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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받고 2차 특검도 간다.

•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돌아섰다.
• 여론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엇갈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민주당은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를 비롯해 거론되는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
• 한겨레가 만난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재수 수사 보도를 보면 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대선 때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밑질 게 없다는 이야기다.

2차 특검은 통일교 특검과 별개.

• 내란 특검이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외환 혐의도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많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끝까지 파지 않았다.
• 2차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이 만난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내란재판부법 오늘 처리한다.

•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있었다. 여러 차례 수정되긴 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다.
• 재판부 구성은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두기로 했다.
• 위헌 논란을 대부분 해소했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애초부터 법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위헌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만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회의의 일부 의견을 제목으로 뽑았다.

내란재판부법과 대법원 예규, 비슷하지만 다르다.

• 민주당 법안은 영장 심사 전담 법관을 따로 두는 내용이 있다. 재판 중계와 재판 기간도 대법원 예규에는 없다.
• 재판부 배당이 가장 큰 차이다.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법안은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에 재판부 구성을 맡겼다.
• 내란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을 무작위 배당으로 나눠 맡는 게 맞냐는 비판이 많았다. 애초에 식품과 보건 사건을 전담하던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았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조희대(대법원장)는 사법부 독립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다가 국회에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뒤늦게 예규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전담 재판부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내란 가담 혐의 없다.”

• 내란 특검이 조희대(대법원장)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 조희대는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12월4일 0시40분에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 조희대는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듣고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쟁점과 현안.

김병기 호텔 숙박권 논란.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했다.
• 지난해 11월 김병기의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칼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 완료 메시지를 전달했다.
• 김병기는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전달돼 썼다”면서 “취득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김병기는 지난해 5월까지 국토교통위 소속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 소속이었다. 국토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를 다루고 정무위는 마일리지 정책 등을 다루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로동신문이 가장 좋은 반공 교육 교재.”

• 박지원(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한의 자료를 개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런 거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한범(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룡 경찰 온다.

• 인력과 예산이 각각 33%와 37% 늘었다.
• 경찰청의 새해 예산은 14조2621억 원이다. 순경 채용도 6400명으로 늘었다.
• 전국 경찰서에 정보과를 복원하기로 했다. 정보 경찰도 부활한다. 1차 수사권을 확보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을 능가하는 막강한 정보력을 갖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노동부 소관이던 산업재해 사건도 경찰이 맡는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과거 검찰은 2300명으로 15만 명의 경찰을 통제했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런 통제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많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팡’ 늘었다.

• 쿠팡 탈퇴가 늘고 있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500만~1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용자 수가 급증했던 건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접속한 트래픽이 반영된 것이고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쿠팡을 떠났을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더 깊게 읽기.

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통령이 빼라 했는데도 강행.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가 근절되면 유익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국민 알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 뒤집은 상황이다.
• 과방위가 삭제한 조항을 법사위가 다시 살렸고 정청래가 찬성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 보도에 5배 배액 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 참여연대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와 미투 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이념 투표 더 강해졌다.

• 경향신문이 국회의 의안 표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의 이념 점수 거리가 2.16점으로 벌어졌다. 20대와 21대는 각각 1.61점과 1.68점이었다.
• 진보 성향 1위는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이수진(민주당 의원), 이용우(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 보수 성향은 한기호(국민의힘 의원)와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최은석(국민의힘 의원) 순이었다.
• 온건파는 민주당에서는 김상욱과 이소영, 채현일,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등이 가운데 위치했다.
•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김상욱)보다 더 진보적인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조경태)보다 더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도 없었다.

수입 물가 5년 동안 47% 올랐다.

• 달러 기준으로 13% 올랐는데 환율이 31% 올랐기 때문이다.
• 밀은 달러 기준으로 8% 내렸는데 원화 기준으로 20% 올랐다. 커피 원두는 5년 동안 289%나 올랐다.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이 1362원이었다.

다르게 읽기.

새만금 희망 고문 안 된다.

