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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져도 한 번 더? 4심제 법안 강행.

•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이 통과했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박영재(법원행정처장)는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는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문마다 온도 차이가 있다. 중앙일보는 “초유의 4심제 현실화”라는 제목을 내걸었고 동아일보는 법 왜곡죄까지 묶어 “사법부 압박 3법”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한겨레는 “속도전”이라는 좀 더 드라이한 제목이다. 경향신문은 아예 1면에 기사가 없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오늘 정청래+장동혁 불러서 만난다.

•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했다. 둘 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2차 특검 후보를 잘못 추천해 야단을 맞았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도 접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 청와대와 충돌했는데 어제는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8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는데 성과 없이 물러났다. 쌍특검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이다. “더 큰 싸움을 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과 싸우고 있고 ‘윤 어게인’과 절연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은 합당 찬성”, 강득구가 삭제한 글.

•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가 페이스북에 썼다가 삭제한 글이 논란이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방선거 이후 합당하고 통합 전당대회로 가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내용이다.
• 실제로 정청래가 기자회견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 강득구는 “김민석(국무총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잘못 올렸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두고 김민석이 대통령의 뜻과 달리 합당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합당보다 선거연대가 더 어렵다.

• 차라리 합당을 하면 교통정리가 되지만 선거연대는 후보 단일화를 두고 엄청난 조율을 해야 한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연대와 통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 깊게 읽기.

내 집 마련, 부모 세대보다 14년 늦어졌다.

• 최근 4년 안에 처음 집을 산 가구주 연령을 계산해 보니 2024년 기준 평균 46.4세였다.
• 30년 전 부모 세대는 32.2세에 집을 마련했다.
•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집값이 올랐고, 둘째, 청년들이 직장을 얻은 시기가 늦춰졌다.
• 지난해 대졸 신입 사원 평균 연령은 30.7세다. 1998년에는 25.1세였다.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당장 미국 투자 특별법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 첫 번째 질문: 다수당인데도 밀어붙일 수 없는 이유가 있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수백 조 원이 달려 있는 사안이라 여야 합의를 하는 게 맞다.
•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180일과 90일을 묵혀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하지 않다.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밀어붙여도 되지만 민주당(162석)만으로는 안 된다.

• 두 번째 질문: 국회가 느린 것 맞나. 맞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까지 평균 615일이 걸렸다. 1년 반 이상은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16대 국회에서는 273일이었다. 계속 더 늘어지는 추세다.
• 세 번째 질문: 왜 이렇게 느린가. 일단 법안 발의가 너무 많다. 21대 국회에서 2만5858건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2963건이 통과됐다. 89%의 법안이 폐기된다.

• 단어 하나 바꾸는 것도 법안으로 치는데 비슷비슷한 법안 수십 개를 묶어서 내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 2020년 이른바 ‘일하는 국회 법’을 만들면서 상임위 전체 회의는 월 2건, 법안 소위는 3회 이상 열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키는 상임위가 거의 없다.
• 20대 국회에서 법안 1건을 처리하는 데 든 시간은 평균 6.6분이었다. 22대 국회에서도 벌써 1만5285건이 발의됐다.
• 네 번째 질문: 다른 나라도 이런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은 의원 1명이 4년 동안 1.3건을 발의하고 0.6건이 통과되는데 한국은 80.5건을 발의하고 9.8건이 통과된다.

• 다섯 번째 질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법안 발의 건수가 의원들 실적이 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325건을 발의한 민형배(민주당 의원)는 정작 가결된 법안이 1건뿐이다. 나머지 324건은 모두 폐기됐다.
• 느려서 문제라기보다는 무더기 발의에 입법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설명이다.
• 박현석(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의 건수나 처리율, 가결률 등 ‘더 많은 입법 실적을 요구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입법’을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성취했는지가 입법 활동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3년 감세 46조 원.

•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역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정부다.
• 2022년 103.6조 원이던 법인세가 2024년 62.5조 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4.6조 원으로 늘었다.
• 소득세는 128.7조 원에서 115.8조 원까지 줄었다가 130.5조 원으로 늘었다.
•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경제 규모에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6.8조 원에서 지난해 4.7조 원으로 줄었다.

다르게 읽기.

“차별금지법? 문재인 책임이 가장 크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홍성수(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면서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홍성수는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이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 걸 두고 홍성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언제나.

•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기사마다 이 문장을 넣어야 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은 별 관심이 없고 손솔(진보당 의원)과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각각 올라와 있다.
• 남지원은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는 다른 문장을 쓰고 싶다”고 털어놨다.

