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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 경기지사: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 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 세종시장: 이춘희, 최민호
- 충북지사: 노영민, 김영환
- 충남지사: 양승조, 김태흠
- 강원지사: 이광재, 김진태
- 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장연주
- 전남지사: 김영록, 이정현
- 전북지사: 김관영, 조배숙
- 제주지사: 오영훈, 허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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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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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 ‘어르신 무료 버스’ 등 긍정적, 재원 등 구체안은 미흡
- 강원특별자치도
- 어르신 버스비 무료
- 농어민 수당 인상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설치 후 실천 가능한 각 영역별 제도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생활 여건 개선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는 강원도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금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령층에 대한 무료버스 운영은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을 확대하는 것 역시 시의적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버스 운영 및 농어민 수당 확대를 위해서 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상당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와 도내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좀 더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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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 ‘반도체 거점도시’ 등 대형 경제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음.
- 강원특별자치도
-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설치 후 실천 가능한 각 영역별 제도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생활 여건 개선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아울러 강원특발자치도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은 대선 과정이나 지선 과정에서 누차 이야기 되어온 것으로 최근 국회에서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단독 공약으로 실현시킨 것이 아님에도 법 통과의 모든 공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지사후보의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아전인수식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지만, 1차 이전 이후 7~8년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유권자의 큰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향후 확대(국내 투자)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후보의 공약만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더욱이 유치하겠다는 삼성의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으로 근래에 국내 신규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실현 가능성이 모호한 경제 분야 대형 공약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이슈 선점을 통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주, 춘천 등 당락을 좌우할 주요 지자체에 대한 공약을 핵심 과제로 뽑으면서 강원도민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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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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