• 이재명(대통령)이 김의겸(새만금개발청장)에게 한 말이다.
• 방조제 착공 이후 34년이 지났는데 매립은 40%밖에 안 된 상태다. 이재명은 “할 듯 말 듯 앞으로 20~30년을 또 이렇게 애매하게 갈 수는 없다”면서 “전북 도민을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잘랐다.
• 김의겸이 “2030년까지 수상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5GW를 완공 또는 착공하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5GW는 한국 최대 규모인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의 50배 규모다.
• 한삼희(환경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방조제 착공 전에 전북의 수산업 생산량이 전남의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다. 누적 피해가 18조 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삼희는 “전북을 살리려는 프로젝트가 전북 경제를 말려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리더십 기준은 공개 질책 능력.

• 김범석(쿠팡Inc CEO)이 쿠팡 임원들에게 보낸 승진 심사 기준에 있는 내용이다.
• “문화 수호와 공개 질책 능력(Defend culture & Punish publicly)이 중요하다. 문화는 리더가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가로 정의된다. 올바른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에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질책해야 한다.”
• 실제로 쿠팡 노동자들은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가 많았다고 한다. 한 노동자는 “5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손이 느려서 몇 번을 불려갔다, 세 번째 불려갈 때 정말 벌벌 떨더라”고 했다.

“미국의 큰 승리”라는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낼 수 있는 변혁적인(transformational)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짓기로 한 제련소의 투자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14억 달러를 크루서블조인트 벤처에 투자한다.
• 둘째, 고려아연은 크루서블메탈즈에 25.2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 지분을 확보한다.
• 셋째, 미국 전쟁부가 47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서고 JP모건 등 금융회사들이 47억 달러를 크루서블메탈즈에 대출해준다.
• 넷째, 미국 상무부가 크루서블메탈즈에 2.1억 달러를 지원한다.
• 정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준다는 말이다. 이유는? 미국은 중국 의존을 벗어나려 하는데 제조업 기반이 살아 있으면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마침 마침 고려아연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 고려아연은 아연은 물론이고 안티모니와 인듐, 텔루륨, 카드뮴, 게르마늄 등 희귀 금속을 만드는데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품목이 많다.
• 경영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최윤범(고려아연 회장)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분 10%를 우호 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무난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 임방진(대주회계법인 회계사)은 “명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이 없었더라도 이 시점에 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 중이라 감안하고 들어야 할 의견이다.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을 늘리는 이유.

• 희토류 채굴업체 MP머티리얼즈와 리튬아메리카스, 벌칸엘리먼트츠, 트릴로지메탈스 등의 지분을 사들였거나 사들일 계획이다.
•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했고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에서 얻은 이익의 15%를 정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에 맞서 국가 주주 모델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희토류와 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이다.

해법과 대안.

미국보다 비싼 전기요금, 데이터 센터 돌릴 수 있나.

• 네이버와 카카오, KT 등 3대 IT 기업의 전력량이 5년 동안 75% 늘었다.
• 2020년 447GWh에서 지난해 783GWh로 늘었다. 전기요금은 452억 원에서 1155억 원으로 늘었다.
•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150개 늘어날 예정인데 전기료 부담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기준으로 161개 데이터 센터가 2.8GW 규모의 전력을 쓰는데 2030년이면 9.4GW로 늘어난다.
• 한국의 일반용 전기요금은 1KWh에 173원, UAE나 말레이시아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미국보다 비싸다. UAE는 73원, 미국은 132원 수준이다.
• 손양훈(인천대 교수)은 “AI와 반도체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이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하지 못하면 첨단 산업과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 못 줄이면 2081년 서울은 겨울이 12일.

• 2041~2060년에는 한국의 여름이 131일로 늘고 겨울은 84일로 줄어든다.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 2081~2100년에는 여름이 169일로 늘고 겨울은 40일로 줄어든다.

컵 따로 계산제, 잘될까.

