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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1.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2. 경기지사: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3.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4. 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5. 세종시장: 이춘희, 최민호
  6. 충북지사: 노영민, 김영환
  7. 충남지사: 양승조, 김태흠
  8. 강원지사: 이광재, 김진태
  9. 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장연주
  10. 전남지사: 김영록, 이정현
  11. 전북지사: 김관영, 조배숙
  12. 제주지사: 오영훈, 허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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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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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1.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2.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3. 차량에서 사람으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 도내 9개 상장기업을 최대 20개로 육성 및 유치를 한다고 공약했는데 상장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단순한 지원책으로 접근한다고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며 산업군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다.
  •  청년 희망사다리 및 청년보장제 사업은 명확한 대상이 불명확하다. 보편적인 청년에 대한 지원인지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인 지원인지, 선별적이라면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공약은 구호만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공약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SOC 확대로 귀결되는 주장일 수 밖에 없으며, 충분한 재원 확보가 없다면 실현가능성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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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1. 소통과 포용정책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2. 제주4·3 특별법 개정 및 희생자·유족 복지증진사업 추진
  3. 미래산업단지 조성

 

  • 제주2공항 추진은 계획 수립 용역 비용만 15억 원이 예정될 상태인데도, 추진이 필요한 것처럼 언급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주 제2공항은 대표적 갈등 사업으로서, 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여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 관련 계획이 전혀 없다. 2000년 4.3 특별법의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다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은 제주도민에게 신뢰할 수 없는 선거용 구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제주의 강점은 관광산업, 농업 등의 산업에 있다. 제주가 가진 입지와 경쟁력, 인프라, 지역 인력, 산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거점도시, 드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지, 또한 기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지역현안과 정책환경과의 부합은 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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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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