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실용주의자, 정책 놓고 이념 전쟁 하면 안 된다.”

[슬로우리포트] 이재명 100일 기자회견, “결과가 말해준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 “언론 왜곡 보도, 내가 가장 큰 피해자.”

이재명(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취임해서 3대 특검을 가동했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상법 개정안과 양곡 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숙원 과제를 풀었다. 추경과 소비 쿠폰을 밀어붙였다.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깼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와 미국 관세 충격, 투자 협상, 성장률 둔화 등의 우려가 남아있다. 미완의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과제다.

이게 왜 중요한가.

2시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주요 쟁점을 탈탈 털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7개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자회견이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일단 시행한 다음 바꿀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은 절대 금액보다 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채무를 늘려서라도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탈원전을 포기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재생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면서 “나는 철저히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의지도 강력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치밀하게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 메이커’도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트럼프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징벌적 손배는 배액 배상으로 바로 잡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악의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내란 척결은 타협이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조 연설: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 긴급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했다. 신속한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경기 지표도 상승 반전했다. 코스피 지수도 3300을 넘었다.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도 정상화됐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다.

부동산 추가 대책이 있나. 전세와 월세 수요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와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옮겨가는 게 과제다.
수요 관리 중요하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면 투기적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 했는데 아직도 그런가.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한 70%를 훨씬 넘는 것 같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다. 서학개미들은 해외 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나. 200조 원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 핵심 과제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자는 거다.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한참 더 오르겠지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다. 정치적 불안과 장기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등등. 이런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된다.
경제 정책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건 먼 과제고 직접적인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만 안 해도 주가가 오른다. 회사가 1만 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날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서 1000원짜리 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안 산다.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코스피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내 생각이다.

상법 개정안에 우려가 많다.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이다. 대주주가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 이런 이야기하면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같지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개미 중에 큰 개미였다. 지금은 쉬고 있는 휴면 개미다. 펀드는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분리과세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세율을 몇 %로 할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다.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다. 재정 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

대주주 자격을 50억 원으로 가나, 10억 원으로 가나, 이 문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 원이면 과세 하고 50억 원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지 않나. 단일 종목 기준이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여러 개 종목을 갖고 있다. 50억 원을 투자하는데 1개 종목을 50억 어치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50억 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정부의 정책으로 심리가 꺾일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000억~3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 정도라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10억 원으로 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한참 멀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취임할 때 2700이었는데 지금 3300이니까 600 정도 늘었고 그 사이에 시가총액이 300조 원 이상 늘었는데 국부도 늘리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이렇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꼭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국가 부채는 괜찮나. 확장 재정에 우려가 많다.

1000조 원이 넘은 건 오래 전 일이다.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절대 규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빚을 3000만 원 졌다. 이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000만 원일 때 신용불량이었는데 1000만 원 더 빚졌다, 이러면 큰일이다. 절대 금액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
한국은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이번에 100조 원 정도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정도가 된다.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는다.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이 있긴 한데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몇 배의 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경제 규모가 해마다 40조~50조 원씩 늘어나니까 부채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모수가 또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더 근본적으로 지난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라도 밥 먹고 일을 해야 한다. 절대 빚지면 안 돼, 이렇게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그러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관료들 입장에서 자꾸 걱정을 하길래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결국 결과가 말해 준다고 설득을 했다.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100조 원 때문에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만든 장부에 없는 빚이 80조~90조 원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체포된 미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

일단 조지아주 노동자들은 곧 출발한다. 내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한다. 우리 국민이 316명이고 외국인 14명 포함 330명이다.
수갑을 채워서 이동하겠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한국도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하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기업들은 당황스러울 텐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상태라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관세 후속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있는 그대로다.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수없이 있다. 분명한 건 나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 .일본하고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알려지지 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
투자 협상 사인을 왜 안 했냐고 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나. 사인 안 했다고 비난하지 마라.

APEC, 북미 대화가 가능할까.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준비하고 있나.

