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인지부조화,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6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6월 1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2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특별검사로 각각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특검법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여론 집중된 특검, 매경·한경은 6건·5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월 5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법 특별검사 지명 다음날인 6월 13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에서 ‘3대 특검’ 관련 지면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경향신문이 17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고, 한국일보 16건, 조선일보·한겨레 각 14건, 동아일보 12건, 중앙일보 10건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3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의혹은 쌓여갔고 시민들의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6개 종합일간지가 10건 이상의 보도량을 보이며 3대 특검을 상세히 전한 것도 이 때문일 텐데요. 반면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각각 6건과 5건씩 보도하며 10건 미만의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내란 여전히 직시 못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3대 특검법안은커녕 12·3 내란조차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천석 칼럼/제도적 견제 사라진 대통령은 낭떠러지에 혼자 선다’ (6월 7일 강천석 고문)는 “(6·3 대선의) 승패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정해졌다”, “‘먼저 자빠져 버린’ 비상계엄 선포를 주워 담을 수 없었다”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탓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의 책임 일부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있다는 양비론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걸러 특검과 탄핵안을 내놓아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등 “야당 책임은 또 얼마나 크냐는 양비론(兩非論)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일이 터진 후 내놓은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했다기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회(윤석열 25회+권한대행 17회)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정권(총 45회)에 버금가지만, 이승만 정권이 11년 8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 횟수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한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선·매경, 내란 종식과 통합은 반대말?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3대 특검법으로 특검 수사를 시작하게 된 이상 이재명 정부가 외친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제도적 견제 사라진 대통령은 낭떠러지에 혼자 선다’ (6월 7일 강천석 고문)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우선이란 말은 검사 120명을 투입한 사상 최대 3개 특검과 사이좋게 지내기 어렵다”며 “적폐(積弊) 청산이란 늪에 발을 들였던 대통령이 제 발로 늪을 빠져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검 검사 120명, 곳곳 독소 조항… “검찰 개혁한다더니 부메랑 될 것”’ (6월 10일 김정환·유희곤 기자)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외쳤지만, 사실상 적폐 청산 시즌 2를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 ‘사설/3대 특검 결국 확정…실체 규명하되 정치보복 없어야’ (6월 11일)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처럼 정치보복 논란을 빚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통합’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은 과거를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실을 복원하고 법치를 회복하는 절제된 정의의 통로가 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3대 특검은 12·3 내란,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수사외압 등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상 규명에 진영 논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윤석열 내란·외환, 김건희 국정농단 다 밝혀 엄중히 단죄하라’ (4월 4일)는 “윤석열의 파면 이후 국민 통합이 한국 사회의 최우선 가치”이지만 “내란 청산과 통합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설픈 정치적 봉합을 통합으로 착각한다면 반동의 싹은 다시 움트고 사회를 분열과 충돌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재임 중 범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단죄받는다는 교훈도 역사에 새겨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정권 잡았는데 수사기관 활용하지 웬 특검?

3대 특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단정 지은 보도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6월 6일)는 이번 특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단정 짓는 수준을 넘어, 조선일보가 정부와 국가 수사기관 간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라 “경찰, 검찰,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수사 기관이 민주당 정권 아래” 있는데 “정권을 잡은 측이 전 정권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국가 수사기관을 현 정부가 전 정권을 수사하기 위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을 의심케 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직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검경 간부들은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더 필요한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숱한 거부권 행사로 쌓여온 의혹 해소를 비롯한 진상규명, 훼손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회복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두고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 조선일보의 수준이야말로 독자들의 고개를 가로젓게 합니다.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 조선일보의 인지부조화

조선일보는 12·3 내란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3대 특검을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얄팍한 계산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창균 칼럼/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6월 12일 김창균 논설주간)는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며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는데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냐며 내란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느라 애썼습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져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의 심각성을 한껏 축소시키고 도리어 내란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주도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김 논설주간은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냐며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내란특검법은)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라며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은 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라고 격하했습니다.