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자 공약 평가: 오영훈, 허향진 - 슬로우뉴스.

기사 공유하기

[box type=”note”]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box]

[divide style=”2″]

제주도

[divide style=”2″]

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차량에서 사람으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도내 9개 상장기업을 최대 20개로 육성 및 유치를 한다고 공약했는데 상장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단순한 지원책으로 접근한다고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며 산업군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다.

청년 희망사다리 및 청년보장제 사업은 명확한 대상이 불명확하다. 보편적인 청년에 대한 지원인지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인 지원인지, 선별적이라면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공약은 구호만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공약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SOC 확대로 귀결되는 주장일 수 밖에 없으며, 충분한 재원 확보가 없다면 실현가능성도 크지 않다.

[divide style=”2″]

2.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소통과 포용정책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제주4·3 특별법 개정 및 희생자·유족 복지증진사업 추진
미래산업단지 조성

제주2공항 추진은 계획 수립 용역 비용만 15억 원이 예정될 상태인데도, 추진이 필요한 것처럼 언급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주 제2공항은 대표적 갈등 사업으로서, 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여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 관련 계획이 전혀 없다. 2000년 4.3 특별법의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다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은 제주도민에게 신뢰할 수 없는 선거용 구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제주의 강점은 관광산업, 농업 등의 산업에 있다. 제주가 가진 입지와 경쟁력, 인프라, 지역 인력, 산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거점도시, 드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지, 또한 기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지역현안과 정책환경과의 부합은 잘되지 않는다.

[divide style=”2″]

[box type=”info”]

평가 대상: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box]

경실련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고(경제정의),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정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기여합니다.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