북한은 냉랭하다. 휙 돌아서 갑자기 활짝 웃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다. 우리로서는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이익이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
남북관계는 복합적인 국제 문제다.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이라 이념이나 신념보다는 나라의 이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전 없다.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고 하는 거다. 잘하시라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다.

여야 협치는 어떻게 할 건가.

한쪽은 권력을 잃었고 한쪽은 권력을 새롭게 얻었다. 이번 정권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국민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통합과 봉합을 구별해야 한다. 10개씩 훔치던 사람에게 5개만 훔쳐,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다.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맞바꾸나. 정부 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닌가.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건가.

어려운 문제다. 국제관계는 규칙이 없다. 서로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많다. 다만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이런 입장이다. 사도광산 문제는 의견 합치가 안 됐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일단 협상은 계속 하되, 안 가는 걸로 했다.
아직 후임 총리가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둘 다 비슷하다고 하더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한다.

검찰청 폐지, 토론을 할 건가.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쓰더라. 그런데 정작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 내가 외계인인가. 과격한 허위 보도로 고생을 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명백한 근거가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검찰 제도 개편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다. 변호사 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 절대로 고소 당하면 안 된다는 거다.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뒤집어놓는다. 법원에서는 그대로 판결한다.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에 간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사나. 죽어야지.
수사 기소 분리가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했다.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정안전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원래 이게 최초의 논의다. 보완 수사에 아예 손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띄워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여기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 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게 내 생각이다.
보완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

언론중재법, 배액 배상은 어떻게 보나.

언론은 특별한 보호를 한다. 보도하다가 가짜 뉴스는 아니고 오버할 수도 있다. 오버하면 고치면 된다, 이게 상식이다.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한다.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가짜 뉴스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거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거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뉴스맥스에 670만 달러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에 대해서는 고액의 배상을 한다.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다. 이게 사회적 정의 아닌가.
나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 특별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이게 뭔 짓인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일부러 그런 거다. 화천대유나 대장동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내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관심을 끈 다음 슈퍼챗 받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다.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중인데 첫째, 언론만을 타켓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나. 누구든 악의를 갖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거나 이러면 그거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둘째, 일부러 하는 것과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그렇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 못하게 하자, 형사처벌보다는 돈으로 물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너무 과격한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

입시 제도 철학이 있나.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모두가 인정한다. 문제는 과도한 경쟁 상태다. 입시 정책은 바꾸면 난리, 안 바꿔도 난리, 원래 난리다. 교육위원회를 정상화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따로 토론을 하자. 인공지능 적응과 활용 능력은 일찍 시작하면 좋겠다.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배출 온도 규제는 필요할 것 같다.
점검해 보겠다.

연기금 활성화는 어떻게 되나.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나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30년 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 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고 하더라.
내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봤다.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그건 30년 뒤 일이기도 하고 그 전에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아닌가.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아마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싶다.
주가 조작과 부정 공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원전 증설 검토하나.

김성환(환경부 장관) 이야기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건데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지을 데도 없다. SMR이라고 소형 모듈러 원전은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됐다.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 화석 에너지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때문에 안 된다.
재생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 인프라도 깔고 전력망도 깔고 김성환은 그 이야기를 한 거다.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철저히 실용주의자다.
지금 당장 풍력과 태양광은 1,~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이야기를 한 거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거 써야 한다.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 싸울 일이 뭐가 있나.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빨리 대비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 어디 갔나.

전기 자동차 예산이 몇조 원씩 들어갔다. 환경부가 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다 먹어 버렸다.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막 서로 싸우면 대통령이 조정해서 국내 업체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 전기 버스 업체만 배부르게 됐고 국내 전기 버스 업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한다.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상속세 완화하나.

입장 바뀐 것 없다.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일괄 공제 5억 원, 더해서 10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30~40% 세금을 내야 한다.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면 너무 잔인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가족이 죽은 것도 우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내쫓긴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해서 나온 게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고 했다. 그래서 18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는 공약을 냈다. 내가 말했으니 지켜야 된다.
하는 김에 상속세 법도 고쳐야 되는데 상의하겠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