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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이재명 첫 기자회견, “제왕적 대통령도 결국 국민의 선택”…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 부동산보다 금융으로 옮겨가야.”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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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

  • 보통 취임 100일에 하는 첫 기자회견을 한 달 만에 했다. 오랜 행정 경험에서 우러난 ‘일잘러’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윤석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논리적이었다.
  • 질문은 추첨으로 이뤄졌고 사전 준비된 질문이나 짬짜미도 없었다. 아직 정권 초반이고 인사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 공격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 모르는 걸 모르겠다고 말했다. 4.5일제 도입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시점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지역 균형 발전 이슈에서는 “실제로 옥천에 볕이 들지는 모르겠다”고 공연한 기대를 경계했다. 의정 갈등 문제는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비유도 돋보였다.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거나 “먹고 싶은 과일 먹게 만들자”거나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같은 문제고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설명도 직관적이고 명확했다.
  • 경험을 강조한 부분도 효과가 좋았다. “공장에서 일할 때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거나 “변호사로 일할 때 부부 상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은 로봇 태권V와 같아서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유도 직관적이었다.
  •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도 돋보였다.” 전쟁 중에도 대화해야 한다”고 했고 동시에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본과는 “둘 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실용 외교 노선을 강조했다. “독도는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명쾌했다.
  • “차별금지법이 급한 일이 아니라 본다”고 한 건 논란이 될 수 있다.
  •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권력은 무상하고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 첫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허니문 기간이고 민감한 쟁점이 전면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민생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쟁점과 현안.


어제 기자회견 핵심 키워드.

  •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묻자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침 카메라에 잡힌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국민들도 이견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주 4.5일제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관세 협상은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어 지금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했다.
  • 의정 갈등은 “가장 자신이 없는 분야였는데 호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국가적인 손실도 컸다”고 진단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관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한 이재명(대통령).

신문마다 앵글이 달랐다.

  •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부동산을 뽑았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는 검찰 개혁을 뽑았다.
  • 한겨레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둘을 합친 제목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 마지막 답변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고 “신도시 공급은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수요 억제는 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면서 부동산 가격 통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 “부동산보다는 금융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투기와 투자, 투기꾼과 실수요자는 도덕군자의 눈에만 구분될 뿐, 현실에서는 경계가 흐릿하다”면서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성공한 정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결국 국민들의 결단과 선택.

  • “언제나 상황은 둘 중 하나다. 여소야대거나 여대야소거나. 지금은 여대야소지만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거고 잘못하면 바뀐다.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국민들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지금 압도적 다수의 대통령이니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임명 동의안 통과.

  •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찬성 173명에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은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첫째 과제”라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오늘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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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최우선 수사는 “삼부 체크하고.”

  •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동기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한 다음 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2023년 5월의 일이다.
  •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특별한 관계다. 조남욱(삼부토건 회장)은 15년 동안 명절 선물을 보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 서울의소리 통화 녹음에서는 김건희가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다”고 말한 적도 있다.
  • 김건희 특검은 어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 했다.

바꿔 간 신발 사이즈는 250mm.

  • 신발 사이즈를 확인해야 하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이 나온다.
  • 건진법사(전성배)가 유경옥(김건희 수행 비서)에게 건넨 샤넬 가방을 유경옥이 가방과 신발로 바꿔갔다. 특검이 확인해 보니 신발 사이즈가 250mm였는데, 김건희가 발이 좀 큰 편이라고 한다.

극장식 수사, 김건희 개입설이 하이라이트.

