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국민의 선택이었고 잘못하면 또 심판 받는 것, 그것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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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모두 발언: 민주 한국의 귀환, 이제 통합으로 가자.

• 국가적 위기 상황, 새 정부 한 달이 됐다.
• 첫째,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중요하다. 30.5조 원 추경안을 마련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
• 둘째, 민주 한국의 귀환을 국제 무대에 알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이다. 국격을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민들과 소통을 일상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
• 넷째,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3대 특검이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
•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 평화가 최저 필수 조건이다. 평화의 선순환은 가능하다. 북한 GDP의 1.4배의 군사비를 지출한다.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와 공존을 열어가겠다.
• 여섯째,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혁신도 가능하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일곱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임의 우려,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 농촌에 희망이 자라날 수 있게 하겠다. 권력 기관 개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한 달 소회: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 1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간다. 한 번 움직일 때 몇백 명이 비상대기하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는 공관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빨리 온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 할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참모들이 코피도 쏟고 살이 빠졌다고도 하고 미안한데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5117만 배 효과가 있다고 본다.
• 성과가 있는 건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다. 확신이 있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3000이 넘을 수 있다고 봤다. 산업 정책과 평화 체제, 제도 개선과 부정 경쟁 요소를 해결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봤다. 정권 교체만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지갑도 두툼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협치: 다른 생각,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된다. 차이는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 우리 쪽만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 직업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역량이 있고 기본 소양이 있으면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 로봇 태권 V 비슷해서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철수와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제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한다.
•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고 그렇게 훈련돼 있다. 최종 인사권자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 인사는 수단이다. 어떤 정책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이런 걸로 배제하면 남는 게 없다.

야당: 우리는 대리인, 사적 감정 가질 필요 없다.

• 야당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벽을 세우거나 선을 세워서 미리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정리해도 늦지 않다. 영수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이건 고민해 보겠다. 필요하면 한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
• 비공식 비공개 모임 자주 하면 좋다. 공식 비공개 모임은 보안이 중요하다. 일부를 떼서 공격 소재로 쓰거나 하면 만나기 어렵다. 앞으로는 비공식 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하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화: 방향이 같으면 양보할 수 있다.

• 당연하다. 양보할 수 있다. 가는 길이 같으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이런 건 양보할 수 있다.
•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양보할 수 없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양을 양보한다, 이런 건 곤란하다.
•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을 구분해야 한다. 내가 최종 책임자니 노력하겠다.

사법 개혁: 기소-수사 분리는 이견이 없다.

• 시대가 달라졌다.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건 안 된다.
• 오래된 법언에 이런 말이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함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 누가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두고 목숨을 빼앗거나 한다면 당연히 나쁜 짓이다. 그런데 국민이 준 권력으로 사적인 동기에 따라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럼 뭐가 더 나쁜가.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국민들은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면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겠나. 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관행이 더 악화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건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건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건 논쟁이 있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 이슈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할 일은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다.
•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했다.

4.5일: 점진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할 수는 없다.

• 모르겠다. 논쟁적 의제였다.
• 야당에서도 하자고 했지만 내용이 달랐다. 4일 동안 한 시간 더 일하고 5일째 반만 일하자, 이건 변형된 근로다.
•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 많이 일하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 생산성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이고 워라밸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이게 국제 추세다. 지금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 길게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 그런데 강제로 법으로 일정 시점에 시행, 이건 갈등 대립이 심해서 불가능하다.
• 사회적 대화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부터,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지 않을까.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 내가 공장 다닐 때는 한 달 내내 안 쉬었다. 한 달에 한 번만 쉬어도 좋더라. 2주 한 번, 매주 한 번, 그러다 반공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겠다.

대북 정책: 미워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나아진다.
• 한미 동맹과 한미 협력, 대화와 소통, 협력이 중요하다.
•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거다. 미워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키우는 일은 가능하다. 상대가 하나도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건 안 된다. 이 길을 잘 찾아야 한다.
•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자.
•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커서 쉽지 않지만, 대북 방송 중단할 때도 우려가 있었지만 너무 빨리 반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 하나씩 완화해 나가자.
• 사람 관계도 여당 야당 관계도 남북 관계도 진영과 진영도 비슷하다.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자.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안전한 범주에서 득 되는 길을 가자. 대화와 소통, 협력, 공존,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다.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 득 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회복하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 아니다.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여러 이야기를 해놨다. 결과로 이야기하자.

민생 회복 지원금: 정부가 할 일, 마중물 붓고 선순환 만들자.