하루 세 번 대통령 X 본다.

• 공무원들이 대통령 X(트위터)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
• 보텀업(상향식) 대신 톱다운(하향식) 순발력이 늘었다. 설탕세 논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민감한 현안이 X에서 정리됐다.
• 정책 수립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평가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밀실 행정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건 장점이지만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안전띠도 안 매고 차 문을 열고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중수청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

• 이재명 정부가 만들겠다는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맡는 융합형 기구다.
• 정효식(중앙일보 사회부국장)은 “중수청이 공수처 꼴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기존 검찰 수사관의 절반인 3000명 규모 조직에 수사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검찰 인지 수사가 많을 때 6300건 정도였는데 2만 건이 목표다.
• “중수청은 수사권 오남용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더욱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리도 만무하다. 검찰이 싫다고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용인할 셈인가.”

해법과 대안.

개천 용? 개천을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 대물림 지표(RRS)는 0.11이었는데, 1980년대생은 0.32로 뛰었다. 부모 소득 순위가 10위 오르면 자녀 순위가 3.2위 따라 오른다는 말이다.
• 고향을 떠나면 소득 순위가 6.5%포인트 오르는데 고향에 남으면 2.6포인트 떨어졌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계층 상승 비율이 높았다.
• 부모 소득 하위 25% 자녀가 수도권으로 옮겨오면 상위 50%에 진입하는 비율이 63.3%인데 고향에 머무르는 경우는 35.7%였다.
• 부모 자산 상위 25% 자녀는 하위 25% 자녀보다 수도권으로 옮겨갈 확률이 43%포인트 높다.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 한국은행의 해법은? 세 가지다.
• 첫째, 비수도권 학생의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를 늘려야 한다.
• 둘째, 비수도권 거점대학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특정 분야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 셋째,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경기 남부에 강남을 만들자.

• 강남 3구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 첫째 꼭지점, 판교의 IT 회사 직원들은 용인에서 출퇴근한다. 둘째 꼭지점, 판교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서울로 출퇴근한다. 셋째 꼭지점, 평택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 고덕 신도시가 늘어섰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서울 아파트다. 좋은 일자리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강남 3구에 부와 기회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 조귀동(경제 칼럼니스트)은 “대기업 본사를 좀 더 남쪽으로, 실제 사업장이 있는 용인이나 화성, 평택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경기 남부에 한국을 대표할 새로운 중심 업무 지구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인천국제공항과 세종시를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하고 대학과 전시 컨벤션 시설을 집적하면 세계적인 첨단 산업 중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 조귀동은 “사무직은 판교, 엔지니어는 기흥이 남방 한계선이라는 통념을 깨뜨려야 지방으로 첨단 산업이 옮겨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원전 밀집도 프랑스의 3배.

• 설비 용량(MW)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2033년 0.31이 된다. 프랑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0.11, 미국은 0.01이다.
• 한국은 2033년이면 원전이 29기가 된다.

4만 원과 82만 원.

• 국민연금을 못 내는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한액이 3만7950원이다. 이들이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월 82만556원이 들어간다.
• 김소연(한겨레 사회정책부장)은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국민연금 안으로 끌어오는 게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 OECD 회원국 평균은 14%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늘렸지만 여전히 소득 80만 원 미만이 대상이고 지원 기간도 1년뿐이다.
•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276만 명이다.

의료 사고에 형사 책임 면제?

•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중대 과실이 없고 손해 배상이 이뤄졌다면 공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필수 의료 지원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돌아올 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의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환자 가족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다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의 TMI.

좀비 칩 메이커의 ‘슈퍼 모멘텀’.

• 파이낸셜타임스가 SK하이닉스 역전 스토리를 탈탈 털어서 소개했다.
• 요즘 한국 젊은이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라고 한다. 2035년까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쓰기로 약속했고 올해 초 4.7조 원을 풀었다. 올해 영업이익이 15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맞는다면 내년 초에는 성과급이 올해의 세 배가 된다.
•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겼다. HBM 시장은 2022년 10억 달러에서 2027년 87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메모리가 AI 시대의 병목 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다.

