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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보다 더 큰 것 원한다.”

맥 빠진 G7.

• 두 개의 전쟁을 두고도 입장이 다른데 전쟁이 하나 더 늘어날 판이다.
• 트럼프가 빠지면서 맥이 빠졌다. 러시아 추가 제재도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했다는 입장이다.
• G7은 1997년 러시아를 초청해 G8이 됐다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제명하고 G7으로 복귀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G7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과 현안.

나가라는데 김용현이 버티는 이유.

•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항고했다. 어차피 6월26일이 구속 기간 만료라 풀려날 텐데 굳이 조건이 걸린 보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원래 구속 이후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 그런데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
• 법원이 제안한 조건부 보석은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걸렸는데 만약 그냥 풀려나면 윤석열(전 대통령) 등을 만나 말을 맞출 수 있다.
• 윤석열을 풀어줬던 그 지귀연(판사)이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등도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 한 익명의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 이재명이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소득 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 “MBC는 쫓겨났다가 복귀한 거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우리는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 높기를.”

•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했다.

3년 전 윤석열은 “맥주 마셨냐.”

• 윤석열의 첫 해외 일정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였다. 윤석열도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 기자들도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윤석열도 가볍게 안부만 묻고 끝냈다.
• 한 기자가 “10시간 비행을 어떻게 보내셨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로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책 좀 보고 그랬다.” 다른 기자가 “컨디션은 어떻냐”고 묻자 “밤에 도착하면 가서 또 쉰다”면서 “여러분들도 15시간씩 비행기 타야 되니까 먼 길 컨디션 유지 잘하시고, 필요한 것은 대변인이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드리드에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라”고 말했다. 기자들과 악수하면서 “맥주도 한잔하셨냐”고 묻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40% 주기로 했어”, 김건희 녹음파일 나왔다.

• 이미 공범이 “김건희에게 30~40%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 녹음이 나왔다. 검찰이 증권사 직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이 수백 개다.
•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 4년 동안 못 잡은 주가 조작 정황을 재수사 한 달 만에 확보했다.
• 민중기(특검)는 “대면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별 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

• 김민석(총리 후보자)이 한 말이다.
•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선택하면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2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됐다.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 정치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을 돌렸다.
•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면 처벌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동성애를 선택이라고 보는 접근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 결국 김민석은 과거 발언을 사과하지 않았다.
• 청문회는 24~25일 이틀이다.

다르게 읽기.

나토에 가면 안 된다고 보는 이유.

• 김성해(대구대 교수)는 여섯 가지 이유를 걸었다.
• 첫째, G7과 나토는 다르다. 나토에 참석한다는 건 윤석열이 그랬듯이 북한과 러시아와 거리를 둔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 둘째, ‘눈에 띄는 결석’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3년 전 참석이 문제였을 수 있다.
• 셋째, 나토에 참석한다는 건 한쪽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고, 넷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각오해야 한다.
• 다섯째,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일단은 취임 초기라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다. 미국을 상대로 더 큰 판을 만들 수 있는데 서둘러 패를 깔 이유가 없다.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 성연진(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장)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이 탐욕적인 투기꾼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시장을 이긴 정치는 없다”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성실히 일한 청년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고, 낙후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2년 동안 세수 15조6400억 원 줄었다.

• 경북 영양군과 봉화군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들에 내려가는 보통 교부세 배분도 크게 줄었다.
•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서민 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감세는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고 정작 세수 축소와 복지 축소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27위.

• 스위스 IMD 조사다. 기업인 대상 설문 결과라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해 20위에서 더 떨어졌다.
• 홍콩이 3위, 대만은 6위, 중국은 16위다.

“유튜브로 뉴스 본다” 50%.

• 48개국 평균은 30%다. 50대는 61%나 됐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보수는 63%, 중도는 51%, 진보는 43%였다.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년 판이 나왔다.
•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6%에 그쳤다. 핀란드는 65%,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은 각각 63%와 52%, 50%다.
• 언론을 신뢰한다는 답변도 진보는 36%, 중도는 31%, 보수는 27%로 갈렸다.
• 지난 1주일 동안 이용한 온라인 매체를 묻는 질문에 49%가 네이버를 꼽았다. 오프라인 매체는 MBC와 KBS가 42%와 35%였다. 종이신문은 조중동 순으로 각각 13%와 10%, 9%였다. 매일경제가 9%,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8%와 7%였다.

해법과 대안.

‘펀쿨섹좌’의 쌀값 때려잡기.

• “기후변화를 즐겁고 멋지게 섹시하게 대처하겠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농림수산상)가 비축미를 풀어 쌀값을 잡고 있다. 지지율이 급등해서 차기 총리 후보 1위에 올랐다.

• 아직 소매 쌀값이 내린 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도 사라졌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고이즈미 취임 이후 반값 비축미를 마트에 직거래하면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있다.