•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적 있다. 정부도 이어서 했다. 그때 연구를 보면 소비 승수 효과가 높았다. 골목 상권 자영업자, 지역 경제에 효과 있었다.
• 효과는 예측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의견도 갈린다.
•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게 자극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도로 건설은 그냥 쓰는 건데 그게 더 크지 않냐, 일리는 있다. 하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 +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지원금 받으면 무슨 과일을 꼭 먹어야지, 이런 경우도 있었다. 먹고 싶은 과일 하나를 못 사 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아마 정육점과 식당이 잘 될 거라고 하지 않나. 삶이 팍팍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고기 한 번 실컷 먹어봐야지, 이런 먹는 문제로 애달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당장 때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50만 원은 큰 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다.
•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경제는 심리다,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여기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정부가 할 일이다.
•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광역화 전략: 급격한 흐름을 막는 대전환이 필요.

• 집중화의 문제,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다. 세계적 추세는 면 단위는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 대도시는 수도권으로 간다. 경제도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간다. 막을 길이 없다.
•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추세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다.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가중지표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예를 들면,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할 때 가중치를 줘서 예산 배정에 곱하기를 하자는 거다. 이번에 민생 지원금도 소멸 위기 지역에 쿠폰을 더 지급한다.
• 지역 균형 발전 역량 분석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수도권 주택 문제도 심각한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 주장이 엇갈린다. 신도시를 만들면 또 집중을 부른다.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않을 거다.
• 옥천에 볕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급격한 흐름은 완화되지 않겠나,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옥천이 엄청나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각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도 효과가 있으면 선별적으로 시작해 보겠다.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세금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관세 협상: 노력하고 있다.

•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한일 관계: 둘 다 이익 보는 관계 가능하다.

•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전략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게 맞고 협력할 여지가 많다.
•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도 하고 협력할 건 협력도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다.
•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반갑더라.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쪽의 손해가 우리의 이익을 보는 관계가 아니고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그런 게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다.
•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공감한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인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의정 갈등: 불신이 원인,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

• 제일 자신 없는 분야였는데 호전되는 것 같다. 복지부 장관 후보에 환영 성명을 냈던데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본다.
• 지난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국가적인 손실도 컸다. 빠른 시간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공공기관 이전: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 반발한다.
•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면 갈등을 겪겠지만 수용할 거라고 본다.
•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둘 다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머리를 싸매보도록 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 결국 국민들의 결단과 선택이다.

• 국민의 선택이다. 언제나 상황은 둘 중 하나다. 여소야대거나 여대야소거나. 보통은 여대야소였다.
• 일을 맡길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년에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거다. 2년 지나면 또 평가가 있고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잘못하면 바뀐다.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국민들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지금 압도적 다수의 대통령이니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국정 지지율 높지 않다고 본다. 여전히 30% 이상은 아주 못한다고 하는데 그분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은 80%였고, 더 높은 대통령도 있었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제왕적 대통령제,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임 대통령도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 감사원 기능은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
• 특별 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차별금지법: 급한 일부터 하자.

• 일단은 민생과 경제가 시급하다.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국회가 먼저 논쟁적 의제를 토론해 주면 좋겠다.
• 생활 동반자법이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등은 공약이었는데 관심을 가져보겠다.

부동산 공급: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 계획된 신도시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수요 억제는 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
• 부동산보다는 금융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균형 발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꿀 생각이다.

평가: ‘일잘러’ 대통령의 허니문.

• 보통 취임 100일에 하는 첫 기자회견을 한 달 만에 했다. 오랜 행정 경험에서 우러난 ‘일잘러’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줬다.
• 윤석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논리적이었다.
• 질문은 추첨으로 이뤄졌고 사전 준비된 질문이나 짬짜미도 없었다. 아직 정권 초반이고 인사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 공격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 모르는 걸 모르겠다고 말했다. 4.5일제 도입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시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지역 균형 발전 이슈에서는 실제로 옥천에 볕이 들지는 모르겠다고 공연한 기대를 경계했다. 의정 갈등 문제는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비유도 돋보였다.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거나 먹고 싶은 과일 먹게 만들자거나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같은 문제고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설명도 직관적이고 명확했다.
• 경험을 강조한 부분도 효과가 좋았다. 공장에서 일할 때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거나 변호사로 일할 때 부부 상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고 설명했다.
•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도 돋보였다. 전쟁 중에도 대화해야 한다고 했고 동시에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본과는 둘 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실용 외교 노선를 강조했다.
• 독도는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명쾌했다.
• 차별금지법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 건 논란이 될 수 있다.
•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권력은 무상하고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 첫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허니문 기간이고 민감한 쟁점이 전면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민생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