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오전 7시40분 개표율 95%에 1만1727표 격차… 국민의힘 우세 지역 송파구 등 투표 용지 부족 논란.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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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정원오 막판 역전?

오전 7시40분 기준으로 1만1727표 차이로 오세훈(국민의힘 후보)이 앞서고 있다. 개표율은 95.1%다.
아직 송파구 개표율이 69.0%라 오세훈 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송파구는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연장한 곳이다. 누가 이기든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힘빠진 민주당 압승.

광역단체 16개 가운데 12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을 차지했다.
오전 7시20분 기준으로 서울은 정원오(민주당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후보)이 개표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기초단체 227석 가운데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힘이 91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2석이다.
재보궐 선거 14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치면 5석을 확보했다. 평택을은 조국(조국혁신당 후보)과 김용남(민주당 후보)을 꺾고 유의동(국민의힘 후보)이 당선됐다.
압도적인 승리지만 대구와 경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만약 서울까지 넘어간다면 선거의 성격이 달라진다.

쟁점과 현안.

강력한 지지, 국민의힘에는 경고.

이런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는 민심의 메시지가 명확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다”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조선일보도 약속한 듯 같은 제목이다. “주식시장 기록을 앞세운 국정 안정론이 먹혔다”고 평가했다.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 등 여론 역풍을 우려해 미뤄왔던 사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1면 제목은 “4년 만에 지방권력 탈환”이다.
한겨레는 톤이 살짝 다르다. “이재명에 힘 실어준 민심”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한국일보는 “성찰도 쇄신도 없는 보수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격전지 투표율이 높았다.

4년 전에는 50.9%였는데 올해는 61.0%로 올랐다.
대구가 64.2%로 4년 전보다 21%포인트나 오른 게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도 서초구(66.3%)와 강동구(65.8%), 송파구(65.8%) 등에서 투표율이 높았다.

김부겸의 눈물.

졌지만 잘 싸웠다. 다섯 번째 도전 끝에 또 실패했지만 의미가 크다. 최종 득표율은 김부겸(전 국무총리)과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45.1%와 53.9%다.
낙선 소감은 다음과 같다. “김부겸 개인의 패배다, 시민의 패배가 아니다, 좌절하지 말자.”

오세훈의 다섯 번째 도전.

3연임까지 가능한 광역단체장에 네 번이나 당선됐다. 2006년에는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과 붙어 이겼고 2010년 한명숙(전 민주당 대표)을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 무상 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뒤 박원순(당시 희망제작소장)이 보궐로 당선됐고 3연임에 성공했다.
박원순이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치러진 2021년 보궐 선거에서 오세훈이 다시 당선됐고 2022년 연임에 성공했다.
개표 막판에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선거에서는 막판에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와 뒤집힌 적 있다. 오세훈-한명숙 차이는 2만6412표였다. 아침 9시가 넘어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 구청장도 싹쓸이? 아니다.

개표 초반 서울 구청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중구와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등 최소 6개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나왔다.
오전 7시50분 기준으로 아직 송파구 등 개표가 진행 중이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란 진압, 정청래 연임 가나.

김관영(전 전북도지사)이 무소속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원택(민주당 후보)이 꺾었다. 경향신문은 “반란을 진압했다”고 평가했다. 친청과 반청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친청에 힘을 실어줬다. 조선일보는 “정청래 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평가했다.
전북은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김관영이 돈 봉투 사건으로 제명됐는데 이원택도 식사비 대납 논란이 있었다.

광역단체장에 여성은 처음.

추다르크 추미애(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형배(전 민주당 의원)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가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상욱(전 민주당 의원)도 당선됐다. 진보당과 단일화 효과가 컸다.

김남국이 돌아온다.

이광재(전 국회 사무총장)는 원래 강원도지사 물망에 올랐는데 우상호(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양보하고 하남을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남국(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귀한다. 김남국은 친명 핵심 7인회 멤버다. 가상 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 총선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인사 청탁 논란으로 물러났다. 안산갑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복귀도 눈길을 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대선 때는 소나무당 대표로 옥중 출마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무죄로 풀려났고 복당한 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인천 계양갑은 원래 송영길 지역구였다. 송영길이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자리를 이재명(당시 대통령 낙선자)이 물려받았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빈자리에 김남준(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고 무난히 당선됐다.
김남국과 김남준 등이 국회에서 친명 그룹을 강화할 거라는 관측이 돈다.
대구시장을 노리던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이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울산 남갑에 출마한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막판에 역전해 당선됐다.

출구 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는 큰 추세는 맞았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결과 예측에 실패했다.
대구시장은 접전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비교적 격차가 컸고 서울시장은 정원오가 앞설 거라고 예측했지만 접전이었다.
서울과 대구 모두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 깊게 읽기.

