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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관세 합의할 수도.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외환시장 관련 부분 이견이 컸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비율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과 현안.

속도 내는 채 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영장 청구.

•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채 상병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다.
• 수사 외압 피의자로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 등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특검은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 한국일보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탄력을 받겠지만 줄 기각되면 타격이 크다.

이종호와 임성근을 잇는 고리, 박성웅.

• 박성웅(배우)이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하던 도중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이 합류했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또는 9월의 일이다.
• 그동안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 임성근이 이종호를 통해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에게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종호는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이다. 
•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격노하고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경위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오늘 일본 총리 취임.

• 결국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다카이치 사나에(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밀기로 했다. 196석과 35석으로 과반에 2석 모자라지만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다카이치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올해는 공물료를 내는 걸로 대신했다.
•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를 강조한다. 사나에노믹스라는 말도 나온다.
• 닛케이 지수는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8명 중 58명 영장 청구.

• 감금과 폭행,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지만 범행 의지가 중요하다. 다른 한국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캄보디아 출국자와 입국자의 차이가 2023년 2662명에서 지난해는 3248명으로 늘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주, “구출 정치쇼 아니었다.”

•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김병주(민주당 의원)가 캄보디아에서 구출한 한국인 3명이 로맨스 스캠 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 한 현지 교민이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한다”면서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한국과 대만 1인당 GDP 역전.

• IMF(국제통화기금) 분석이다. 한국이 3만5962달러, 대만은 3만7827달러다. 한국은 34위에서 37위로 떨어진 반면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올랐다.
•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0.9%, 대만은 3.7%다.
• 이런 추세면 한국은 2028년에 4만 달러를 넘긴다. 대만은 2030년 5만 달러를 넘긴다. 한국은 2030년 4만4262달러로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다.

대법관 두 배 늘린다.

•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해마다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부가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2개 연합부로 구성된다.
• 재판소원과 내란특별재판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 백혜련(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재판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도 필요하다.”

•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소원으로 들고 갈 수 있게 된다. 당장 이재명 재판이 재판소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5개 재판 피의자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 장치”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

•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베네수엘라 닮아간다”는 제목을 내걸었다.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과 2심 판사부터 늘려야 한다.

• 5년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1심은 4.4배, 형사 1심은 5.7배 늘었다.
•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심이 열악한 상황인데 사법 개혁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힘없는 사람이 공정하고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서울신문은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심과 2심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개혁을 명분 삼아 권력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허위 정보 유통, 최대 5배 배상 물린다.

• 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을 만든다.
• 첫째,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 둘째,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셋째,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가 해당된다.
• 최대 5배 배상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소송을 당한 언론과 유튜버는 봉쇄 소송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할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언론 단체들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과 대기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은 “허위 정보는 팩트체크로 가능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여부나 목적과 의도의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술값 170만 원, 징계 못한다.

• 어제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가 한 말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윤석열 내란 사건 판사다. 룸살롱 접대 사진이 공개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감사 결과 “2차 술자리에서 한두 잔 마시고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했지만 지귀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겠냐”고 하자 “술 한 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집값 불지른 건 오세훈.”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올해 2월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용산구까지 묶어 다시 지정했다.
• 정준호(민주당 의원)는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 김정재(국민의힘 의원)는 “10.15 대책은 고도 비만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서 빼라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반박했다.
• 오세훈은 “박원순(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지정을 미룬 것이 공급 절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0.15 대책은 김용범 작품이었다.

•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
• 조선일보는 “평소 이재명(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내년 지방 선거 전에 집값을 잡지 못하면 김용범과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도입할 수도 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보수 진영의 반격.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부동산 테러”라며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아직 건드리지도 않은 세금 인상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민주당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건 여론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사는 안 오고 직무대리를 바꿨다.

• 주한 미국 대사는 10개월째 공백 상태다. 여러 후보를 검증하고 면접까지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이달 말 트럼프의 경주APEC 참석을 앞두고 케빈 김(전 국무부 비서관)이 대사대리로 임명됐다.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트럼프가 한국을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케빈 김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케빈 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서 ‘코리아 패싱’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푸틴-트럼프 터널과 연결된 세계의 꿈.