•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8%다(TSMC보다 높다). 시가총액이 1년 동안 340%가 올랐다.
• 지난 2012년 최태원(SK 회장)이 무려 3.4조 원에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하이닉스의 저주’가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태원은 이 좀비 기업을 점령하지 않고 엔지니어 출신의 박성욱(당시 하이닉스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줬다.
• 최태원은 최근 출간한 ‘슈퍼 모멘텀’에서 “‘독하게 간다’는 언더독 정신이 위기를 극복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한때 하이닉스에는 ‘갈 사람은 가라(Go man go, is man is)’는 말이 유행이었다. 동료들이 떠난 회사를 지킨 직원들이 지금의 SK하이닉스를 만들었다.
•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HBM에 선제적으로 베팅했다. “모닝에 제네시스 엔진을 달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버 스펙’이었지만 2022년 12월 챗GPT가 등장하면서 판이 달라졌다. 분기마다 2조 원씩 적자를 내던 2022년 반도체의 겨울을 지나 AI의 봄이 왔다. 차입금이 32조 원으로 불어난 2023년 여름, 깔딱고개 앞에서 하이닉스는 마지막 총알을 썼다. 청주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HBM 공장으로 개조하고 반 년 만에 샘플을 만들었다.
• 운이 좋았던 걸까. ‘슈퍼 모멘텀’을 쓴 이인숙(플랫폼9와4분의3 이사)은 영화 ‘모아나’의 대사를 인용했다. “진정한 길잡이는 길을 알지 못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길을 내는 게 진짜 길잡이야.”

BYD가 포드를 따라잡았다.

• 지난해 460만 대를 팔았다. 1위는 여전히 도요타다. 1132만 대를 팔았다.
• 미국 자동차 3사 가운데 하나가 중국 기업에 따라잡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M(618만 대)과 스텔란티스(옛 크라이슬러, 548만 대)는 버텼지만 포드는 440만 대로 BYD에 따라잡혔다.
• 중국의 지리가 412만 대로 8위다.

중국 요리를 잘 시키는 방법.

• 각자 알아서 시키면 비슷비슷한 것만 먹게 된다. “자비로운 독재자’가 조화롭게 주문하는 게 낫다”는 게 퓨샤 던롭(‘웍과 칼’ 저자)의 조언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오이 냉채와 고수 냉채로 시작, 연근 속을 달콤 찹쌀로 채워 넣은 디저트를 전채로 맛본다.
• 보탑육으로 긴장을 끌어올린 뒤 부드러운 두부 요리로 진정시킨다.
• 담백한 팔보두부와 청증어 우럭찜에 이어 매콤한 수자육으로 얼얼해진 혀를 맑은 배추완자탕으로 달랜다. 강약중강약이 핵심이다.

경훈님? 과기정통부의 탈관료주의 실험.

•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경훈님이라고 부른다. 명패도 ‘배경훈님’이라고 바꿨다. 과장님도 없고 사무관님도 없다. 모두 ◯◯님이다.
• 900여 명의 명패 제작에 2주, 비용은 1000만 원 남짓 들었다.

미국 하원 쿠팡 청문회? 단순한 의견 청취.

• 청문회(hearing)가 아니라 의견 청취(deposion)다.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 중앙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쿠팡의 로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청래의 사과 다시 보기.

•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전준철(광장 변호사)을 추천한 게 역린을 건드렸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변호사다.
•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재명(대통령)이 매우 불쾌해 했다고 한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이재명에게 가장 중한 것은 자신의 재판 문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특검의 최고 덕목은 정치 중립인데도 집권당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추천했다고 잘못을 비는 모습도 구차했다. 당신들을 뽑아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건가.”

AI 시대 흑백 요리사 전략.

• 레시피를 안다고 누구나 같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이수화(서울대 교수)는 “AI는 최적의 레시피(how)를 만들 수 있지만, 왜 이 요리를 만드는지(why),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지(what)는 셰프의 세계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에 집착하는 조직은 도태되고, 신뢰와 가치 판단을 제공하는 주체만이 살아남는다. 격변기의 승자는 기술 활용자가 아니라 전략과 철학을 기획하는 자다.”

똘똘한 한 채가 핵심이다.

• 압구정동의 183㎡ 아파트는 2016년 25억 원에서 올해 1월 105억 원까지 올랐다. 양도차익이 80억 원인데 세금은 6억 원이 채 안 된다.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덕분이다. 명목 세율은 45%인데 실효 세율은 7%로 줄어든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제도가 유인 체계를 왜곡해 과도한 부동산 쏠림과 자산 양극화를 낳는다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1주택자가 10억 원에 산 집을 10년 뒤 30억 원에 팔면 미국은 3.4억 원, 일본은 2.5억 원, 영국은 4.8억 원을 세금으로 낸다. 한국은? 0.8억 원이다.
• 박현은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