하GPT를 꺾은 한동훈.

가장 뜨거웠던 부산 북갑은 한동훈(무소속 후보)과 하정우(민주당 후보)가 각각 43.0%와 41.3%, 겨우 1382표차였다.
한동훈은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복당할 거냐”는 질문에 “반드시 돌아간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동훈이 돌아오면 장동혁이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끝까지 한동훈과 박민식(국민의힘 후보)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것도 당 차원의 강한 의지였지만 한동훈이 자력으로 생존한 건 의미가 크다.

교육감도 진보가 대세.

16곳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이 12명이다.
세종과 대구, 충북과 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진보 성향이다. 현직 교육감 10명 중에 진보 성향 4명은 모두 연임, 보수 성향 6명은 3명만 생존했다.
경향신문은 “교육보다 정치가 앞선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애초에 교육 정책이나 철학의 대결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장관 자리 던지고 부산시장으로 돌아온 전재수.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재수와 박형준(전 부산시장)의 최종 득표율은 50.1%와 47.9%다.
전재수는 지역구 관리를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전재수의 지역구 부산 북갑은 한동훈에게 넘어갔다.

김용남-조국 다툼에 유의동이 어부지리.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3위다.
여론조사에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이 1위 다툼을 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초접전 양상이었다.
최종 득표율은 유의동 34.6%, 김용남 28.9, 조국 27.4%다.

다르게 읽기.

사상 초유 투표 용지 부족 사태.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송파구 8개 투표소와 강남구 2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동작구 1개 투표소 등 14개 투표소다.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는 대기표를 나눠주고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10시까지 미루기도 했다.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 용지 50%만 인쇄했다.

허철훈(선관위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인 건 맞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며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민주당 선대본부장)는 “결과와 관계없이 따지고 책임 물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힘의 재선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투표 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안 된다.”

선관위는 자정 무렵 회의를 시작해 오늘 오전 4시에 입장을 냈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개표 진행 중에 투표, 이게 가능한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상 선거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투표 용지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아직 우리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민은 이를 선관위 발표가 아니라 카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알게 됐다.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숨긴 것 아닌가.”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도 투표 용지가 떨어져 논란이 된 적 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유권자 단 한 명이라도 투표 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렸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6시 이후에 투표가 진행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총리 후보는 정성호와 한성숙, 강훈식.

정성호(법무부 장관)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중에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민석(국무총리)은 당 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법과 대안.

쇼핑백 3200만 장, 나무 5만 그루 지켰다.

현대백화점이 재생지로 만든 친환경 쇼핑백이 4년 동안 3200만 장이다.
택배 박스와 포장 용기를 수거해 만들었다. 목재 사용을 8000톤 줄였다는 설명이다.

딸깍 신청이 안 되는 이유.

이재명(대통령)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 크게 바뀐 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찬섭(동아대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발굴한 위기 가구 가운데 수급자가 된 비율은 2.4%에 그쳤다. 신청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준이 까다로운 게 진짜 문제다.
조기현(작가)은 “‘경험으로서의 신청주의’가 대책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진단을 거부하면 장애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부모와 관계를 단절한 청년에게 부모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떼오라 한다. 영 케어러들은 하루 날 잡아 알바를 빼고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 조기현은 “신청주의의 폐기보다 돌봄, 간병, 의료비, 정신질환, 부채 등 위기별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환율 1535원.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이 “환율 쏠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액션이 없다.
박상현(IM증권 연구원)은 “유가도 환율도 호르무즈만 본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소비자 물가는 3.1% 올랐다. 당장 다음달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터미네이터 이야기와 비슷하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른바 재귀적 자기 개선(RSI, recursive self-improvement)이 시작되면 인간의 통제를 넘어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마리우스 호브한(아폴로리서치 대표)은 “모두가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RSI가 인류 최고의 발견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발견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처드 소처(리커시브슈퍼인텔리전스 CEO)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카파시(오픈AI 공동 창업자)는 “최종 보스와의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울드리지(옥스퍼드대 교수)는 “최신 유행어를 들고 투자를 받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적이 누구냐.

당황하면 종북이다. 선거 시즌에 유튜브 쇼츠로 돌던 ‘주적 챌린지’를 권태호(한겨레 편집인)는 “십자가 밟기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 김영삼 정부에서 ‘주적’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빠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의 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안 쓰는 말이다.
정민철(세대 커뮤니케이터)은 “플랫폼이 만들고, 알고리즘이 운반하고, 정당이 받아쓴다, 이건 일탈이 아니라 설계”라고 지적했다.
권태호는 “20대가 처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편향적 정보 습득 구조 등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

독일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고 한다.
형법 130조에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안지훈(한양대 교수)은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훼손하는 표현까지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논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