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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 경기지사: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 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 세종시장: 이춘희, 최민호
- 충북지사: 노영민, 김영환
- 충남지사: 양승조, 김태흠
- 강원지사: 이광재, 김진태
- 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장연주
- 전남지사: 김영록, 이정현
- 전북지사: 김관영, 조배숙
- 제주지사: 오영훈, 허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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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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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그린뉴딜 선도
- 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 기업은 연관산업, 물류, 인력,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지를 정한다. 무조건적인 세금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약속한다고 유치되는 게 아니다.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발상은 과거 재벌중심 성장전략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지역경제 현황과 대안,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 에너지 활용한 그린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목표는 특징적이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모호하다. 화석 에너지원을 대체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이행 방안은 이론적으로는 혁신적이지만, 현장에서 실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 국가식품 산업 클러스터 허브, 농생명산업 메카 및 메디푸드, 건강힐링 선도라는 정책 목표는 적절한 데 이행과정 구체적인 사업들이 선언적인 편이다. 새만금 지구를 관광과 건강 힐링산업으로 개발하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연근해 생태계에 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생명산업과 건강힐링 산업의 핵심추진 주체가 농업이나 지역 공동체 주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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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
-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주력산업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임.
- 새만금 개발 공약의 경우, 첨단산업과 해양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도시를 표방하여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입지에 어떤 규모로 조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지역 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선언적 성격만 강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한 정책 공약은 이미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이 왜 아직까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세부과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약은 미래 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을 뿐, 이러한 각각의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 표나 추진 과제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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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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