• 농협과 농림수산성, 농림족 의원들의 이익 공동체, 이른바 농정 트라이앵글을 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반발도 많다. 노무라 데쓰로(전 농림상)는 “고이즈미는 아버지를 너무 닮아 혼자 판단하고 그냥 언론에 말한다”면서 “당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에 가격 결정권이 넘어간다. 둘째, 정부가 남는 쌀을 사주면서 농가를 보호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일본에 쌀 수출 1000톤.

• 이미 800톤 수출 계약이 돼 있고 추가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379톤이 선적됐다.
• 한국도 생산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70세 이상 임시직 노동자 100만 명.

• 60세 이상 취업자가 705만 명, 이 가운데 199만 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 임시직 노동자다.
• 전체 임시직 노동자의 5분의 1이 70세 이상 노동자다.
•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구직 중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9.4%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노인들이 칠순을 넘겨서도 열악한 일자리를 감수하며 고용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마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도 고령화.

• 55만 명 가운데 22만 명이 60세 이상이다.
• 서울의 인력사무소에서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면 1만~2만 원의 웃돈을 얹어준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도 60대 노동자를 꺼린다. 일감을 받는 경우는 10% 수준이다.
• 충남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20~30대 간병인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드론 전쟁의 시대.

•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이란이 반격할 때도 드론이 선봉에 섰다. 우크라이나의 트로이 목마도 트럭에 숨긴 드론이었다. 수십만 원짜리 드론이 수천억 원짜리 폭격기를 망가뜨리는 전쟁이다.
• 중국의 DJI가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에는 5만 개 이상의 드론 제조업체가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드론 인해전술로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봤듯이 아이언돔도 소용이 없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기술이 안보(安保)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커피 원두 두 배 올랐는데.

• 저가 커피와 경쟁 때문에 커피값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 커피 원두가 판매가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올랐다.
• 로부스타 원두가 올해 2월 톤당 5817달러, 아라비카는 8873달러를 찍었다. 6월 들어 각각 4457달러와 7746달러로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년의 1.5배 수준이다.
• 브라질과 베트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이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유혹.

• 김병연(서울대 교수)의 조언이다.
• 첫째, 적자 재정의 유혹이다. 한국의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는 이미 일본의 거품 붕괴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 둘째, 균형 외교의 유혹이다. 한미 동맹과 양립 가능한 대중 대러 관계를 설정하고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 셋째, 권력 집중의 유혹이다. 과도한 입법 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사법부 개혁은 독립적인 공론의 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이 날린 GDP 1%.

• 이재명 정부 추경은 GDP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윤석열의 하루짜리 계엄으로 GDP의 1%는 족히 날렸을 것”이라면서 “사회 곳곳의 윤석열이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가 그들의 요새였다.

• 이재준(노컷뉴스 정치부장)은 “관저도 병상도 요새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 “2400원 횡령했다며 버스기사들 밥줄 끊는 판사들의 나라,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쉬쉬하며 통화하는 나라, 그 민정수석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석 조사 십여 일 전의 김건희와 비화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나라. 나라 전체가 그들만의 요새이자 서식처인 셈이다.”

윤석열의 혐의 11가지.

1.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
2.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한 국회 반국가 세력 지칭.
3.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불법 점거한 행위.
4. 군 병력을 이용한 국회의원 불법 체포 시도.
5. 실탄 및 중무장 계엄군 투입 및 살인 예비 음모 가능성.
6. 전투용 헬기와 장갑차를 국회에 투입하려 한 계획.
7. 특전사·수방사 국회 투입 계획.
8. 국회 기물 훼손 및 국회 직원·보좌진에 대한 유형력 행사.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서버실 통제 시도.
10.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외환 유치 행위 의혹.
11. 계엄 선전·선동을 통한 내란 예비 및 음모 행위 등.

김건희의 혐의 16가지.

1.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1200억대 불법 수익.
2.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목 500억대 뇌물수수.
3. 명품 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4.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
5.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농단·인사 개입.
6. 블랙펄 이종호 매개로 임성근 구명 로비 등 개입.
7. 투기 목적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8. 대우조선 파업 민간인 불법 개입 및 창원 산단 지정 특혜.
9. 22대 총선과 2022년 재보선 등 부당 개입.
10. 명태균 통한 불법 무상 대선 여론조사.
11. 21대 총선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12. 윤 씨 재임 중 대통령 지위·자원으로 사익 추구.
13.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14. 상기 사건들 수사 고의 지연·은폐·비호·인멸 교사.
15. 상기 사건들 조사·수사 방해.
16.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 방해 행위 등.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거제와 포항 등 제조업 기반 지역의 내국인 인구와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이준석식 해법은 법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내국인들은 제조업 기반 지역에 내려갈 유인을 못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식 지역 화폐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기반 지역에 내려가 생산직 일자리에 취업한 내국인에게 임금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분산으로 지역을 살리고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