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꼭 읽어야 할 기사 3꼭지

임신중지, 여전히 쉽지 않다

• 1년에 3만2000명이 중지 시술을 받는다.
• 의사들이 “원래는 안 되는데”라면서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신중지가 이미 불법이 아닌데도 많은 병원들이 죄지은 사람 보듯하고 공개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한다는 곳을 찾기 어렵다.
•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이란 약이 있지만 해외 배송에 2~3주가 걸리고 불법 복제품도 많다. 가격도 비싸고(180만 원) 잘못 복용해서 사산하는 경우도 있다.
• 후속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의사들도 의료 사고 위험 때문에 꺼리는 게 현실이다.
• 입법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를 공식 수입해서 보급하면 된다. 한겨레 기사.

소득 불평등 속도, 한국이 가장 빠르다

• OECD 1위다.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늘어났다.
•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 지출이 늘었는데 OECD 평균은 GDP의 11.7%를 썼고 한국은 6.4%를 썼다.
• 1인 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라는 한겨레 기사. 여성이 55.7%로 남성 34.5%보다 훨씬 높았고 65세 이상은 72.1%나 됐다. 10명 가운데 7명의 노인들이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 노인 장발장도 늘었다. 절도 범죄가 5년 연속 줄었지만 65세 이상 범죄는 61% 늘었다. 1만 원 이하 소액 범죄가 2021년 1만4501건이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이 이슈를 들고 나온 이유를 봐야 한다.
• 97%가 찬성했다고 한다.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딱히 분리한다고 좋을 것도 없다. KBS나 EBS를 안 보니까 안 낸다고 할 건가.
• TV 수신료는 준조세다. 안 내면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TV가 끊기는 것도 아니지만 내야 하는 돈이다. TV 수신기가 집에 있으면 돈을 내야 한다. 케이블이나 IPTV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엄밀하게는 튜너가 없는 모니터는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내야 한다.)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KBS 사장을 끌어내리면 굳이 분리 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관측도 흘러 나왔다.
• 분리 징수를 강행하고 KBS 수신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도 없다. 낙하산 사장이 내려가면 그때 다시 통합 징수를 할 건가.

정치 기사 맥락 읽기

윤석열이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이유

•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릿 기사로 받아썼다.
• 바이든-날리면 파문이나 청담동 술자리, 그리고 최근 친일 식당 논란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픈 고리다.
• “가만 뒀다가는 민주주의 체제까지 흔들린다”는 익명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싣기도 했다.
• ‘가짜 뉴스’라는 키워드를 꺼낸 이유는 3면에 나온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로 내세운 최민희(전 민주당 의원)가 ‘가짜 뉴스’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포 전력자’란 표현을 썼다.
•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이나 독도 문제까지도 가짜 뉴스로 취급하면서 국익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최민의 임명을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밀 문서가 말하는 것

• 이문희(당시 외교 비서관)와 김성한(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대화가 유출돼서 떠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 미국 CIA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얻은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는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라고 규정했다.
• 특별할 거 없는 내용이지만 동맹국들을 도청 또는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이 강하게 항의할 수 있을까. 바이든이 ‘날리면’ 매우 ‘쪽팔릴’ 상황이다.

1년 남은 총선

•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견제. 한국일보 설문조사에서는 50%와 36%로 나타났다. 심판론이 더 거세다.
•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인데 지난 정부를 보면 이명박 때는 심판론이 안 먹혔고(정권 차별화) 박근혜 때는 먹혔다(정권 심판론). 문재인 때는 압도적으로 여당이 가져갔다(정권 안정론).
• 한국일보는 내년 대선의 변수가 경제와 안보라고 봤다. “국민들은 원망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의 분석.
•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운명이 걸렸다면서도 검사들이 밥그릇을 뺏을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석이라도 지면 이재명이 끝장난다는 입장이다. 친소 관계보다 본선 경쟁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두 당 모두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나라빚 1분에 1억씩 늘어난다