  • 박은주(조선일보 부국장)의 분석이다. 과거 박근혜 특검은 수사 생중계로 여론몰이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다.
  • 박은주는 “내란 특검에서는 큰 게 나올 게 없고 김건희 특검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사님과 무속,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넘는 화끈한 소재가 발굴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건희는 보수의 지뢰밭이었다.”
  • 박은주의 현실 인식은 처절하다. “측근과 장관들마저 여사를 두고 뒷담화를 퍼뜨리는데, 용산은 ‘능력자 여사님’ 놀이를 시작했다. 강보엘(강남, 보수, 엘리트)이 보기에 김 여사는 씹을 거리가 무궁무진한 사람이었다. 여성의 외모와 태도, 처신에 대해 잣대가 엄격한 보수는 자연스럽게 ‘안티 김건희’가 됐다. ‘김건희 악마화’는 좌파가 기획하고, 대통령 부인이 실연(實演)해 보수가 시청률을 올려준 드라마였다. 특검은 그걸 시리즈물로 업그레이드할 뿐이다.”
  • 박은주는 “권력에 대한 성찰과 민주적 절차, 동지애에 대한 공감대를 잃은 보수는 이제 스스로에게 ‘부검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어설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면 질문에는 침묵.

  • 어제 기자회견 직후 야당 대표들을 만났다.
  • 이재명은 “내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지만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을 사면해 달라는 요청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이재명(당시 당대표)과 조국(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종로 위치 한 식당. 2024.04.25.

상법 개정안 통과됐다.

  • 상법 개정안의 주역인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는 “한국 자본시장과 경제 질서의 헌법과도 같은 기본 원칙을 정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철학을 바꾸는 규범이 될 수 있다.
  • 여야 의견이 달랐던 집중투표제는 일단 빠졌다. 민주당은 7월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과 코스피 5000.

  • 이재명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3000이 넘을 수 있다고 봤다”면서 주가 상승에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정권 교체만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지갑도 두툼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이재명 코스피 5000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이 상법 개정이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상법 개정만으로 주가 5000 시대가 저절로 이뤄질 것처럼 생각하면 성급하다”면서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서두르고, 종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심우정이 말하지 않은 것.

  •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서 억울한 것처럼 입장문을 냈지만 심우정(전 검찰총장)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 심우정은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김주현(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쓸 일이 뭐가 있나. 마침 그때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앞두고 있던 무렵이었다.
  •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고 논란이 되자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해명했지만 그런 통화를 왜 굳이 비화폰으로 하나.
  • 검찰이 검찰 정권의 설거지를 맡았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심의하는 국무회의, 장관들 소집도 제대로 안 했다.

  • 12월3일 밤, 윤석열이 김정환(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한덕수(당시 국무총리)와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외교부 장관) 등을 부르라 지시했다. 정족수는 11명인데 1차 소집자를 다 불러도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
  • 2차 소집 대상자는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명이었다.
  • 이주호(교육부 장관)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중국에 와서 보고 놀라는 것.

서울 아파트값 주춤.

  • 대출 규제 이후 갭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월 넷째 주는 0.43% 올랐는데 다섯째 주는 0.4%로 조금 줄었다.
  • 우려했던 풍선 효과도 확인된다. 양천구와 영등포구, 과천, 분당 등 집값이 뛰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워낙 고강도 규제여서 시장이 빠르게 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 3구 아파트값 745조 원.

  •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서울 전체의 43%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남구만 312조 원, 송파구 222조 원, 서초구 201조 원 순이다.
  •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은 지난해 6월 1532조 원에서 올해 5월 1732조 원으로 13% 올랐다.
  • 강남 3구만 놓고 보면 632조 원에서 745조 원으로 18% 올랐다.

해법과 대안.


1년에 1000억 원 쓰는 언론진흥재단, 이대로 좋은가.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독점 판매한다. 정부와 공기업이 신문에 광고를 내려면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한다. 정부 광고가 2023년 기준으로 1조3377억 원, 수수료를 10%만 잡아도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언론진흥재단의 올해 예산은 1492억 원이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정부가 지원만 하고 간섭은 못 하는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해(대구대 교수)는 네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언론인 출신 낙하산이 내려오는 관행을 깨자는 이야기다.
  • 둘째, 언론진흥기금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쓰자. 저널리즘 복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 셋째, 지역 사무소를 좀 더 키우자. 지역 언론과 파이를 나눠야 한다.
  • 넷째, 종이신문 편향을 넘어서야 한다.

공공주택? 합리적 주택.

오늘의 TMI.


