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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다.
#. 광역단체장 후보자 3대 공약 평가
-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 경기지사: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 대전시장: 허태정, 이장우
- 세종시장: 이춘희, 최민호
- 충북지사: 노영민, 김영환
- 충남지사: 양승조, 김태흠
- 강원지사: 이광재, 김진태
- 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장연주
- 전남지사: 김영록, 이정현
- 전북지사: 김관영, 조배숙
- 제주지사: 오영훈, 허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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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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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
-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 전남주민은 의료복지의 낙후와 소외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의사 인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고, 그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유치 전략과 예산 배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공약은 4년 임기내 이행이라는 목표만 나와있고 연도별 추진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치밀하게 계획하여 만든 공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농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공약으로 판단된다.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공약은 광주시장 후보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산업단지 조성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 시기마다 지자체장들이 단골로 내놓는 일종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약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남에서 추진해야 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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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 고흥 우주·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 농수축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임
- 우주·드론산업의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주목할만 하지만, 국내외 투자 자본의 참여가 미지수이며, 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지역 농지 훼손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해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전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지 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유용한 정책이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오성과 대구 등지에서 이미 특화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 농수축산업 복합단지 공약은 농수축산물 가공공단의 부족으로 전남 농어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 쌀값 및 양파가격 하락, 태양광으로 잠식되는 농지문제, 농촌인력 부족 문제, 비료 등 농자재 값 폭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역민의 삶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만든 공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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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 답변 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 핵심 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방식:
-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 당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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