•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지만 5년 전 680조 원에서 올해는 113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추세였지만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

오늘의 숨겨진 맥락 찾기 3가지

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연진이를 못 막았나

• 정순신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대학 입시에 좀 더 강력한 불이익을 주자는 거다.
• 한겨레는 엄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오히려 가해자를 학교 밖으로 떠밀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졸업한 뒤 불이익을 준다는 게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해 학생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아무런 처벌이 안 된다. 더 강력한 빨간줄을 남길 방법이 있나.
• 학교가 피해 학생 보호보다 가해 학생 소송에 더 집중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지금도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 (엄벌주의로 갈수록 엄벌을 피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형성되기 때문, 또 엄벌만 피할 수 있다면 안전하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기록하기로 한 2012년 이후 학폭이 줄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학교를 유사 사법 체계로 만들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 폭력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장난처럼 일어나는 학폭이 많은데 이들이 감정적 문해력이 낮거나 감정 문맹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해법도 여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인규의 뒷북 노무현 때리기

• 이인규(노무현 서거 당시 대검 중수부장)가 뒤늦게 책을 내고 화제의 중심에 섰다. 노무현은 유죄라는 이야기다.
• 책 내용은 많이 알려졌지만 조선일보가 다시 끌어냈다.
• 몇 가지 포인트는
  • 권양숙(노무현 부인)이 모두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는 것, 노무현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 “논두렁에 시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건 “시계를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노무현이 “밖에 내다 버렸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논두렁+시계라는 선정적인 워딩을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란 게 이인규의 주장이다.
  • 이인규는 문재인과 좌파 언론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궁지에 몰린 노무현을 방치했다. 진보 성향 언론도 앞장 서서 노무현을 비판했던 건 사실이다.
• 애초에 박연차가 준 시계가 뇌물이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프레임을 진실 공방으로 바꾸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깎아내렸던 게 핵심이지만 그 프레임이 뒤집히지 않는다.
• 이인규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죽고 없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부당해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 관계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다. 제대로 반박하지 않으면 이인규의 주장이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규정하게 될 수도 있다.

사형 선고 이후 30년, 풀어줘야 하나

• 1992년 왕국회관 화재 사건. 15명이 죽고 20여명이 다쳤다. 방화범은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 복역 중이다.
• 한국 형법에 사형은 확정된 때로부터 30년이 시효다. 시효가 완성되면 면제된다는 조항도 있다.
• 사형 집행이 면제되면 석방일까. 그건 아니다. 그런데 가둬두려면 또 명분이 필요하다. 지금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 건 형 집행을 위한 격리 성격이라 집행을 안 할 거면 가둬둘 근거가 없다. 무기징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 실제로 왕국회관 사건 사형수도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법을 바꿔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 김대근(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대체 형벌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간다’ 시리즈.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 글.

생각을 넓혀주는 읽을거리들

변호사가 재판 안 나가 패소

• ‘조국 흑서’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다. 학폭 피해자 사건을 맡았는데 세 번 연속 재판에 안 나가 패소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페이스북 쓸 시간에 소송을 챙기지 그랬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에게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법원에서 변호사와 서류를 주고 받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은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
• 디스커버리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공개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공개 재판의 원칙에도 맞고 법조인들끼리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GPT가 긁어간 데이터, 공짜여도 되나

•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쟁점.
• 첫째, 학습 데이터를 긁어들여 보관할 때, 둘째, 그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할 때, 셋째, 그 학습한 결과를 서비스로 내놓을 때,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다.
• 박경신(고려대 교수)는 첫째와 둘째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웹 크롤링에 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의 경우도 복제가 아니고 현출의 우연성이 입증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합리적인 저작권 운용으로 정보력에 평등한 공유가 지속돼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이다.

