, 고령화 문제, 케이자형 회복 문제 등 재정에서 보듬어야 할 여러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된 나라에서 연금 없이 차가운 ‘노년의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국민소득 3만5천달러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이 그 정도의 여력은 있다.”
•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나라라는 지적에 “‘기재부가 너무 세다’ 그런 말을 하는데, 거대한 조직인 건 맞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 “예산 관료들은 원래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된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런 관료들의 시각을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국정이고, 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중략) 관료들을 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시각을 넘어서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 2024년 09월27일.

종부세 감세 2년, 3조4598억 원 어디로.

•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2021년 4조4085억 원에서 지난해 948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과세 표준과 공제 금액을 높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혜택이 집중됐다.
• 2024년 10월03일.

86조 원 세수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예측에 실패했다는 건 더 문제다. 2023년에 56.4조 원, 올해도 29.6조 원이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 곳간이 바닥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급한 대로 외국환평형기금 등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고 있다. 그래도 부족하니 지방 정부에 내려갈 교부금을 날려 버렸다. 이래도 나라가 굴러간다니 신기할 지경이다.
• 류덕현은 “지킨 것은 형식적인 재정건전성이고 버린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한 방식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하지만 법(국가재정법)의 정신과 공익은 무시됐다.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기재부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 2024년 10월09일.

한국 채권 세계국채지수 편입.

• 최대 90조 원의 해외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WGBI는 3대 채권 지수 가운데 가장 크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국채가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될 거라는 추산이다.
• 올해 8월 기준으로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액은 238조 원 정도다. 한국 상장 채권 시장은 2600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외국인이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 “채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리 0.6%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러모로 좋은 뉴스다.
• 2024년 10월10일.

세수 예측, 국회가 감시하게 하자.

•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며,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 2년은 더 많이 들어왔고 2년은 더 적게 들어왔다.
• 박기백(서울시립대 교수)은 “정부가 세수 예측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국회가 함께 예측 작업을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수 예측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 2024년 10월11일.

늙어가는 한국, 잠재성장률 2.0%.

•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로 낮아졌다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2.0%를 기록했다.
• 미국은 같은 기간 1.9%에서 2.0%를 지나 2.1%로 올라섰다.
•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한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 하나금융연구소는 “팬데믹 이후 저성장 기조가 심화했는데 성장 기회가 있는 일부 분야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4년 10월21일.

돌려막기의 나쁜 습관.

• 윤석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막으려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 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를 사고 팔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한 국가 비상금이다.
• 이 밖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년 연속 돌려막기다.
• 나머지 7조~9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지만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일 뿐 기금 돌려막기가 재무 상태를 좋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정부가 성장세를 낙관하다 보니 자꾸 세수에 오류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세입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다 보면 향후 정부 신뢰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24년 10월29일.

한은 적립금 끌어 쓰려다 퇴짜 맞았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지난해 4월 일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은 적립금은 한은의 손실 보전에 써야 하고 정부 세입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 한국은행은 해마다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쌓는다. 한은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조 원이다.
• 2024년 10월30일.

75세부터 노인? 복지 축소는 어떻게?

•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서울만 407만 명이다. 올해 예산이 6797억 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651만 명, 24조 원에 이른다.
• KDI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2100년 73세가 되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36%포인트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점진적 연령 상황 계획을 마련하고, 충분한 기간에 사전 예고하며,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연령 기준을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0월30일.

노인 기준 올리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 기초연금도 더 늦게 받게 된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은 “맞벌이 노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707만 원이어도 기초연금(약 54만 원)을 받는다”면서 “아무리 좋게 봐도 후하다”고 지적했다.
• 기초수습자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대상이다.
• 정순둘(이화여대 교수)은 “가난한 노인 위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한 살 한 살 올리면서 경험이 쌓일 테고 중간에 멈췄다가 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자는 이야기다.
• 2024년 10월30일.

곳간이 비고 있다.

• “경제부총리 본연의 역할은 국가의 곳간지기다. 좌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곳간 열쇠를 정치권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이 처신했다. 우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이명박 정부 때의 강만수까지만 해도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듯 보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인 최경환이 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 추경호와 최상목에 이르러서는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우파 정부에서 곳간이 더 비어간다”고 지적했다. 박근헤 정부 첫해 44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660조 원으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0조 원을 넘겼다. 올해 말이면 12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 문재인에 대한 평가도 흥미롭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펑펑 쓰기는 했지만 세금을 더 거두려 노력했다.
•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세금을 줄이면서 역시 돈을 펑펑 썼다. 송평인은 “돈을 쓸 곳에 제대로 썼냐 하면 그마저도 아니었다”면서 “외평채 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에 손을 대는 나쁜 버릇까지 들였다”고 평가했다.
• 2024년 10월30일.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 민주당은 2조 원을 들여 지역화폐 10조 원어치를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역화폐에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고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하자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주용석(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지역화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유 있는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더 이득을 본다.
• 게다가 이미 온누리상품권이 있다. 액면가 대비 5~10% 할인 발행되고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지역화폐보다 운영비도 적게 든다. 내년 예산에는 온누리상품권 국고 보조액이 3510억 원에서 3900원으로 늘고 발행액도 5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늘어난다.
• 2024년 11월01일.

10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 19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글로벌 경기 침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 10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내수는 반등했다”고 말한 것과도 다르다. 3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1.9%를 기록했다.
• 2024년 11월04일.

그 많던 자영업자들 모두 어디로 갔나.

•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8월 기준으로 19.7%다.
• OECD 평균은 15% 정도다.
• 안선희(한겨레 기자)는 “현재의 자영업 구조조정이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고통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며 마냥 환영만 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11월05일.

‘행복한 후퇴’ 전략이 필요하다.

• KDI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낮춰 잡았다. 신영증권은 아예 1.8%로 끌어내렸다.
•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는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성장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기지 말자”고 제안했다. 저성장을 지나 제로 성장, 아예 마이너스 성장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보다 적은 생산량으로 다수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지구와 인류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오래된 관행인 성장 위주 전략을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성장률을 높이지 않고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플랜B, 플랜C가 필요하다.”
• 2024년 11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