• 키릴 드미트리예프(러시아 국부펀드 CEO)가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에게 공개 제안한 아이디어다.
• “푸틴-트럼프 터널로 미국과 러시아,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꿈을 상상해 보라”면서 “70마일의 해저터널이 통합을 불러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 아프로유라시아(Afro-Eurasi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합친 말이다.
•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로터널(50km)의 두 배 길이다. 전통적 공법으로는 비용이 650억 달러 이상 들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보링컴퍼니의 기술을 이용하면 80억 달러까지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다.
• 트럼프는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 터널이 뚫리면 뉴욕-모스크바-런던까지 1만km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 완공까지 15년 정도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가 푸틴-트럼프 터널에 심드렁한 이유.

• 보링컴퍼니는 기술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 7억95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했지만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장에서 2.7km 시범 구간을 만든 것 외에 실적이 없다. 라스베이거스 루프는 걸어서 25분이 걸릴 거리를 차 타고 2분으로 줄이는 정도였다.
• 포천은 “일론의 아이디어는 훌륭했다, 다만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터널이라 고속 열차에 도입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학교 앞 혐오 차별 집회, 통학로 바꾼다.

• 대림동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인근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통학시간에 마주치지 않도록 대체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 고민정(민주당 의원)은 학교 50m 이내 보호구역에서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늘의 TMI.

프린스그룹, 한국 은행들과 거래 1970억 원.

•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는 기업 집단이다.
• 5개 은행이 뒤늦게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관세 전쟁에도 3분기 수출 역대 최고 기록.

• 1850억 달러다.
•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과 아세안, 인도 등 수출이 늘었다.

기계 고객의 시대.

• “오늘은 매콤한 한식으로 갈까.” AI가 맛집을 세 군데 추천해 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고객이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사실이다.
• 가트너는 기계 고객이 2030년이면 80억 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인간 고객을 만나려면 기계 고객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시대다.
• 검색 최적화(SEO)의 시대를 지나 AI 최적화(GEO)의 시대로 가고 있다. 김경달(고려대 교수)은 “’맛있다’는 단편적 리뷰보다 ‘5살 아이도 잘 먹는 순한 맛’ 같은 구체적 경험을 담는 등 콘텐츠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세 가지 질문이 남는다.
• 첫째, AI의 오류는 누가 책임지나.
• 둘째, 알고리즘 게이트키핑은 어떻게 막나.
• 셋째, AI의 편견을 걸러낼 수 있나.
• 넷째, AI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김경달은 “진짜 평판이야말로 어떤 AI도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AI 친화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자화자찬의 부메랑.

• 김은중(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상대국이 존재하는 합의는 그게 우리에게 월등히 유리할지언정 ’51 대 49′ 정도로 설명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온도를 낮추고 대중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더 전략적으로 소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거나 “합의가 됐는데 미국이 말을 바꾼 것”이라는 등의 대내용 설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 “‘모든 것이 합의가 될 때까지 어떤 것도 합의된 건 없다’는 게 외교의 ABC”이고 “답답해 보여도 그게 외교의 언어”라는 조언이다.

속도전 안 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백년 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비판의 강도가 좀 약하다. “이번 개혁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도에 그쳤다.
• 조선일보는 “모든 게 이재명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신문도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심각한 무리수 법안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정청래는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더 나은 권력구조를 만들자는 고언과 제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자세를 이어간다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 구출, 그 다음은 뭔가.

• 최성용(사회연구자)은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글로벌 불평등과 규제 없는 플랫폼 산업,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경제난 등이 뒤섞여 있다.
• “단순히 한국인 구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간 안보의 지역 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스캠 범죄를 추적하고 그에 연루된 권력을 견제하려면 현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이 필수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누가 그들을 캄보디아로 가게 했나.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대통령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자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희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근본적 해법은 노동을 존중하고 제대로 보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격차를 좁혀 대기업 정규직에만 목매지 않아도 되는 취업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에 앞서, 노동소득분배를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 “정당한 임금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과 소비 진작의 토대가 될 것이다. 기업과 노조의 동반자 관계야말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선 청년 문제 해결도,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 캄보디아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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