부자들은 ESTJ

• 은행 계열 연구소 보도자료인데 모든 신문에 났다. ESTJ 비중이 26.8%로 일반 대중 비중 8.5%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T(논리적)와 J(계획적) 비율이 높았다. MBTI가 원래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다.

공중보건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의대생들이 군대에 가면 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한다.
• 올해 배치되는 공보의는 만료되는 인원보다 300명 정도 적다. 의대에 여학생이 늘었고 군대 다녀온 편입생 등이 늘었기 때문.
•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는 공보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약속한 간호법

•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할 이유는 없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해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명분이 없다.

기후 스타트업이 뜬다

• 자전거 플랫폼 회사 라이트브라더스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포인트를 주고 이걸로 할인 가격에 판다. 1km에 30원 꼴이다. 이 포인트를 카드사 포인트나 탄소 배출권과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톤에 1만3000원.) 회원은 8만 명. 지난해 매출은 38억 원.
• Pw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 기술기업에 흘러간 투자자금이 89% 늘었다.
• 굴뚝 산업의 관심도 늘고 있고 정부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 스타트업은 200여개. 해마다 배로 늘고 있다.

청와대에 물탱크를

• 인왕산에 불이 났을 때 한강에서 물을 퍼다 날랐다. 인왕산은 6km 정도지만 북한산과 도봉산은 15km가 넘는다. 석촌 호수에서 퍼올 수도 있지만 역시 멀다.
•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청와대 헬기 착륙장 근처에 조립형 담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밑줄 쳐가면서 읽을 칼럼 3개

반정치적 대통령에게 정치가 복수를 시작했다

• 69시간을 허용한댔다가 60시간 이상은 무리(60시간까지는 하자)라고 했다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는데 대통령과 고위관계자의 말이 서로 충돌한다.
• 120시간이라도 일하게 하자는 게 대선 때 윤석열 발언이었고. 여전히 정책 기조로 남아있다.
• 정제혁(경향신문 사회부장.) 칼럼. “결단은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본 사람이 마지막에 내리는 고독한 실존적 행위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쉽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안 되면 말고 ’식 무책임일 따름이다.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저출생, 고령화, 국민연금 개혁, 지역 균형 발전, 교육 개혁 등등 긴 안목과 고도의 정치력을 요하는 이슈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반정치적 대통령에게 정치가 복수를 시작하는 것이다.“

설득할 수 없는 걸 설득하려 하지 마라

• 싸움꾼 강준만(전북대 명예교수)이 정치 이야기를 금기화하자고 제안했다. 설득은 없고 선동만 넘쳐나는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기 위해 논쟁을 피하고 화제를 돌리는 게 불가피했다는 이야기다.
• “열에 아홉은 생각이 같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실천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 때문에 아홉이 같은 사람들끼리 싸워야 하는가. 서로 모르는 척하는 방식으로 존중해주면 안 되는가.”
•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보다 그를 속이는 일이 더 쉽다.”(마크 트웨인)
•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실과 증거를 들이대면 출처를 의심하며, 논리로 호소하면 논점을 오해한다.”(리언 페스팅거)
• “사람을 죽이거나 생포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하찮기 그지없다.”(리처드 코언)
• 강준만의 변화는 조국 사태에서 폭발한 팬덤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강준만 본인도 변절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논쟁이나 설득으로 좁힐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은 듯.

중앙일보가 ‘굴러들어온’ 윤석열에게 주는 조언

• 중앙일보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는 윤석열을 굴러들어온 돌에 비유했다.
• 전광훈이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우리가 김기현 장로 밀었잖아, 200석 만들면 뭐해줄래”라고 묻자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 집권 세력이 스스로를 감금하는 게토를 부숴야 한다는 조언인데, 그 사례로 드는 것이
• 김재원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걸 반대한다고 말한 것,
• 태영호가 4.3은 김정일 지시라고 말한 것,
• 대통령이 대구 서문 시장을 방문한 것 등이다.
• 보수 언론의 답답한 속내가 읽히는 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