•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없애고 일회용 컵 요금을 따로 받기로 했는데 여전히 혼선이 많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논란이 되자 “일회용 컵 값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 한겨레는 “일회용 컵에 추가 비용이 없다면 같은 값을 내던 머그 컵 사용자에 음료 값을 깎아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김고응(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머그컵도 씻고 말리는 관리 비용이 들어 그에 맞는 값을 부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윤석열-김건희,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 전성배(건진법사)가 한 말이다. 취임 직후 윤석열은 “전성배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전성배는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 느껴서 앞으로 대화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 끊었다”면서도 “김건희는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정신 좀 차리면 고맙다고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신세 져놓고 쌩을 까냐, 실질적으로 유대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 1% 육박.

•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2021년 0.31%에서 2022년 0.36%로, 2023년 0.65%로, 지난해는 0.98%를 찍었다.
•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동행카드 하루 72만 명 썼다.

• 월 6만2000원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교통 패스다. 월평균 3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 도입 2년 만에 교통카드 거래 건수가 하루 988만 건에서 1027만 건으로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주 2.3회 늘고 승용차 이용은 0.7회 줄었다.

전세+월세 갱신 비중 11%포인트 올랐다.

• 전체 계약 가운데 계약 갱신이 42.7%로 늘었다.
• 주택 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10.15 대책 이후 가격이 뛰고 매물이 말랐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가 3.3% 올랐다.

김병기가 쿠팡 만나서 전직 보좌직원 해고 압박했나.

• 뉴스타파 보도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대준(당시 쿠팡 대표)이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나 70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병기가 김병기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있다가 쿠팡으로 옮겨간 직원의 해고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 김병기는 지난해 12월 보좌직원 6명을 한꺼번에 내보냈다. 뉴스타파가 김병기 아들의 부정 취업 의혹을 취재하기 시작하자 김병기가 전직 보좌직원들에게 “언론 제보를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김병기가 박대준을 만난 자리에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출력해서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해고하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뉴스타파 보도다.
•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 이후 보좌직원 출신 대관담당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법치주의와 법률주의는 다르다.

•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법을 민주주의 위에 두려는 것처럼 비친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사법부가 위헌을 외쳤어야 할 때는 2024년 12월3일 밤이었다”고 강조했다.
• 권태호는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내란 피해자인 국민이 아니라 내란 피의자들이 아닌가 의심하고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 통합으로 될까.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된다”면서 “주민투표도 없는 ‘대충 통합’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하승수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충 통합’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에게는 수지 와일스가 없었다.

• 수지 와일스(백악관 비서실장)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 로버트 제이 리프턴(미국 심리학자)은 “증언하는 전문가들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허위와 폭력을 정상적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와일스 같은 참모가 없던 것도 윤석열 정부의 비극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사과가 중요하다.

• 전두환은 기소된 뒤 169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은? 11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결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조희대(대법원장)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 첫째, 조희대는 왜 불법계엄 직후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 둘째, 지귀연(부장판사)은 왜 윤석열을 풀어줬나.
• 셋째, 대법원은 왜 대선 직전에 이재명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나.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리스트)는 “법원도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조희대는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 소개합니다.
• “오늘 ‘1000만 탈모인 환호’에 달린 구독자 의견 보고 저도 의견 남깁니다. 저는 30대 남성이고, 다행히도 탈모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탈모와 건강 보험 연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래 사람들에게, 남녀 불문 탈모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짜로요. 제 주변에 친구, 연인, 직장 등에서 관계를 맺을 때 탈모로 고민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 저는 이게 세대 차이로도 보여요. 탈모 약이나 치료 기법이 없던 세대, 즉 탈모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세대와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대응할 수는 있는 세대의 차이요. 저는 만약 제게 탈모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요. 돈이 얼마가 들든 피눈물을 흘리며 탈모 관련 치료나 시술을 진행할 거 같은데, 그럼 제 재정 상태가 어찌 될지 뻔히 보이니까요.
• ‘1000만 탈모인 환호’라는 제목이 성급한 일반화란 주장에 동의하지만 사람들이 탈모를 그저 ‘외모 투정’ 정도로 치부하는 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죽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