“4년에 1억 달러 드립니다.”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에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비율이 28%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47%가 집에서 발생한다.
  • 부산에서 집에 남겨져 있던 8세와 6세 어린이가 화재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로 자고 있던 10세와 7세 아이가 숨졌다.
  • 우남희(동덕여대 교수)는 “미국은 보호자 없는 아동 방치를 ‘방임’으로 보고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한다”며 “한국은 아이를 홀로 두는 위험에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 당첨자 수 36명.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손가락질하려면 나부터 떳떳해야 한다.

  • 70억 원 재산의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을 나무라는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검사 출신 주진우는 김민석의 축의금과 조의금을 문제 삼으면서 “‘검은 봉투법’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 김종철(전 녹색평론 발행인)은 “구조적 변화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 강수돌(고려대 교수)은 “일부 정치 검사 탓에 조직 전체가 진흙탕이 된다”면서 “이제 검찰 세계도 ‘약자와 연대’하는 특별 혁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몸통 전체를 도려내야 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두 사람만 미치면 전쟁이 시작된다.

  •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민주공화국의 국방이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 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12.3 내란 주범(공동정범) 윤석열과 김용현(오른쪽). 죄수의 딜레마. 이제 서로 배신하는 일만 남았다.

박정희 수출 회의를 배워라.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

  • 상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과제가 많다.
  •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가 아니었다. 윤석열의 법인세 감세도 마찬가지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

  • 우파는 경쟁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 좌파는 불평등이 잘못 설계된 제도의 산물이라고 본다. 우파와 좌파는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해 왔다. 우파 정치가 혁신을 이뤘다면 좌파 정치는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했다.
  • 최종렬(계명대 교수)은 “40여 년의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결과 극단적인 우파와 좌파가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결로 재편됐다”고 분석했다.
  • 극우 정치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퀴어 이론, 탈식민주의를 공격한다.
  •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를 거부한다.
  • 최종렬은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를 극우 정치는 ‘허위’로, 정체성 정치는 ‘부정의’로 낙인찍어 공격하고 파괴한다. 엘리트주의 우파가 증오와 혐오라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를 사용해 사회적 삶을 갈가리 찢어놓는다. 포퓰리즘 좌파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수사를 활용해 사회적 삶을 도덕적으로 얼어붙게 만든다. 우파-엘리트주의와 좌파-포퓰리즘의 쌍이 해체되어 우파-포퓰리즘과 좌파-엘리트주의가 새로운 쌍으로 나타난다.”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하는 개신교 극우 그룹을 대표하는 전광훈.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대남 극우화? 한국 사회 극우화의 부분적 현상일 뿐.

  • 최근 논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이대남이 극우화하고 있다.
  • 둘째, 모든 이대남이 극우화한 건 아니다.
  • 셋째, 극우화가 아니라 보수화했을 뿐이다.
  • 박권일(사회학자)은 이대남이 동질적 집단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대남 상당수가 극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박권일은 극우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우익 이념”이라고 보고 보수화와 구분한다.
  • “극우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할 뿐 아니라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된다”면서 “한국의 극우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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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메티게이트는 메디케이드의 오타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과제다”를 “기득권의 불만과 지지 세력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과제다”로 수정했습니다.
  •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대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역사에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몰락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 독자 피드백 두 건 소개합니다.
  • “20대 남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혹여 내가 뱉은 말 하나가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을 더 심화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 때로는 명백히 폭력적인 의견들에 베이면서도 아프다는 소리조차 못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하고 정돈된 주장과 의견을 담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이 공감되는 것은 아니라도, 꾸준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 “최근 슬로우레터 피드백과 슬로우뉴스 댓글들을 보면 극우 이대남은 몰살해야 할 괴물 집단 같은데, 이런 정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20대 개새끼론 시절만 하더라도 꼰대적 애정에서라도 이들을 교육하고 교화할 방법을 이야기하는 4050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소위 민주, 진보, 인권, 정의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20대 야당 지지층을 더 자극적으로 괴물화할지 경쟁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구한 약자 멸시이자 혐오라고 봅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집단을 이렇게 고립시켜 타자화하고 적대화하는 건 지배 집단의 유구한 전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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